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신이섭위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살펴보니까 몇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우리 광주시민에 대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성을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시중에서 다소 언론기관에 이러한 문제가 보도된 것 같고 또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1,440억원에 공사비가 1,180억 보상비가 260억 계상되어 있고, 이 재원을 골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1,440만루베를 공사비로 충당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골재량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지난 사업 조성때 사업 조성 원가 검토단계때 이 문제는 당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로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넘어왔지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국장님께서 양해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의에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골재부존량 이것을 어떻게 측정했느냐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쭉담당 언론인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지요. 원래 사업비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이렇게 책정할때 그 앞에 유사 공사를 했다거나 실제 공사를 과거의 기록치 대충 물량을 따져가지고 그때 시세 이런 것을 해서 사업비를 추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공사도 ㎞당 포장은 얼마, 폭이 얼마짜리 개설비는 얼마 이렇게 할때도 전년도 공사 기록을 보고 그것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440은 어떻게 나왔냐면 영산강, 송정리가는 극락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3.5㎞ 하상 정비를 하는데 거기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한국중공업에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3,5㎞ 하는 공사비가 ㎞당 48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것이. 그것은 비관리청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점사용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점사용료를 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사용료를 빼고 하니까 40억이 나왔습니다. ㎞당 40억이라는 추정공사비가 현재 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36㎞를 곱한 겁니다. 전체연장. 그러면 대충 1,44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1,440억이 공사비가 나왔는데 그러면 공사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것이 골재량 아닙니까? 그러면 골재량 1,440㎥이 어떻게 나왔느냐, 대충 연장 또는 하상폭 거기에 지금까지 골재부존량 심도 이런 것을 해 보면 보통 2.5 - 3m, 4m 이렇게 깊이 모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해보면 대충 양이 나옵니다. 그것에서 양이 나왔고, 1,440억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 할려면 골재량이 1,440㎥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골재량이 그때 추정 당시에 시중 골재 단가가 9,500원이기 때문에 2, 3년, 4, 5년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골재 단가는 1만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장 하상폭, 부존량 깊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40㎥을 채취를 해야 거기에 나오는 골재공사비를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계상 추정을 하고 그때 공모공고를 할때도 40일 동안 기간을 주면서 이것은 충분한 조사기간을 줄테니까 응모자들이 현재 하상에 부 존되어 있는 골재량을 직접 확인을 하고 1,440㎥이 못되어 가지고 1,440억의 공사비를 확보를 못할바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 기간을 두는것은. 그래서 40일동안 조사 기간을 두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아, 여기는 공사비 확보하는 골재 부족량은 충분히 매장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기간을 40일 동안 두어서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1,590 - 1,580㎥, 그렇게 자기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중공업에서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1,440만㎥ 이상으로 부존되어 있다. 이렇게해서 자기들이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문회의 할때도 앞으로 해야할 일도 그것이 문제입니다만, 자기들은 아무리 추정해 가지고 1,440만㎥이 들어왔더라도 실시설계할때 정확한 물량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의 입도라든지 골재의 양이라든지, 채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계치에 의해서 실제량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일단 자기네들은 1,440억의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1,440만㎥은 부존되어 있다하고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실시설계할때 이 양을 어디까지 파묻고 하는데 그 양을 확보할 것이냐 할 것은 그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설명중에서 양 문제는 제 생각도 그래요. 골재량 문제는 상호 사업자와 우리 시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야 어느 정도 정산해서 상호 대처하는 방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 설명중에서 현재 루베당 9,500원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당시에 9,500원 했습니다.

단가는 모릅니까?

현재 단가도 우리가 점사용이라든지 채취비라든지 계산상으로는 9,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 하천골재가 아닌 입산골재 이것을 모래업자들이 논 주인하고 타협해 가지고 막 파서 시중에 6,500원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한국중공업에서는 9,500원 받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7,500원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 수효가 늘어 나고 또 입산골재가 농번기 되어 버리면 못합니다. 입산골재라는 것은 농번기 아닌 겨울, 가을, 봄 이때 하거든요. 그런데 농번기 되어 가지고 벼를 심으면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유기가 돌아오면 다시 올라 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 자체가 예상입니까?

