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황병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통방송본부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당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황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시립대학에서 열렸던 저희 통신원 발대식에 즈음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96년 상반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통방송은 교통 전문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우리 교통방송이 추진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일반현황을 삭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중요 현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와 더불어서 참고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51억원으로 해서 협찬방송 수입을 잡았던 것이 5월말 현재 57의원으로서 11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말까지는 6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교통방송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오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년초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조직체제 보강에서 3국 2실 5부 2과 1소를 3국 2실 8부1소로 보강을 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부장만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종전의 업무와 같은 것인지, 과연 업무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눈에 띄게 피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두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이 상반기,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프로그램 개발에서 상반기에 무엇을 해 냈는지 교통방송본부에서, 현재의 정상적으로 하는 방송계획 말고 실제적으로 우이의 피부에 닿는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이것이 만약 즉답이 안 되면 서면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수차 상임위원들이 말씀드린 상업방송 허가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네번째는 지금 행사를 춘계, 하계 하고 또 구정 때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 특별방송을 할 때 방송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떤 효과를 가져 왔고 어떤 시민의 반응을 가져왔는지 결과의 피드백이 없다, 이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본부장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서 즉답이 안 되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난번 조직체계 보강에서는 보도방송부가 보도부하고 아나운서부로 해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업무과가 총무부, 업무부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자실 직제가 TO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돼서 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방송에 대해서 TO하고 직제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으로 서울시 기획실하고 해 가지고 교통방송 본부에 대한 TO와 직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6월중으로 완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전부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자체에서 진단을 안해 봤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기획실에도 저희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인원 중에서 축소할 부분은, 저희 차량이15대인데 이것을 운전기사가 16명이 있다가 축소해 달라고 그래서 두 사람 감축돼서 14명이고, 저희 축소안으로서는 운전기사 4명을 더 줄여서 10명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기사 얘기하지 말고, 지금 5부에서 8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업무가 더 활성화되었는지, 종전업무는 그대로 가면서 조직만 인플레되어 가지고 애드벌룬 조직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그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사람만 늘려놓고 양만 증가되고 질의 관리가 안 되면 안 맞지 않느냐, 목표는 질의 관리를 하려고 체제를 보강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보도부하고 아나운서부는 지금 정식으로 1차로 조정이 돼서 나타나고 있고 업무과, 총무과도 총무부, 업무부로 해서 대외 명칭사용 및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도 정식으로 8명이 책정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기자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나머지 부분이 전부 보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제일 큰 원칙이 잘 나가는 프로는 계속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방송에서 저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95쇼니 배한성 프로 같은 것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안의 콘티를 더 보강하고자 작가들한테 특별주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형길위원
본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그 프로그램 개발의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고, 지금 상반기에 무엇 무엇을 착안했고, 어떻게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듣고 싶은 얘기지 뭘 외곽적인 이야기를 해요?
황병오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님, 지금 후반기 계획이 여기에 전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아까 김형길 위원님께서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아시는 것만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제요.
김형길위원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답이 없으면 서면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상반기에는 공개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광고 추진경위는 저희 공보처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때 요청한 바 있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쪽에서 얘기가 교통방송 상업광고 허용에 대한 심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영방송의 상업광고 불가방침과 상치하고, 지난번 보고대로 관영방송인 교통방송 위상이 상업적인 경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지지난달에 방송위원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방송국 전부 해당됩니다만, 거기의 출석요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왜 상업방송을 하느냐, 상업방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곤란성도 많고 해서 중단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에서는 이것 애초 허가할 때 상업방송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방송을 하느냐 해 가지고 방송위원회에서 오히려 저희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견해로서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상태에서 상업방송을 추진하기에는 공보처와 절충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 교통방송이 공사가 되면 훨씬 더 추진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이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길위원
본부장, 들으시오.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이 상업방송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답변이 추진하겠다고 본부장이 답변했어요. 그 결과가 없고, 진행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공보처에 서류를 올렸다고 하는데 무엇을 올렸으며, 백데이터가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답변이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제2안을 만든다든가 그런 안은 없고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도전하는 방법에서 본부장으로서 의지가 강해야 되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리고 데이터, 공보처에 올린 데이터 지난번에 올렸다고 하니까 데이터 좀 봅시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데이터하고 추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등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사고 유자녀돕기에 대해서 녹색교통운동과 공동으로 해서 생방송을 닷새 동안 하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7,000만원 정도의 성금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000만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행사를 했다기 보다도 저희 교통방송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교통운동과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생들이 계속 매달 그 금액으로서 지금 금액이 나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자는 기안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같은 행사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다양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길위원
본부장, 답이 본위장하고는 안 통합니다. 그런 특별행사를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시민의 실제 반응은 피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다가왔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돈 7,000만원 얘기하고 그것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효과가 왔는데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점이 있더라, 이 개선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교통방송의 명맥을 유지하는 하나의 진로방향 아니냐, 행사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죠. 포인트를 지금 모르고 자꾸 답을 그렇게 내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형길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면 본위원은 이해를 해 주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형길위원
나중에 피드백이 없어요.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교통방송 자체로 자체평가를 해 보니까 아, 이 행사는 이렇게 효과를 봤고 이 정도의 득을 봤고, 또 우리 서울시민에 이 정도의 이미지가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어떤 점은 부족하더라, 이 점은 어떻게 개선하자, 또 향후에 특별방송을 할 때는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하자, 이런 구체적인 연합적인 안이 나와야만이 특별방송 자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방송의 위상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우세요. 그냥 답하라니까 7,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런 식의 얘기는 본위원은 안 통합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김형길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지금 교통방송 운영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저 누가 물어보면 자료이용하고 있고, 쓸데 없는 얘기나 자꾸 하고 방향이 틀려나가고, 그러면 자꾸 위원들이 뭐를 물어봐요, 물어봐서 뭐를 합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데. 연구를 좀 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신청사 수리를 내년 3월입니까, 4월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3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3월까지 하겠다고 언제 확정 공문이 왔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한 10일 전입니다. 저희 간부들하고 저희가 구돈회 본부장 방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거기 국장들이 참석해서실무 건축국장, 설비국장들 나와서 종합토론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내년도 5월 가야지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일정조정을 해서 3월로 당긴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조금 빨리 하려고 억지로 당긴 것이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두 달 당겼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ARS를 하려면 장비가 많이 들어와야죠. 설치를 기이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간단히 하는 것은 아니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ARS장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영상검지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사고 신청사고 설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본부장이 금년 11월까지 시험을 끝내고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신청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청사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전부가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김성춘위원
전제로 했으면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떤 데이터도 안 나오고 한데서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11월까지 시험방송인가 다 끝내고 12월에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사가 금년 9월이나 10월에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거짓말로 상임위에서 보고했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2월에 시장님이 저희 이전계획을…….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부장에게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어떻게 협의도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계획서를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자, 이렇게 해서 보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서울시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사가 언제까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야지, 지난 상임위원회 때는 11월에 시험 다 끝내고 12월에는 정상적으로 하겠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내년 4월이나 되겠다, 아니 한달 내에 4개월, 5개월이 연장되고 당겨지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 서울시 본청에서 안기부 건물에 대한 사용확정계획이…….
