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최인근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특별위원회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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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근

오형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오형근입니다. 1996년도 6월 1일 제1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공주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강흥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임시위원장

부족한 제가 연장자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며 아울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된 그대로 김민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을 때 그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흥주

강흥주임시위원장

방금 양동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번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김민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동의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민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민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높고, 예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조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2. 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1인의 간사님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 중 수과여 주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흥주

강흥주위원

최상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방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최상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최상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구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3. ’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흥주

강흥주위원

추경 상정에 앞서서 간사의 소신을 일단 들어봤으면 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지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발언을 통해서 간사로 선임되신 최상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우선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구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구

최상구간사

여러 가지 많은 경륜과 풍부한 학식을 겸비한 재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부족한 제가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자료를 6월 4일 10시까지 요구 하고자 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철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담당관님 오시는데 그러면 오철수 위원의 자료 요구를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회의진행을...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직접 제가 여기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럼 발언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실 건가 우선 그 말씀부터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철수 위원의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최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우선 일단 오철수 위원의 인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매듭짓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시책추진여비, 당초 일반회계가 4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00만원, 제1회 추경 일반회계가 2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1,400만원 계상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POOL 여비 및 POOL 급량비 사용목적을 말해주시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배정 시 누구까지 결재가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 · 면 · 동의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 또 재정운영 특수활동비 200만원 계상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오철수 위원의 자료 요청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도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6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96 당초예산 성립이후 95년도 회계결산 완료로 인한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96 당초예산에 조정을 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받기위하여 96년 5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6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1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95년도 결산완료로 발생한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96 당초예산에 조정을 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제는 경상비 부분 등을 최소화 예산에 계상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적용 비율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안과의 적용비율이 통일성이 없으며 읍 · 면 · 동의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실정인바, 이러한 부분은 당초와 추경 예산안인 적용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며 읍 · 면 · 동 사업에도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책추진여비 등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항이 되겠지만 실 · 과 · 사업소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일선에서 말단행정을 수행하는 읍 · 면 · 동에도 시책추진여비를 계상하여 불평과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 답변으로서 지역 간 균형개발과 주민의 욕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서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예산편성으로 인한 갈등요인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기일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담당관 · 과장 ·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인 제가 예산 총괄하고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P~29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시에 의문사항이나 조정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본 양식에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자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3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말입니다.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본예산보다 약 6억이 줄었고, 하철골재판매 사업은 본예산보다 약 100%가 늘어난 실정인데 이렇게 본예산보다 약 130%가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식

김민식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시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하철골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예산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하천골재물량이 도로부터 결정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직영을 하느냐, 시 · 군으로 내려주느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50만 루베를 잡았다가 나중에 25만 루베를 잡아서 175만 루베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26만 루베가 목표량으로 됐고, 그다음에 1, 2월 달 동안에 하천골재를 판매할 양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외상으로 하천골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26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세입부서에서는 받아들일 것은 예산으로 받아들이고, 또 독촉을 해야 관계공무원들도 긴장을 해서 더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미수금이라든지, 그동안 1, 2월 달에 팔렸던 사항이라든지, 목표량이 늘었던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세입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54억을 일반회계로 책정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기획담당관님! 뒤에 추진된 거에 의해서 추가가 됐다면 작년에 연말에 3월 말까지 받아들인다는 예산 다 받아들인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앞으로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으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그 당시 3월 말까지는 그것을 목을 걸고 받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건설과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봉오

전봉오위원

못 받더라도 예산만 세우는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아들이면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공무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서 예산 세입을 잡았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모두 그 못 받는 부분까지 전부 합쳐서...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6억 4천만 원을 전체 세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돼있습니다만 33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 세무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5P~38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담당관 · 과장 · 소장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P부터 46P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55P부터 63P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5P~63P까지 설명) 64P가 되겠습니다. 64P는 발전담당관실 소관이 돼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서별 설명내역을 유인해서 드렸는데요 해당과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95P~95P까지 설명)

봉오

전봉오위원

담당관님 말이요. 지금 경찰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철수 위원, 몇 위원이 삭감했다는 소리가 외부로 새갖고 경찰서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그 이유가 뭐요? 정책으로 빼라고 해서 빼는 거 아녜요 이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우리가 참 경찰서 해줄려고 해마다 해주던 거라 우리가 의원들 임의로 깎을려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뒤에 별도로 경찰서 시설비 이게 무인측정기라든지 해서 경찰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것은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비고요, 일반 다른 기타경비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봉오

정봉오위원

아니 그럼 아까 오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 무슨 얘기요, 그런 얘기는?

철수

오철수위원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경찰서에 모씨라는 분이 김태룡 부의장하고, 오철수 의원하고 예산을 깎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우리가 깎은 건 아니잖습니까? 이건.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새나갔느냐 그 얘기요 전의장님 말씀도.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잘못전달 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고 추경을 위원님들이 심의도 하시기 전에 깎았다고 하는 거는...

봉오

전봉오위원

잘못 전달됐다는 얘기보담도 그런 말이 우리 의회가, 올라오지도 않은 얘기가 경찰서에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된 이유를 밝히라 이 말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유는...

봉오

전봉오위원

집행부에서 얘기안하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사람 없잖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 얘기를 한 거지요. 알지도 못하고 잘못 얘기를 한 거지요. 다음은 255P부터 258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5P~258P까지 설명) 그다음에는 295P에서 303P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P~303P까지 설명) 다음은 읍 · 면 · 동 사업예산이 있는데 읍 · 면 · 동 사업예산은 각 실 · 과장들이 실 · 과 업무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오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297P에 보면은 먼저 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그런 애기가 나왔지만 반환금 문제가 말이요, 여기에 보면 총체적으로 한 것이 아마 3억 5,600만원 돈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다가 반환 안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한 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예산회계법상에 저희가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하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준 돈은 저희가 사용하고 남으면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법에 이해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해갖고 규정된 사항은 쓰고 남으면은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법시행령하고 동격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법규위반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다음 예산을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법정경비에 한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로 주셨어도 50%나 몇%해갖고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우리가 반납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비로 떨어졌고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떨어진 사항들은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상욱

배상욱위원

56P에 백제문화권개발계획유인과 민선시정 1년 성과 및 공주상책자유인 그 위에 인제 1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쓰는 모양인데 내내 똑같은 계획을, 유인물이 될 텐데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고, 금강종합개발계획업무협의가 지금 기획계에서 담당이 됩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야마구치 지방자치의 의원활동상을 뭘로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발간한 팜플렛, 책자,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주로 볼 때 의정활동에 대해서 아직 발표한 건 없습니다. 주로 인제 시장님의 활동상만 거의가 수록이 되어있고 제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56P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해외연수, 이것은 누가 가는 것이며, 과연 말단직원이 가는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2,500만원을 산구시 영접 외 삭감해가지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해서 7명을 했는데 이건 없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296P에 ‘95 수해복구사업으로 16억 원을 기채해서 이자가 1억 2천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일문일답식으로...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러시면 배위원님 저.. 양해가 되신다면은 지금 담당관이 다 답변을 못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 요청하든지 다음 기회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일문일답으로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여기서요. 뭐뭐 질의하셨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러면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요.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면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56P에 말이죠, 일반수용비에 유인물이 두서너 가지 있는데 내내 똑같은 사항을 유인하는 것이 300만원, 900만원, 뭐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니 여기 그..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20만원 깎는 걸로 있고, 나머지는 넣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비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비목에 맞추는 것보다 백제문화권개발계획 유인물 300부, 민선시정 1년 성과 및 미래공주상 뭐 500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먼저 시청 1년 성과는 저기 그... 시정 전반 그러니까 읍 · 면 · 동사무소까지 시정전반에 대해서하는 것이고요, 백제문화권은 문자 그대로 백제문화권개발계획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 계획하는 유인물요.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금강종합개발계획이 기획계에서 소관입니까? 업무협의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부기를 그렇게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개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계는 과장을, 과장하고 같이 쓰는 주무계는 200만원, 그렇지 않고 단독계로 있는 데는 100만원 넣었는데 부기를 저희가 백제문화권개발 계획하고,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해갖고 자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기가 적합지 않으면은 부기를 바꿔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야마구치 지방자치 뭐 제작 KBS에 지원, 제작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1,500만원입니다. 먼저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의원활동상을 담는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까지 시에서 제작한 유인물이라든가 책자 등 이런 걸 봤을 때 의원활동상보다는 시장님 활동상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하고 야마구찌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야마구찌시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하고, 그것을 앞으로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하는 사항들을 놓고 집행부서 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렇게 작성과 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다음에 256P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257P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도 필요가 없었던 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 공무원 해외연수 보족 저기는요 국외 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정분야에서 간다 하면은 15개 시 · 군에서 관계자들이 가고 교육간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해외연수비를 따로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약 3,7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넣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 여비나 이런 걸로 전용될 수도 없고 전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윗사람들만 가는거냐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읍 · 면 · 동 직원들이 거의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하면은 1년에 선발하는 인원이 한사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명으로 도에서 지시가 떨어지지 않고 재량으로 넣는 것이 예를 들어 총무국에 하나, 사회산업국에 하나, 건설도시국이 하나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한 3~400명을 한 500명을 중심으로 하나씩 했고, 면은 읍 · 면 · 동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사람씩 넣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는 고생하기 때문에 두 사람씩 넣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넣고요, 예를 들어서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희 총무국장님이라든지 또는 회계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 외국에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대부분이 일선 하위직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밑에 모범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7P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이것이 제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노조, 노사화합 차원에서 노조 조합자 7분 이렇게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정계도 없어졌는데 무슨 노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296P에 ’95 수해복구사업비 이자 차액보상이 1억 2천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수해복주사업 이자 말씀입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예. 예.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상환율하고 이것을 다 따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면 그 국고보조 저... 양여금 오기 전에 사업을 했다는 얘긴가요? 16억 원을 갖다 뭐다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시비부담분 16억을 먼저 저희가 차입할 때 577억 중에서 시비부담분 16억 원을 차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계약 전에요?