당초는 예상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규정을 세울때 그때 당시에 9,500원으로 가격을 잡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사 실시단계는 1만원은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한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1만원 갈 것 아니냐라고 예상 잡아가지고 1만원으로 한 것 자체에 잘못 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례나 우리시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체결에 보면 거의가 물가상승률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9,500원이니까 1만원 갈 것이다 이런 추정으로 계산해 버리면, 절대 지금 기타 시민 여론이나 환경단체 등에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우리가 명확히 했을 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 시의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골재 매매단가를 정할 때 이 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1만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7년간이 되는데 그 7년동안 물가를 어떻게 예상하고 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해서 도급할 때 보면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면 보통 5%이상이면 설계 변경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추정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단가 책정할때 지금은 책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확히 세울때 물가 시세라든가 해서 다시 정합니다.

설명에서도 9,500원이니까 그때는 만원가지 않겠냐하고 세웠다는 것은 자체에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계산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단가 정할 때는 계산치가 다 나옵니다.

제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치고 다음 기회에.

정영로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것 몇가지만 물어가면서 세부적인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자투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민자투자유치야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과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사업을 민자로 해야되겠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민자로 해야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아본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민자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럽니다.

유치할려면 민자유치의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고, 하상정비사업하고 수변공원 조성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상정비다 하는 것은 현재 고수부지라든지 물내려가는 유수부 이런 곳을 정비를 하고 끝나는 것이고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수부외에 고수부지 이런 유희부지 이런데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상정비겸 수변공원조성이 되겠지요? 두가지가 합쳐지겠지요. 자료제출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93년 11월 27일 정기회때 시정질문한 바 있고, ’94년 11월 21일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질문 내용은 하상정비 개념이더만요. 그 다음에 한국중공업에서 영산강 하상정비 3.5㎞ 구간을 할때 비 사업청이 시가 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시에서 3.5㎞ 구간을 영산강 하상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시가 직접하지 않고 왜 한국중공업으로 하여금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협약해서 관리청하고 비관리청에서 하느냐 했더니 시에서는 직할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점·사용료만 받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직접 하천법에 의해서 시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법 23조를 적용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직할천의 관리청인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시하고 허가를 받은 관계 서류 있습니까?

이것은 허가서류를 구비를 해야 하는데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의 단면은 어떻게 하고,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나오면 그것 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초 광주시의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한국중공업하고 협약을 했을때 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직접 공사로해서 시 재정 확충을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때 답변이 직할천에 한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모든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골재점·사용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못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천법에 의하면 이것도 현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천공사나 하천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변공원조성하고 하상정비사업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에요. 여기 법 23조에의하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공원조성 사업은 사실상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상정비에 한해서 비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몰라도 방금 답변에 의하면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허가된 바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지도 않고 전제 조건 없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협약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 내부에서 민자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를 해서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가 구비서류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투자를 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골재채취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하고, 여기에 고수부지 정비를 어떤식으로해서 친수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겠다하는 구비서류를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자할 사람을 먼저 선임해서 구비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직할천의 관할청은 이리국토관리청 아닙니까? 사전 허가없이 사업계획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 이런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영산강·황룡강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하상정비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 승인 연후에 제반 절차를 밟아야지요. 만일에 허가를 안해 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을려는데 허가를 얻어 놓고 설계를 합니까?

지을 건출 허가를 낼려면 제반조건을 갖춘 허가서류를 내서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을 하게되지요.

아니, 설계를 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런 규모로해서 지을렵니다하고 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이 돼서 허가가 되어야만이 착공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할때 왜 허가도 안났는데 착공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공사의 착공만이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 자체가 차 공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허가관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어요. 하천법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허가를 득해야만 모든 세부계획이 나온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님 허가가 날려면 사전에 구비서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구비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는 비 관리청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려니 허가서류를 이렇게 내겠다. 그러면 거기서 가허가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착수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에 허가가 안나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정위원님, (관계직원을 향해) 계장님이 이쪽으로 앉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것을 해 가지고 사후에 허가를 얻을련다는게 문제가 돼요. 허가를 사전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물론 구비서류가 들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되고, 황룡강·영산강수변공원은 이렇게 조성할란다. 반면에 하상정비는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골재 부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상정비를 하는데 1m50만해야되는데 3m를 파 가지고 골재를 파내면 됩니까?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이 들어간 연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지요. 그래서 정의를 물어본거에요. 하상정비와 수변공원이 어떻게 다르고, 영산강하상정비는 어떻게 했는가?

