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통관리실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6월에 접어들어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당시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시 교통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특별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기획단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3일 '96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고, 6개 분야 4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승용차 이용을 줄여 나가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본 교통대책은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교통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통시책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고 실천계획을 세워 나가다 보니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보고 내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좀더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통종합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시책평가반 담당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책평가과장 남원준)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소관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관리실에서 주행세 도입 문제, 혼잡통행료 문제, 거주자 주차제 도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에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순서대로 질의한다고 하면 교통관리실 금년도 세입이 1,8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교통사업 계정에 1,662억원, 교통방송국에 162억원, 그 다음에 교통사업개선비 1,485억원, 지방경찰청 사업비에 254억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개선사업에 680억원, 이러한 계정과목별로 상반기가 다 되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자동차가 약 207만대, 그 다음에 하루에 교통인구가 2,700만명으로 지금 시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교통소통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율이 19.8%로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가용만 억제하는 비중으로 나와 있는데 자가용이 교통인구의 약 10%범주 내에서 도로율을 80%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택시도 1,500대 증차, 모범택시도 4,500대 증차, 지역순환버스도 1,000대 증차, 그러면 7,000대를 대중버스로 증차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자가용 증차 이전에 실제로 대중교통수단을 보면 탑승인원이 낮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이 막히는 과정에서 버스만 자꾸 증차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통계적으로 도로율 1% 올리는 데 약 2조 7,000억원이 들어가는 통계상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갈수록 도로율은 좁혀드는데 도로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자가용만 억제해야 될 물리적인 처방이 무엇이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세금을 위주로 한 억제정책, 물리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정성적 관리에서 판단해 보면 교통정보시스템, 전광판을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해서 교통 이용하는 시민이 즉각즉각 거기에 대응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앞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같이 복잡하지 않아도 지방도시 같은 데는 3km 걷기운동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캠페인을 각 구청별로 동 단위별로 서울시별로 최소한도 3km정도는 걷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운동관리, 또 교통유발행위에 대해서 개선책, 여러 가지 장점을 노출해서 3km 걷기운동의 캠페인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히 카풀제 하지만 이 카풀제도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카풀이 적극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냥 미명으로 카풀제다, 누가 카풀제 참여 잘 안합니다. 그래서 카풀제 같은 것도 좀더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휘발유 티켓을 준다든지 실적에 따라서,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행동면에서 이용할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시설활용문제에 있어서도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면 교통소통은 원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시출발을 안해요. 곳곳에 정류장에 가보면 15분, 20분, 기다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정시발차를 제대로 점검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역생활권을, 이것은 정책적인 얘기입니다. 지역생활권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생활필수품을 내부에서 살 수 있다면 교통소통은 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아래 보고서에 의하면, 버스가 2,700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에서 회차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행동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자꾸 시 외곽에서 들어오니까 더 교통혼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데 여기에 대한 정성적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조건 행정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방법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예산에서 지방경찰청에 254억원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사기능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개선에서 시민제안 공모제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3만 4,000매를 배부해서 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안이 채택됐고, 실제적으로 그 정도 참여도가 교통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무인 카메라를 아주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역에 50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실적이 얼마까지 와 있느냐, 이것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5월 13일 발표한 교통억제책은 전체적으로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교통소통이나 종합대책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안은 다 좋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예측이 올 것이다, 이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그냥 종합대책만 발표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회의 때도 천호대로에 대해서 중간 정류장 문제를 29억 5,100만원 투자를 해서 4.5km에 대해서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철 연계도 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도 통계적으로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의 교통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시험장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내에 예산 낭비하는 시험장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종합대책에서도 시험장화가 되지 않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질문이 산발적이지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은 내역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통소통이 안 되는 원인 중에 우이의 도로율을 지적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저희 도로율이 19.8%로 되어있습니다만 도로율의 산정방식이 605㎢ 중에서 림야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한 도로율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도로율 산정방식과 매우 틀립니다. 거기에다 전체 19.8% 도로율 중에서 차량이 양방향 통행할 수 있는 12m 이상의 도로율은 12%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율이 매우 낮은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내 곳곳에 도로구조상 소통개선에 매우 불합리한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이 노후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매우 잦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도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예가 또 하나 있고요. 또 네번째로는 우리 교통문화가 매우 지금 낮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같은 용량의 도로를 가지고 봤을 때 미국의 교통문화수준은 우리보다 40% 정도 이상 통행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문화가 매우 낮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원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 한 대당 1년간 운행거리는 평균 2만 2,000km입니다만 뉴욕의 경우에는 1만 6,000, 동경의 경우에는 9,000km밖에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의 이용이 과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종합교통대책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 5가지 사항을 다 언급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해서 대책을 수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정보시스템을 시내 전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의 맹점은 뭐냐 하면 이미 입력을 한, 사람 머리에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현대적이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지능화시스템을 처음 시범으로 실시한 다음에 여기에서 시설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지역의 도로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km 정도 걷기운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른 운전하기, 바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 걷기,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3대 시민운동을 펼치는 데 바로 가까운 거리 걷기는 세 정거장 정도 걷기운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내무국에서 이 분야를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우리가 시에서 업무조정을 했고, 현재 내무국에서 180개 단체의 명단리스트를 가지고 각 단체별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외에 자치구단위로도 시와 같은 방법으로 민간단체 주도의 이런 운동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뒤에서 행정지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카풀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카풀제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는 원인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풀제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직장의 사람이 한 주거지역에 모여 있는 경우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조합주택 단위로 카풀제를 활성화 해보고, 그 다음에 한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카풀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이 카풀제를 넣어 가지고 기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의 정시출발에 대해서는 버스의 생명이 바로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용차로를 대폭 확대하고, 또 양방향 전일제 운영하는 것도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버스 노선을 개편한 것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버스 일부노선을 폐지하고 또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신설과 버스 대수를 증차하는 사항들을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한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활권을 자족도시화하자 하는 말씀은 매우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시계획분야에서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버스 2,700대 정도가 지금 서울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버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이 경기도 버스가 서울역까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미도파까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이 원칙을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시계에서 들어온 지점에서 지하철역 또는 서울 시내버스를 용이하게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정류장까지만 경기도 버스가 들어오도록 노선 협의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제가 온 이후에 그 원칙하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죠, 진로도매센터 같은 경우는 성남시하고 지금 버스가 엄청나게 다니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옛날에 그렇게 협의가 나갔던 사항들입니다. 제가 온 다음에는 경기도 쪽에서 협의요청이 왔을 때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전에 나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를 건교부에 제기해서 또 우리 서울 시내버스가 경기도의 깊숙한 곳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건교부를 통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원칙을 고수해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경찰청에 우리 금년도 시에서 지원배정해 준 예산 254억원에 대한 집행 감독, 감사기능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공모 때 받은 여러 가지 채택된 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하려 했던 50대의 무인감시카메라 문제는 작년도 설치한 20대를 지방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운영비 예산의 부족 또 운영하기 위한 장소의 추가확보 등의 문제로 해서 저희들에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난색을 표명했더니 경찰청에서 자기들도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하에 그 20대를 서울시가 인수해서 앞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우리 시 직원이 현재 경찰청에 나가서 지금 합동근무를 하면서 운영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재산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 50억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소문 별관 구 대검찰청 청사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80평의 장소를 이미 총무과에 얘기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전망…….

아니, 그 전에 천호대로하고 중앙정류장문제…….

천호대로 중앙거선의 정류장이 지하철과 연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류장 위치가 바로 지하철역과 이렇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일치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우려를 위해서 약간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면 거리상으로 보통 한 200m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과 연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가 지금 다발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통행인들의 습성이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횡단보도상 그 옆에다가 신호등을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사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안전표지를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 예산이 사업의 시험장화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좀더 세심하게 편성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교통종합대책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종합대책계획이 제일 앞에 나와있는 것처럼 승용차 통행량을 70만 통행을 감축하고, 두번째 98년까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75%까지 지하철 40%, 버스 35%수준으로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도심통행속도를 98년까지 시속 22km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반시책을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으며, 그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이 표현은 상당히 조심스런 표현입니다. 서울시의 차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 현재의 한계점에 와 있다, 도로운행상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증차량하고 하루의 신규 등록량하고 폐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쿼터제문제를 도입할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라고 본위원이 먼저 얘기했어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발전이 끝난 선진대도시처럼 차량의 증가가 정체상태에 있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2001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차량의 증가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증가속도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94년까지는 1일 500대, 작년도에 400대, 금년도 해서 1일 300대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속도는 좀 낮아지지만 역시 2000년, 2001년까지는 역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자가용 승용차의 어떤 일정한 한도, 여기까지가 정체다 했을 때는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선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잠재수요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쪽의 입장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런 표현이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만 자꾸 때릴 것이 아니라 원칙을 이용해서 쿼터제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 제도가 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서 한계점에 와 있는 교통소통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김형길 위원님의 보충질의 저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잡통행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그 원인제공자가 바로 자동차 3사 및 우리 자동차의 메이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혼잡통행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적정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얼마 정도 있어야 차량이 잘 통행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택시는 약 7,000대 정도, 대중교통은 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차량대수가 지금 도로율과 주차장에 비해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서울시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가 적정량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로율이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외국같은 데 보면 프리웨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미국 서부 같은 데 가면 원웨이 시스템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중교통 버스, 개인택시차량감축 내지는 동결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앞으로 당산철교 재시공, 철거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와요. 그리고 양화대교도 대보수가 들어가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서울의 교통마비는 바로 정부의 같은 현안이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오다가 마포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교통혼잡은 바로 교통사고 나는 부분에서부터 혼잡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나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교통사고 자주 나는 지점이 제가 알기로 수십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혼잡의 원인 제공자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자동차 메이커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를 자동차 메이커한테 받아낼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한 분석과 연구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권고 내지는 의견으로 제가 듣고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버스 적정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현재 택시의 경우에는 실차율을 적용해서 서울시내 택시의 실차율은 72%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7만대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택시요금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올라가면 실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면 택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요금이 싼 상태에서 택시숫자가 많아져야만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택시의 보유대수를 7만대로 한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버스의 경우에도 현재 8,725대의 시내버스 대수를 동결해 놓은 상태에서 노선조정, 형간 전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 시내 택시는 저희보다 훨씬 적은 5만대 수준이고, 또 뉴욕시의 버스숫자도 저희 절반수준인 4,000대 정도로 운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가 몇 대가 있어야만 서울시내 도로가 적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혼잡통행료 이런 것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각 기관 단체가 있는데 적정대수가 우리 서울시내 어느 정도 되어야 원활하게 되고, 폐거가 되고 난 다음에 적정대수가 나오면 TO제로 폐거하는 량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폐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폐거는 330대 폐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30대 정도 폐거되고 신거는 얼마 나옵니까?

630대 정도가 신거로 나옵니다.

지금 자동차 생산량이 1일 우리…….

300대씩 금년 들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폐거된 것을 다 정산한 숫자입니다.

폐거 빼고 늘어나는 증가율이 1일 300대입니까?

네.