좋훈

심좋훈기획담당관

아니지요. 전체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작년도 3회 추경에 577억을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시비부담분이 16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이자가 나가는 거고, 저희가 차입해온 돈은 농협에 지금 예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수입이 4억 내지 10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이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별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차입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추를 해주고 수해복구비가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덜나간 돈은 일부는 정기예금을 넣어가지고 그만큼 이자 수입은 올리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근데요, 연 9%짜리를 38일간 얻어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물론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수해복구공사비에서 지금 전부 나머지 차액이 전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보통예금도 돼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이자를 물어가면서 예금해 놀 필요가 뭐있습니까 이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니 일단은 이 금액은 우리가 차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발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발주를 넣고,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가 100억이 있는데 한 달에 10억씩 나간다고 그러면은 두서너 달 나갈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석달 이상 버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따져가지고 그 돈들은 전부 다 정기예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나가는 이자를 넣은 것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95년도 사업이면 연말이면 365일이 넘는데 308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차입은 2월 말까지요.

상욱

배상욱위원

회계연도 말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욱

배상욱위원

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자료 제출한다고 했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297P 아까 오철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국고를 따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은 주로 사회보장적 성격, 또 문화관관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돈이 전부 반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국 · 도비 해갖고 보조 사업이 1년에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예정된 계산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호에, 영세민들 아니면은 극빈자들 부양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1천명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원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요, 남은 돈은 그 비율에 이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동에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저도 으레 사망자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것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각 동이라든가 이런데 지시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쟎습니까 이렇게.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같은 거는 36만원, 뭐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반환이 됐다고 지금 써있는데 이 내용을 죽 보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반환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 저기...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요것은 인제 의료보호, 거택보호자 같은 것도 수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아주 자세한 거 세부적으로 목을 정해서 단위적으로 자세한 것은 사회과장이, 사회과장이나 해당 과장들이 여기서 예산 설명을 하러 나올 때 그 때 그 사람들한테 질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저 담당관님 말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봉오

전봉오위원

다 연관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얘긴데, 288P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사업 또 그 다음에 산림입지조사 인부, 그다음에 산림입지조사 급양비, 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렇게 해서 참돈 100만원, 200만원, 몇 백만 원씩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그 비율이 있습니까 돈이 내려오면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봉오

전봉오위원

분명히 그 산림과에서 원하는 대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어디가 하든지 하면 될 테고 말이여, 또 산림입지도 조사관계도 우리가 분명히 공주가 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개간하면 좋을까하는 연구도 해야 될 텐데, 이걸 다 시키고도 남는 돈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작년 예산 1,800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40억 내지 5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예산을, 예산에 있다고 해서 억지로 집행할려고 하다보면은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도 잇고, 예산낭비가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거는 반환을 하고, 다음에 거는 거기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받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거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환을 않는다고 해갖고 집행하다보면은 시비도 낭비, 국 · 도비도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회계절차는 엄격하게 해가지고 반환할 때는 반환을 하더라도 회계절차는 엄격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봉오

전봉오위원

회계절차를 맞추는 것도 좋고,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어린나무 가꾸기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런 것도 왜 못하느냐 이거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 계약을 해가지고...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면은 뭐 하러 돈 내려 보내지 않아야 할 거 아니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것이요, 이것이 인제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비율이 있쟎습니까? 1천만 원의 계산이 선데서 85%나 90%나 그래갖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하고 남으면은 그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렇게, 그렇게 남는 거는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 사항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계산 내역을 보면은 300일 이상이 그전에는 300일 이상, 300일 이하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300일 이상 중에서 350일로 전부 계상이 돼있거든요? 거기 법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우리가 계속 쓰는 인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도록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은 공휴일이라도 인건비를 지출해 주도록 돼있어서 회사도 다 그 적용을 받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 전에 질문했을 적엔 전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전에 바뀌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을 위배해서 이게 저기... 예산안이 책정이 됐었다는 말씀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금년도, 지금 금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거든요? 금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운용

최운용위원

금년도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넣은 것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러니까 기준법이 옛날에 300일 주던 것을 50일 추가해서.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일요일 날은 저기... 급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않던 것을.

봉오

전봉오위원

그러면 300일 이하만 적용되고 딴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일용인부들은 다 300일 이상 사역자들은 다 350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아까 297P인가 캘훈군 얘기가 이게 나왔는데 뭐 접대비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297P인가? 257P 캘훈군 접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500만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캘훈군 방문단, 예.

봉오

전봉오위원

캘훈군 방문단,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캘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 시 · 군 통합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공주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해왔어요. 참 우리고 갔었고, 거기 사람도 왔었고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시 · 군 통합이 되더니 캘훈군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공주군에서 자매결연한 시 저... 일본 사람들만 방문하지, 미국 사람들은 아주 떼 내버릴 참으로 하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그 결과 좀 얘기하라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래서 캘훈군에서 작년에 오도록 돼 있다가요, 계획이 다 수립이 됐다가 오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9월 달 경에, 9 · 10월 달 경에 캘훈군에 방문을 하고 연말쯤 해서 캘훈군에서 저희한테 방문할 예정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캘훈군을 아직 우리 다시 된 의원님들은 안 가셨을 텐데 갔다 온 분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기 뭐 공무원들도 갔다 왔을 테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저.. 저.. 아주 안 할 테면 끊어버려, 그 캘훈군하고 필요 없이 그냥 안한다든지 해야지, 말로만 한다고 하고 일 년에 한번 오고가는 것도 않고 작년엔가도 왔다가 뭐 도로 갔다는 소리만 들었고, 한 3~4년간 시 · 군 통합 되면서 구경을 못해서 재차 물어보는 거요. 앞으로 이 500만원 갖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저희가 더 많이 왔는데요. 작년에 꼭 와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도록 다 계획을 수립됐다가 그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못 온다고 해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캘훈군을 방문하고, 캘훈군에서도 올해 저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에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예. 제가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여러 위원님들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반환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 3억 5천만 원을 반환한 내용 한 150여 가지로 보면은 능히 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하지 않고 왜 반환을 하느냐, 국 · 도비를 얻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된다 소리도 종종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되도록은 배정된 받은 돈은 모두 우리 시에서 소요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강구책을 강구하시도록 이렇게 집행당국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반포면, 여기 조한구 위원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소방청사 짓는 건 분명히 시 · 군 통합 당시에 의당에서 짓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부지를 확보한지가 한 2년 됐는데, 느닷없이 반포면에서 짓는다는 거요. 그건 누가 짓는다는 거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소방청사는요 원래가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도의원 윤석우 의원이 도비를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뒤에 도비가 5천만 원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시비도 5천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방청사가 다른 면에 8천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래서 도비 5천만 원에다가 시비 3천만 원을 보태서 짓는 것이고요, 그 소방청사는 도에서 직접 소방대를 관장하공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반포소방청사로 아주 떨어진 사항이에요.

봉오

전봉오위원

도의원님이 그렇게 못하면 소방청사를 못 짓겠네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니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당초...

봉오

전봉오위원

작년까지도 의당 쪽에다 짓는다고 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확보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걸 보니까 반폰가, 반포도 지어야죠. 뭐 짓는다고 내가 시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한다는 겨. 그래 도의원 똑똑한 놈 있는 데는 짓고, 똑똑한 놈 없는 데는 못 짓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 의당은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8천만 원.

봉오

전봉오위원

당초예산에 섰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봉오

전봉오위원

못 봤네, 미안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소방대, 소방대 차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획담당관 말씀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8천만 원 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3천만 원밖에 보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8천만 원 가지고 현대식, 현대 소방차가 2대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다른 면에서 8천만 원 갖고 대부분 다 지었습니다. 그 규정에, 그 규정을 맞춘 겁니다. 4천만 원씩 하다, 6천만 원씩 하다, 올해 8천만 원으로 됐는데, 8천만 원이면은 내부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소방청사를 짓는데 어디는 1억 주고, 어디는 8천만 원을 준단다고 그러면은 같은 소방대원 입장에서 크고, 작고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가 틀려가지고, 단가가 인상이 되면은 단가 인상분은 몰라도 같은 해는 단가를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지. 도비 50% 시비 50%라고 그러는데 딴 것도 그런 식으로 그럼 도비 50% 부담을 하고 참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30%만 부담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럼?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의당은 8천만 원을 짓고 예를 들어 반포는 1억짜리를 짓는다고 하면 그건 면간에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전에 2, 2년 전에 지은 데는 6천만 원으로 지은 데가 있고 4천만 원으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예를 들어 96년도면은 96년도 경우에는 같은 돈으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균형도 좋지만은 이게 물가는 자꾸 상승하고 그러는데 작년도 배정한 것 하고 금년도 배정한 것 하고 10년, 20년 전에 배정한 거하고 똑같이 배정할 수 없으니 그럼, 그런 식으로 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8천만 원 갖고 지을 수 있어요. 충분히 짓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틀림없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 그러면 8천만 원 갖고 지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시비 아낀다는데 누가 뭐래요.

종관

김종관위원

299페이지, 도비 반환금이라고 해서 6천만 원인데 이게 어째 국고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도비 반환금이 6천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어떤 거요?