김성춘위원
글쎄, 안기부든 뭐든 간에 이런 문제는 본부장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일정에 대해서 차질이 난 것에 대해서는…….
김성춘위원
차질이 어떻게 5개월씩 납니까? 내가 15일이나 20일 차질이 났다면 협의하는 중에서 이런 문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좀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월에 다 시험 끝내고 12월에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4월, 5월에 하겠다, 그것은 협의를 안하고 허위로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배정 관계가 저희가 그 윗 건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통관리본부가…….
김성춘위원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가서 협의한 내용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거기서 언제로 나왔어요? 10월로 완공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맨 처음에 윗 건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그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본부장은 우리가 수리를 하려면 건설안전관리본부고 뭐고 다 협의를 해서 이것을 중요한 사업이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적당히 만날 업무보고서 하나씩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이 달에 와서는 이것 또 내년 5월이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죠. 이것이 10일, 15일, 20일 정도 차질이 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어떻게 3개월, 6개월씩 차질이 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완벽하게 일정조정을 못하고…….
김성춘위원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적당히 전화로 언제쯤 될까요 이래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모르겠어요, 다음달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년 4월에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이
공문이김성춘업원
왔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왔습니다. 지금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희가…….
김성춘위원
먼저 공문 왔다 갔다 한 것 가져와 보세요. 금년 9월이나 10월에 전부 수리되겠다는 공문 왔다 갔다 한 것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국 6주년 기념행사 시의회 1명, 교통관리실장, 전문가, 우리 시의원이 1명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한 사람으로 지금…….
김성춘위원
누가 한 거예요? 본부장이 한 거예요? 본부장이 숫자 정하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 편성국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참석하도록…….
김성춘위원
우리 시의원들 두세 사람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방송출연을 조금 강화시키자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평의 원칙을 저거해서…….
김성춘위원
전문가는 교수 2명이라면서요? 여기 다 우리 시의원들 전문가입니다. 교수만 전문가입니까? 우리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전부 부딪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통위원들이 실질적인 전문가입니다, 본부장님은 우리 교통위원들 무시하고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성춘위원
그러면 1명 더 추가해서 2명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죠. 어때요? 편성국장,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상현
리상현편성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성춘위원
세부적인 사항 말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개국특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제한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문가인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면에서 저희도 두세 분 한꺼번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1명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김성춘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이전 문제는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인가 거기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것 명쾌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해명해 주세요.
김성춘위원
총무과장, 지금 왔다 갔다 한 것 공문 가져오세요. 금년 10월까지 된다는 공문 있잖아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거짓말했으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문제가 돼야지.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청사이전 문제는 아마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청사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부서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부서 내지는 대내활동은 누가 하고 대외활동은 누가 하고, 적어도 기술측면은 누구 담당이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담당자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의논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나와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4·5개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아니에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너무 허술합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적어도 먼저 회기 중에도 기자에 대한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공채를 한다라는 답변도 하셨고, 또 기자 세 분을 발령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어요. 이런 것은 보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공채를 하는 문제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여기 업무보고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사이전에 대한 추진계획, 담당부서, 위원회, 체크리스트 만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만약에 준비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청사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청사이전 스케줄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만들고, 현황판까지 이전계획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특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도 회사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이 준비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스튜디오설비는 스튜디오 설비, 그 다음에 장비구입은 장비구입, 그 다음에 청사이전 이사계획, 그 다음에 신규 책상 및 수리는 수리대로 이렇게 특별히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서 전 회사가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얘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그 협의만 끝나면 시장님 결재를 받을 예정으로 해서 공채계획을 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과도 저희가 공채일정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결재가 나지 않아서 여기에다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결재가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전반적인 이전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에게 자료를 전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개국기념 특집방송시 서울시의원들이 점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기 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서울시의회의 위치를 모르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일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택시기사들이 서울시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서울시의회 갑시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아무도 몰라요, 국회 갑시다 하면 알지만 서울시의회 갑시다 하면 서울시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현판도 만들어 붙이고 했지만 가장 빨리 민감하게 기사가 알 수 있는 것이 교통방송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전 회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도 7월9일인가 1주년 기념이 되는데 그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자를 파견하고 있지요? 서울시의회 활동시에.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서울시에 대고 데스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 출입처로서, 서울시직원으로 언제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울시직원으로 왔다갔다 하는 형편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자실에 자리를 하나 만들면 되나요? 홍보실에.