구비서류는 무엇이냐면 수리계산서, 표준단면도, 계략공사산출서해서 1단계 허가, 2단계 허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허가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류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이리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단계 서류에 개략설계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1단계 허가나면 그 다음에 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제2단계로.

전제조건으로 가허가를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미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16억을 받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 제반 허가 서류를 만들고 있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안되지요.

아니 우리가 선납을 받아서 하는 것은 내부적인 일이라니까요. 민자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낸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허가 내 가지고 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협약을 해서 이러 이런 조건하에서 하되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오면 해한다는 이런 조건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상 하자가 있나 여부를 짚고 넘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모든 민자유치가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조례를 성안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 공사비가 신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1,440만㎥를 가지고 1,440을 맞춰낸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산강하상정비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직할천을 관리하는데 부존량을 어떻게 산출하냐 시추를 시공해 가지고 3m, 4m파 가지고 부존량 산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서가 나와야 만이 그 계획서에 준해서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상정비에 하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온 연후에 그런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하천에 지장이 없다 했을 경우에 다음에 공모가 들어가야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되냐면 제반 계획서가 먼저 나온 연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 졌어야 된다.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직할천 관리청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거에요. 됐습니다. 그것은 논란을 여기서 해 봤자 결론이 안 나옵니다. 나름대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는 무엇 무엇을 골재라고 합니까?

골재는 모래하고자갈이지요.

모래하고 자갈의 부존량 계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구분해서요.

지금 모래, 자갈은 구분이 안되지요.

. 계획서를 짜는데 모래량하고 자갈량으로해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단가가 틀려요.

위원님, 모래하고 자갈량을 구분해서 거기서 어떻게 내겠습니까? 거기의 총체적인 량이 골재다, 모래하고 자갈하고 골재가 얼마 정도있다. 평균 그러면 얼마의 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균 단가가 얼마나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지. 지금 설계도 안해 보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모래하고 자갈하고 구분해서 양이 나옵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영산강 3.5㎞ 구간의 현재 모래채취, 골재채취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나오는 영산강 하상정비 3.5㎞ 구간에서 나오는 모래하고 자갈은 분명코 구분되어서 나와요. 또 판매대금이 다릅니다. 루베당 판매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되고 또 황룡강하고 영산강하고 골재부존량이 달라요. 황룡강 골재부존량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황룡강하고 영산강 골재부존량을 이 골재유역하고 저 골재유역하고 따로 따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장에다 현재 거기에 대한 고수부지 면적해서 추정을 했다니까요.

산출해서는 안된다니까요. 기본계획을 짤때. 지금 첨단지구라든지 북구쪽에 택지개발에 따른 토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영산강쪽에는 부존량이 많고 황룡강은 전혀 달라요.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몇㎞ 구간에는 골재부존량이 얼마, 영산강 얼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자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 기본계획을 조사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않고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된 연후에 그 계획이 나온 연후에 민자유치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고 있지요.

하신다고 말씀 마시고 그러시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조성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되어 있지요? 27명이지요?

그렇습니다.

답변에 의회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의원은 누구입니까?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고원춘위원장님하고 김명민의원이시고 박선정의원은 추가로 했습니다.

.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를 세번 개최했지요? 그 회의록 가지고 있지요?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해 두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잠깐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를 골재 판매대금으로 충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골재를 광주시에서 채취해서 우리가 판매해 가지고 그 대금으로 말하자면 재원을 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래 부존량만 계산해 가지고 시공자로 하여금 양만 확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단가만 먹여서 결정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좋으신 질문인데 그것은 업자한데 몇㎥ 공사금액으로 치어서 몇㎥ 파 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서 나오는 공사비 일체를 우리한테 일단 수입이 들어 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당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설계할때 다 나오거든요. 그것 들어 가는 값은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조성비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채취해서