폐거와 신거 그런 것을 가능한 한 프로테이지를 동결한 수준에서, 지금도 난리인데 계속 혼잡통행료만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니까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팔려고 하지 말고 외국에 싸게 팔고 해서 우리 서울시내의 교통혼잡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 보고가, 지난 5월 28일 저한테 온 보고를 보면 폐거가 하루에 304대, 자가용이 224, 영업용이 76,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이 자가용이 294, 영업용이 10대,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10대 정도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 보고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통관리실에 얘기하니까 14일만에 이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하루에 300대씩 증차한다, 이 자료는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한 실무자가 누구예요?

시의원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15일만에 자료가 왔어요. 하루에 등록된 차가 국내에서 얼마냐, 폐차되는 것이 얼마냐, 그것을 자료 내라니까, 그것도 소리질러 가지고 자료가 왔어요.

폐차장 관리는 대중교통2과장 소관입니다.

대중교통2과장 어디 있어요?

저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료제출을 과장이 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다니요?

이 자료 작성 책임자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자가용 말소등록이 224대, 영업용이 76대로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규등록 봅시다. 자가용 294, 영업용 10대,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등록현황이거든요. 이것은 등록현황이고, 뒷편은 말소현황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새로 신규 등록하는 차하고 호적이 없어지는 차하고 이 현황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95년도에 자가용 같은 경우에 94년말에 181만 3,774대에서 95년말에 192만 1,160대, 그래서 순 증가가 10만 7,386로 아닙니까? 그래서 일평균으로 나누니까 294대가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95년도 중에서는 하루 평균 294대가 증가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실장 얘기는 하루에 300대씩 말소하고 증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94대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지 증가가?

네.

그럼 표현이 잘못되어 있군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신규등록하고 폐차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거 뭐 하루에 10대 이상 늘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앞편은 순수하게 증가한 량을 표시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등록을 받아주고 폐거시키고…….

교통관리실이 전문인들 직업인데 위원들이 벌써 자료요구하는 것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숭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 자료가 안 맞지요.

의도에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사과하세요, 잘못됐다고. 포인트를 지금……, 그리고 15일 이상 걸려요, 자료내는데? 무엇을 통계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정개발연구원 통계자료 안 줍니까? 거기 맨날 의뢰해서…….

교통기획과장은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형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 주세요.

김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충에 보충, 추가질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순서가 정해진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추가나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더 있습니까?

아니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교통관리실장, 우리 이윤중 위원님 답변 안 끝났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내 전반적인 자동차의 적정량은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동차의 적정량에 대해서는 그 나라 국민들의 자동차 이용 선호경향, 또 도시의 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데는 우리보다 몇 배 많은 자동차가 있어도 통행 속도 면에서는 우리보다 불과 도심 통행속도가 1.25 정도 떨어지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제도상 차고지를 전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는 주차해 놓은 상태의 차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도로를 가지고도 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의 우리 교통여건에 비추어 자동차 몇 대가 적정량이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 시민들의 교통문화도 개선하고 도로의 구조도 개선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적정 통행량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대교, 당산철교의 대책은 일단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두 교량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하철과 버스인 대중교통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해 가지고 이미 그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수요를 전부 조사를 마쳐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하철의 활용계획, 버스의 운영 개편을 추진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거기 그 도로에 그러한 것을 해 주더라도 시내 전체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교통대책을 앞당기고 종합교통대책 속에 좀 강제적인 방법들을 넣었습니다. 혼잡통행료도 강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고, 또 주차장,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도심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고, 주차장의 등급조정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고,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넣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돼가지고 당산철교나 양화대교가 보수공사에 들어간 그 시기에 서울시 교통량이 이러한 대책 가지고도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미흡해 가지고 그 시기에 가서 좀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 예측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시로서는 승용차의 부제운행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리까 그래요. 자꾸 돌리지 말고, 서울시내의 적정통행량을 조사했느냐, 안했느냐 그러고서 혼잡통행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심야토론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적정통행량조사 안하고 O-D조사 안하고 교통대란 오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 적정통행량조사는 했습니다. 2,710만 통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이 적정통행량이냐고 물으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2,710만 통행이 현재 되어있고 2001년에 3,000만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차량적정대수가 얼마냐고 그랬죠. 그래서 차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동결하는 방향을 강구해야지 신차 증차, 폐차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혼잡통행료, 주차장 문제, 지금 계속 방청객들 개인택시조합도 나와서 난리인데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혼란만 일으키는 것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내 적정통행량조사는 2,710만 통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710만 통행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어떤 근거에서 2,710만대입니까?

O-D조사를 한 것입니다.

O-D조사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교통국 당시에 했는데, 이것이 90년도에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조사 당시에 다만 서울시내에 A동과 B동간의 통행량은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지역간 통행량이. 그런데 경기지역의 통행량은 노선별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서울 어느 지역까지 오는 통행량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노선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6년도 교통기조사시에 경기도 부분도 지역간 통행량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번 조사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교통량 조사한 것을 지금 가져오라고 해서 이윤중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주시고, 지금 자료요구 한 건만 하시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추가질문 한 건만 하시겠다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급한 자료인 것 같은데 자료요구를 먼저 드릴게요. 박겸수 위원 자료요구해 주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당시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불참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수 50위까지 기업체 현황을 저한테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따 정회하고 난 다음 바로 저한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수참여 기업체,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해서 파급효과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우수참여기업체도 있으면 참여 안한 기업체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참여 안한 기업체 50위까지의 기업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제가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지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급한 자료 하나 더, 김희갑 위원 지금 자료요구 빨리 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교통관리실처럼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무성의한 국과 실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84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직접 여기에서 수기로 써가지고 다음 번 저희 상임위원회회의 때 제출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출한 자료중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버스카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자료가 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도 O-D조사와 관련해서 90년도에 했다 하길래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어라,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버스카드나 버스도착시스템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이 뭔가 은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담당자의 무성의가 이렇게까지 위원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안하는 것인지, 또 본위원이 분명히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교통관리실장 앞으로 해서 분명히 팩스로 넣었습니다. 시정질의 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십사하고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저는 오늘 본위원의 자리에 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내용들을 챙기셔가지고 지금 당장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지금 박겸수 위원, 김희갑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교통관리국장이나 기획과장을 시켜서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밑에 실무과장은 지금 전화해서 팩스로라도 준비된 대로, 아니면 더 준비 안된 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준비를 했는데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의에서도 시정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도심지역의 신규차량 증가억제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승용차의 판매가 대단히 신장되었습니다. 국민차라는 개념으로 대폭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95년도 8월에 2,933대였었는데 9월에 5,478대, 그리고 96년 3월에 들어가서 1만 496대로 1만대 넘는 승용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국민차라고 해서 800cc 미만을 얘기하는데 그 증가원칙은 뭐냐 하면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면제입니다. 종합보험료와 등록세 면세, 공채매입 인하와 이러한 억제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통행료 또 공영주차장 50% 할인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형승용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증차억제에 관해서 오히려 증차가 더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1가구 1차에 한해서만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홀로 타는 승용차가 많아져서 학생들이 많아졌고 비경제인들, 주부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많이 생겼는데 증차억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경승용차가 판매증가는 돼서 자동차회사가 이익은 볼지 모르지만 도로율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동차대수가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차들은 출퇴근시간보다는 출퇴근외 시간이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시책에서 경승용차를 이용해서 도로율을 더 많이 높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량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도로율을 더 많이 활용하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경승용차의 억제방안으로 1가구 2주택, 1가구 2차량에 한해서만 해야지, 제가 우리 지역 보면 한 집에 차가 3대쯤 돼요. 식구대로 매일 작은 차들이 늘어서 가지고 식구대로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큰 승용차,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녀야만 사회적 신분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관에 자동차를 큰 차를 가지고 가면 수위가 인사를 딱 하고 제대로 주거를 할 수 있지만 작은 차를 가지고 가면 대부분이 밀려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승용차를 많이 타지만 실제로 구라파에 가면 전부 작은 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정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승용차가 많이 증가되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승용대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신규차량의 증가대수의 종류별로 자요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면 되겠지요, 김영희 위원님?

네.

다음은 조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는 서울시 교통 당면현안문제에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대단한 걱정과 주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숙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새롭게 개편된 곳이 159개 노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미징수된 기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미징수된 기업체수와 총액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활성화추진방안으로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동시에 개정해가지고 부담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철저히 시행했을 때에는 경감률을 50%에서 70%로 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법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게끔 교통관리실에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남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할 2건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드리고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상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구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의 미수대상인 업체는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그런 건물이지만 14가지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또는 병원 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새마을공공건물, 또 학교건물 이런 것들이 제외대상이 되겠는데 이런 제외대상 중에서 교통유발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제외를 시킨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상으로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교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6만개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7·8만개 정도로 대상이 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 실정에 맞춰서 좀더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없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윤중 위원님 질문에…….

잠깐만 그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다음에 조상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홍성룡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남 위원님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버스노선 개편하는데 물론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개편을 하고 있지만 그 수순을 어떤 수순을 거쳐서 버스노선 개편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6월 5일부터 1단계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공포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개편은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문제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는 데는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경제성이 없는 데는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면서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버스노선이 제대로 개편이 되지 않고 이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어떻게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 쪽에 꼭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선개편 절차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이러한 노선을 개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노선의 신설 필요성 또는 변경 필요성이 있는 민원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총체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여건 변동사항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개통된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조성돼서 입주가 시작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의 의사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교통여건의 변화사항, 이것을 봐 가지고 종합적인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어서 일단 구청장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구청장이 그 하나 하나 안에 대해서 지역내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해 달라, 어떤 경우에는 좋다,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버스조합에 다시 이송을 합니다. 조합에 이송해서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노선과의 중복성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그 안이 저희들한테 다시 옵니다. 오면 당초 최초에 보냈던 안과 구청장과 조합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구청장이나 조합이나 저희 시에서 책정했던 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구청장과 조합의 안을 절충을 해 가지고 절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해 가지고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든 것을 다시 또 보냅니다, 똑같은 절차로. 보내 가지고 의견이 최종적으로 오면 그것을 가지고 노선개편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옵서버로 참석을 하셨지만 그런 노선개편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는 절차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 운행하는 노선 개편사항은 이미 이것은 확정이 돼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은 노선을 넣어 달라고 하는데 경제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일방적인 명령을 해서 운행명령을 내려서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구속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은 도산한다 이런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행명령 나간 대로 운행을 안 하니까 자꾸 우리는 적발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악순환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카드제가 정착이 되면 버스업체의 수익 문제는 완전히 투명하게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미 종합교통대책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버스사업체의 수익이 투명하게 노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부 직접보조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그 지원금은 혼잡통행료 등 승용차 이용자들이 낸 혼잡유발부담금, 이것을 가지고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이윤중 위원님께서 적정 차량대수가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의 총통행량을 2,710만 통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은 O-D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시간대별로 했습니까?

물론이지요.