인환
최인환교통방죠본부장
그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공보관실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보관 쪽은 꼭 출입기자실에 서울시직원의 자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의 견해인데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불만입니다.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답변이 기자가한 분씩 회기 중에는 오도록 조치를 했다,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본부장한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직원으로서만 오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가 나갑니까, 아니면 프로듀서가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기자들이 나갑니다.
김영희위원
매일 정기회 때는 나옵니까? 상임위원회 때는 돌아서 기자들이 어떤 회기중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를 확인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저희가 정식 서울시 출입기자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보도자료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채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교통방송 기자도 홍보실에 자리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기자의 임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면 그것은 교통방송국에서도 위상이 좀 정립이 되겠군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도움이 됩니다. 기자실에 저희들 데스크가 정식으로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것까지는 시울시에다 말씀을 안 하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쭉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전화 받는 여직원들에 대한 정식 기능직 직원의 문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6월 안으로 저희 직제 및 TO조정을 연구해서 종합검토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겠다는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6월 안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아까 김형길 위원님과 김성춘 위원님, 김영희 위원의 자료, 이것을 준비되는 대로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통방송국의 지방공사화 문제는 우리 4대 의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해 왔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동안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사도 옮겨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쯤은 상당한 정도로 어떤 계획의 추진향상이 보여야 될텐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추진성과라고 할까요? 현재 내용이 답보상태에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방공사화 문제는 한 마디로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작년에 폐지되었던 방송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열리는 국회에 상정시키겠다는 공보처 자체 의지대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교통방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에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사항은 변동 없이 그냥 계속해서 살리겠다는 것이 공보처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 개정되는 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되는 대로, 방송법만 통과되면 저희가 지방공사 설립되는 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서울시의회에서조례로써 발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도 그때 확인한 사항이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법 통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교통방송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얘기하기가 조금 미숙한 여러 가지 공사로 됐을 때 각종 규칙, 직제 및 이러한 것을 안을 만들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송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국회 개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는 안 되어 있는데 접수하기 위해서 4, 5일 전에 공보처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회가 개원이 되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방송공사화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근거 규정이 우리 서울시 교통방송본부의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일단 조문이 정리가 현재는 잘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는 공보처라든가 다른 데서 반대입장을 펴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법조문이 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대로만 가서 국회에 접수만 되면 다음 임시국회가 됐든 그때 다루어지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공보처에서는 7월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만 지방방송국 허가 및 인공위성 사용근거법을 만들겠는데, 쟁점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벌의 언론의 소유한계를 어디까지 하느냐, 거기에 걸려서 여당하고 야당하고 절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해당된 방송법이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어쨌든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 갈 것이다 하는 전망은 이미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 통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 방송본부로서는 앞으로 지방공사화가 될 때에 대비한 갖가지의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서둘러서 공사화를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ARS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한 5개월 정도 지연이 되면서 예산집행 회계연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정해졌던 예산이 97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금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집행을 다 못했을 때 불용처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이 회계연도 정산일인데 사고이월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몇 %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19억원에 대해서는 전화 청약비하고 감리비 빼놓고는 전부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월이나 12월까지 기자재가 다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른 중도금 정도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는가, 1월이 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겠고요. 선금은 저희가 조달청 얘기는 20%, 그 다음에 30%, 40%를 중도금으로 하자는데 그것은 아직 비율이 조달청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강 선금은 확실히 지불이 되고 중도금이 12월과 1월 사이에 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보 입수 및 처리 관련자료가 참고자료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서울시경에서 정보가 입수된 것을 저쪽 처리구축단계에 보면 입력요원한테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에 X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도표를 잘못 그려서 그런 것인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경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방법과 입력요원이 보고 판단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CCTV의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 의사와 상반해서 회전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전되는 것에 따라서 자동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표는 제가 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입력요원이 할 수도 있고 자동판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론과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입력요원이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나는 약간 거기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선 교통방송본부 소속 기자들이 각 부처라든지 이런데 취재를 할 때는 출입기자증이라고 합니까? 공보처에서 발행되는 기자증 같은 것이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증으로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증이 기자증하고 언뜻 보아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진 하나 붙고 그래서 현재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직원이 돌아다니는 것하고 기자가 돌아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해서 기자가 저희가 TO가 8명으로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수정안으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기획실측에다가 기자를 최소한도 12명은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명인데 8명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프로그램 취재하는데 사실은 손이 달립니다. 그것도 기자 정식 TO가 없어서 아나운서에서 여태까지 전용해 쓰다가 지난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되었고, 6월 안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증을 정식으로 해서 기자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자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국가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송은 교통방송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뿐입니다.