종관

김종관위원

국고에 따른 반환금 6천만 원, 6,445만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기 그 6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국고에 따른 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그러니까 밑에서 전체해서 계가 6천만 원이라는 건데요.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10% 하면은 거기에 다라서 국비도 반환하고 도비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국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비 6천만 원 돈이라면 이것은 어디다 서도 써야 할 돈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까지 그 얘기에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국. 도비를 1년에 한 400억 이상 얻어오면 거기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반납하게 되면 저희 기획담당관실 와서 다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못 쓰는 돈이 반환되는 건데 큰 문제는 아니고요. 또 반환을 해줘야 돼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말예요. 민속예술경연대회에 301페이지에 보면은 말예요. 민속예술경연대회에 1,7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다시 반환을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1,700만원 반환시켰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작년에 8억이 섰거든요. 8억선 중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하고서 반납을 않는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스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는 손님 접대라든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산은 예정을 해서 세우는 게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500명 돼있었는데 400명 밖에 안 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그대로 해서 반납을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딴 데로...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런 걸 할 때 말이야, 예산을 세울 대 항상 의회 간담회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세워 달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오나벽하게 짜가지고 말예요, 하면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그래요, 동원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명을 세웠는데 400명이 왔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은 얼마든지 반납시킨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들한테 한번 좀 질의를 해 주세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3일에 걸쳐서 이 본 예산을 다루는데 일정이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 예산 심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 예산 심의 운용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재차 반복하는 사례가 없고 또 반드시 질의에 앞서서 질의 요청을 하시고 도 일문일답식으로 바른 시간 안에 질의가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 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5월 1일자 저희 담당관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이 좀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4P~67P까지 목별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메밀수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재배의 가격은 나와 있습니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이것은 계약 재배는 하지 않고 저희가 시가에 의해서 그때 하반기에 가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발전담당관실 지금 정원이 몇입니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10명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몇입니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10명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10명요?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예.

흥주

강흥주위원

본예산에 1억인가 올라왔고 또 이번에 5,679만원이 올라 왔어요.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본예산이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메밀센타...

흥주

강흥주위원

이 10억은 사업비고, 한 1억이 본예산에 발전담당관실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고 이번에 5,679만원이 올라 왔고...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지 않았고 그때에는 여비 300만원과 수용비도 안세우고 여비 한 300만 원정도 그것만 세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너무 한 부서에 편중해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것만큼 발전담당관실에서 소망한대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여망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돼있는지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발전담당관실이 그동안 임시기구로 해서 계장 3명과 과장 한사람을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뚜렷한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된 것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5월 1일자 인제 한 달 됐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뭔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발전담당관실에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219페이지 보면은 딩동카 민원봉사 주민숙원사업 해결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금학동 밑에다가 딩동카 민원봉사 주민숙원사업 해결 5천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운 건 아니고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재량사업비 여기에서 5천만 원을 할애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세운 예산중에서 5천만 원을 간단한 민원,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맨홀이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보도블럭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조그만 소파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한 5천만 원을 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는 이런 시장님 지시를 받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적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예, 그래서 시장님은 우선 5천만 원 가지고 해보고 도 그렇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사업성 예산까지 이런 걸로 지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적은 것만 이거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국내여비 266페이지에 보면은 시책개발비, 시정개발연구자료 수집하고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일률적으로다가 100만 원씩이 이게 올라갔어요, 여비가. 아주 똑같이 얘기를 해서 반으로 딱딱 올려서 올렸는데 이 여비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 300만 원씩 기획실 소관에서 세워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선진지견학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벌써 떨어져 있고 너무나 여기 우리가 시찰도 많이 다녀야 되겠고 견학도 많이 다녀야 되겠는데 여비가 없어서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계별로 아마 여비를 국내여비를 계상을 해주는데 저희한테 100만 원씩을 더 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이건 더 투쟁을 해서라도 더 올리든지 해야지 견학도 다니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그것은 우리 발전담당관실에서 유효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올라올 때 발전담당관실에서 올릴 때 정확하게 꼭 이것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필요한데 요것만 올라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물론 여비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면은 적은 경우도 있고 또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면 국내시찰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봉오

전봉오위원

발전담당관실 말이요, 돈 준대로 엉뚱한 시비 쓸려고만 하지 말고 꼭 돈 받을 것만 저기... 그것만 부탁드리고 타 지역... 세상에 말이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쓸건 써야지.

장내웃음

민식

김민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발전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9p~72p, 79p~85p, 92p~94p까지 목별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성

박근성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위원

박근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39를 보시면 명예통장 활동비라고 돼있어요. 공무원 169명이 각각 1개 마을씩을 맡아 명예리. 통장 활동을 하고 있음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의 대가로 봉급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더구나 대민활동비로 매월 3만 원씩 지급받고 출장여비도 충분히 계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해주세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공무원은 저희가 공무에 임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법으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공주시여비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리. 통장 활동비로써 해당 읍면리. 동에 나갈 때 1일 필요한 차마임이라든지 또 그날 점심값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하도록 거기에서 명예리. 통장 활동 여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이...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연구개발비에서 공주시 개성화사업에서 CIO 작업해서 먼저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1회 추경에는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올렸던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세울 대 완전히 총무과에서나 그 담당부서에서 계산을 잘해가지고서 세운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2천만 원 올린 이유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근무활동 보상비는 인원이 말이요, 5천 원씩 늘어났으니까 96년도 예산을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10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50명 실시하게 돼 있어요, 5,000원이. 그러면 인원이, 20명이 450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연구개발비 아마 제가 설명드릴 때 오철수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 시 상징물에 대한 개성화 사업에 대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이것을 공개모집 공모를 할 계획으로써 두 가지 사업으로 1,500만원,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에 시각디자인 연구소가 작년에 발족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공개 응모하는 것보다는 전문연구 기관인 공주대학에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한 좋은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보고서 이번에 추가로 용역을 2천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시가 저희시보다 먼저 작년도에 이미 이 사업을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실시를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공주대학이 공주지역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여기에 필요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발간비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경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요, 이게 95년도에 있지요? 이 금액이, 이 예산이.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95년도에는 없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없습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철수

오철수위원

자율방범대...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자율방범대 보상금 관계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하반기에 늦게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시내권 일부만하고 각 읍 · 면 · 동에 1개 대에 조금씩 해서 보상금이 40%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전 읍 · 면 · 동이 21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중식비, 라면값 1천 원씩인가 적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일부 지역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라든지, 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율방범대활동을 위해서 좀 더 그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주시내에 연합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5월 초에 공주시에 있는 21개 연합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아직까지 발대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지, 또 발대식을 갖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가 여기에 포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봉오

전봉오위원

읍 · 면 · 동도 나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발대식 하는 거야, 발대식 경비를 따로 낼 게 뭐 있어. 자기네들이 발대식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든지 해야지, 발대식 하는데 거기까지 돈을 줘? 그거 줬다면 읍 · 면 · 동에 2~3사람 주고 말아.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매달 나가도록 조금씩은 다 나가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저번에 발대식할 때 미리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직 발대식을 안했기 때문에 주지도 않았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먼저 번에 그 문예회관 거기서 발대식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것은 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아마 몇 분들이 발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체 충남도에서 지금 경찰서에 협조 요구가 와서 우리 읍 · 면 · 동까지 21개 대를 지금 방범까지 검토 중에 있어요 그게.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저기 총무과장님 자율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3원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각지 · 파출소에도 있고, 그러면은 자율방범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동 · 파출 저기...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한ㅌ 식비가 야간근무활동 보상이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지 · 파출소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보상금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지 · 파출소에 단속원들이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고요, 각 읍 · 면 · 동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읍 · 면 · 동별로 2개 대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21개 대, 자율방범대는 전부 조직이 돼서 운영하는 지원금이지, 경찰서로 예산을 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아녜요.

운용

최운용위원

연합대는 그러면은 그 연합대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 · 파출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동순찰대하고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건 관장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왜냐면 치안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 방범과에서 자율방범대 조직을 운영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 뒷받침을 이렇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타 시 · 군은 몰라도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조직된 것이 21개 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1개 대만 있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 21개 대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러면 각 읍 · 면 · 동에 하나씩...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각 읍 · 면에 1개 대씩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면도 있어요 이게.

봉오

전봉오위원

지 ·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지, 면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는 경찰서나 지 · 파출소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는.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450명이라는 인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대표자 없는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건 이상하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 각 대가 있기 때문에 연합대면 연합대대로 운영 경비가 필요할 거고 이건 21개 대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그래도 이 지원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지금 말씀하시는 연합대는 파출소하고 관계되는 단체가 되는 것 같고, 또 각 시내동에 8개 동에는 동 단위로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40명에서 50명씩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기에 지출이 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출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없어요.

운용

최운용위원

아 있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동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옥룡동 뭐 각동에 있고, 면단위도 구성이 돼있죠. 반포면이라든지 뭐 우성, 뭐 각 면에 거의 되고, 없는 면이 한 2, 3개면이 아직 조직이 안 됐어요 이게. 면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비입니다 이게.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저기를 해 주시면...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그 저... 읍 · 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읍 · 면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읍 · 면 · 동별로 나가죠? 확실합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예.

동호

양동호위원

예.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양동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청심회라고 하는 것은 뭣 하는 단체입니까? 기관입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저희 여직원들 친목단체입니다. 직원들, 여직원들 사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자판기를 조그만 걸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좀 더 큰 거 음료수 캔까지 같이 나오는 거를 하나 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심회에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명주원이라든가, 벧엘영생원 등을 다 다니면서 위문하고, 또 여직원들 단체기 때문에 여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그런데 자판기가 450만원까지 갑니까 그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음료수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있데요 또.

철수

오철수위원

큰 거는 그렇게 가요. 큰건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는 양위원님 저기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봉오

전봉오위원

과장님 말이요, 여기에 보니까 해병질서 하는 사람들한테 5백 몇 십만 원인가 지원이 되던데.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어디요?

봉오

전봉오위원

해병동지회에 거리질서 유지로 해서 5백 몇 십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듣기로는 그분들 전부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도 복장도 깨끗이 입고해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을 하면은 아까 말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는데 왜 별도로 합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별도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이건 별도인데, 사실은 그래요.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돈으로 다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장님하고 대화, 간담회할 때 이런 때에 식사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보상금 성격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족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 뭐 돈으로 해병동지회다 얼마를 딱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 공무원들이 봉사란 말을 자꾸만 단어를 사용하는데, 민간인들이 봉사를 한다면 아마 자기가 노력해서 생긴 돈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면 봉사란 개념을 말이여 이게 참... 그 모든 것에 솔선수범하는 공무원들이 봉사의 개념을 좀 잘 정확히 사용해서 그런 말을 안 쓰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심회에서 사주는 것도 좋다 이거요. 그러나 청심회에서 봉사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시민들이 사준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네들 봉급을 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 여러분들이 언어의 개념을 잘못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게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다른 단어를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용역을 줘도 좋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사용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공무원 하계 휴양소 관리요원 활동비가 서있는데 공무원 하계 휴양소가 어딥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휴양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간에는 대천해수욕장에 했었는데 아직 장소를 안정했다고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그동안에는 군에 있을 때 대천해수욕장에 했는데, 금년에도 해수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곡으로 할지는 아직 저희들이 입안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말이요, 그전에 저기... 시 · 군 부담으로 해서 보령에다가 하기 훈... 저... 여관 같은 그런 집을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글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그건.