여기에 보면 시간대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O-D조사한 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조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총괄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공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 내에서의 경제통행속도는 시속 27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통행량에 대해서 시속 27㎞정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적정 통행량이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는 2,710만 통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800여 명 정도가 95년도에 사고 사망을 당했는데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96년에 750명으로 사망자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일단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책정해 가지고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5개 지점이 있습니다. 125개 지점에 대해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지대 설치비 예산 190억원으로 114개소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O-D조사를 한 것 보면 순 엉터리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간대별도 없고 갈아타기, 출근, 시장보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어제도 출근할 때 보면 9시만 지나면 영등포에서부터 시청까지 프리패스로 달립디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서 출근 적정수도 통행량을 조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O-D조사한 것을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것 뭐 갈아타기, 시장보기,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 종로구……, 이것 아주 순 엉터리예요.

시간대별로 그 안에 다 있답니다. 이위원님 나중에…….

이윤중 위원님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윤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서 나중에 추후에 세부보고를 하신다니까 그때 받는 것으로 하시고 그만합시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서울 도로율 통계가 엉터리다, 왜 엉터리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장 김경철 박사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6월 1일 발표한 「도시공간 속의 도로정비」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95년도말 도로율이 19.9%, 런던이 16.6%, 도쿄가 14.9%, 서울시는 외람되게도 타 도시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로율을 산출할 때, 행정구역 면적 대 도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시가지 면적 대 도로를 나눈 그런 격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도로를 나누었어요. 이것은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나 국제 기준을 보게 되면 행정구역 면적을 보면 도로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보게 되면 뉴욕은 23.2%, 런던은 16.6%, 파리는 20%, 도쿄는 13.9%로 나타나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때 서울시의 진로율은 11.9%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사실상 도로율이 11.9%밖에 안 되는 이런 서울시에서 또 아까 전에 이윤중 위원이 얘기한 정말 면밀한 O-D조사, 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잡통행료를 받고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하고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율은 도시생활의 지표로 사용되며 교통이나 도로 등 도시환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을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교통대책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본위원은 용납을 못 하겠어요. 또 관계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정말 잘못된 통계다, 어떻게 지금 조순 시장이 하고 싶어하는 혼잡통행료나 거주지 우선주차제나 이런 등등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자료 하나도 엉터리로 내놓고.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지난해 79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 보게 되면 교통량 조사를 했느냐 물었습니다. 정말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아까 통계자료가 실장께서는 다 있다고 그랬는데 저 내용을 잘 안 보셨을 거예요. 교통량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시간대, 계절별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샘플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그런 것이 자료가 없어요. 여기 제타룡 국장님도 79회 임시회에서 시인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해 예결위에서 교통량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는 지난 1990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임 교통국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많은 위원들이 O-D조사, O-D조사 그러는데 지금까지 교통국장들이 한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획기적으로 올해 예산을 해 주었으니까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것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전용차선제는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혼잡통행료를 받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그리고 거주지 우선주거제 여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파 있는 이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특혜를 줄는지,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TIP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예산을 세울 때 TIP사업은 교통국에서 30억원만 확보하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TIP사업을 막상 하려고 오늘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전체 구에서 93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30억원밖에 안 세우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외람되게 보니까 사실사전에 각 구마다 TIP사업에서 의욕을 가지고 준비한 구가 많습니다. 그 외에 중구, 은평, 마포, 서대문, 금천, 관악 이런 구청에서는 TIP사업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TIP사업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구에는 특별지원을 더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마치 이 서울시 예산을 보게 되면 사실 30억원밖에 안 되고 추경에 또 30억원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각 구에서 요구하는 데에 비하면 그래도 또 33억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구를 똑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욕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구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0년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전임 교통국장이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저는 현재 있는 상태를 보고드렸고, 제가 분명히 알기를 그것을 왜 자료 못 드리느냐 했더니 우리 당무자 얘기가 이것이 당초에 나올 때 수십 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다 관계기관에 삼고자료로 나가고 한 질 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리고 한 질의 분량이 11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11권이 붙어서 한 질이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인데 딱 교통관리실에 지금 한 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실할까봐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90년에 조사한 조사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보고서가 있다고 했고 이것을 저는 물건을 갖다 놓고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는 먼저 교통국장이 없다고 한 것이 옳은 답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립니까? 그 정도로 끝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김근배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O-D조사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90년도 한 것을 전적으로 저 샘플을 가지고 실장님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조사가 저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기본적인 교통데이터는 저것에 현재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가지고 엊그저께 방침을 택했습니다만, 금년에 조사할 때는 조사상의 불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도 지역의 노선별 들어오는 유출입량은 나와 있는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서울 어느 지역으로 오는 통행량인지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는 것에는 경기도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오는 통행량이 얼마인가 이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더 넣어서 먼젓번 조사보다는 더 충실한 조사를 만들고 이 조사를 기초로 해서 매년 보완조사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자, 매 5년마다 큰 조사는 하되 매년 보완조사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서 올바른 통계를 가지고서 행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 해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율통계가 엉터리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9.8%라고 하는 도로율은 이것이 시가지면적대비 도로율이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도시도로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와 거주지 주차우선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대책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어야만 옳다고 생각이 되고,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 안해 봤는데 이것은 좋은 지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O-D조사, 이것은 90년 조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말 1996년도에 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쓴다는 것은…….