김영춘위원
하나의 사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보처라든지 이런 데서 발급하는 공식 기자증을 발급받아서 기자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모양인데,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규정을 자세히 못 보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교통방송 본부 입장에서 서울시 공무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취재하는 것하고 기자로서 기자증을 달고 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아까 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시의회 말하자면 본회의장 기자석이라고 그러나요? 또는 우리 시의회 안에 있는 기자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기자실 이런 데도 말하자면 데스크가 따로 각 기자별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도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보아요. 물론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뤄서 규정에 설사 다른 것이, 그것이 크게 법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기자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의 기자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배려를 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시청 기자실이라든가 또는 필요할 때는 경찰청 같은 곳도 출입을 하면서 교통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자증을 공식적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공보처에 기자증 신청을 하는 것을 삼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의 반복이긴 합니다만 물론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위상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만 너무나 틀에 얽매여서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본회의 질의가 3일 동안 계속되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한 것과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 이것을 시정홍보 차원에서 취재를 해서 적어도 항상 본회의가 열릴 때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기자가 8명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만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교통정보를 얻는데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어도 기자 한두 명 정도라도 각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취재를 해서 특별히 시정과 관계없는 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와 관계된 일들은 교통 중간중간 멘트할 때도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그런 부분의 간섭을 받거나 규정에 얽매여서 못한다고 한다면 교통정보와 관계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적어도 취재를 왕성히 해서 보도가 많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충분히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47건 정도를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의회 개회 중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85회 임시회에는 지금 현재 이것과는 별도로 16건을 취재를 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명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아침부터 교대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군데 출입하고 그러면 절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 직종중에서 이것을 그쪽으로 바꿔서 배치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시의회 취재가 전부 나을 수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만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도에서는 항상 TO를 늘려달라, 사람을 보충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TO가 6월말이면 조정이 되어서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대강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아직 공문시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송국이면 방송국답게 생기도 넘치고, 유모어도 또 방송국 안이 방송국다워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방송국으로서 대우해 주고, 방송국으로서의 교통방송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의 소망인데 실제 내용은 방송위원회, 방송협회에도 가입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관계 모임 하면 전부 교통방송만은 제외입니다. 연수, 연찬회라든지 대통령면담회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해외 방송인들 연수계획이라든지 일체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KBS 홍두표 사장을 만나서 청취율 제일 높은 방송국이 방송협회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기현상 아닙니까 했더니 거기에서도 지금 자기네들도 방송협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방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방송협회에서는 정부기관만 아니면 이것이 언제든지 되겠는데 빨리 공사를 하시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조금 더 기자들의 위상도 교통방송국의 위상도 또 방송국다운 활동도, 기자도 기자다운 활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보처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비공식적인 장소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서도 교통 기상정보만 내보내겠다는데 언제 취재하고 무슨 기자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사실 기자 TO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겨우 기자 TO를 정식으로 만들고,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TO를 정상화시키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대체 방송협회라고 하나요? 거기에도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기자증이 발급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공사화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사화가 된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해결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사화되면 그 문제들은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서울시 본청에 있는 기자실, 그리고 시의회에 있는 기자실과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있는 기자석 이쪽에 공식으로 자리가 있다면 다른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자리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으로서 공문으로, 그 동안에 그렇게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먼저 전에 신동우 공보관 있을 때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공문으로 저희가 못한 것이 이것이 대내문제로서 안에 데스크 만드는 것이 출입기자들끼리의 1진, 2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회에도 가입되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고 서울시 직원인데 그래서 아마 공보관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쪽 반대로 해서 견제를 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국이 여기 안 끼어들고 방송국으로서 후퇴해서 우리가 먼저 청취율 14개 채널 중에서 10개 정도 순위만 되어도 슬쩍 끼워줄 텐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방송국이야 하는 식으로 일종의 견제심리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하여튼 기자들 반대로 이렇게 되어서 공보관이 굉장히 난처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문으로 해서만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위원에서 조금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기관인데 우리가 하나 놓겠다는데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춘위원
네, 저는 다 되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협회가입 요청을 교통방송본부 차원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홍두표 사장한테 여러 번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그쪽에서 대강 그런 일들이 서면은 안 되었을 때 얘기고, 사실 합의하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협회이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들에서 저희 요청에 의해서 토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두표 사장께서 나한테…….
김희갑위원
구두로 요청했는데 그 구두요청 사실을 협회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정식 안건이 아니고 거기에서 홍두표 사장 표현에 의하면 리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안건이 아니고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적어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회 가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자체를 좀더 가멸차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자체를 좀더 정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해야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하고 마치 곶감 하나 달라는 식으로, 사탕 하나 달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일의 추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들어야 되겠고,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교통방송을 출석을 시키면 나가게 되어 있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초본부장
그것은 방송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받을 때는 방송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실제로 혜택을 입어야 될 사항 자체는 교통방송이 혜택도 못 입고 그런 엉터리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위원회 설치하고, 방송위원회법 설치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전파 발사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감사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권한 밖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받을 때는 교통방송이 가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실지로 방송인으로서의 일정한 역할과 권리를 주장해야 될 부분 자체는 사정사정 해서 협회에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으로 부탁을 한다,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치가 합당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이 교통방송과 방송위원회, 방송법, 공보처간의 실상입니다.
김희갑위원
실상이니까 그냥 그러한 나름대로 불이익을 감수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조직기구에서 교통방송이 빠져 가지고 공사화된다, 그것이 지금 유일하게 타결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로서는 방송협회에서도 자기내 협회 만드는 것이 물론 실질적으로 KBS도 정부기관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공식기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협회에 가입을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큰…….
김희갑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협회 가입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받거나 요청해 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구두로 협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방송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교통방송국으로서는 정식적인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야 되겠는데 협회의 어떤 어떤 조항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회가입이 어려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나서야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정식으로 서면요청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방송협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협회에 가입을 못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다음 번 시의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교통방송이 본부장이나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발전을 합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로서 상업방송 관계, 공보처의 허가라고 그럴까 받는 것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회 가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저 형식적으로 한번 제출해서 해 주면 그만이고, 안해 주면 그냥 말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소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그저 돌아가는 대로 내가 월급을 받고 지내면 그만이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교통방송을 위해서는 안 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무엇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한번 말을 꺼냈을 때 꼭 실천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 무엇인가 발전하도록 해 주어야지 상업방송, 상업방송 계속 벌써 우리가 교통방송 위원회 때마다 이야기할 때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협회가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한두 번 꺼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부장님이 못하면 우리 시의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어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한번 해내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 동안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보처 의지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교통방송을 내줄 때 방침에 의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장·차관을 면담을 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 지난번에는 감사원 감사위원들한테까지도 간접적으로 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공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공보처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협회 가입자 상업방송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두각이 돼서 그 동안에도 몇 개 사례가 있어서 나타났는데, 지난번 방송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왜 교통방송에서 상업광고를 하느냐, 협찬 다 빼라, 애초에 광고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광고를 위장해 가지고 협찬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통방송 예산 얼마 된다고 김창준 위원장은 저보고 소신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싸워 가지고 협찬방송을 일체 빼고 서울시 예산만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협찬이 꼭 필요하고, 이것을 거기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면서 상업광고 문제하고 협회 가입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저희 교통방송원 전체 직원은 상업광고가 되면 즉시 자립이라는 것을 전부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가입이 되면 여러 가지 특혜와 저희 방송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 자신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용위원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가청권이 어느 정도로 넓혀지는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가청권은 청사이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신탑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사만 이전하지 송신탑은 남산에 설치된 그것 하나뿐입니다. 가청권은 똑같습니다.