전부 그 판매대금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 건설현장을 통해서 판매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왜 확인을 하냐면 모래, 골재가업자가 사입단가하고 업자가 소비자를 통해서 매매하는 단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1루베당 소비자 가격은 골재대금이 1만 5천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업자가 현장에서 채취한 사입단가는 약 6천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면 막연하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골재 판매 대금을 너무 낮게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실제 모래, 자갈 단가를 근거치에 의해서 계산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더 싸게 팔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고시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로위원님질문에 답하시면서 공모공고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40일동안의 조사기간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응찰을 하겠지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공모기간을 주어서 조사기간도 주고 그랬으면서 지금 민자유치는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설명 자료에 의하면 ’93년도부터 시장지시사항, 이춘범, 전갑길의원 본회의 질문 정기회질문, 이것을 대신해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나왔다면 다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도 타당성 조사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먼저 투자자 희망공고를했고 그리고 사업설명회, 민자유치를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설명회, 업체선정, 투자협약 이런 것들이 선행되었고 먼저 해야할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이런것들이 뒤로가서 먼저해야 할일과 나중에 해야할 일이 뒤바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투자자 희망공고 협약체결한 뒤에 경쟁입찰에서 낙찰까지도 끝나고 난뒤에 타당성 조사가 그것도 몇개월이나 지난뒤에 실시가 됐고 그것도 이제사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이 이제 공람되어야 할 형편인데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른 단체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겠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한 이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시설계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것은 원리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부존되어 있는 골재를 판다는 그런 사업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금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할때 타당성이 조사까지 겸해서 우리는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복댐을 할때는 법이 없었지만 꼭 해야 되겠느냐하는 필요성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 하천을 새로 낸다든지 이러면 타당성도 내고 하겠습니다만, 기 하천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를 파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까지 해야 하는 문제도 그 당시에 검토는 했겠지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나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타당성 조사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단체에서 왜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법은 금년에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계약을 해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 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기본계획서에 들어 있는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묶어 보자, 이것만 가지고 자문회의를 부쳐보자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금주 7일날 전문가, 의원님들 오시라고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가지고 자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타당성조사에서 실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나왔을경우에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이미 취수를 목적에 두고 현재 퇴적되어 있는 퇴적층이 굉장히 하천단면을 줄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때마다 큰피해를 재산상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상폭을 늘릴수는 없고 현재 퇴적되어 있는 모래, 자갈을 채취를 해서 통수단면을 넓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 방침은 서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파서 통수단면을 늘리되 그러면 지금같이 그냥 고수부지를 경작자들이 마음대로 벌어먹고 농약하고 비닐하우스를 쳐서 하천오염을 환경오염시키고 이렇게 방치해 놔둘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60억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고수부지에 경작되고 있는 사람,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깨끗히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하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정비를 하고 그러면 정비만하고 그대로 놔둘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갈곳이 삭막하고 이렇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확보를 하자 해서 거기다 골재대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원조성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골재도 팔 때 그냥 마구잡이로 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팔것이냐 이것도 우리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 아니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 이제 법에는 없었지만 금년부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법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타당성 조사 완료했고 이제 자문회의 개최해서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물어 보셨습니다만, 서방지하상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조성 할 때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나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가 용역비를 넣 어서, 들여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설계까지 해서 허가까지 내서 그때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게 해야 원칙이 맞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백, 200도 들이지 않고 막대한 몇십억이 들어가는 사전허가를 내기까지 용역비, 이런게 굉장히 많이 들어 가거든요, 민자유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민자유치로 했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순환도로도 마찬가지 당시 몇십억을 들여서 설계까지 해 놨는데 민자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애 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할려면 먼저 민자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허가사항이면 허가가 안나면 계약을 파기한다. 또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수지분석이 안맞다 하면 파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으로 그래서 먼저 할 사람을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로 하는데 나중에 감사, 물론 위원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우리 행정 관청 내부감사를 받을때 “아, 이 사람들아 민자로 할 사람도 없는데 사전에 시비를 몇십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왜 시비만 낭비하냐”하는 질책도 우리가 예상해야 한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윤자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에 제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했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릴께요. 1차 자문위원회, 한꺼번에 3차 자문위원회까지 했으니까 한꺼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요약해 보면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를 먼저하고 자연형 하천정비공법 도입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기억되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타당성이 일치점이 맞지 않다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3차까지 자문회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번 7일날 다시 또 자문회의를 그것에 의해서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공법이 나온 것은 우리가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문회의에서 나온것에 대해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또 원천적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고 했거든요. 이런것은 우리시 행정관청에서 이미 취수에 대한 목적을 두고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받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 전체분위기가 반대하는 쪽은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원형을 될 수 있으면 보존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는 반대하고,

분위기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산강하상정비 현 사업 지구내 골재 품질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업자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3.5㎞ 구간의 품질을 조사한 적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나와 있지요.