인근

최인근위원

군에 있을 때 했다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천시에 의뢰를 해서 대천시의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서 천막치고, 전화기 놓고, 전기시설하고, 지하수 뽑아서 그것을 휴양소로 이렇게 사용해 왔어요. 시설물을 임차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콘도호사에서 앞으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콘도를 분양받아 놓은 것이 어떻겠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는 한 10개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전국 체인망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콘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간 휴가계획대로 돌려가면서 쓸 수는 있는데 아직 저희 시에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여기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천에다 어느 시설물을 시군 통합을 해서 사놓은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 계획이 사회진흥과까지 매듭을 질 계획으로 과장님께서 대기 중이신데 조금 생각 외로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늦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 소관 잠깐하고 점심을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해요” 하는 위원 있음)

하고서요?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진행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5~89P, 125P~129P, 197P~222P, 435P~439P까지 설명)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222P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이 반포면 온천 2구로 돼있는데, 온천 2구가 아니라 1구입니다. 온천 2구로 돼있는데 온천 1구다는 얘기에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온천 1구입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예. 반포면 온천리 1구.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 86P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국도변 코스모스 식재라고 해서 1,059만 3천 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19개 읍 · 면 · 동 해서 96년도에 보면,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코스모스 직파 인부대해서 423만 7천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게 코스모스 직파라고 하면 씨를 뿌리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럼 직파를 꽃을 뿌려서 안 돼서 싹이 안 나서 다시 이것을 식재를 1천만 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코스모스는 자연발생으로 사실상 지금 아시지만 국도 확포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망가져서 종자 채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읍 · 면 · 동에 전부 배저해서 읍 · 면 · 동에 인건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코스모스 씨가 구입이 되면 조지만 안 되면 아무래도 금년도에 우리 도민체전도 있고, 우리 행사가 많이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모스를 심어야 되고, 인건비가 상당히 국가 인건비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96년도 예산에 코스모스 직파 인부대에 423만 7천 원이 이쪽에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읍 · 면 · 동에 지금 현재 종자를 파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하는 이식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식에 직파로 돼 있는데 코스모스 직파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직파는 본예산에 세웠고, 이것은 식재는... 지금... 묘포장...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묘포장에 식재하는 인건비가 423만 7천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묘포장에 들어간 것은 직파가 아니고, 직파는 이미 씨를 종자를 직파 준비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파종을 할려고...

철수

오철수위원

이것도 보면 19개 읍 · 면 · 동으로 돼 있습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리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400만 원이 부족하면 이족에 밑으로 이족 1회 추경을 옮길 때 그것이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아니요,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전체 금액은 400만 원이지만...

철수

오철수위원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부족해서 한 600만원 돈이 부족해서 다시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죠?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600만 원정도가 부조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199P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시설비는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설계비하고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그게 다 빠져있는데...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부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읍 · 면 · 동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반포면 원봉리 정자신축, 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3천만 원입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2,900만 원이죠.

한구

조한구위원

의원 사업비에서 성곡 1리에 2천만 원 정자를 넣었는데 빠졌어요. 성곡 1리 정자를 넣었는데 2천만 원을 사업 배정을 했는데...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있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성곡 1리?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202P 제일 위에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범수입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3P~77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여기 73P 일반수용비에 보면 추가 구독비라고 해서 3천 원으로 1,500부가 2월 달에 2,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추가 구독이라는 것은 이 신문을 더 본다는 얘기입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이 신문이 지역, 어느 신문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지역지입니다. 공주신문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지금 다른 위원의 질문하고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분은 신문 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이에요? 몇 부에 대한, 1천부에 대한, 3천 원씩 올랐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2천원에서 3천원이 된 거죠.

상욱

배상욱위원

예?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2천원에서 3천원이 돼서 1천원이 올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인상되는 게 어느 신문입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공주신문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밑에 추가구독분도 공주 신문이라며요?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그것은 구독을 추가로 더 하는 거고요.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공주신문을 2,500부를 구독하는 겁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그렇죠. 6월부터 2,500부가 되는 거죠. 승인을 해주시면.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75P에 민선시장취임 1년 시정사 발간이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민선시장 1년 성과와 미래의 공주시 책자 유인이 9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럼 같은 청 내에서 과끼리 협조해서 이런 것은 같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연설문집입니다. 연설문집, 그러니까 행사에 죽 이뤄졌던 것을 향토사료적 측면에서 모아하는...

상욱

배상욱위원

연설문과 향토사료집 건은 별개죠. 연설문집이 향토 사료집입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시정을 운영하면서 행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랄까, 목적이랄까 이런 것을 모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그 시대에 그 시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연설문이나 그 행사장이나 가서 하는 것은 거의 통일성이 있는, 거의가 내용이 색다른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500만 원씩이나 투자해서.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밑에 신문기사를 보는 공주시정 유인물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그동안에 우리 공주가 여러 방면에서 기사가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각 신문에, 이 신문을 시기별로 기사 분야별로 집대성해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책자를 발간 한다는 겁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200만원 가지고, 200만원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카피되게 되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그 위에 공주를 아십니까?, 공주시정지 등 이러한 것이 지금 발간이 되는 겁니까? 새로 발간이 되는 겁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발간을 했습니다. 공주를 아십니까는 이미 기획홍보물로써 유인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지도 지금 계속...

상욱

배상욱위원

공주를 아십니까가 지금 몇 번 발행됐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한번 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한 번에 3만 부를, 3만 부를 발간한다는 말이죠? 그럼 호별로 한부씩 들어갑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이것은 대외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학사 봄꽃축제 시에 한부를 보셨을 겁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다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진흥과 예산 설명할 때에 본위원이 아까 읍 · 면 · 동에, 면에 1억 5천만 원, 동에 1억 시설비, 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계상이 안됐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장은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서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몇 차례 확인해본 결과 시설부대비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 · 면 · 동에 1억 5천만 원 1억의 사업이 실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부대비가 다음에 수정발의 시 꼭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 예산이 다 빠졌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사회진흥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와서 이 예산서를,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에는 전문위원이 그런 검토보고를 했을 때에 분명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하고 제대로 와서 보지도 않고 답변한다는 것은 무성의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확인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0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심사도중 최운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운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사회진흥과장 추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아까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 읍면동분 전체 23억 6천만 원이 한꺼번에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추경에 읍면동별로 전부 지역별로 예산을 세분화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예산에 시설, 실시설계비가 시설부대비가 들어 있는 걸로 제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관계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러면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9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우리 살림살이의 돈을 갖다가 조달하는 세무과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세정관리에 1,970만원이 추가경정에 증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99p~102p까지 목별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저희는 먼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2p~107p까지 목별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청사영선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도 청사영선관리가 1만씩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95년도 예산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0회로 되어 있고 또 여기1회 추경 예산안에는 4명으로 해서 25회로 줄었어요. 이 횟수는 4명으로 하고 25회에 4명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과 또 한 가지는 시청사 변전실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96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3,4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을 할 때에 더하기가 된 거는 처음에 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익 어느 정도 계산을 맞춰서 이게 예산서를 96년도에 했을 건데 추경에서 3,400만원이 갑자기 불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의 때 흡연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청사영선 업무의 부기관계는 관재계 그 여비를 저희가 올렸는데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그게 뭐 꼭 영선기사가 출장 가는 걸 목적으로 한 거 보다는 저희 관재계 여비를 좀 세워줄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준겁니다. 그 다음에 청사 변전실 승압공사는 그 부하용량을 사전에 얼마정도 증가될 것을 면밀히 파악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실 설치문제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이번에 수정발의 때 넣어주기로 꼭 합의를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장 발언주세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5P 하단요, 패소송비용 지급 계룡 구왕 건이라고 해서 4,632천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 소송이 됐었나요? 무엇 때문에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군 쪽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설명이 돼서 아실 텐데, 시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내용 같습니다. 78년도에 공주군 시절에서 개간지 사업 일환으로다가 해서 계룡면 구왕리에다가 이종성이란 사람한테 8,006평을 그 땅을 사서 개간해서 김갑태 외 8인한테 불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그 당시 이종성한테 땅을 살 때 이것이 가압류된 재산을 사실 확인치 못하고 옛날 78년도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원인자가 가압류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서 이게 그 공주군에서 개간해서 팔은 것이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불하한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8천만 원을 불하를, 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물어주고, 다시 원소유자가 우리가 공주군에서 다시 옛날에 개간사업 할 때 원소유자한테 원인 소송, 저기 소송을 짓는 배상소송을 했습니다. 배상소송을 했는데 이게 일반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공주군에서도 잘못이 있다 해서 양벌로 떨어져서 변호사 비용만 이번에 추가로다가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정산이 됐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앞서서 정안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봉고차를 면장 전용으로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봉고차를 면장 관용차로 쓰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전부 짚ㅊ로 다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짚차를 구입을 해서 맞춰주든지, 말 안 한답시고서 그냥 그런데는 내내 봉고차, 남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면 사람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이러한 것은 좀 회계과장이 앞서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정안면 관계는 금년 년 초에 차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를 그 당시, 언제 면장한테 묻기를 대차, 폐차 할거냐, 아니면 도색을 할거냐 했는데 도색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냥 현재 쓰고 있고, 사실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봉고... 인제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봉고 더블캡하고 지금 벤이라는 차 두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2가지가 장, 단점이 다 있는데 면에서 저희는 현재 희망하는 데로다가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면한테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그런 걸로다가 면에서 희망하는 걸로 다 해서 대차. 폐차를 해 주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본 금학동에도 말은 동이지만 사실 농촌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추경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 본예산에서 청소과의 포크레인 예산이 섰습니다. 그거 구입하셨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구입했어요? 포크레인입니까, 불도저입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굴삭기로...