아니, 기본적인 것이지 저희들도 변환추세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얘기는 장애인들은 그것이 보행을 위한 그 사람들 보철장구, 손과 발입니다.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교통국에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고 무언가 서울시에서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많지만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무언가 하나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서울시가 O-D조사를 포함하는 전체 교통관련조사를 89년도에 실시해서 보고서가 90년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동경이라든가 미국, 영국 이런 데서 다 5년마다 전체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년 어떤 수치를 보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을 매년 각 나라별로 하지는 못하고 5년 단위로 정기조사를 하고 매년 단위로 보정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16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는 우리가 컴퓨터로 데이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 놓으면 매년 인구변화라든가 차량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통대책이라든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년 단위로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99년에 5년이면 94년이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96년에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늦었지요, 저희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질문 초두에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네요. 교통관리실이 96년도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 발표한 뒤에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만나자, 간담회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서울시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의회 특히 교통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정작 이런 중대한 계획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발표하게 될 단계에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통위원회 없이 교통관리실이 홀로 설 수 있다고 봅니까? 지난 4·11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우려고 애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자세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이 교통종합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동료 박겸수 위원께서도 조목조목 많이 따졌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얘기는 아마 우리 박겸수 위원께서 할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자료의 문제라든가 적어도 중대한 교통시책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적어도 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리실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3대 운동을 하고 있다, 바른운전, 가까운 거리걷기, 대중교통이용 이렇게 3대 운동을 벌인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걷기 운동과도 관계가 됩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 문제 제기를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자전거이용과 보행자의 보행권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보행자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조순 시장께서는 그 동안에 줄곧 인간중심 도시건설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국제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교통문제는 한편으로는 서울시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따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누이 각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택가 지역의 생활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각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우선의 그런 도로로 이렇게 변환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그 동안의 계속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전거 활성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겸해서 법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 공히 동등한 어떤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소통을 위주로 하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라든가 생활도로에 있어서는 자동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제를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속도도 그런 곳에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 선진국 같은 데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속 30km다, 20km다, 이런 제한속도를 두고 있는데 우이의 경우도 이제는 그런 것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점을 포함해서 시책을 추진해 볼 생각이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작년 12월말까지 교통개선사업을 425군데인가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그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말하자면 버스 정류소를 만들기 위해서, 승차대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한 2m 정도를 잠식한 그런 곳이 지적이 된 것을 봤습니다. 또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 하에서 횡단보도를 조정해가지고 사실상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지적의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행자보다는 차량 위주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보행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이 정부부처라든가 관공서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유료화하고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972개 정부기관, 공기업 중에서 불과13개 기관만이 유료화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보니까 법무부라든가 농수산부, 환경부, 노동부 등등 해 가지고 극히 미미한 정도의 관공서가 동참을 하고 있고, 대다수 90% 이상이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의 편의상 유료화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에 있으면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과연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선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민간부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이 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시설의 유료화 현황, 지금 5월말까지 해 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난 정기회 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경찰청이 갖고 있는 신호기 및 안전표식에 관한 설치관리 권한이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주지 않고 국가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를 고쳐서라도 권한을 다시 서울시 권한으로 가져와서 일치를 시켜서 해야만 지금 이 서울시의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교통정책을 제대로 펴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교통관리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거로 단속권한을 이관을 해 달라,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서울시로 이관해 달라, 이런 것들을 법 개정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에 보면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가 교통관리실이 추진하고 장담하고 있는 주요 교통시책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혼잡통행료만 징수를 하면 이 제도가 제대로 됩니까? 주행세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바로 이러한 제도들도 같이 맞물려서 시행이 됐을 때 적어도 100%는 아니어도 소기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고 보는데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데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이 점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전문직이 매우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례에 비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교통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태부족입니다. 우리 본부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 있는 교통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행정직 공무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교통의 전문가로서 임하고 있는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직을 뽑아서 배치를 104명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자치구에 83명, 그리고 교통관리실에 14명, 그리고 지방경찰청에 7명을 파견해서 지금 104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은 행정분야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과나 계에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이 전문직 공무원을 갖다가 일반 행정사무보조나 숙직을 시킨다거나 이러한 일에 60%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교통전문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직은 40%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급인력을 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로서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전문직 104명,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수를 충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숫자를 교통기획관 직속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직접 배치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로 교통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교통전문직을 특별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장의 방침 하나 가지고 교통전문 분야에, 말하자면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에도 과장이라든가 계장으로 임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은 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 교통관리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부분별로, 다시 말해서 계획이라든가 공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안전이라는 측면으로 교통시책 연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모니터링, 그리고 현안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TIP사업, 지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1안, 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안의 경우 물론 상당히 검토해 볼만한 의견으로 봅니다만, 우선 서울시가 자치구로 발돋움하는데는 굉장히 일천합니다.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불균형합니다. 강남 같은 데는 거의 100%에 가깝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강북의 상당한 구에 있어서는 30%,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구에 있어서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화된다고 봅니다. 2안의 충분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애초부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구에 대해서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 기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재원확보를 못해서 예산편성을 자치구 스스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이유로 2안을 택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안 쪽으로 택할 것을 권유합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오후에 들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구 위원님,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은 오후에 들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오후에 합니다. 교통신호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겸 실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본 사업인데 보행자가 건널목에서 신호등 스위치를 누르면 1, 2분 정도 지나면 붉은 신호등이 들어와서 지나가는 차량이 정지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어디 한번 시험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이 되면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통행이 제한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면도로나 소수인 보행자 거리에서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시간까지 이렇게 저희들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께 첫째, 지난번 교통종합대책 발표 당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또 설명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대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가까운 거리 걷기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신 김위원님께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지금 서울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관련된 조직을 저희 교통관리실과 도로국에 금명간 설치를 해서 이 부서에서 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로국에서는 시설물관계를 각 관장해서 추진하고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는 그 시설물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상호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들도 보행자의 보행권을 앞으로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모든 교통관리시책사업이 펼쳐져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95년 초까지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그래서 한 거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부분을 잘라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서울시내 여러 군데의 도로가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는 거도는 그 거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도는 현재의 보도폭을 유지하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해야지 한 거선 정도 늘려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도를 침범해 가면서 거도를 확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기조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그러한 의견을 관련시공부서에다가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425개소의 교통개선사업이 작년에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를 2m 침식했거나 또 횡단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도를 임의로 축소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각지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보도를 완만한 형태로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개선은 할지 몰라도 보도 자체를 침식해 가지고 거도를 늘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TIP사업, 지역교통개선사업 추진에도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립해 나가는 부분을 강조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각 구청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수요관이의 원활화를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했는데 공공기업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산하 공공기관은 88.7%가 지금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12% 정도 안 된 부분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거나 업무특성상 유료화 시행이 불가한 기관을 제외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한강변에 위치한 정수사업소 이런 곳에는 민원인이 찾아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료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산하 공공기관은 71%가 지금 유료화가 되었는데 유료화가 안 된 나머지 29%는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간기업의 경우에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곳,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거기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곳은 지금 주차장 유료화를 하도록 우리가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은 3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솔선수범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하도록 지금 구청장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공단의 유료화는 100%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 및 정부공기업은 현재 파악한 것은 78개 중앙주무기관 중에서 7개 주무기관이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무처에서 저희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현재 방침을 택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처 즉, 정부종합청사가 유료화가 되면 나머지 중앙부처의 유료화는 매우 빨리 촉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까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초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총리를 방문해서 정부기업의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고,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이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참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 권한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부처 및 정부공기업에 대한 현황을 보면 방금 시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오늘 청와대 가셔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기회있는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행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7개 주무기관에 14개 관련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1,744대라고 하는 통계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 77개 주무기관에 무려 948개 관련기관은 관련주차대수, 이 상황까지도 파악이 되면 이것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면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도 중앙부처 내지 정부공기업의 주차장 유료화 추진현황을 그때까지는 또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역시 관심을 갖게 되면 자체적으로 상당히 또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경찰청 관장상으로 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와 관리권한, 이것이 현재 도로교통법상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사항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가 설치예산과 유지관리예산을 다 시가 지급을 하면서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시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이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 5월 20일자 경찰청의 입법예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라 불법 주·정거 단속권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의 권한이양 그 다음에 전용거로 단속권의 시장단속권부여 건의, 이런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실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총리실에서 현재 건교부에다가 서울시, 경찰청,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 이 5개 부처의 관련기관 의견을 상세히 들어서, 또 그 이유를 달아서 총리실로 보고를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6월 7일에 관련기관 국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의 개진을 듣고 그 사항을 종합해서 총리실에 보고하면 총리실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관계기관 의견조정회의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청와대에다가 이런 의견을 현재 개진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보충 좀 할게요.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신호기관계 얘기가 나와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신호기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전에는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신호기 한번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정하고 이래서 설치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신호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골짜기에도 신호기가 한 100m도 안 돼서 있어 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지금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물론 신호기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위임사항을 다시 찾아 가지고 시에서 관리한다든지 하면 좀 개선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너무 신호기를 마음대로 설치를 해 놓아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는 아마 심각하게 교통흐름에 해가 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이 태부족이다, 또 태부족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는 이것을 행정사무직에 전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전원 교통전문직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경우에 일부 교통전문직을 교통과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부서에 전보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도록 인사관련 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기적,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께서 교통신호 개선방안에 관해서 보행자가 건널목에서 자기 스스로 신호등 스위치를 조작해서 통행하는 방법이 영국런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시행해 볼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청와대 민원실 앞, 성산1교 횡단보도 이런 장소에 업버튼식 신호등을 시범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로구 청운중학교 앞 등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교차로에는 설치가 매우 힘듭니다. 또 단일로의 경우에도 이면도로와 접속되거나 인접한 경우 이면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이 장시간 신호대기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시민들의 편익에도 제공이 되고, 또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되고, 또 시민의 안전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으로 또 하기도 그렇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라든지, 이것이 일본이라든지 구라파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모든 나라를 보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일본에 가 보면 보도에서·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이, 아마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는 같이 그냥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사람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좀 보도가 넓다 그러면 다소 그렇게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참고로 실장님한테 한번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고 홍성용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맛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도의 평탄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김위원님께서 바로 한 3, 4주 전 일요일에 자전거 관련 환경단체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 본 사람들 경험이 보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탈 수가 없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도로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도의 평탄성을 유지를 제대로 해 주어야만 자전거가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도의 한쪽을 선을 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표시를 해 주면 활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선 보도를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 보도상에 자전거나 또는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물이 없어야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상 불법주차를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보도상에 있는 로상 적치물 을 빨리 시급히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가 우거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전지를 가급적 제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간판이 안 보인다고 가로수 전지를 일체 허용하지 말고 신호등, 그리고 고압선,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는 부분만 전지를 하고 나머지는 가로수를 울창하게 해서 그 밑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그런 맛이 나도록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시장님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찬성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정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까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 중에서 말하자면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소통과 관계가 없는 도로상에서 말하자면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것에 관련된 법의 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빠졌고요. 또 이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금 조직이 돼서 몇 차례의 토론도 거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지난번 부시장께서도 직접 나와서 아마 인사말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시민운동단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 있었던 그 이튿날 신문보도를 보니까 김의재 부시장께서 서울시가 이 조례를 6월말까지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실제 그러면 조례를 집행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민운동단체와 우리 시의회의 관심 있는 시의원들이 합동으로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초보단계이긴 합니다만, 또 시 집행부로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차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선 생활도로, 이면도로 중에서 차량의 소통에 별반 영향을 주는 그런 도로의 보행자 통행의 안전, 또 통행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 규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느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보고 현행법상 조례로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고쳐야 된다면 그런 규정을 고치고 또는 규정을 첨가하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단체에서 조례를 그때 만드는 것을 건의한 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쪽에 이것을 요구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회쪽과 협의해서 의원입법으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의회쪽에서 이것을 시에서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시쪽에서 만드는 것을 유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행권관련 특별조례 제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의원입법으로 할 것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요. 혹시 집행부 쪽으로서도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뒤에 서로 의견교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성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이 개념이 별개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다거나 또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은 결국은 둘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반드시 하나로 보면서 사람이 다니는 데도 필요한 데는 선을 그어서 보행자가 갈 수도 있고, 자전거가 가는 도로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꼭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은 데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가도 문제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개념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춘 위원께서 얘기하신 보행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권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행권이, 우리 교통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관련법규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돼야 될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한강다리를 한번 걸어보세요. 한강다리에 횡단보도 그어놓은 자리가 몇 개나 있는지, 제가 마포대교를 가끔 가다보면 그냥 차량이 오는데 느닷없이 뛰게 됩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서울시내 한강다리에 몇 곳이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한강교량 위 말입니까?

네, 한강교량에 보면 인터체인지 들어오고, 마포대교를 예를 듭시다. 마포대교를 예를 들면 인터체인지 들어와서 강변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로 가려면 마포에서 인터체인지 돌아서 나오는데…….

네.

그러면 진짜 위반하고 어차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러다 뛰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보행권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항이 파악돼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지금 서울시 교통업무가 경찰청하고 일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신호등 여러 가지.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찰청에서 표지판하고 신호등을 다는데 우리 서울시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횡단보도는 반드시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아마 교량과 접속도로의 교차지점에 죽 걸어가던 사람이 거도를 건너서 교량이나 인도로 가는 그런 곳에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대단히 위험스럽고 그런 것이 안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장소를 파악을 해서 경찰청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계속 보행자우선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각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행자우선권 하기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지금 차가 너무 쏜살같이 다니고 이것도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운전을 해 보기만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행자우선권 하기 전에 각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를 좀 철저하게 서울시 교통국에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내년까지는 전부 초등학교 안전구역과 안전보호시설을 설치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114개 학교에 대해서 세이프티존 또는 스쿨존을 만들어서 과속방지턱을 만든다거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4개 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116개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내 총 초등학교가 512개교가 있는데377개교를 완전히 정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잘 해서 학생들의 안전통학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97년, 98년 계획을 앞당겨서 상반기 중에 20개 구간에 63.3km를 시설정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버스전용거선의 문제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짧은 시간내에 이용해서 승용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 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우리 교통국에서 300억원을 확보할 때 가장 힘있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현재에 부분적인 것만 조정했지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455개 노선 중에서 195개 금년에 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손을 댄 것입니다. 다만 이제 8월에 지하철 5호선, 그리고 7호선, 8호선 일부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새로운 지하철 운영개통과 관련된 노선을 개편하고, 12월에 실시하는 양화대교와 당산철교의 보수와 관련해서 11월 하순경에 그 지역의 관련된 노선을 또 개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그러고도 개편이 안 대는 노선은 현재 시민들이 존속을 필요로 하고 저희들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선만 손을 안 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이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버스를 승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첫째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차시간이 잘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앞으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굴곡이 많기 때문에 30분이면 버스타고 갈 수 있는데 50분 내지 55분의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버스를 승차 안해요. 저도 그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억을 예산편성 했을 때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 그것이 교통국의 발표였고, 300억원 지원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버스전용거선에 대한 추가확대소요비용이 19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일제운영 시설비 20억 등등해서 1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부 합해서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요금인상부분에서 이 예산 중의 일부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버스업체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199억의 내역 중에서 일부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버스카드 보너스제입니다. 그것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카드 구입자한테 저희들이 5%의 보너스를 주는데 그 5%의 보너스를 저희들이 버스카드 구입시민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보너스가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지금 7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9억 안의 7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의 예산으로서 77억을 보너스로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세입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구간에 몇 명의, 어떻게 77억이란 예산이 나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1,162대가 지난 3월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 중에서 시계외를 운행하는 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도 물론 제외됩니다, 나머지 버스를 전부 버스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 100% 버스카드가 정착되어서 시민들이, 승객이 전부 버스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 정도의 승객이 타는 것을 전제로 해서 7월 1일부터 년말까지 6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산정하니까 한 77억 정도가 계산한 것이 나와서 그것을 버스카드를 구입하는 시민한테 보너스로 지급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너스를 세금으로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난번 300억이 버스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버스와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버스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현재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영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0억은 간접지원금으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버스하고 관련된 전용거선의 확대, 설치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설계비,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네, 그것은 설명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거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버스전용거선을 지키기 위해서 1,400명의 근로자와 공익근로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 1,460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460명 되는데요. 그러면 이 버스노선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484명이 정확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반 기능직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484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용거로가 163k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80km를 이번에 97년, 98년분을 더 당겨서 8월 1일까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163km 구간 전체 노선 29개 노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63km 구간은 어느 정도 버스전용차선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 일부를 빼서 새로 추가되는 80km 구간과 출퇴근시간대만 운영하다가 전일제로 운영하는 구간에 넣어서 거기를 빠른 시일내에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부 인원이 빠져나오는 기존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존구간에 대한 대책을 일단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 또 의회에 나중에 입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소형 승용차를 한 20대 사서 1거당 운전원 1명과 단속원 2명씩을 태워서 이 사람들이 전용거로를 계속 왔다갔다 하도록 거기다 카메라 들고 버스전용거로 단속순찰차 붙이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 어느 정도 여기는 정착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거기도 물론 직원들이 섭니다. 서지만 지금같이 500m당 직원 2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800m당 직원 한 2명씩 세우면 그 지역은 전용거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간힘을 써서 인원을 한 120명 정도, 차량 20대 2교대로 해서 1대당 운전원 1명, 직원 2명 그래서 대당 3명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2교대로 운영하는 인원해서 원칙적으로는 160명이 들어갑니다만 인원이 너무 많이 이것은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 120명 정도를 추가로 요구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사항이 완료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공익근무자로 대치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서울시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공익근무자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직…….