사업계획을 세울려면 현재 거기를 기준으로 했다면 품질 조사를 해야지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골재판매가 어려운 상태에요.

씻어야 합니다. 골재는 채취 가지고 그냥 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부식된 것이 많아요.

그 말씀을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철저해 골재를 세사를 하고 있거든요.

. 아는것 간단하게. 사업의 도급처에서 운영계획서 들어 온것 있습니까?

운영계획서 받을 필요 없지요.

들어보십시요. 광천동 종합터미널 지하상가겸 보도조성 민자유치 사업도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고, 서방지하상가 보도도 운영계획서가 들어와요. 모든 민자유치 사업은 운영계획서가 먼저 들어 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시에서 전부다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들어오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모든 운영계획서 다 들어 와 있어요. 들어 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방청석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들어와 있지요? 운영계획서내지 사업계획서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한테 입찰할때 그때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냐 이 여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공모할 당시에 기간을 얼마를 줬습니까?

40일.

40일동안 그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금 협약서 보니까 사업의 도급업체가 포기를 하면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관계가 협약을 해 놓고 사업성이 없다고해서 일방적으로 포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현재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을 유치할때 공모할때 다른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계획서를 짤려면 최소한 1년이 걸려요. 그 방대한 사업을 짤려면, 그런데 그 회사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위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의 발주처에서는 그 사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만들고 그런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짜라 그거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공모기간 40일동안 그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냐 없냐?

정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만 답변하고요.

제출만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는 드리는데 이것만 답변할께요.

주시면 됩니다.

아니, 왜 1년은 걸리는데 40일이냐 그것은 답변해 드릴려고요. 그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제출만해 주세요.

요청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자료 나왔습니까? 그것하나, 그 이후에 줘야 합니까, 사전에. 그리고 하천생태계 보존계획 수립같은 것은.

이제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 왔어요. 이래서 전부 그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요.

지내고 그것은 그때 자문회의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보고하라 저것보고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정회 전에도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천법 23조를 다시한번 확인 질의하고자 합니다. 23조는 비관리청의 공사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아닌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의 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비관리청이지요.

전체를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자연인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직할천의 관리청은 현재 이리국토관리청이지요?

예. 건설부 이리관리청입니다.

관리청이 직할천을 정비하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공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장이 관리청의 허가 없이 관리도 가능한가.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할려면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관리청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청이 아닌자에게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관리청이라는 것은 관리청이 아닌자에요. 아닌자는 광주시도 될 수도 있고 여타도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시장이 관리청의 허가나 협약 없이 임의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제반업자를 선정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청은 따로 있는데 관리청 의견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비관리청이지만 하천 유지관리자거든요. 하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직할하천으로써 모든….

그 조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조에 있어요? 유지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직할천은 건설부 산하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직할하천을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우리도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왜그러냐면 다시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영산강 직할천을 하상정비 사업을 한국중공업에서 사업의 시행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광주시는 참여를 못했다니까요. 왜그러냐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광주시장의 협의 없이 바로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해가 가시지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 극락교 3.5㎞ 구간의 하상정비 사업을 할 때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발주를 했어요, 결국은 허가청이 건설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청의 허가 없이 광주시에서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발주를 했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조항을….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리국토관리청이 직할천의 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무엇을 하나 받아 놓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청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의 주체를 모집한다든지 이랬을 경우가 아니고 현재는 임의로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지금 여기를 하천 정비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왜 광주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하냐….

이리국토관리청인데 왜 광주시청에서….

“하천공사의 유지 등 해가지고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로 되어 있지요?

시·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도지사지. 왜 내가 이야기 하냐면 이리국토관리청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광주시가 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위임사항이라든지 허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기에서 허가를 받기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해서 진행중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내부적으로 해서 할 사람을 먼저 우리가 선임을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본의원의 질의 요점이에요. 이리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가계약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국중공업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째서 한국중공업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해요?