상욱

배상욱위원

굴삭기 구입하셨어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예. 알았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주요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당초 예산보다 2,820만원이 증가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9p~92p까지 목별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기요금을 아까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런 예산서를 책정할 때는 좀 부족분이라고 하는 거를 써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11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P~122P, 252p~255p, 553p~559p까지 목별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거의가 다 제1회 충남민속예술경연대회 6억 2천만 원, 그리고 사찰과 성당 보수에 관계되는 것이 거의가 10억 가까이, 그리고 기타 소소한 사업 등등에 있어서 약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지 문화관광과의 예산상으로 우리가 객관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금년도 사업목적이 제1회 충남민속예술경연대회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균형적인 문화발전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향토문화연구사업 지원, 이건 누가 주관하는, 주재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ㅐ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는데 민속경연분야하고 사찰정비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그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민속경연대회는 금년도에 충남개도 100주년으로 해 가지고, 100년 전에 도청이 저희 공주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맨 첫 번째 대회는 공주에서 하는 행사로써 이것은 민속경연대회 행사경비가 2억 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7천만 원, 또 3천만 원은 문예진흥기금 해가지고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사찰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리는 그러한 목 변경이 많고, 실제로 추가된ㄴ 사업은 동학사 일주문건립 5천만 원과 공주중 동성당 보수에 4억 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일주문 건립은 전액 도비가 되겠고, 중동성당 보수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120페이지에 향토문화사업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향토문화 연구소가 공주에는 공주대학교라든지 공주교대 교수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러한 모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향토문화연구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대표는 누구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대표가 윤여헌 공주대 명예교수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공주 향토문화 대표는 회장성격이지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연구소장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에서 전통 민속놀이 대회를 개최를 갔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가 ‘96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다가 1회 추경에는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 어째 삭감을 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제1회 충남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홍보아치물 제작해서 대회추진 제사무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환수하게끔 1,700만원의 예술대회에서 남아 가지고서 그 돈이 다시 환수가 됐더라고요. 그 점하고 이것을 이번에 하는 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곡사 극락교 공사가 민간자본으로 목변경이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120페이지에서 시설비에서 이인 초봉리 의병지 유적지 정비해서 300만원이 됐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금고개 있는 거기가 전적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초봉리라고 지금 유족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은 이원화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그 바로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는 공주도서관 운영경비 부담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립인가 아니면 개인 도서관인가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우선 112페이지 전통 민속놀이 개최에 950만원 삭감한 것은 그것은 읍. 면. 동당 50만원씩 해서 19개 읍. 면. 동당 읍. 면에 9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세웠던 건ㄷ 그때 설날이 4. 11 총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관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115페이지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수용비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산회계를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전제로...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예산을 전제로 쓰라는 뜻보다도 그 돈을 다시 국비로다가, 도비로다가 환수가 안 되게끔 짭짤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 쓰라 이 말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잘 하겠고요. 다음에는 마곡사 극락교 가설을 시설비에서 민자로 전환한 이유는 저희들이 마곡사에 극락교하고 극락교 종각을 건립하는데 2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업의 특수성상, 특성상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하기는 곤란하다, 왜냐면은 종각도 설립을 하는데 2억 이외에 자기 자본을 5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극락교 자체도 그 불교 역사에 맞는 그러한 극락교를 다시 가설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도비 50%, 시비가 50%이고, 그런데 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자문을 공문을 내보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업특수상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되 민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민자로 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감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인제...

철수

오철수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참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러한 4억, 또는 영은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렇고 성당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지침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사업지침을 받습니다. 사업지침을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또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사업시공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된 후엔 돈이 나가고, 또 부분적으로는 공사된 진척도에 돈이 나갑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공사가 다 끝나야만이 돈을 지불하는 그런...

철수

오철수위원

공사가 끝나야만이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그만치 말하자면 관리문제라고 할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 저희들이 감독을 약화됐다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도 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고, 또 저희들도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거나 사명을 다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구

조한구위원

오철수 위원이나 우리 강흥주 위원님의 질문에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이게 놀랠 노자 하여간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없는 살림살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몇 백만 원짜리도 해결을 못해가면서 사찰이나 이러한 성당 같은데 4억씩이나 그냥 현찰을 내준다, 이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러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주민숙원사업 몇 천만 원짜리도 해결 못하면서 이렇게 4억 원씩이나 현찰로 내줘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이게 어떤 수단에 의해서 누구의 작동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이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이 섰으면은 집행당국에서 집행을 못하고 민간한테 이런 자본을 내주느냐 이런 얘기요.

봉오

전봉오위원

못 하는 것도 좋지만...

한구

조한구위원

이 성당 뭐 공주성당 보수, 이 4억이 뭡니까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 못하면서 어?

철수

오철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4억을 못하고 저... 액수가 많다 적다 그것은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 같은 데는 당연히 해줄 건 해줘야죠. 해주는데 감리한다는 데서 우리 시에서 제대로 철저히 못하게끔 돼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저 조한구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은 것도 사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과장님.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과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0페이지에 공주도서관 운영경비 부담은 저희가 공주도서관이라고 해서 영명고등학교 아래에 있는 공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인 초봉리 의병지 유적정비는 이쪽 그 우금치 동학혁명탑의 정비하고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정기회... 금년도 예산안 통과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사적지로 지정이 돼 갖고 우금치 전적비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인 초봉리에는 기왕에 유림측에서 의병지라고 해 갖고 유적을 비석을 만들어 놓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적정비 차원보다는 시민의 쉼터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원화 이것 말이요, 역사적으로다가 고증이 댔을 때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서 우금치에도 있고, 또 초봉리에도 있고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이요, 이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공주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실축 될 걸로 보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역사, 사학자들한테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뭔가 하나로 정립을 해야지 이게 잘못되면은 공주망신입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그 답변은 조금 있다 하쇼, 추가해서...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할 테니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갖고 우리 시비가 만약의 경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런 돈을 댈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이거 말하자면, 아까 말한 로 지방사업 하는데 몇 천만 원짜리 못하는 실정에 있는 그런 우리 시라고 하면은 2억 원이고 3억이고 댈 수 없잖느냐, 이말요 돈 없으면 어떻게 대느냐고. 우리가 시에서 근근히 올린 예산을 갖고 국가에서 문화재니까 일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 말요. 그 답변 조의장님 답변과 같이...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그... 질문내용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변명을 어떻게 하고,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조그만 공주시에 문화 유적이 딴 시 · 군보다 많아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담해야 될 시비가 많다는 것은 참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시 재정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송구스럽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70%를 보조를 해주고, 또 도비 15%, 시비 15%의 부담비율로다 사업을 하고요, 또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 ·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국 · 도비가 보조가 되면은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안 되면은 이사업은 반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도 주민숙원사업이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시겠다마는 문화유적은 잘 정비해서 후손한테 넘겨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공해 없는 그런 관광산업으로써 앞으로 관광수입을 음으로 양으로 벌어들인다고 하면은 공주시의 전체적인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공주는 말이요, 요전에 공주군에서 설치한 저 동학사 입구 가는 데 돌... 조각공원을 후손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참 하나도 우리 돈 안 들인다고 군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할 적에는 그래도 돈이 안 드는 여기하고는 방향이 달른 얘기지만 보충해서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얘깁니다. 돈이 들 들어감으로써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득이 될까하고 사실은 그대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그거 때문에 공주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시비에서 전체적이 아닌 조금 나눠주는 거지, 우리가 현재까지 전체를 부담하고 있어요. 인건비, 무슨 징수료, 뭐뭐 해서 다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저런 현재 같은 문화유적지를 만들어 놨을 때 이후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후손한테 넘겨줄 수 있는 방향까지 간다고 그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런데 유적지 하나 만들어 놓고 지키는 사람 없이 그냥 누가 관리를 해. 관리할 사람 또 만들어야죠? 우리 시 자체로 그런 예산할 수가 없잖아. 상부에서 돈만 내려오면 무조건 거기다 그거 투입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래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에 자본이전에는...

봉오

전봉오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그 관리 자체도 그래요. 오 위원 말이 맞는데 시에서 철저히 그런 기술자를 영입을 한다든지 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장악을 해서 끝까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다 넘겨주면은 그 사업자들 무슨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요 내 얘기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낸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시비부담을 해 갖고 쓰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한 곳을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란 것은 예산회계법에 맞게끔, 절차를 절차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또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찰 측이나 중동성당 그런 데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다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데 투자할 이러한 넉넉한 자본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아까 기획담당관의 설명에서 2억 5천 얼마를 국고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왜 반납을 했느냐, 이 사업에 대한 시비를 부담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했지요.

철수

오철수위원

3억 5천만 원 가까이.

한구

조한구위원

얼마요?

철수

오철수위원

4억 5천만 원 가까이.

한구

조한구위원

예. 그 3억 5천만 원을 반납을 할 적에는 그 사업에 시비를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데도 이렇게 시비를 2억씩이나 보수하는데 2억씩이나 시비를 부담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말씀하신...

한구

조한구위원

거기 지금 항목을 한 번 보세요. 반납한 항목을 한 번 보세요. 얼마든지 시비를 조금만 보태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업계획 백 몇 가지가 됩디다. 그런데 그것을 시비를 부담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 그런 얘기요. 그런 건 반납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2억씩이나 시비를 부담을 해가면서 꼭 그 사업을 민간한테 돈을 넘겨줘야 되겠느냐, 과장님도 예산 편성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쇼, 어떻다고 생각하쇼.