공익근무자는 내년도 것을 금년에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요청해서는 금년에 배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자의 제한사항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을 따라다녀야만 업무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자만 보내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자 활용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내년에 필요한 인원은…….

본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가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예산을 필요로 해서 중앙차선제를 지킵니까? 무슨 수로 이것을 지켜요? 이것은 2000년대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시민의 정신으로 봐서는 정말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자가운전 내지는 모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벌과금을 붙여야지, 일일이 500m에 세워서 이 많은 인력으로 버스전용거선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인력을 들여가면서 이것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2002년에 월드컵이 서울로 유치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에 국민의식이 많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준수, 일반적인 사회질서 준수 이것은 교육 당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 운전면허증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입학시험 끝난 다음에 학교별로 지금 운행관계 운전교육이 아니라 교통질서를 지키는 운전교육 이것을 대학입학시험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국민학교때부터 그러한 사회질서를 지키는, 각종 규범을 지키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집니다. 현재 어떻게 질서를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4, 5년 후의 것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현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한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내 주세요.

지금 자가운전자라고 하는 운전자가 차량이 지금 서울시내 208만대이니까 운전자가 208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차량이 없는 수요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참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운전자에 대해서 하루빨리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의식전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참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너무나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킬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 3차 시민운동에다가 바른 운전하기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캠페인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바른 운전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로에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계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내 각종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교통이 정체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적인 도로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5월에 시에 교통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서울시내 교통과 관련된 부서, 예를 들면 도로국장이라든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국장이라든가, 그리고 경찰청의 도로교통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3개월 전에 저희 교통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 공사는 공기가 맞느냐, 또 이 공사의 방법은 타당하느냐,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 통과된 내용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치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자치구에도 그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자치구에 시달한 이유는 자치구에서 시행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 늘어 7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접수하면 즉시로 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기간이 걸려서 운영회를 합니까?

예정된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착수 3개월 전에 보내라 이렇게 했고요, 예정이 안 된 공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공사, 예를 들면 수도관이 파열됐다거나 도시가스관이 파열됐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은 수시로 상정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3개월 전에 상정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5월에 첫번째 회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량 내에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있죠?

네.

그것이 교량입구마다 작은 건물이 아닌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초소.

초소를 가지고 입구에 놓고 과적차량을 조사하는데 본위원이 몇 번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업무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 속에서 다리를 벌리고 자는 분도 계시고 근무형태도 대단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적차량의 조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좀…….

이것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소관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과적차량이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심야에 고속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단속원들의 인사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현재 다리입구에 있는 초소를 다리중간으로 옳기고 다리입구에다가는 바리케이트를 대각선으로 2개를 쳐가지고서 거기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우회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무직원들이 불성실한 문제는 이것이 지난 한 1개월 전에는 구청장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시로 이것이 이관이 되어오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것을 하면서 일제히 교육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거주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상치 그러니까 각 구청으로부터 새로이 이면도로의 주차면적 대수에 대한 예상치는 저희에게 주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각 구청에 현재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사조사를 하셨죠? 현재까지도 하시고 계시죠?

네.

운영관계에 대해서?

네.

지금 본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했을 경우에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도로에만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하겠다, 그런데 제일 근심스러운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각 구청에서는 전부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역을요?

할 수 있는 지역은 각 구청마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것은 각 구청별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에 전반적으로 각 구청에서 실시했을 경우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70, 30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건설한 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것만 3·7제이고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일임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모든 경비는 주차시설에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 7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한다면 그것을 실시하는 구청에서 들어오는 입금액은 얼마를 가상하고, 그 금액으로 몇 개 주차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사실은 거주지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자치구의 주차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하고 반목이 심해지는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시가 무언가 바로잡아 주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 참 골목길 평화를 이룩하도록 한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수입까지는 목적이 없습니다. 주차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실시했을 때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예상한 것이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표준적으로 500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운영했을 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표준모델을 하나 선정해서 해 놓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구별로 이러한 거주지 주차우선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전부 정해서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수입금 예상치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 6년 시범실시를 전제해서 계산한 것이 있었는데요, 연간 1억 8,000만원의 수입금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것입니까?

조수입이죠, 인건비 제외하지 않고요.

그냥 총 수입액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관리비 그러면 순이익에 주차시설할 수 있는 예산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입은 별반 큰 수입이 안 됩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엄청난 과태료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흡해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수입액이 연간 1억 8,00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입액 거의다가 관리하는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주차질서 확립하고 주거지를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제일 큰 목적은 여기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서 이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지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택가의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3억원을 현행 융자해 주는 것을 확대해서 20억원으로 개정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차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집 뜰에 넣는 것이고 차고가 없는 사람은 공용노상주차장…….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돈주고 주차장을 쓰고 서울시 땅을 자기 주차장은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주거시설을 해서 자기 앞에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현재 담을 헐어야 된다라고 추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주차장을 마련할 때 융자를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민영주차장 건설촉진에 관한 제반지원시책은 영업용 민영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차이용에 제공하는 민영주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기 차를 주거시켜서 차고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민영주차장 건설촉진융자금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치구 조례로 또는 자치구에 방침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 지금 담장이라든가 대문을 개조해서 스스로 자기 차고지를 만드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조비용이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한 20만원 정도를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확보된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한 1억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무국에 요청해서 자치구에 해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여기에서 이것을 할애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지금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아니라 보조죠?

네.

보조하고 융자는 전혀 다르죠. 융자는 내는 것이고 보조는 주는 것이고.

20만원 보조입니다.

그렇게 보조를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한다는데 드는 비용, 주차면적 하나 만드는데 2,500만원, 2,600만원 드는데 일반주택가나 개인사유 주차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면 훨씬 많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방법을 찾아내야죠.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민영주차장부분에도 지원을 해주고, 건설촉진을 위한 혜택을 주고 개인이 자기 차고지 확보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주에게만 융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집에 주거하는데도 융자 내지는 보조금을 주었을 때 더 많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건설부분에서 조금 빠진 부분인데요, 도로건설을 하고 표지판이 없이 도로에 안전표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 표지관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지요.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 부분이 안전표지를 안 함으로 밤에 사고나는 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교통관리실에서 채근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사고다발지역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시영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원래 전용거선 관리유지비가 19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유지하는 것은 163km, 언뜻 계산을 해 보면 1km 소요하는데 1년 동안에 얼마가 드느냐 하면 1억 2,000만원이 들어요. 지난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경찰청에서 하는 지금 전경이나 의경들을 써서 패트롤카를 사용하면 196억원에 대한 반만 있어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인원을 확충에서 예산을 더 하고 하면 대관절 전용차선 1km하는데 예산을 얼마를 쓸 작정입니까? 서울시민 누구나 전용거선 1km 관리유지하는데 년 1억 2,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서울시 전용거선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버스카드 5% DC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300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 데서 77억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사실 이것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카드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실상 실례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700원짜리 좌석버스를 타는 것 같으면 1만원짜리 카드를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5% DC를 해서 9,500원을 주고 샀어요. 이것을 9,500원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하나 쓸 수도 있고, 또 석 달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은 인원이 모여져서 이루어져 있는 그 돈 액수,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공중전화같이 낙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의 방안과 내용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또 사실상 아직까지 카드제가 전면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승차를 해 보면 카드기계 자체가 활용을 못해서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카드제가 생긴 이후에 각 운수사업체에서 이제는 수입, 지출이 명확할 것 같아요, 월간, 연간 수입이 다 노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여 아직까지 카드제를 실시하지 않는지 이것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거로 금년도 163km에 대해서 1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금년에는 인건비와 각종 장비구입비, 장비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1인당 한 달에 월 153만원 정도 기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인원 쓴만큼 계속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여타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비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196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7억원입니다. 나머지 한 30억원 부분 이것은 장비를 구입한 비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앞으로 80km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84km가 정확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차량을 20대를 사서 이것을 능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차량 20대 살 때 차량당 3명의 인원은 이것은 필요하고, 그 3명이 전일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에 2교대는 필요하다 해서 그 인력만큼만 우리가 보충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투입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좀 세밀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196억원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과다한 투입이 아닙니까?

현재 이 인력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용 거로의 실효성을 확보해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500m당 2인 1조로 이것을 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은 투입을 해야만 전용거로가 유지되지 더 이상 해서는 이것이 사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마냥 이 식으로 나갈 것이냐, 시민들의 준법 의식 부분이 참 문제다 하는 개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참 그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용차로 단속원만 없으면 바로 위반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은 경찰청하고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용거선단속문제, 그리고 유지관이의 문제를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찰에서는요, 지금 사실은 근원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전용거로의 설치는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서울시장이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용거로 설치하는데 우리가 노선을 결정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은 완전히 경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경찰이 자기들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전용거로가 제대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 인력의 부족으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해서 나오는 범칙김 수입은 국가로 귀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에다가 단속권을 서울시장에게 넘겨라 하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는 현실적인 불가피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전용거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버스카드 5%의 보너스분 77억원 지원,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실 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는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급히 버스의 서비스도 개선하고, 버스의 질도 높이고 해서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다른 승용차이용을 억제한다든가 하는 시책과 연계해서 맞아떨어지겠다 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안해 주면 안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업체가 다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건실한 업체들이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버스업체 부담으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버스업체의 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보너스를 서울시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 해서 버스카드제를 빨리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버스카드제가 정착돼야만 버스업체의 수입금 내역이 투명해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제반 지원시책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버스카드제가 빨리 정착이 되려면 이러한 보너스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카드가 선불카드거든요. 이 선불카드 대한 발생이자, 또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부분의 수입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깊이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카드제가 전면 실시 안되고 있는 이유가 수입금 지출이 노출되기 때문에 버스업자 자신이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해서 예의 주시하고 살펴봤습니다만 버스업체들은 카드제가 빨리 나와서 수입금이 투명하게 노출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이 나와야만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 수 있다고 저희들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다만,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기사들이 버스카드제의 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드판매소, 충전소의 확대를 위해서 은행, 지금 3개 은행을 선정하고 있는데 한일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상업은행 각 지점 출장소에서 카드의 판매와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은행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24시간 편의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3?4개 업체가 자기들도 이것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 중·고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은 학교별로 해서 학교의 매점에서 버스카드 판매소와 충전소를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받았고, 지금 일부 설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되고, 대세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일부 반대하는 소극적인 버스기사들도 결국 대세에 밀려서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게 되면 서울시의 89개 버스업체 중에서 지금 28개 회사가 사업자 면허를 반납하려고 서울시에 들어와 있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용거선으로 해서 약 196억원 투여하고, 또 카드제로 해서 77억원을 투여하고 이렇게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경영합리화 방안에 있어서 뭐가 못마땅해서 28개 회사가 사업자 면허를 반납하려고 지금 서울시에 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뭐고, 또 그 회사를 자료로 본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을 좀 해 보세요.