보세요. 관리청이 아닌 제3자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리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현재 건설부에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빨리 이것을 밀어줘야지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한다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비관리청인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우리 시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골재의 점사용료만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왔어요.

무슨 점사용료요?

점사용료를 시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와 실지로 공사를,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장·단점을 비교하지요.

그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점사용료만 받는 것 보다는 직접 채취해서 하는 것이 수입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또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기본 계획서를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위원회에서 자꾸 자료를 요청한거에요. 이것을 시행청으로 하여금 허가 없이 시행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이 얼마나 잘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기본계획서를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맡겨서 하천 전문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 국장님은 안보시지만 우리는 아까 자료를 갖다가 봤어요.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서 봤다니까요, 그것을. 자료가 있어요.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자료가 없어요? 기본계획서라는 것은 전문기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아직 대외적으로 나갈 기본계획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 여기에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국장님은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에요. 최소한 소관 위원회에다가는 사전에 이런 정도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와있으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우리에게 의결 권한은 없어도 최소한 보고는 기본계획 밑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거에요.

답변 드릴까 요?

예.

우리가 기본계획서를 의회에다 보고 드릴려면 충분한 자료가 되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도 되지 않은 기본계획서를 내놓으면 예의가 아니지요.

. 예의가 아니면 앞으로 예의를 지켜주시고, 공모 40일 동안에 그 도급회사에서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전에 해놓은 것이라 저도 이제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못됩니다만, 이것이 터미널 앞에 지하상가 박스조성 한 것이라든지 서방 지하상가 지하도 박스조성 이렇게 해서 구조물이라든지 현장 조사 모든 지하구조물 이런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이야 있는 상태에서 골재량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고 현지 확인만 하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에서 보통 용역 발주를 하면 얼마 동안의 발주 기간을 줍니까? 납품기간을.

납품 기간은 사안에 따라 틀리지요. 몇개월씩 주기도 하고 년씩 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16억원에 대한 자금 관리는, 현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16억에 대한 지출 현황이 있습니까?

모집공고비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안돼지요. 모집공고는 응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왜 질의를 하냐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경과조치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거든요. 경과조치 이것도 조금 손질을 해야 됩니다. 경과조치 부칙에 나와 있어요.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투자비의 수입·지출 등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모든 예산 처리는 특별회계 처리는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 집행은 의회 의결 처리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점이 지적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이 사업을 할려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의결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전부다 공모해서 다 처리해 놓고 특별회계에 경과조치로 넣을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를 먼저 해야 돼요. 모든 특별회계가 점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지하철본부 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지하철기획단에서 본부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경과조치가 들어가고 다른 기금조성도 전부다 시행 전에 특별회계가 나와요. 특별회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갔습니까? 16억 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회계처리 장부를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에 꼭 보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고 특별회계는 반드시 설치 이 전에 제반사항이 갖춰진 연후에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산강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을 보면 이수, 치수 기능을 함께 해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침수 생활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이것 때문에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하천 개발 방법을 봤을 때 독일이나 스위스는 30년 전부터 자연 친화지역 하천 정비 공법을 개발해서 호안과 고수부지를 조성할 때 우리 같이 콘크리트 대신 자연석과 버드나무 등을 이용해서 식생호안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식생호안법과 자연형 천가꾸기사업 등을 많이 해가지고 하천 본류로 흘러드는 샛강을 친화적으로 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원 이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고 사업 투자비에 대한 수지 분석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에 앞서 우리 수변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골재채취할 때 예상되는 생태계 파괴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환경하는 사람들은 골재를 채취를 하면 하상 전체를 들어내버리는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부위는 손을 안댑니다.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양옆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만 우리가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원을 할 때 아까 선진국처럼 옆에다가 나무도 심고 식생호안으로 해서 자연형으로 하자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합니다.