흥주

강흥주위원

이번만 같으면 상관없어요. 매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 대목이라고 이게. 노상 올라오는 데라고. 영은사 올라오죠, 마곡사 올라오죠, 테마 그거 올라오죠, 매년 올라오는 거요 매년. 예산이 매년, 한번 거르는 법이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 공주시는 이 사업에 매달리다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끝나요. 그러한 걱정이 앞선다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

김종서 장군묘소에 홍살문이라고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게 왜 없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흥주

강흥주위원

골고루나 해봐야지, 이런 걸 할려면 다른 사람, 다른 지역만 다 해주고 말이지 이런 걸 하든지, 조금 조금씩 해달라는데...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종합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물론 도 지정 문화재라서 보수비로 도비가 2억 왔기 때문에 시비를 2억 섰는데 그 보수내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 보수내역을 뽑아 보신 일이 있는지, 또 한 가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 이전사업비 10억 5천을 시설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중동 성당 보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는 약 한 7~8억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중동성당 측으로부터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그것은 성당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은 건축 기술자하고 같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봤느냐 이 말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봤고, 또 그다음 3가지 사업은 테마박물관이라든지, 마곡사극락교 가설이라든지, 그 두 가지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됐던 것ㅇㄹ 이번에 민자로 그 자본을 민자로다가 전환하는 건데 아까 목변경 이유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테마박물관하고 마곡사 극락교가설, 이런 것은 사업의 특성상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겠고...

상욱

배상욱위원

사업의 특성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사업의 특성이 뭘 말하는 거예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사업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마곡사 극락교 가설은 인제 석조물 교량으로 놓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고, 또 종각 건립을 하는데 2억을 해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종각도 자기 자본을 충분히 들여 가지고 종을 제조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별도로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로 전환이 돼야 될 사항이고, 또 테마박물관 건립은 이당 수촌에 있는 아! 청룡에 있는 민속극 박물관인데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약 6억 5천 내지 7억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억만 대줌으로써 나머지는 다 자기가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구분이 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로다가 이렇게...

상욱

배상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자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누굽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자기 자본이라고 하면은 사업을 하는 민간인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과장님 의향으로써 다른 분이 만일 다른 곳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다시 또 지원해 줄 용의가 있어요? 개인이 박물관을 뭐 물론 본예산에 선거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서도 이런 것을 투자를, 시비로 투잘ㄹ 했을 때는 차라리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다는 시설비로 투자를 함으로써 아까 오 위원 말씀대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왜 자본,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줍니까 이걸.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민간에 대한 저희 시설비로 해 가지고 민속극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민속극 박물관을 짓는 것은 사업완성 되는 것은 시설비로 하나 민자로 하나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겠지만은 그 시설비로 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인부가 들어가야 되고 2억이라는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서 또 2억이라는 시설비를 또 거기다 추가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원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줘서 이 박물관을 완성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영은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거기 현실을. 그런데 인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참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이렇게 말여, 지금 영은사에 가보면 절이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그걸 덮개로 덮어놨어요 그걸. 그러면은 요번에 관광객들이 거기를 참 창피라고 할까 요번에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TV에서 KBS에서 백제의 산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TV에서 그게 떡하니 덮개 덮은 스파워로 계속 이게 나오더라 이 말요. 그걸 보고서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요. 오늘 제가 이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이따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 말씀하세요.

흥주

강흥주위원

이렇게 나가다가는 열악한 공주시 재정이 이 몇 가지 사안 때문에 발목 잡히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공주의 열악한 재정이 모두가다 이 몇 가지 사안에 몰두하고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까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 공주시정을 소생시킬 그러한 방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 문젤ㄹ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다음 과장의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재청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강흥주 위원님의 말씀에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모임에서 별도로 또 한 번 우리가 상의하기로 하고, 다음 과 소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 참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이것이 참 제 일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액은 235,45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609,410천 원을 합해서 844,860천 원이 되겠는데 이번 1회 추경안 2억 3천 5백만 원에 주요한 내용은 우선 도비보조 사업이 1억 6,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9,216만원, 시비가 7,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3,500만원을 다시 주요한 큰 사업별로 몇 가지를 나열해 드리면, 우선 반포면 소방청사 신축비가 8천만 원, 그 ㄷ음에 비상급수시설비가 5천만 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인상분과 하복 피복비가 4,968만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 장비가 3,230만원,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장비구입비가 771만원, 경보시설 장비보강 및 수선이 930만원, 그리고 이 중에는 세출조정으로 1,2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P~291P까지 목별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비상급수 대책이라는 건 뭐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상급수시설은요. 전란이 일어났을 때, 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기능이 안됐을 때 지하수를 이용한 비상급수시설을 도시지역에는 1인당 1일 80리터 기준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하 약 120m 내지 150m 암반관정을 굴착을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비가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 바로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288페이지...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96년도 예산에 3,33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돼 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했는지 이 예산서를 짤 때 잘못 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5천만 원, 5천만 원 1식으로만 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쪽에다가 30,934천원을 써놔야 위원들이 알 수가 있는 건데, 또 이것이 왜 이 금액이 갑자기 5천만 원으로 올랐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289페이지에 보면은 인명구조장비 해서 구명보트 700만원하고 엔지가 500만원이,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오철수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0,334천원의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표기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고 다만...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예산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예산서에 그 예산편성을 하는 기술상 기존 예산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총액단위로 목에만 표시가 되지, 부기는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목이지 이게 뭡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5천만 원이 옳아요, 3천만 원이 옳아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문제 한 가지로 위원들이 몇 시간씩을 씨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시간을 다 보낸다 이런 얘기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검산작업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성의 없이 했다는 거 밖에 본위원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비단 민방위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짤 때 누가 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불성실한 편성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초예산에 서있던 30,334천원도 시설을 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 2,500만 원이 포함된 5천만 원도 역시 설치를 합니다. 다만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도비보조를 해줄 때 기준이 굴착경비, 양수장 설치 경비, 발전시설, 공지시설 여기까지만 보조 사업으로써 시비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음수대 설치비용은 시. 군비 자체로 부담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334천원은 애시당초에 나왔을 때에 음수대를 뺀 비용이고요. 나머지 경비는 저희가 음수대가지 포함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존예산과 추경 예산안 이번 1회 추경과의 금액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돈을 하신 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라도 예산서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저, 위원장님 말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얘기는 틀립니다. 음수대 설치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음수대 관계가 또 있어요.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3천만 원이 옳으냐, 5천만 원이 옳으냐, 지금 여기 항목에 보면은 5천만 원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 본예산에 3천만 원 올라간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5천만 원이 비상급수대책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한테 미루고 그걸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지, 위원들이 혼돈했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다 하는 얘기요.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요. 위원장님 이거 시정시켜야 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민방위과장께서는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 또 답변 자체가 조금아까 답변하신 것이 잘못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 개소가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1개소가 더 추가가 돼서 2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강흥주 위원님께 우선 대표로 해서 제 표현이 잘못된 점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철수 위원님이 말씀 또 해주신 당초예산에 있던 구명보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도비보조금, 민방위 장비로 해 가지고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하고, 모터가 예산이 섰고, 또 순수한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구명보트 엔진과 모터가 섰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1,2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트는 2대가 서있는 것을 1대분을 깎고 1대분만, 부족분만 더 보충을 해서 사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 아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모터보트를 축소를 시켰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구명보트를 적은 걸로 축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물론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철수

오철수위원

아 그러니까 2개를 저기를 했는데 소형하고 대형을 했는데, 대형을 축소시켰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리고 소형을 조금 보강한 거로 돼있어요 지금 보면. 금액이 늘은 거 보면.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액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 얘기죠?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지난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서 강흥주 위원님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전혀 시 부담이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교통비, 피복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시에서 부담을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의 새로운 제도로써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할 때는 그 요청하는 기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해 주는 그 액수가 뭐가 있느냐면 본봉, 봉급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중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상여금 400%, 그다음에 피복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요전에 강흥주 위원님 질문했을 적에는 전인 부담이 없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흥주

강흥주위원

국방부에서 낸다고 했어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당시에 시민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셔 가지고 정정해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1P~188P, 445P~450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180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하죠?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0만원씩 올려서 500만원, 1천만 원씩 인상해서 모두 4천만 원씩을 공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뭐 구조와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한건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4천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도비가 50%씩 붙어서 도의원들이 예산확보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된 것도 있고 1,500만 원씩 3천만 원씩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대 시비 부담우로 했는데 사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4천만 원 가져야 되는데, 3,500만 원이나 3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천만 원 확보 못한 것은 이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4천만 원씩 확보하도록 모자라는 금액을 보탰었습니다. 다음에 또 마을회관 관리하는 데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마을회관인 노인회관을 떠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한군데에서 어느 과가 됐든지, 한 군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전에 경로당 3천만 원씩 사업비가 나갔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전에, 예. 그전에 경로당도 3천만 원씩 나가다가 3,500만 원씩 나가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4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통일되면서 또 그것도 부락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마을에 조건을 줘서 직접 부락에서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188P에 보상금에 보면 불우아동 소년소녀 교복에 대해서 324만 원이 계상됐다가 삭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는 이게 시비만이라도 해서 조금 보태서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제 욕심으로는 당연히 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책으로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감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은 시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시비만이라도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시비라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제가 헤아리고 그런데 내시된 것으로 하니까...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닙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P~152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계제에 기획담당관한테 한 가지 문의를 할 게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동학사 하수처리장이 본예산에 올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안에 삭감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양여금 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가 됐다가 그것이 중앙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구

조한구위원

본예산에 올랐었는데 수정예산안에 삭감돼 버렸단 말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저희 예산 편제상 그렇습니다. 가내시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예산 섰던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그것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돼서 각 부처에서 확정이 되고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이 됐다가 국회에서 깎이는 바람에 확정돼서 그것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동학사 하수처리장하고, 유구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수해복구사업장을 들여다보고, 유구시장현대화사업장을 다녀오느라고 정장을 하지 못하고 근무복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8P~252P, 465P~490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철수

오철수위원

잠깐만요, 252P에 보면 보상금에 노사정 화합 대회에서 2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게 96년도 예산서에도 본 예산서에도 2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합 4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노사정 화합 대회라는 게 이게 노동자 측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들, 시민의 세금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주끼리 화합하는 차원에서 돈을 시에서 대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매년 노사정 화합대회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표현은 노사정 화합대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주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근로자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전봉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2,100만 원을 들여서 노동자, 근로자를 해외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도 우리가 누누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일이지만 우리 지역의 사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못하는 현재 입장에서 이 돈은 어떻게 보조를 10원이라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시비로 하는지 알고 싶고 또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것인지 한 번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타시군하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 없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서 지금 해외연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써 이뤄지는 것, 그다음에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래서 어떻게 선출해서 보내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은 홍길동이다,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아직 그렇게까지는 지금 명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정해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몇 명을 보내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최소한 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모범근로자를 시장의 권한으로써 우리 공주시 관내에 근로자를 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요, 지금 이것이 실시된다고 하면 사장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충분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사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를 우리는 여비 보태주고 그런 얘기죠.

