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사업소장의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님들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수도과, 하수과)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상수도사업 수입 11억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9,543만2천원을 계상하고 자본적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총 16억9,034만8천원을 순수익으로 계상해서 총예산 규모는 160억2,3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은 ’95년도 20% 요금인상과 급수가구 중가로 인하여’95년도 대비 25% 증가된 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은 수도설치 수용가에 부담하는 공사비로써 고암동 두진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4억8,500만원을 추가 계상됐으며 변상금 위약금의 계량기 파손 변상금은 190만원을 초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익적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p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상수도사업에 따른 소모성경비입니다. 상수도사업및 읍면 예산을 인건비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및 부족액 365만원과 일반수용비에 상수도사업소 관리동 이전에 따른 현판제작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장 관리에 따른 각종 기계, 전기세 물 긴급수선및 장마철시 흙탕물이 성수 24시간에 수질시험시 특근급량비로 1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노후된 보수관로에 맨홀뚜껑 교체비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시설확장 준공에 따른 상수도시설 전반의 기술습득을 위한 견학여비로 2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이익 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3,4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수도법에 따라서 계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년에 두번씩 고암동 정수장및 시내배수지 읍면배수 청소대행 수수료로 1,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동현저수지 피막제거 인부임하고 16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에는 읍면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비 1,350만9천원과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00만원과 월동기 긴급누수수선 장비임차료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p입니다. 수도과 관련 이륜차 유지비 70만원과, 누수수선비 복구자재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중 인건비에 수도과 기본급 과다 계상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액수당과 일용인부 근속가산금 479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와 공공요금및 제세로 5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및 퇴직수당 인상분으로써 법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수입적 수입에 나왔던 고암 두진아파트 신설 공사비 4억8,500만원을 급수공사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 신규로 수도정 설치하는 수용가에 납부할 분담업무로써 고암두진아파트 신축에 따른 880세대의 시설분담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2억 감된 것은 교부세 1억과 도비 1억으로써 ’95 수준과 도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 취수정 차입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 제천-시곡간 상수도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및 송학면 배수관 부대공사 실시 용역비 집행잔액 8,622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 급수관로 정비공사에 7건 공사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학면 배수관 부설공사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의한 시설부대비및 시청가압장및 읍면 모타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수질시험기간 추진 계획에 따라 수질장비 시험구입비 2억18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정수장의 기초적인 수질장비 구입비 45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시설비와 감리비로 추가소요비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상수도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5p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시험및 맑은 물 공급 추진 특근급량비 이래가지고 했는데 급량비를 안세우면 흙물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저녁으로도 사실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직원을 옹호한다는건 이상할지 몰라도 고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보상을 할거 없고 밥이라도 먹게끔 해줘야 될거 같아서 세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다 동일하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이런게 하등에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맨 그런게 내용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18p 록크하드 아까 이것도 재료비에서 저거하신 것인데 이것도 기정에 있는 것이 기정에 저희들 승인을 해준거...

록크하드 있는데요, 이게 부분적으로 누선되는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21p입니다. 신설공사비에 대해서 두진아파트 신설급수공사 이게 기정보다 상당히 많네요?

두진아파트 4억8,500만원이라는건 거기서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대행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시에서는 대행만 해주는 것이죠?

예, 공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p요, 31p 수질시험장비 상수도사업소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어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디 다른 견적을...

아닙니다. 조달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려고 사실 그랬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재원이 잘못돼가지고 그랬는데 추후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보존해줄걸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다 수질검사 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제천 주민들이 청주까지 수질시험을 안하러가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p에 회의실 탁자해 가지고 500만원이 서있는데요, 회의실 탁자는 어디에...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되면 금년말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회의실을 만들면 회의실 의자, 탁자 이런걸 구입해 가지고 모든 견학이 온다든가 하면 브리핑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준비하기 때문에 불가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새로 준공을 하는 사업소에 들어갈 기구죠?

예, 들어갈 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연중행사로 이런 식으로 하는거 보다는 무슨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석취수장 말씀이죠?

예. 용석계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 ’95년도 이때는 그냥 저희들이 주민숙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주니까 해서 세운 것이고 금년부터는 아주 수도법에 몇%를 해 가지고 세우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당 영월군이나 이런데서도 요율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달래도 더 줄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건 영월군 내지 상수도보호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거는 왜그러냐 하면 해마다 연중행사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좀 많이 들어가든 한꺼번에 정리를 해치우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궁극적인 질의 목적은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쟁이 있는건 사실 용석취수장에서 상수도보호지역에 피해를 입는 영월 주민들이 계속 해온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취수장 위치가 강원도하고 접경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영월군하고 협의과정에 있는게 뭐냐 하면 도지역 관계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죽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그 문제를 영월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 지원 사업비는 요율 이상은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16p입니다. 하반기 배수지 청소대행 수수료 했는데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있었죠?

’95년에는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안세웠어요?

예.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배수지 청소대행 수수료 예산을 안세웠어요.

대행 수수료라 하셨는데 어느 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예,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물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동현수원지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그걸...

완전히 폐쇄해도 되죠?

그렇게 검토를 하는건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9월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내버려두고 어떤 것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동현수원지에서 취수하는 물은 먹기가 굉장히 꺼림직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쪽은 1급수라고 그러고 이쪽은 2급수라고 하는데 시험은 다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다만 기분적으로 물이 그렇겠다 얘기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증설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노후된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시비라도 절약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p입니다. 중장비 임차료 했는데 이건 무슨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이번 겨울에 동파, 동결 이런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양력설때 그때 160 군데인가 동결이 돼서 물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기동반이 가서 파니까 파지지도 않고 그리고 업자줄래니 돈도 없고 그래서 다만 경비절약 차원에서 장비만 빌려가지고 파고 동결된 부분을 파면 거기 이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불가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에서 기정이 1억1,665만2천원이 서있는데 27만7천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몇 p입니까?

예비비요, 21p.

5,000만원을 깎았지요.

5,000만원을 깎았네.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 이내 하는 것이니까 큰 저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 하수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하수과를 그 동안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에 업무추진비로 2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p에 저희들 과 신설로 인해서 물품도서구입비 해서 1,5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16p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 당초에 농어촌오염소하천정비가 60만원이 감이 됐고 하수도의 관정비사업으로 당초에 5억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원이 감되는 바람에 감 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도비가 4,86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가 2,187만원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7p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봉양읍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및 재정비를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환경처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잔액을 1,516만8천원을 금년도에 승인 남으로 인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아랫말소하천 보상비 부족분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사업으로 재해대책및 레이저프린터기 드럼, 토너구입등 일반수용비를 일부 계상 했습니다. 그것을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8p에 재료비에 겨울철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750대 분을 금액을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두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의림지절개지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감 조정을 하고 219p 당머루소하천에는 보상비 1,19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먼저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 271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을 1억7,19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272p에 보시면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정산분으로 4,87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4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로써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하수 관리 선전지 견학하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일부 계상이 돼서 28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7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체신규사업으로 제천시 하수도정비 계획 변경용역이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환경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지매입으로 동명초등학교옆에 복개공사를 실시한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지원 시비부담금 581만8천원하고 시내일원에 하수도민원사업 이것이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에 동명초등학교옆에 복개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걸 보상을 주기 위해서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일부를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계량기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개발한 100개소에 대한 개량비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