홍성용위원
넓힐 계획은 없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가청권 확대에 대해서 저희는 천안부터 원주까지가 지금 일반 가청권이고, 그 다음에 특별방송 때는 대전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청권이 확대될 경우에 실지로 지난번 부산과 광주에서 교통방송을 설치할 때 교통방송 입장과 경찰청 입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사실상 가청권을 대전 이하로 넘긴다는 것이 서울지방자치단체하에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가청권의 확대보다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룡인 중심으로 한 감청 불량지대가 있습니다. 곤지암에서부터 용인·신갈 인터체인지 부분 거기에다 소형중계소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부방침이 방송 허가사항에서 저희한테 가청거리를 5kW로 출력을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청권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없고, 오히려 지금 정보통신부 방침은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은 서울지역,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경기지역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그리고 기왕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타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하고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방송이 어떻게 해야 청취율을 더 높일 수 있는가, 물론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 떨어지지 않기 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다른 방송을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서 각 프로그램을 합평회를 합니다. 합평회는 PD, 아나운서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장들이 전부 배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오승룡씨 프로를 합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틀고 분석을 하고 개선점이 없는가, 이것을 전부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전부 축적이 되어 가지고 11월, 4월 개편시기에 반영시켜서 프로그램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본부장님, 우리 교통방송에 방송 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 전문위원은 현재 없습니다.
김성춘위원
TO가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TO가 없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럼 무슨 전문위원이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전문요원이라는 TO는 없습니다.
「방송 전문직」하는 위원 있음
김성춘위원
방송 전문직?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기능직, 전문직이 있습니다. PD, 아나운서 전부 전문직들입니다.
김성춘위원
PD하고 아나운서가 전문직이다, 그럼 전문직은 PD하고 아나운서가 다 하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초에 편성이라도 정보로 교통장황을 알아야 된다, 아나운서라도 총무 쪽을 알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반년 동안 3명을 샘플로 교대근무를 시켜 봤습니다. 지금은 다 끝나고,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데. 그런데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춘위원
지금 전문직은 PD나 아나운서하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기술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내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아야지요. 본부장님이 없다면 없는 것이지요 틀림없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없습니다.
김성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요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제공을 할 때 지금까지 무슨 무슨일보사 제공이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지요? 그 때 본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지난번에 검토를 해 봤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서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제공입니다 하면서 동시에 저희 프로그램을 거기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박스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시영위원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게재를 한다 해서 우리가 멘트를 해 주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기타 언론사에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대하고 응당의 댓가를 받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기자들하고 신문사하고 실제로 어떤 신문사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한테 같이 연결을 맺는다 하는 문제가 실제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여러 가지 행정문제하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려면 개편 때 11월 전후까지 해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본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지난번 공정사무감사에 말씀드릴 때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한정된 언론사밖에 안하는데 확대해서 어느 언론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11월까지 간다고 그러면 또 1년을…….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조선일한, 동아일보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일보에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하고 내외경제에서는 돈을 받고있는데 이것이 아주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빼고도 기타 국민일보나 세계일보나 매일경제나 많은 언론사에서 교통방송에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일보는 왜 제공하면서도 돈을 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문화일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타결될 때까지 돈을 줄테니까 해 다오, 협찬을 준다는데 저희가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청 출입기자들하고 저희 회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들이 시장실 들어가서, 부시장실 들어가서 저한테 떼지어 몰려오지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본건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고 모든 위원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린 행정,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얼마 얼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 돈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본부장님 소신 없이 그냥 어물쩍 계속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언젠가 협조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시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시재정을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권고안이 있었다, 그래서 각 신간사에서는 양해해 달라 이런 식의 건의로 한번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상의를 할까 했었는데요.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진작 저희들한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안이라도 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서 가슴에 묻어두고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빠른 시일 내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배제하는 한이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이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하고 지금 5월, 6월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11월까지 또 생각할 여유를 달라,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본부장님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사 기자님들 얘기는 두렵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두렵고, 우리 천백만의 시민이고 천백만의 선량인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 듣고 마치겠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시영 의원님의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청사 이전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는 속사정이 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RS문제뿐만 아니고 기타 지금 교통방송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부장이나 교통방송본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시 집행부나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협회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그런 현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일들을 정치적인 타협점들을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의사소통 부분들이 거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84회 의회 끝나고 시의회 임시회 사실 처음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들을 통해서 수시로 앞으로 의회와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시 좀더 현안문제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가 그야말로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그것 먼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먼저 여러 가지 교통방송본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듣도록 여러 가지 자리들을 자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질문하신 청사이전에 관한 속사정은…….