한구

조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우선 225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P~229P, 236P~237P까지 설명)

동호

양동호위원

농산물포장센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동천포에 설치하는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어디에다 사는 거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건 국도 23호선에 샀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설명 나왔을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고속도로들이 앞으로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공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를 이걸 판매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 장사를 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계룡 쪽에 고속도로가 나는데 약 6천 평 정도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현대건설에서 그것을 다 밀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체 밀으면은 그걸 계룡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 그러면은 공주 계룡지역이면 계룡지역, 공주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예를 들면 주유소 하면 주유소해서 사전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씩 떼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구판장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것이 한 6천여 평 되는데 전체를 밀어가지고 불하를 하면은 평당 우리가 현재 한 5만 원씩 매입하면은 7만 원씩 내지 한 10만 원씩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우리가 3억 들여서 한 것이 5억이고 6억이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당지구도 고속도로가 나고 장기 쪽에도 나고, 우성 쪽에도 고속도로가 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은 의당이나 장기나 정안 쪽이나 이런데도 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하는 데다 예산 3억 예산을 세우면은 시비는 하나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공주지역에 고속도로가 나지만은 거기에 대한 모든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주의 특산품이나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줄려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장님께서 계룡에 순방 나갔을 때 주민들이 한결같이 그 계룡지역에 농산물지판장이 서는 것은 그 지역 물품을 팔 수 있도록 시장이 제도를 만들어 주십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나중에 최상구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장소를 지정해 갖고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내년에라도 이 사업은 시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질문을 받으시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인근

최인근위원

6천 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공주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파는 조건으로 불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인근

최인근위원

불하하면은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런데요?

인근

최인근위원

이건 불하하면은 그 사람이 사유권이 되는데, 사유권에 대한 그 침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은 검토가 돼야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판장이 선다고 그러면은 일정 규격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직판장이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그걸, 그걸...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5천 평이고, 4천 평이고 될 때 우리가 1천 평이나 2천 평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5, 6천 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일정한 규격이상으로 그것을 키워야 된다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러나 농산물 직판장 같은 데는 그 지역농협을 준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기관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도 모든 것이 감독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는,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또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지역단체와 주민, 그러니까 그럴 딴 외지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 대표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농협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물품을 살 수 있는 단체한테 이렇게 계약을 맺어갖고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가능은 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인근한테 불하를 했다, 최인근이라는 사람한테 불하했으면 그건 내 소유란 말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하하기 전에는 몰라도 불하가 된 이상에는 공주시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불하하는 게 아니라 농어민 단체면 농어민 단체, 농협이면 농협, 단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나중에 회의에서 의결할 텐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별도로 구할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좋은 생각인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거는 시비를 3억 들이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 5군데, 6군데 한다고 한다면은 땅 매입비 예산세우고, 또 판매하는 거 그거 예산 세우고 하면은 시비를 안 들이고 이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농산과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1개 지역에 지금 시비가 3억 정도 듭니다. 들지만서도 앞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도 23호선으로 기준한다면은 이게 아마 98년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직 2년 동안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3억 정도 부지의 땅을 할려면은 총 사업비가 한 11억 원 정도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가 농산물 판매가 잘 안 되면은 딴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게. 지금 반포 마티고개를 올라가 보쇼, 거기 농산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거라고. 거기 수박이 말이요, 동해동 수박 아니에요. 대전 직판장에서 해가지고 온 수박이라고. 거기 앉자 계시구만 그래.

봉오

전봉오위원

수박도 수박이지만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 전부 이어 있더구만 뭐.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국도 23호선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시내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인근

최인근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땅 장사하는 데 좋은 생각이야. 앞으로 관리만 잘하세요. 좋은 사업이에요. 알았어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다음은 238P입니다. (예산서 238P, 543P~547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237P 농산물 포장센터 시비가 3억 5천이고,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5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곡면 신영리 3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입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건 농발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김정

김정산업과장

농발... 농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저... 사곡에서 받았습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렇죠, 사곡에서 신청돼 가지고

종철

김종철위원

신청이 돼가지고?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 사업은 95년도 1월 달에 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95년도 7월 달에 이 사업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해서 그 투자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건 저희가 그 사업규모는 원래 그... 통천포 작목반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업에 지금 주로 돼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 저온저장하고 하고 선가장, 주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창고 관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이 쓰게 되는 것은 당초 이게 세트사업입니다. 세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은 사업규모가 아시다시피 농산부에서 이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사곡 통천포지역에 포장센터가 우리 지역에 공주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비가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희 시에 유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과수단지가 경쟁력 있게 추진할려면은 이런 시설들을 더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액 국 · 도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지금 센터에서 지금 건립공사를 하고 있단 말예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그 사업지도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이쪽 통천포 다리 있는데 그 일원이 작업하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지 같으면 몰르는데 그 일개인 그 소지에다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그 사업장은요, 이거는 자율사업입니다. 자율사업으로써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통천포 작목반이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도 선정을 하고요, 사업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도 우리 관에서 이거,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총 세트해서 5억이면 총 5억입니다. 5억인데 5억에 한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넣어라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저 의장! 작목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걸로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작목반이 어떻게 공주시내에 참 어떠한 작목반이길래 3억 5천씩이나 시비를 들여서 꼭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아니 시비가 아니고 이건 국 · 도비입니다. 국 · 도비고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아 국 · 도비였거나 시비였거나 일단은 하여간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예.

흥주

강흥주위원

심의를 받을려면은 그 지역의원하고 유기적으로 그러한 연관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거는 국비고, 이건 시비고, 도비고 하기 때문에 그 출신 지역이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거 지금 면장도 모르고 있는데..

흥주

강흥주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예산 심의 뭐하러 해요?

종철

김종철위원

지역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지금 모르고...

봉오

정봉오위원

아니 지금 면장이 모르고 아는 것보담도 지방화시대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들면은 그래도 공주시민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해야지, 그래 개인 누구를 위해서 아무데나 갖다가 그냥 산골에다 갖다 한다는 얘기여? 어차피 시에서, 그리고 또 사업도 책정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김정

김정산업과장

이건 국 · 도비 사업으로써 원래 연 초부터 도에서 이게 국 · 도비가 내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흥주

강흥주위원

시내시고 뭐고 간에 내놓지 못 할 거면 일단 내놓지 말아요. 심의하라고 하지 말라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할 거면 뭣 땜에 이거해요? 뭐 하러 해요 예? 의원하고 일이 안 맞는, 유기적인 연관이 없는 그러한 사업을 말이여. 의원을 제쳐놓고 말이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은 의원, 지역은 지역, 거기는 거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괴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요.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은 시의원이고 면장이고 상관없이 우가 하면 돼. 왜 국가 돈을 갖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 말여. 하는 좋다 이 말여. 좋은데, 어째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나라 돈 아니고 개인 봉창 털어서 내는 거여 지금? 서로 상의해서?

김정

김정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 농발사업을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농발사업이 있다는 것을 책자도 나눠드리고, 또 저희도 그런 농사도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사업을 시작할 때 첫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미처 아마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산업과장 말이죠, 홍보부족이고 말이지, 의원들에 대해서 말요 이런 사업주한테 의원하고 상의하쇼,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안 나올 거란 말이요. 그런데 의원을 갖다가는 뭐 의원 이거는 당신네들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국비로다가 책정된 사업이니까 의원도 뭐 관여 안 해도 되는 거고 말이여. 남도 그야 말로다가 무슨 세트로 하는 사업이고 무슨 세트로 하느...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금 사업지도 말이죠...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저 잠깐만. 3억 5천인가 얼마 이 돈을 가지면 반도 안 들여서 그러한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벌었다고 큰소리 땅땅 치드만, 어디 그런 식으로 의원들 모르게 얘기할 수 있쇼 그래. 그러면 의회에 내놓지 말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게. 자기들끼리 길이 있으면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의회에 내놓지 말아야 할 거 아뇨?

흥주

강흥주위원

비단 이것뿐이 아녜요. 으례히 그렇다고 으례히. 의원은 몰라요. 그 지역의 의원은 전혀 모른다고. 나중에 가서 이러한 사업이 됐다 이거요. 그럼 뭐라고 해, 창피하게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여.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만다고 이런 꼴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사업지도 4.5톤 복사차도 못 들어가고.

봉오

전봉오위원

아주 또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거 깎으면 아 이거 뭐 국고보조건 뭐 도비보조건 우리가 우리 시의원으로서 깎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건?

김정

김정산업과장

사업 못하게 됩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 그럼 왜 우리한테 올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서 못할 거 같으면 깎아야 될 거 아녀. 노다지 올리는 대로 다해줘? 알았어요.

인근

최인근위원

제가 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산업과장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 포장대 지원이 이게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농협으로 지원되지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각 그 농 저...

인근

최인근위원

아 그런 줄 아는데 돈이 어디로 해서 나가 회전이 되느냐고.

김정

김정산업과장

지금지원 회전요?

인근

최인근위원

예.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그건 농협 계룡에서 나갑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농협이죠?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 지침,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시정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깍듯이 위하는 면사무소는 여기에 대해서 겉돈다고. 여러분들의 하부기관이 거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부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부기관인데 그 면장은 정말 면장을 여러분들이 감싸고, 여러분들이 동정하고 해야 할 여러 과장님들이 면장을 겉돌고, 타 기관에서 생색내는 것, 농민을 위해서 가는 건 틀림없이 농민에게 가지만 타 기관에서 이게 거시기 된다고. 작목반을 운영하는 데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줄은 알고서도 묻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일은 말이요 시정할 수 있는, 시정되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김정

김정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여러분 하부기관에 면사무소를 이용해야지, 왜 타 기관을 이용합니까? 좀 노력 해주세요.