28개 회사가 아니고 당초에는 28개 회사가 연명으로 제출을 했는데 27개 업체만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가 냈고요. 그 낸 탄원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산업이 현재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되고 승용차가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버스승객이 대단히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누적된 적자, 또 계속 발생되는 적자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27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겠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면허를 반납할 테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다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가 지금 이것을 시영버스로 인수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결국 현재 89개 업체가 업체수가 너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버스대당 경제규모를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300대에서 500대 정도는 가져야지 회사당 경제규모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700대의 버스를 300대로 나누면 한 25개 업체, 한 30개 업체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를 대형화해야만 서비스도 개선되고, 노선조정도 쉽게 되고, 또 경영도 좋아지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대형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화하는데 버스업체의 양수자금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존의 버스회사나 어떤 개인이, 다른 법인이 버스업체를 인수할 때 전체 인수금액의 2/3 정도는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한 1/3 정도를 시에서 값싼 이자의 돈으로 해서 융자해서 대형화를 촉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 지금 버스조합에서 그 동안의 적자보전, 또 당장의 운영자금 조달 이런 것을 위해서 624억원의 상업은행 융자알선을 해 달라고 요청이 저희들한테 와서 버스업체 융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협의를 상업은행과 현재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들 27개 업체의 명단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27개 회사는 결론적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교통관리실장님이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나 방법을,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기업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개 업체 중에서 스스로 자기가 나는 더 이상 경영 못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인수의사를 표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인수자금의 1/3 정도를 시 자금으로 융자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윤중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박겸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윤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우리 이시영위원이 버스카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질문을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인지, 몇 개의 회사에 몇 대만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실제로 타 보니까 버스카드만 가지고 있다가 망신당할 뻔 했어요. 안 된다는 것이야, 사용이 불가능하다, 버스카드의 불량률이 몇 대나 불량이 되어 있는지 제가 몇 번 가끔 버스를 타 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 갈 때 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버스회사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누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 제가 작년 임시회 때도 버스회사 89개 회사의 거의 다 적자회사라고 했는데 적자가 몇천억 된다고 했는데 적자회사 재무제표를 내시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냈어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적자노선 27개 회사가 지금 안 되어서 반납하겠다는데 그 사람들만의 재무제표라도 냈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났소, 적자노선에서 300억 또 백몇십억 해서 4·500억을 버스의 지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지난번 심야토론에서도 말씀하셨지요, 버스회사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300억 지원금과 그 다음에 도시형버스의 고급화 추진을 위한 110억의 융자지원금 그래서 전부 해서 410억원이 사실 버스를 위한 지원 형태의 자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지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돈 가지고 간접지원을 한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심야토론 때 얘기했고요. 내년도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버스의 고급화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되면 내년에 이런 버스카드제의 정착으로 인해서 버스회사의 수입금이 완전 투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적자를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의 일부 지원을 하겠다, 직접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7개 업체의 명단은 지금 바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 재무제표는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카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1,162대가 시행하고 있는데 매우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24개 회사에 1,162대인데 사용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그 동안 카드구입의 불편, 충전의 어려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버스조합에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카드판매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5%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조합에 2.5%로 1%를 더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5%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해 주니까 점진적으로 판매소,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도 필요충분한 만큼의 판매소와 충전소가 확보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지금 상업은행 195개 점포, 한일은행 174개 점포, 중소기업은행 184개 점포가 합해서 553개 점포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이 은행 여기다가 이런 판매소와 충전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편의점 중에서 10개사 1,322개 가맹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사 LG유통, 진로베스토아, 미원통상이 3개 회사의 510개 가맹점에서 카드판매업무를 취급하겠다, 그리고 충전업무를 취급하겠다, 다만 이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카드를 직접 조합에서 자기들 업체까지 배송을 해 달라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고·대학교 매점이 현재 750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이 중에서 18개 학교에는 이미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우리가 의뢰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의뢰를 해 놓았고, 직접 조합에서 각 학교 매점을 방문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카드의 판매소와 충전소는 필요충분할 만큼 확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버스카드의 활용이 점진적으로 상향 정착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현재 버스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현재 상태로 지금 1,162대의 실시하는 차량 말고 4,838대에 카드판독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독기가 장착되어 있지만 조합의 정산기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의 정산기가 연결되는 시점에서 7월 1일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카드판독기 설치된 것이 지금 판독기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왜 이것을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이 무슨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일제히 전부 여기다가 커버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로 돌리는데 제가 핵심을 물었잖아요? 불량률이 얼마냐, 왜 안 되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카드회사가, 충전 그 얘기는 벌써 다 들었어요.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인텍사인가 무슨 사에서 만들어왔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카드 고장나서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장나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했는지 그것도 좀…….

초기에 이것이 불량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부 언론보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 시켜서 일제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타 본 결과 한번도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보면 학생이 이것이 판독기에 대는데 이것이 판독기에 읽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 딱 대어야 되는데 위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거기에 대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밑에 대니까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몇 번 위에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나오면, 그래서 사용방법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 시켜서 점검해 본 결과는 지금까지 빗물이 들어가서 일부 고장된 것이 초기에 발견되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서 현재는 고장난 것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봅니까? 운전기사나 회사 측에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기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빨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빨리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안내스티커를 만들어서 버스에 부착을 해라, 부착을 하는 장소는 앞문 유리창 위에 거기 앉아 있는 승객들이 모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딱 부착하라 했는데 제가 타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붙였나 하고 봤더니 앞자리 맨 밑에 사람이 앉은 옆에 붙여 놓았어요. 밖에서는 보이는데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끝어올리라고 해도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기사들이 버스카드제의 시행에 대해서 상당한 기피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대세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국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순 시장하고 스마트카드한다고 자랑하고서 같이 시승회인가 했잖아요. 벌써 5·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 모양이라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300억 지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고요, 하여튼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보충인데 우리 김영춘 위원,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 김희갑 위원, 이시영 위원 이렇게 보충입니다. 김영춘 위원님이 양해하시어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버스카드제가 우리 서울에서 인텍이라고 하는 특정회사에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공사에도 이와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카드는 인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송사업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선불로 하고 있고요. 지하철공사에서는 국민카드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후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김희갑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해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산의 경우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김희갑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이 서울시민과 기타 교통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버스도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버스카드를 선불제로 시행하니까 아마 국민카드사에서 지하철공사하고 철도청에다가 자기들 국민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제의해서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키려고 몇 번의 회합을 가졌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버스조합에서는 정산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철도청과 지하철공사는 우리가 더 큰데 정산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정산권문제 때문에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결국 서울시 주장이 옳다고 다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결국 하나로 묶여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다시 또 들어왔느냐 하면 인천지하철이 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전철, 버스를 전부 하나의 카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여하튼 하나의 카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은 강력하게 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묻겠습니다. 버스 스마트카드 시범실시할 단계에 저희들도 버스회사에 가서 직접 시승도 해 보고 그때에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 가지고 버스로만 국한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지하철을 탈 때도 이것으로 가능하겠는가, 또 앞으로는 어차피 택시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카드 하나 가지고 이것 저것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전철이라든가 이쪽 같이 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지하철공사쪽에 찾아갈 생각이다. 그런 정도만 업자로부터 대략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철과 철도청이 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준비를 벌써 거친 것 같고, 이미 버스카드는 벌써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간에 합일이 되기가 어려운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문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편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원의 낭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이원화 되는 것보다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역시 편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지금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갖고 있는 시책방향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제는 지금 버스조합측이 먼저 실시한 버스카드가 호환성의 결여로, 말하자면 다른 전철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쪽까지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철도청과 지하철에 시범운영중인 이 카드는 직접 어떤 카드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카드사에서 직접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버스회사가 되든 전철이 되든 운영주체의 이익에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버스조합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병행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도 이용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기계 단말장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비교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통합하는 방향을 바로 실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버스카드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충전방식이기 때문에 이쪽 국민카드사에서 하는 것은 충전이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후불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과 또 카드를 국민카드사에서 발행하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신용카드 이 하나 가지고 택시라든가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는 데에 비해서 버스카드사에서 발행한 것 가지고는 다른 데 혼용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카드제를 그것으로 일원화했을 때는 그 버스카드 발행 숫자만 해도 대단히 많은 재원과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원낭비가 아니냐, 또 거기에 충전소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문제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버스조합 측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인텍이라고 하는 회사 거기하고 지하철과 철도청이 지금 시범운행하려고 하는 국민카드회사 쪽하고 서로 영역을 넓히냐 줄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시민의 편의성이나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본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시가 적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가버리게 되면 너 따로 나 따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재원의 낭비만 계속되고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한 사람이 카드를 몇 개씩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답을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버스카드 충전기의 설치가 미흡하고 그래서 1.5% 수익률에서 2.5%로 올려준 그것의 배경을 알아봤더니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그냥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비만 해도 돈 100만원씩 든다는 거예요. 이런 낭비와 이런 불편함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고요. 요원하지요. 이런 문제가 귀착이 되고 고착화가 되면 카드 하나로 이것 저것을 다 교통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이용하는데 한 카드로 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충분히 저희가 머리에 넣고 이 업무를 추진해서 결국 저희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의 전기시설은 전화가 들어가는 지역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만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머리속에 넣고 이 업무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써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충질의로 스마트카드 문제하고 버스산업의 합리화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카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초창기에는 이것이 고장이 상당히 잦아서 사용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장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충전소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만 충전기를 설치하고도 충전을 안 시켜 준 경우가 많고, 그것은 카드를 하나씩 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4개의 카드를 가지고 충전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카드만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게 되면 버스 스마트카드를 각 버스에 장착을 하고 그것을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방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죽 했기 때문에 좀 강력히 시행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버스업체가 88개 업체라고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교통국에서. 그런데 재무제표를 이렇게 받았을 때 88개가 맞는 것인지, 89개 업체가 맞는 것인지 제가 그 내용을 확인…….

88개 업체는 순수한 우리 시내버스이고요, 삼화고속이 고속버스이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내버스회사는 88개이고요,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8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할 때 요지는 버스업체를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의원, 공인회계사, 또 시당국, 또 버스조합이 공동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산업합리화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27개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융자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버스업체 산업합리화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버스산업업체합리화 지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산업합리화업종 지정 전에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운영을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버스업의 양도·양수에는 일부 조세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산업합리화업종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업합리화업종 지정 이전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 내지는 일부 금융지원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업합리화업종 지정은 먼저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공인회계사, 시당국, 버스회사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합리화업종의 지정은 극히 초기단계입니다. 우선 조합에서 해운산업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들을 전부 얻어다가 조합에 넘겨주고 조합자체로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는 교통관리실 전에 이것을 전담으로 취급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다 맡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박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충분히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뒤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런 뜻이라고 하면 국민의 돈을 버스업체에 양도·양수를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 버스업체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전담반이 필요하고, 전담반이 그래도 아, 이 버스업체는 도저히 경영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게 양도·양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시에서 돈을 지원할 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돈을 지원하고 나서 다음에 산업합리화 조치를 다시 한다 이런 것 이전에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먼저 전담반이 그런 내막에 대해서 과연 당신들 회사장황이 진짜로 그렇게 열악한지, 아니면 회사는 회사대로 껍데기만 남겨놓고 뒤로 이렇게 다 재산관리를 다른 쪽으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재정지원이든, 금융지원이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거든요.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매 개별기업별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 합병된다 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개별 기업 명단이 죽 나와야 되고 그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한다 하는 계획서가 나와야만 이것이 추진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산업합리화업종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체를 그러면 어느 업체가 맡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경제원의 당무자한테도 내용을 알아보고, 해운산업합리화 할 당시의 서류까지 전부 봤습니다.