김희갑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질의가 안 되었고요, 지금 애당초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들어가려고 하는 청사가 건설안전관리본부 청사하고 바뀌었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이 그 건물은 상당히 밑에 건물에 비해서 양호한데 저희가 지금 750평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모자란 것이고 약 1,200평에서 1,300평을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적정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배정받은 것은 1,800평이고 저쪽은 3,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윗 건물은 수리를 별로 안해도 즉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한강교량 및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중요도를 감안하셨는지 본청 시장님, 국장단 회의에서 조금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애당초 96년 11월 입주예정 아니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그 입주예정이 97년 4월로 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건물수리 설계용역도 저번에 제84회 임시회에 물어보았던 이유는 충분히 그 기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뒤따라서 물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겠느냐, 준비가 설계가나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견적만 받았을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요? 설계용역도 아직 안 끝난 상태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설계용역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한 6월에서부터 발주예정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래서 애당초부터 사실은 11월 청사입주 자체는 그 건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84회에 김영희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로부터 의회활동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보도부 박정순 부장이 의회 공보실장으로부터 의회활동사항을 보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문의받아서 교통방송이 91년 9월 16일 공보처에 질의를 해본 결과 그 활동 자체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인 만큼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회신이 있었다, 이제 그 근거는 저희 시의회사무처로부터 의회활동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 자체를 못하는 이유는 91년 9월 6일 공보처에 질의했던 내용을 회신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서면질문이어서 서면답변이 온 것입니까, 정식공문으로 요청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구두로 요청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얘기가 없다가 지난번 의회 끝나고 5월 2일에 정식으로 그쪽에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공문이 왔다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그래서 해 보았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교통방송에서 공보처에 질의를 할 때 그것이 91년 9월 16일 공보처에 질의를 했다면서요? 질의를 했을 때 서면으로 요청했느냐, 아니면 구두로 질의를 했느냐…….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이 온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이 91년 9월 16일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때도 서면으로 질문했고 서면으로 답변이 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발송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희갑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원본을 지금 자료로 복사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현재 시의회사무처로부터 의회활동 자체를 홍보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도 사실은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적어도 91년 9월 16일자 공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교통방송에 출연했던 3대 의원들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도 없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시의원 방송출연자 명단 및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와서 보니까 이철호 의원, 이창근 의원, 이원국 의원, 오세근 의원 이래가지고 무려 의원들이 다수로 이미 출연이 되고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출연 사실을 5년 동안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가 상당히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문하신 뜻을 제가 소신을 갖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적극적으로 약속하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91년 9월 16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년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항상 기관과 기관 사이는 구두 보다는 서면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우리 교통방송국이 정치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서 방송위원회로부터 정정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위원회로부터 정치문제 때문에 저거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본부가 왜 정치문제를 다뤘느냐라고 모니터가 되어서 혹시라도 5년 정도의 대상이 있었는지요? 그래야 교통방송본부에서 겁을 내고 서울시 의원 출연이라든가 생활정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방송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겁이 나서.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다면 겁을 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김희갑위원
그리고 협회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인으로서 취급도 안 되어 있는데 방송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방송위에서는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로부터의 얘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하거든요. TV방송, 라디오방송 전부 다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방송국도 방송을 진행하다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륜리, 도덕에 문제가 있다면 전부 바뀌어져요, 하다 중단도 되고. 그런데 혹시 우리 교통방송국도 방송을 하다가 지적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일반방송에 대해서는 광고 비슷한 것을 했다든지 또는 부적절한 언어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 위원회에서 시정경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국이 받은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으면 자료로 전부 다 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위원회에서 오는 자료가 KBS, MBC쪽으로도 엄청나게 량이 많습니다. 저희는 MBC나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는 1/10이 안 되는데 그것도 량이 많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활동을 보도함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방송위원회에서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안했다는 얘기지요. 했어도 지적이 안 됐고, 아니면 너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안하신 것이지요. 할 의지가 없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정치나 시사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처의 얘기지 방송위원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서울시라는 것은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주민과 직결되는 모든 자료나 홍보지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교통방송에 나가는 자료입니다. 너무 교통방송국에서 이런 문제는 소심증에 걸려 가지고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 김희갑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을 했던 내용을 보면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출연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허위보고를 하신 거예요. 작년에 본위원도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교통위원이 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자고 저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했다,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굉장히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는 치밀하게 진실된 보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 서울시에 대한 시정방송이라고 분명히 교통방송본부장이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을 보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작년인가요? 시의회나 시에서 교통문제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이윤중위원
거기에 대한 코멘트로 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안에 따라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중계방송을 하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가 안나옵니다. 교통방송국 모 기자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본부장이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방송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못 내보냅니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사정을 합디다. 그런데 못 내보내는 근거가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정확하게 방송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적된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저희가 제재를 받는 것은 방송위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허가 주무부처인 공보처에서 방송허가사항에 교통정보와 기상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공보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공보처에서 얘기한 자료 좀 다 주시고, 지금 교통정보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정보의 정의는 교통정책 흐름과 더불어서 교통문화까지 해당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산하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방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이나 정치인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몇 분들 위원들이 출연했었고, 시장은 어떻게 봅니까? 시장은 정치인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요? 어떻게 출연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장은 저희 교통방송국의 주인으로 보고 있고요.
황병오위원장
이윤중 위원님, 아까 거론내용은 제가 유감표시까지 했으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보처에서는 시의회의 출연도 안 되고 보도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통방송본부장이 소신을 갖고 앞으로 시의원님들이나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필요한 것은 생중계까지도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주인은 출연시키고, 주인을 감시감독하고 특히 시정의 국민의 대변자로 나선 교통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출연 안 시킨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출연할 기회를, 특히 교통위원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벌써 1년 가까이 됐지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이 우리 교통위원 중에서는 거의 없었고 다 외부 인사였으니까 명심하시고, 다음 몇 가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 할게요. 지금 언론사에서 협찬을 받고 방송해 주는, 아까 문화일보만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또 몇 개나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는 회사가 3개, 한국경제일보, 문화일보, 내외경제일보가 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윤중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3개 회사만 받고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3개 회사만 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무상으로 하되 그쪽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을 그쪽 신문에 매일 게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란에 보면 매일 박스로 해서,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액수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액수하고 사실 전부 11만원대입니다.