김정

김정산업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양동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5천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시비로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9,100만 원 속에 5천만 원은 도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그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도지사 포괄사업으로 주는데 도지사 포괄사업으로써는 저온저장고를 규정상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공주에 5천만 원을 줄 테니 저온저장고를 보태서 해다고 하는 도에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안 받는다면 5천만 원을 안 보내고, 받는 다면은 5천만 원을 보내주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 지역에 오는 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받는다하고 해가지고요, 금학동에서 옥룡동으로 가는 동부 우회도로에서 저희 시비가 부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는 돈은 그쪽에다 넣는 걸로 도에 서류를 올려서 그쪽에다 넣고, 그 돈을 거기서 5천만 원을 빼다가 이쪽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기... 동부 위회도로는 5천만 원을 도비를 그쪽에다 대치했기 때문에 재원은 도비재원이지만 뽑아가지고 이족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어물지구 소류지 개발사업이 5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에 있어서, 또 적어도 3년, 애당초에는 4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그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사그리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도대체 어물리 소류지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장난 삼아서공사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238P를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서 UR대비 경쟁력 농산물 개발해가지고 화훼류 생산 예냉시설해서 2천만 원 했다가 1천만 원을 감하고, 화훼단지 저장냉장고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 원을 합해가지고 2,700만 원 아! 3,700만 원을 그... 계상을 했는데 96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2천만 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깎은 건데, 처음 애초에 당시에 예냉생산 예냉시설 같은 것을 할 때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왜 더 올린건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냉시설의 금액이나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서 계상했을 텐데, 1천만 원을 또 올렸다는 건 이게 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

김정산업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섰을 때 그게 예산이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했었는데 수정발의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예냉시설이, 예냉시설이 이게 저온 수송차량입니다. 차량이 천만 원 주면은 1,400만 원이면 그 차량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과다 책정됐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2천만 원은 그게 5천만 원 계상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부담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정발의에 계상이 돼야할 것이 지금 추경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하나의 살림살이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 가정으로 말하면은 그 하나의 가정의 살림살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정의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어물지구사업...

철수

오철수위원

그때 하지요, 건설과 할 때 하지요. 거기는 할 게 많아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소관 사항인데 실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흥주

강흥주위원

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인근

최인근위원

건설과장 애기를 좀 듣고선...

철수

오철수위원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다가 또 몰리면 건설과로 미룰 텐데, 그거 뭐 하나마나지 뭐.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럼 다음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다음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진행하다보니 근무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의 밑거름이라 여기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듭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수도과 소관 심사는 내일 일정 계획였으나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과장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앞당겨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38P입니다. (예산서 238P~240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240P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해서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송아지 입식해서 111두가 됐는데 그러면은 애초에는 75두에 1억 5천으로 돼있어요 그 본예산에 보면요. 그럼 7,200만원 돈이 더 계상이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 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계상을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은 검상동 사업비가 아니고 평목리에 그 동안에 시비도 많았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이 사업이 이번에 통. 폐합되기 전에 그......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사업의 주관이 청소과 주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가축을 입식한다는 차원에서 평목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75두분,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검상동에 있는...

상욱

배상욱위원

쓰레기 매립장?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그 매립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그 욕구가 똑같이 해소됐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먼저 평목지구...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이번 건...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이번 건 검상동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검상동.

재성

이재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저, 배상욱 그 선거구.

상욱

배상욱위원

강 위원님 다 가져요.

철수

오철수위원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전부가 시비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좀 느끼는 겁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국비나 도비 좀 어떻게 얹어서 해야지, 시비를 전 다 ㄷㄹ여서 한다는 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산림과 그 96년도 추경 예산안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은 25억 4,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5억 3,900만원,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서 거기에 사업별, 항목별로 조정한 것뿐이지 600만 원이 본예산보다 삭감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사업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행정은 국토보존사업기본행정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이 특히 공주산림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사업비가 전부 반영돼서 산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0p~171p, 259p~266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한구

조한구위원

아, 어떻게 된 게 산림과 전부다 삭감이 되는 거요, 어떻게 된 게...

봉오

전봉오위원

산림과는 왜 줄이는 겁니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신섭

정신섭삼림과장

조림물량이 줄은 것 하고 아까 저기한 시설부대비, 예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에 지시한 대로 군비가 먼저 조금 초과해서 반영이 된 것, 그런 것들을 줄인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래도 충분히 살림하실 수 있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반환금에 보면 말이죠, 수간주사 약제 구입비가 반납이 됐는데 국비가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몇 페이지요?

상욱

배상욱위원

반환금에 있습니다. 298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저희 금학동 관내 오곡1동에 도로변에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나주가 죽어가는 상태에서 수액을 놔서라도 살려라 하는 그러한 당부말씀이 있었는데 수액을 구하지 못해서 못 살린다, 그런 말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그것을 지금 저, 금학동 출신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나무는 오곡동이지요?

상욱

배상욱위원

예. 오곡 1동입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오곡1동인데요, 저희가 임업시험 환경연구소에 연구원하고 현지를 가봤더니요, 거의가 소생할 수 없는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오고, 한 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될 수 없는 조금은 한 3, 4년 전에 했더라면 참 걱정하시는 그런 좋은 수간형성, 그 한국고유의 수종인 것을 아까울 정도로 참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수액을 해도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명토라든지 조금씩은 시험적으로 지금 넣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것 좀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요.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섭

정신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내일 저희가 환경부 회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일반회계에 1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투쟁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예산반영 요구가 되지 않아서 여기서 빠진 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반영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p~143p, 357p~406p, 411~419p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위원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임차료해서 물줄기 바로잡기 및 퇴적물 재지중기 임차료 15회 해서 그것이 53만 원씩 따져서 795만 원이 이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404페이지에 보면 동력비가 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얼마에요, 이게, 1억 6,700만 원이 동력비 옥룡취수장 외 3건해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96도 예산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분명히 뭔가 계산을 하고 세웠을 텐데 이렇게 엄청나게 동벽비가 이렇게 감이 됐다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 외 18건 4,088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위에 보면 염소투입기가 있기는 있어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몇 페이지요?

철수

오철수위원

406페이지,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외에 18건해서 4,088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염소투입기가 지금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취수장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그...... 오 위원님이 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수입적 지출이나 이런 것은 물줄기 바로잡기나 이런 것은 상수도 사업소 있는 걸 저희들이 합쳐서 편성한 겁니다. 물줄기......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 폐지가 됐지만 그 장비대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이 말요, 제 얘기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임차료가요?

철수

오철수위원

예.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 왕촌천이라든지 그쪽 금강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데 물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편성은 이게 그 53만 원으로 했지만 집행을 할 때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될 건데...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게 문제예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35만 원으로다 돼있는데 이게 53만 원, 갑자기 뛰었다 이 말이에요. 6시간 기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뭔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한 건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것 다른 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4P에 옥룡 취수장 외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되고 나머지를 따져서 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에 염소투입기 외 18건이라고 했는데 염소투입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중에서 금액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명세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382P 원수 구입비는 금강 원수대지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382페이지....

운용

최운용위원

원수 구입비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금강물 대금이지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9원으로 돼 있는데 먼저 보고한 거하고 틀리는데...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 이것은 8원 25전인가 그랬어요.

운용

최운용위원

예.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집행을 할 때에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그건 애기가 안 되지요. 8원 25전이면 8원 25전으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 단위는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9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전 단위는 빼기 때문에?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전 단위는 안 나오지요.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141P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으로 검상동에 인제 그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간이상수도 시설로 1억 1,500만 원을 들이지 말고 지금 검상동 농공단지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한 번 모색할 수는 없어요? 금성동, 검상동, 봉정, 만수 이쪽은 금강변으로 이게 물이 참 무지하게 귀한 동네입니다. 아무리 뚫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큰돈을 들여서 뚫었다가 사업에 실패할 우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검상동 농공단지까지 상수도가 개설이 돼있으니까 그것을 연결 시켜주는 방향이 어떨까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글쎄 그게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 연구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상욱

배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저 수도과장님 말이요,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 결정이 된다는 거요 어떻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다음에 시행할 때 인제 저희들이 이게 보조금이 붙었기 때문에...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집행은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수정에, 수정발의에서 이렇게 변경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요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걸 인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것도 인제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야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상욱

배상욱위원

주민들한테 상의 하나마나예요. 제가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강변에 지금 그... 식수사정이 잘 그... 지하수 먹는 사정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강변 쪽으로. 여기 금성동 공주중학교 뒤, 곰나루 쪽, 검상동 쪽, 봉정동 쪽, 만수리, 운암리까지 다 그렇습니다 강변이. 물이 안 나요 거기가. 그런데 이건 무리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근

최인근위원

기획담당관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할 거 같으네. 이번 추경에 이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주민의견은요, 주민의견은 배 위원장님이 대변한 걸로 보고.

인근

최인근위원

예.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가능하다면은 수정발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렇게 쉽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예. 식수는 말입니다. 식수는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하다고. 그러니까 배 위원장님이 책임 짓고 수정발의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식수만큼은 주민한테 빨리 해 줘야 한다고. 그리고 검상동 거기는 쓰레기장 들어갔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여러분들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지.

상욱

배상욱위원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거예요. 간이상수도 뚫어야 물이 안 나요, 거기가.

민식

김민식위원장

그러시면은 수도과장께서는 오늘 오철수 위원이 아까 장비임대료 과다책정문제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시고 오철수 위원님 개인에게 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주관부서에서는 오늘의 추경 예산안 심의 내용 중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변동별 지역사업내역을 사전에 파악이 용의하도록 당초와 1회 추경 예산안을 구분 작성하여 배부해 주시고 읍면동에 재배정할 사회진흥과에 계상된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수정발의 예산에 계상하여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동 근무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