저도 서류를 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봤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권과 같은 그러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업종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업종 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어느 업자한테 인수를 하게끔 하자, 그럴 때 세제는 얼마만큼 감면을 시켜주고 금융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때 당시 논의가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제가 왜 이 버스업체에 대해서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 당국에서 이것을 하다가 건교부에서 틀게 되면 총리는 해 주고 싶어도 건교부에서 이것이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냐, 부산에 있는 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대전에 있는 버스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이 시내버스만의 문제냐, 군내버스, 직행버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 버스 산업합리화업종을 추진하기도 전에 이미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감이 들어서 그것을 설득해 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바로 전담반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 당국자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 냈을 때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재무제표 지난번에,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한 장 그것 가지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반이 구성돼야 한다, 전담반이 구성이 돼서 27개 업체가 진짜 이를테면 경영상태가 부실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마땅히 지정해서 우리도 그럴 경우에는 의회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형회사한테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간단히 보면 그런 자료가 없이 하면 바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시민의 돈을 바로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 이전에 사실상 의회에서 돈주게 되면 주자 이것이지요. 주는데 거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반이 구성이 돼서 그 전담반의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개념을 다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업종별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어느 업체가 인수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것이 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난번 해운업 합리화 과정을 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서류를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내의 적정 버스회사수를 25개에서 30개 정도로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방법으로 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지만, 해서 산업합리화 업종추진은 업종추진대로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장구하게 걸리기 때문에 현재 당면해있는 아주 경영이 어려운,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바로 도산하는 업체에 대한 통합, 이것은 결국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이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못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업체가 경영이 어려워서 도산하면 도산하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자본주의원칙입니다. 그것을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라도 시민의 편의의 발을 묶지 말자 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버스업체가 돈을 벌 때는 번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망하니까 시민 돈으로 준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잘 사인이 안 맞는데 그전에 자료가, 이를테면 그 27개 기업이 진짜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그분의 개인재산까지도 전부 전담반에서 나중에 하게되어 있어요. 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분 친인척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경영상태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사실상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기업이 망하므로 이 업체를 정부에서 마땅히 보조를 해 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산업합리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정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대형업체에다 계속 인수해 가라 이렇게 하면 이것 자체는 특혜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과거에 해운업 합리화업종을 추진한 것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장구한 세월이 걸리고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버스업체가 도산하는 것은 도산하는 대로 내버려두어야 된다 하는 의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개 업체가 1년에 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도 방치해 버립니다. 결국 그 업체가 도산하면 누가 인수해서 또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7개 업체라고 하는 데가 전부 버스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오니까 이것을…….

알겠습니다, 실장님.

동시에 도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7개 업체가 지금 도산의 다급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국회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그런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서울시 당국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27개 업체가 당장 그 정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서울시에서 방침을 밝히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27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발을 묶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업체의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그 전담반 구성부터 해서 지금부터 하십시오. 어차피 산업합리화 정책을 해도 해야 하고 돈을 주기 위해서 막연하게, 돈이 얼마가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돈 지원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조순 시장께서,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조순 시장께서도 나웅배 부총리께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를테면 정책을 추진하는데 뒷받침도 될 겸해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 산업합리화 정책이 빠져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중요한 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어차피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잠시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지금 오늘이라도 시의 방침을 밝혀서 그 버스업체, 시민 나르다가 망했다는데 그것 동정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더 한번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담반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정부에서 결국은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서울시 자료를 보고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이 바로 산업정책심의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 가지고 어느 업체가 인수하는 것이 좋다, 업체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사실 이 업무를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아니고 과·계장들이 저한테 조사해서 보고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계장은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박위원님께 답변한 것처럼.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이 내용은 현재 추진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이 회의 종료 후에 우리가 더 조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시민의 발을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옳다고 봅니다. 그 정도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민선시장이 된 다음에 교통대책이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옛날 전임 시장 있을 때 있는 것이고 단,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번에 결정했을 뿐이고 거기에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바로 산업합리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바로 심도 있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비공식으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그 문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관하고 자리를 비운 주무과장님들 지금 어디에 가셨지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가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은 내일…….

위원장님한테 미리 양해가 됐습니까?

과장은 제가 양해를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하철공사 파업으로 인해서 내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조합 관련부서 회의를 한다고 갑자기 아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과장한테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어서 보고를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고, 교통기획관은…….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때는 상호간에 이런 결례되는 일이 없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장기적인 이석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내버스카드제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 부분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카드판독기 설치업체와 노선수와 설치대수 이것이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수가 잘 맞지 않아서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전체 우리가 전 노선과 전 업체에 한해서 시내버스카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설치를 해야 될 대상업체는 몇 개 업체며, 그 노선 수는 몇 개고, 그 설치대수는 몇 개인지, 지금 교통관리실이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총 업체와 설치 대수.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경우에 89개 회사 439개 노선 7,822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현재 지금 24개 업체 1,162대가 작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것이 여기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96년 5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69개 업체 5,900대가 지금 설치가 되었다, 이 대수는 어떤 대수입니까?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5,900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합시다. 69개 업체 5,9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확인만 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료가?

대중교통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9개 업체에 307개 노선에 5,9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령 예를 들면 한 20개 업체가 부족한 것이고, 약 1,900대 정도 더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대상업체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을 때 89개 업체 7,822대니까 나머지 차액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카드판독기 설치는 노선별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설치가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업체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시 한 번 전부 맞추어보아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요구했던 자료 중에 카드판독기의 현재 보급과 보급된 카드판독기 중에서 현재 지금 실제로 작동되고 있느냐, 작동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명시해서 여기에 카드판독기 보급 및 작동실태로 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대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도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쾌하게 현재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을 해야 될 대상업체와 그리고 버스대수, 노선수는 몇 개인데 지금 현재 작동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자료가 작성되어서 제출이 되어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카드판독기가 현재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설치가, 작동 몇 대 되고 있다고 여기서 정말 책임있게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65개 노선에 1,162대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장없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신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열흘 전에 다시 한 번 저희 실장께서 지시가 있어서 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2개 업체에서 일부 고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62대가 전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고요. 지금 하나의 카드로 하시겠다는 우리 실장님의 얘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추후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체적인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영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기할 우려가 있고,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나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나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좋은 권고사항으로 듣고 그것을…….

아니, 실장님. 그것이 어떻게 호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불제와 후불제와 국민카드사 내용하고 실제로 카드를 사서 충전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호환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전문가들이 내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통기획과장 김근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문제는 버스하고 지하철이 같이 시작되어서 같이 시작되었으면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버스는 이미 선불카드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지하철은 철도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C&C라는 회사하고 국민카드사라는 데서 후불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철도청의 14개 역, 우리 지하철의 14개 역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카드리더기를 스치면서 정산이 정확하게 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험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환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카드에 IC칩이 있습니다. 그것을 RF카드라고 그러는데 radiofrequency라고 해서 교신장치가 있는데 거기의 주파수하고 카드리더기하고 읽는 방법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불제이든 후불제이든 갖다대는 카드리드기가 읽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다만 읽어낸 다음에 돈을 예를 들면 버스조합에 얼마 줘야 되고, 버스조합의 돈을 지하철이나 철도청에 얼마 주어야 되고 하는 나중에 정산문제만 남는 문제뿐이지,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시민입장에서 카드를 쓰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산이 문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카드회사가 어떻게 수수료를 먹습니까? 단순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름대로 메리트를 인정을 해 줘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호환사용은 가능하다는 표현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다만 철도청이나 버스조합하고 지하철하고의 기관끼리의 정산문제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정산을 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지하철공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회사가 얼마를 먹을 것인가 이러한 나름대로의 정산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사용은 가능하지요. 사용불가능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버스 정산만 안한다 그러면 지하철 표 가지고도 버스 탈 수 있지요, 정산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찌 되었든 하나의 카드로 정산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 기관이 얼마를 가져가고, 저 기관이 얼마를 가져가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노하우 자체가 완벽처리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 서울시가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저희는 시민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하고의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자꾸 늘어놓지 마시고 호환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가령 예를 들면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용자의 변의에 서서 이것 자체가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두 기관간의 사전조정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느냐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 서울시가 당초에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었으면 지하철하고 버스문제를 저희가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도청이 개재되다 보니까 철도청을 우리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관이 주관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각 버스조합은 버스조합의 이익이 있고, 철도청이나 지하철은 지하철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인천시 지하철도 대비해야 되고, 또 시계간에 운행하는 버스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방식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관계기관을 모아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보고 정하라고 그러면 서울시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카드판독기가 적어도 대당한 100만원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카드판독기를 우리가 7,822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 돈 액수만 해도 약 78억입니다. 그 외에 충전기 그리고 카드정산시스템, 카드발행기, 카드일련번호기 이 비용들이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버스조합에 아마 리스로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을 나중에다 해 놓고 막말로 해서 나중에 정산시스템 때문에 그 요금정산이 안 되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시 정책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취지는 지금 부산시에서 애초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저번에 조순 시장이 시내버스에 올라와서 카드판독기 시범하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좋아했지만 그때 김근배 과장 여기 계셨지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먼저 시작해서 추진할 사항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얼마든지 늦게 천천히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여건들을 갖춘 다음에 추진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섣불리 추진해서 당장 그러한 나름대로의 투자된 재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외구간 정산문제도 안 되어 있지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9개 업체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시외버스 노선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노선삭로 하면 439개 앞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령 시내버스가 서울을 통해서 신월동을 거쳐서 부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부천으로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판독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시계운행도시형버스 903대는 현재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로 왔다갔다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카드판독기 자체를 아예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설치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설치 자체를 제외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시내구간에 돌아다니는 것만 한해서 439개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또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노선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전 노선과 서울시내에서 운행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외버스 노선부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서두르지말고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하철과 버스부분들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보고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안내시스템 있지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총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각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버스안내도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시범구간에 시범실시를 통해서 전 구간에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응모업체들 아마 4개 업체들이 응찰을 해서 하나의 업체로 정리가 된 모양인데 정리되는 과정도 물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아마 오겠지만 실제로 도착안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아울러 시내버스카드하고 아까 얘기했던 혼잡통행료 카드문제는,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또 주차장카드도 지금 카드로 도입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주차장카드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 임시회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버스 스마트카드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교통관리실에서도 주민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보도에서 한번 본 것인데 버스노선 안내판 있지요? 이렇게 버스정류장에 가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보도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면 한 80%나 70%가 작동이 안 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교통관리실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업자인가 어디를 주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관리는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왕에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억인가 얼마인가 금액을 해서 설치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통관리실이라든지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돈만 들여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는 과연 나가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얼마만큼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언제 해본 적이 있는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질문 다 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도로노선 선을 긋는 것 있지요? 그러면 우회전을 하느니, 좌회전을 하느니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진짜 이것이 제대로 시민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 보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다소 이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선을 좌회전할 수도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우회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물론 경찰청에서 하리라고 생각되지만 교통관리실에서도 다소 이런 문제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좌회전을 해야 될 곳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못한다든지 할 때에는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지원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예산확보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전혀 미확보한 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관악구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1항이다, 2항이다 죽 나온 것을 보면 예산지원금액계획이라고 해서 관악에는 1억원인가 되어 있고, 미확보된 다른 구를 보면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이 나는 관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확보구역 중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을 관악구에 배치 지정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비지원방안이라고 해서 구에서 전혀 미확보 6개구가 중구,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관악인데 1안이 있고 제2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1안 중에서 보면 예산지원계획 해서 관악이 아마 1억원일 것이에요. 1억원이고, 다른 데에는 전혀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은평같은 데는 4억 2,3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관악도 좀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버스노선 안내판은 이것이 올림픽 때 만든 시설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인근에 전력선이 있는 데는 전기를 써서 전기로 작동이 되고요, 인근에 전력선이 없는 데는 배터리를 매번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의 평균 수명이 평상시는 2·3일, 겨울철에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간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처지에 이런 성능이 약한 배터리를 넣어서 매일 사람들이 이틀에 한번 또는 사흘에 한번씩 가서 이것을 교체해 주고서 이런 안내판을 우리가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잠정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정류장에 노선안내표시도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해서 딱 넣어서 정류장에 딱 온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눌러가면서 알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88년도 당시에는 좋은 시설로서 호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배터리를 어떻게 매번 갈아주느냐 해서 제가 근본적인 대안으로 노선안내도를 붙이는 것을 빨리 해라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다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이 시설을.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이 사항을 두 차례 나가서 점검을 해봐라, 했더니 두 차례 나갈 때마다 첫번에 나가서는 개선이 안 된 사항을 삼진애드라고 하는 관리회사에 얘기해서 고쳤는데 이것이 한눈 팔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거든요. 두번째 나가서 보니까 역시 개선사항이 미흡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개선할…….