이윤중위원
11만원대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제공입니다 그러면 그 멘트 하나 딱하고 11만원 받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상회하는데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도를 해 준다, 서로?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매일 박스가 나옵니다.
이윤중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대해서 주로 강조했습니다.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실천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프로그램 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방송주제가 안전거리 지키기입니다. 바른 운전, 안전거리 지키기, 그 다음에 정차선 지키기,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여회씩이나 나가는 캠페인, 이것이 전부 다 교통사고 줄이기하고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교통방송의 프로그램의 기조라는 것은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하자,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또는 다른 방송국의 여러 가지 교통 캠페인도 아까 말씀드린 유자녀 문제도 사실은 기본이 교통사고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이윤중위원
제가 묻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통 캠페인을 받아 가지고 공개방송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엽서 같은 것이라도 우리 교통방송에 이러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오 해 가지고 제안, 소위 말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제안, 요새 나오는 것을 보니까 횡단보도를 늘려주시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내가 한 10시 전에 바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보행권 얘기 나오고, 횡단보도가 없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캠페인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민제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래서 얼마나 받아서 효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쵸본부장
그것들을 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해서는 통계숫자보다도 사실은 심증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계숫자로 1만여 건 일어나는 사상자가 몇 건으로 줄었다든지 하는 통계숫자를 뽑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방송주제를 교통사고 줄인다고 해 가지고 전 캠페인과 방송 전체 주제를 교통사고 줄이기, 바른 운전, 건전한 사회,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지키자 안전거리, 그래야지만 교통사고 줄인다, 그 다음에 정지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지선 앞에서는 꼭 그것을 넘지 말자, 이것을 계속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캠페인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이것을 통계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연구원이 연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윤중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라도 연구해가지고 교통사고 문제가 거의 30만 건 이상 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한번 사고나면 차량통행이 콱 막히잖아요. 얼마 전에 마포대교에서 쥐어박고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교통사고가 안 남으로써 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 교통캠페인이 되니까 지금 환경캠페인, 교통캠페인, 한강 껴안기 이런 등등을 하는데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한 번 서울시와 대대적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을 한번 어느 날 1년에 한번이라도 정해 가지고 서울시장한테 보고해요.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자, 서울시장도 처음에는 어린이 깃발 달고 나왔어요. 그런 것을 한번 교통방송본부장이 건의를 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금년에 꼭 한번 시행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청사이전에 대해서 앞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청사이전 계획이 수립된 시기가 작년이지요? 언제쯤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작년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겸수위원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총 청사이전에 관해서 23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스튜디오 설치비용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시설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공사에 있어서 무조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는 그리로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 서울시 공사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박겸수위원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예산이 지금 업체별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건축부문공사 같은 경우에 두산과 한일그룹 이 량 회사가 견적을 넣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회사가 견적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제1조, 제3조에 의해서 각종공사 시공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두산건설하고 한 것은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이사를 가려면 이만한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이 회사한테서 저희가 머리를 빌려서 그쪽으로 가면 대강 얼마쯤 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다른 업체한테 일반공개입찰을 시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안전관리본부에서는 받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량이 많아서 거기에서 입찰하도록 될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올라온 액수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이 액수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두산건설, 한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 액수면 타당하다고 하고 여기서 이것을 예산에서 통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안에서 공사금액을 가지고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조달청에 이렇게 요청해서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내정가격이 보통 일반적인 예가 88%선 정도니까 이 금액의 88%나 90%정도가 되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이 금액 안에서 넘어가는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제 얘기는 공사 낙찰을 받을 때는 예가의 88% 이렇게 해서 받지만 시행을 하다가 설계변경이랄지 다른 이유로 해서 더 받아내는 경우는 없느냐 이것이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시행하다가 설계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경우 같은 데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빠진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편성 때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외장공사 어디가 빠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안 됩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 11월에 그쪽으로 전부 입주를 해서 ARS도 실시를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사 이전계획이 작년 10월에 수립되었는데 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으로 이것이 넘어가면서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보는 피해액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피해액수라는 것은 따지기가 곤란하고요.
박겸수위원
이를테면 예산이 사용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사용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방법을 강구했더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고이월로 해서 이것은 내년도 2월말 년도결산 후에 4월까지 완전히 사고이월로 전액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액수는 따지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애초에 예정했던 올 안으로 하여튼 전부 완비하겠다는 계획이 내년 4월까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차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금년 1월부터는 최소한도 공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와서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문제와 예산문제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안기부가 이사를 완전히 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시장님한테 요청한 것이 지금 현재 안전관리본부가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로 들어가기로 약속되었다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안전관리본부가 들어가고 그 밑에 것을 확정해 준 것이…….
박겸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지난 3월 22일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때 설사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늦어질 수가 있냐 이것이죠.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집을 새로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이 정도 시기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구돈회 본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주한다고 그러면 평년이면 끝날 공사를 안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한다고 그래서 1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맨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들어갈 법원청사 그것도 아직 실시설계가 안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도저히 건설본부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달을 당겨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그 건설안전관리본부 때문에 교통방송이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교통방송본부에서 직접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 내려고 그러면 통과되고 저것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시간이…….
박겸수위원
통과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교통방송본부가 일을 하는 모습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아, 이 정도 교통방송본부의 입장을 들어주어야겠다, 우리가 공사를 뭔가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갖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그런 행동도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맡겨 놓고 이것 1년이 갈지, 내년 4월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이것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내년 8월쯤 가야겠습니다 하면 또 ARS는 8월로 가는 것 아닙니까? ARS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 입장만 들어주다가 실제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통정보 같은 것을 들을 수 없다고 그러면 교통방송본부 입장에서도 서울시 당국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그렇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3월에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지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안기부 41개동 건물 중에서 어떤 것은 부수고 어떤 것은 남겨 두고 하는 것이 죽 늦어져서 지난달에나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연유되었는데…….