제일 자연 생태계가 좋은 방법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둬가지고 생식기능을 하면서 살아갈 때 동식물들의 생태계는 유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그래도 변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 당시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파내기 때문에 별로 생태계가 파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파괴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수부지에 퇴적되어 있고 또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농경지로 인한 농약 살포,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하천 고수부지 그 넓은 땅이 폐화 되다시피해서 지금 누가 거기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천 통수 단면도, 기술자니까 잘아시다시피 하천 통수 단면도 늘리고 그래서 홍수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고수부지를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정비도 하고, 또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친화 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부위에 수변 식물 보존 대책과 습지형성 대책은 앞으로 세울 것입니까?

그것도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곳은 개발을 유보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외 지역을 우리가 개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산강은 사행천이라고 하는데 일본이나 스위스, 독일 하천하고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1년 사시사철 유지수량 확보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잘아시다시피 영산강·황룡강 위에는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물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갈수량이 부족하거든요. 원래는 그 댐을 막을 때 갈수시에 유수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가 비가 많이 안오다 보니까 저장을 해버리고 유지수는 조금씩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런 중요 지점에 조그마한 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강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지수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요.

환경청이 발표한 ’95년도 12월말 수질오염 측정결과를 보면 나주 지점이 BOD가 5.9ppm, 광주에서 한지점을 선정해서 했을 때 BOD가 2.7ppm으로 수질 오염도가 0.7ppm정도 매년 증가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봐야지요?

이제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질이 더 맑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오염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러나 앞으로 수질 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아니고 전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오물 같은 것을 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 협조가 잘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수변공원을 조성해 놓고 맨날 썩은 물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만약 ppm이 그렇게 올라 갔을 때 수변공원 공원을 조성해 놓고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을 봤을 때 썩은 물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서 생활하수라든가 산업폐수 등 각종 오·폐수에 대한 방지 대책을 이야기 해주시고, 이 사업 하나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실지 수천억이 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 수변공원 조성을 하는 것인지?

답변할까요?

간담회에서 명칭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조례명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정비및수변공원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의 주가 되는 것은 정비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 조례안의 제2조 2항을 보시면 “사업의 시공에 의하여 생산되는 골재의 판매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6㎞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귀속조치가 되는데 귀중품이 거기에서 발견 안되라는 원칙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골재 이외의 것은 누가 세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100㎏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도 판매를 하든지 귀속조치를 하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문화재는 당연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귀속조치가 되는데, 어떤 가치성이 있는 물품이 거기에서 토출이 되었을 때의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협약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협약서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판매대금으로 수입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협약서에는 분명코 들어가야 합니다. 조항을 협약서에다가 추가로 해서 넣던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에다 근거를 잡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세입에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여기다 추가로 하나 넣어 주십시오.

여기에다가 넣기가 문구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 사업으로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은….

그것은 별도로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제2조 3항을 보면 이 회계의 세입 예치금으로 발생되는 잡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모든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이 회계의 세입 예치금에 대한 이자와, 발생되는 이자 및 잡수입, 이자 이외에 다른 것이 발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수입금을 2항에다 넣지 말고 귀중품이 발생했을 때를 잡수입금으로 잡고 협약서에는 귀중품이 거기에서 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갑의 소유로 한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해요, 협약서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 그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발굴 귀중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다 아주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

협약서에도 해주시고 그대신 기타 잡수입금으로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다. 특별회계 관계는 기타 잡수입금을 넣으면 수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됩니다. 그리고 귀중품 토출 관계는 협약서에 넣어서 추가로 하더라도 수입금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오전의 질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한 협약에 의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사대금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한 협약 체결 조항에. 그렇다고 했을 때 골재 대금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두 조항을 삽입을 하세요.

협약서에 있습니다.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및 조정….

조정만 할 것이 아니고, 계약금 조정은 당연히 하고.

골재 판매대금을 조정해라?

다릅니까?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명칭에 있어서 하천정비가 주된 사업이므로 제안된 조례명에 하천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조례명을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으로 하며, 제2조 세입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른 골재 판매대금 이외의 수익이 있을 경우 세입조치가 가능하도록 동조 제3호를 위 회계의 세입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잡수입금을 위 회계의 세입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신이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조례 제정 명칭에 있어서 하천정비가 주된 사업이므로 제안된 조례명에 하천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조례명을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으로 하며, 제2조 세입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른 골재 판매대금 이외의 수익이 있을 경우 세입조치가 가능하도록 동조 제3호를 위 회계의 세입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잡수입금을 위 회계의 세입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