박겸수위원
3월 20일에 확정되었다면서요, 지금 3월, 4월, 5월, 6월입니다. ARS만 금년 안에 작동된다고 그러면 3월에 착공을 하든 6월에 착공을 하든 착공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ARS를 금년내에 꼭 해라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보장하겠다, 얼마나 저희들 의중을 실어서 했습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 때문에 ARS고 뭐고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없애야죠.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라도 시행을 해야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만 믿고 있다가 내년 4월에 안 되고 8월로 넘어갑니다. 대책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런 내막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얘기는 최소한도 법정기간과 자기 업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구두로 요청하기는 일단은 3월까지는 당신네들이 보장하되 그 이전에 당길 수 있는 공기는 최소한도 당겨…….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안전관리본부에서 시방서고 건설설계도고 다 와서 이 설계도는 언제까지 되고 이것은 언제까지 되고 그런 것 다 받아보셨어요, 그냥 안전관리본부에서 4월까지는 하겠습니다, 이것만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내부적인 세부계획서를 다 받아보셨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런 것 저런 것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받아보고 아, 최소한도 이 공사 자체는 내년 3월에 끝내겠다, 4월에 끝내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것을 받아 놓아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여금 당신들 이것 한다고 했는데 안했느냐, 우리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 피해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근거라도 되잖아요. 지금 3월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놓고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막연하게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니, 그것은 안전관리본부에서 3월까지 완공시켜 준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월까지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3월까지 같이 와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같이 안 오면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시는데 확실히 하시라 이것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어서 나중에 올 년말에 가서 다시 또 논란거리가 되고, 내년에 이것을 예산심의하면서 논란거리가 될 것인데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부터 서울시장실을 쫓아다니시든지, 안전관리본부장님 강력히 추궁을 하시든지 그런 입장에서 확실히 업무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안전관리본부가 시의회 청사도 바쁘다, 뭣도 바쁘다 이렇게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시의회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통방송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방송본부장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안전관리본부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ARS가 늦게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년 2월까지라도 우선 완비될 수 있도록 ARS방부터 먼저 완비하자 그래서 조광권 교통국장하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해서 안전관리본부에서는 3월까지로 지금 약속을 했는데…….
박겸수위원
그 절충결과를 다음 임시회 때 반드시 제일 먼저 보고를 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다음 임시회 때 세부계획을 받아서 전부 위원들한테 자료로 돌리세요. 다음 임시회 전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청사 이전에 관해서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전부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시간도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누락이 되어서 한 가지 첨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공사화추진경과와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공보처에다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견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관련 조문을…….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방송법 개정의견을 공보처에 낸 것은 아닙니다. 공보처에서 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춘위원
그쪽에서 의견을 낸 바는 없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없습니다. 가서 얘기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절충을 해 보았더니…….
김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되었다고 보는데 이 지방공사가 되려면 또 한 가지 법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점은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시간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기왕 공사화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본부 차원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추진을 하는데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고쳐지지 않으면 공사화를 하는데 또 이것 고치는데 기간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법이 개정되는 것을 동시에 이번에 바로 서둘러서 이 법에 대한 적용범위도 개정을 해야 나중에 방송법개정될 때 동시에 처리가 되어서 공사화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용범위에 보면 궤도사업,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업법, 가스공사 그러지요? 그 다음에 지방도로사업, 그 다음에 의료사업, 강남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방공사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1항 각호에 쭉 나와 있는데 교통방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화를 하려면 바로 여기 제2조의 각항 중 어디엔가 방송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을 본부로서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직 안 하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을 법을 가지고 계시지요?
김영춘위원
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거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김영춘위원
제2항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은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미 검토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래서 지난번 내무부하고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문화사업으로 간주해서 지방공사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다시 재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확인은 문서로 하셨겠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문서로써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김영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문서 사본을 저희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는지 확실히 재확인 해가지고 안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자료요구 겸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료요구를 하나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열리는 교통위원회라든가 우리 교통방송이 주요의사일정에 대해서 방송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고, 최소한도 우리 교통문제, 지금 주차장 문제 청원 들어와서 조례안도 통과 못하는데 이런 주요 사업 같은 것을 방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 중요한 것이니까 좀 의견수렴 해서,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나머지 주요 의사일정, 교통위원에서 열리는 사항, 이런 의사일정에 대해서 뉴스화가 돼서 나갔는지 편성국장이나 누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황병오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은 힘들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주요사항을 보도했어요, 안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의회의 개원, 중요한 것은 방송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 위원회 의사일정 같은 것은 안 됐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교통에 관련된 것을 교통방송이 안하고 뭐하냐 이거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황병오위원장
이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공사화 문제, 또 기자 정식으로 양성화 문제, 또 상업방송 문제, 그 다음에 조직활성화 문제, 또 특별방송에 대한 후속평가 문제,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신선하고 깨끗한 답이 없어요, 할 일이 많은데, 산적한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경영자로서 책임자로서 맨파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맨파워. 또 좀더 추가로 설명한다면 의지력이 약하다, 지금 할 현안이 산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방송으로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6주년 개업식 이런 행사나 보고하고, 그 행사야 누구든지 다 하지요. 또 간부들이 아까 8·9개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 정도 됐으면 뭔가 긴장감을 갖고 교통위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답변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자, 예비훈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 지방공사 보면 지금 현재 시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긴장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사건 준비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때 답이나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의 핵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상당히 불쾌해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좀더 자세가 정립이 돼야 하지 않느냐, 좀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답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때, 그 이전이라도 본부장께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자세를 재촉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