이것 신문에 났던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0%인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80%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전체 398개 중에서 외부전력 그러니까 한전의 전기를 활용해서 하는 282개는 제대로 되는데 116개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80%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조금 과장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방향선 좌회전이라든가, 우회전 이것이 과연 시민변의에 의해서 그려져 있느냐 하는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 저희들이 시민편의와 교통소통의 원활 이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도로방향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운영과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비능률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제1안으로 했을 때 관악 1억인 것은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비의 43%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전체 사업비가 뒷장의 16페이지를 보시면 2억 2,500만원입니다. 2억 2,500만원의 43%를 적용하니까 1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은 사업비 전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의 43%를 적용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금액으로 할 수가 없고, 결국 구청에 배정한다고 그러면 총 사업비 몇 %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을 볼 것 같으면 요즈음 새로이 버스정류장대를 시설했습니다, 네모반듯하게 해서.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해서 장의자를 시설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정류장에 비도 안맞고 장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보다는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홍보 장의자를 시설하면 서울시 예산도 안 들면서 홍보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광고로?

네, 광고로. 두번째는 버스카드판매소를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밀집지역, 그러니까 주민집단지역, 아파트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버스카드판매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지금 현재에 교통혼잡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자가용 안 타는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택시를 탔을 때 기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고 물었더니 주로 고위직 공무원 내지는 고위간부들이 일반교통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밑에 하부조직에 있는 분들도 다 버스를 탈 것이다라는 제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신다니까 좀더 확대해서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카드가 인텍사를 선정 어떻게 해서 채택되게 되었는지 그것의 동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채환된 것인지, 어떠 어떠한 업자들을 선정해 놓고 있는지 그 동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텍사가 됐는가, 그 서울시장이 추천해서 한 것인가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들 얘기했지만 신용카드회사 이런 데에서도 지금 뭐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업체선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돼서 그 불량률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질문사항이죠,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 와서 보니까 이미 시장님 모시고 시험회까지 마쳤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선정과정을 잘 몰라서 아는 담당 간부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카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교통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들이 이 일을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버스카드제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도부터 각 업계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고, 또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작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두 되었는데 먼저 거론하신 인텍사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버스에 이것을 먼저 달겠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러면 서울시도 먼저 우리 서울시 조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조합도 빨리 시범을 한번 해 보아라 이렇게 되어서 인텍사가 조합하고 연결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과정도 서울시는 인텍을 강요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인텍하고 손을 잡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서울시의 판단으로서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추진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텍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당시에는 …….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C&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C&C라는 회사는 당시에는 시연을 하러 다니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외국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버스, 각종 순환버스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서 점차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획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드문제 질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하철이고 버스고 택시고 주거요금이고 국가가 한 가지 방식을 정해가지고 모든 기관이 이렇게 따라서 하고 이런 카드로 나가라 하고 당초 그렇게 했으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다기능적인 사회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기능이 전체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카드문제만 해도 우리보다 먼저 발달한 은행카드가 있습니다. 은행카드도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재경원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하에 카드제도가 발족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재경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 가지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은행가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같은 은행같지만 하나 하나가 기관단위로 특색이 있고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이 먼저 개발해서 먼저 앞으로 나간다고 할 때에 전체적인 기획하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문제도 지금 우리 이윤중위원께서 외국에서는 지하철, 버스 다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이 분야에서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당초에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가 하나로 되어서 추진되면 제일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지하철내로 사정이 있고, 또 지하철과 연결된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자기의 지위체계와 거기에 맞는 능력과 그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버스의 경우에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뒤떨어지고 낙후된 사업자로 구성된 민간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전 토큰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또 버스업자 입장에서는 매번 뭔가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실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카드가 되면 시민들 요구도 충족시키고 버스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수입을 100%노출시킴으로써 이것을 버스경영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서 제대로 버스에 대한 본질을 짚어가지고 시민과 업계 전체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지하철과 왜 같이 하지 않았느냐, 지하철은 그런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 지하철이나 철도청 다 되기까지 기다려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이나 철도청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세월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라는 것이 우리 버스는 초등학생도 타고, 중·고등학생도 타고, 로인도 타고 다 타요.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신용카드를 가져야되고 그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조회가 일일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어느 쪽이 꼭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버스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타는 것이기 때문에 선불카드가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호환성문제는 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선두주자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했지만 지금 와서는 은행 BC카드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통카드도 버스가 치고 나가면 지금 정산문제로 네 것 내 것 따지고 있지만 버스가 정착이 되어버리면 지하철, 전철, 철도청이고 다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의 문제, 예를 들면 이 버스카드를 개발함에 따라서 당연히 개발할 때는 그 개발에 투자를 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공교롭게도 인텍이라는 회사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인텍이라는 회사가 조합하고 이 카드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절대로 거기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한 바도 없고, 서울시가 강요한 바도 없고, 조합이 자진해서 추진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또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도입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서울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활용하는 데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정착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지 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먼저 하고 철도청, 지하철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얘기이고 그런 얘기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조국장 얘기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량률도 많이 생기고 기피하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조합 측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문제만 해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우선 서울시민이 관련되지요, 버스업자가 관련되지요, 버스기사가 관련되지요, 버스 토큰 판매하는 판매업소가 관련되지요, 이 모든 이해관계가 다 걸러져서 이번에 7월 1일 우리가 예정인데 이것이 시작한 것이 불과 한 반년입니다. 반년만에 시민들이 토큰이나 동전을 덜렁덜렁거리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반년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스려 가면서 정착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버스를 매일 타고 다녀요. 여기 보면 카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 왜 안 되나 봤더니 기사들이 리더기라고 그것을 매일 자기가 나오면서 꽂고 와야 돼, 이것을 안 꽂고 오는 것이라. 그런데 기계 자체는 틀림없이 거의 완벽한 정도로 잘돼요.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잡다한 인적인 요소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하나 하나 우리가 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7월 1일에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되더라도 아마 90%까지는 될 것입니다. 좀 믿어주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어주시라 그랬으니까 믿어주겠는데 말이에요, 조국장이 지난번에 시승회할 때도 아, 이것만 하면 100% 노출이 되고 다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 인텍사 하나가 선택이 돼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질질질질 끌면서 반년 동안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지적하신 대로 그 한계 선상에 와 있어요. 지금 1,162대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면 이러다가 흐지부지돼서 도로 토큰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카드의 보너스에 대해서 일부러 시의 어려운 얼마 안 되는 예산까지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밀면 됩니다. 지금 약간의 반발은 있지만 돼요.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만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 카드제 성공시킬게요.

기계의 불량률은 없습니까?

기계적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매일 이용하는데 유심히 보기 때문에, 기계적인 문제는 습기가 아주 많이 차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거의 해소가 돼 있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많은 집단간에 그러한 이해에 따른 문제지요.

이해에 따른 기피현상이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풀면서 가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으니까 그 자료 좀 아까부터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기계가 말이지요, 기계가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간 사람이 기계에 대니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요금을 받지 말아라, 그 손해는 버스회사가 손해보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강화해서 기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이 말로만 왔고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질문 다 끝났지요?

네.

다음 박겸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첫째로 제가 먼저 사전에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일괄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로사문제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정무부시장이 여기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고자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일어난 문제고, 또 어차피 해고자를 복직 안 시킬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교조, 그 어려운 전교조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풀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을 지금 현 상태에서 해고자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로사가 원만하게 협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파업이 예상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할 때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좀 확실하게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고자 문제는 반드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 의견을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난번에 시장께 제가 그 질문을 권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것을 건의를 해서 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청와대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회의는 시에서는 정무부시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고 시에서는 행정1부시장하고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제가 여기서 제 입장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지하철공사 측의 의견은 해고자 복직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로조측이 주장하는 사항 중에서 수용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수용가능한 문제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의 수용은 마지막에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해고자 복직문제는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못하는 것으로 현재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 이상은 말씀드릴 것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입장이, 물론 공사 사장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의 입장도 가지고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로사합의서가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타결된, 합의가 작성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잠깐만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대통령은 사면복권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또 현재 지하철공사 측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나 정부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아주 원만한 타결도 기대를 한다라는 공식적인 내지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공사 측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공사나 서울시나 또는 로조의 의견을 전부다 이를테면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충분하게 직접적으로라도 대통령께 그러한 내용을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조금 고정관념을 깨고서라도 그렇게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서울시와 시민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 미리서 그런 문제를, 공사 문제지 않느냐 이런 관념을 가지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에 일어났던 일을 서울시가 괜히 조순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떠맡아야 할 그런 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시장님하고 가서 상의는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교통위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하면 그런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실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저희들 교통위원들의 입장을 전달을 꼭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박위원님 개인의 말씀이십니까, 교통위원회 전체의 의견이십니까?

교통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얘기하시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잠깐 논의를 한 다음에 교통위원회 의견을 전달을 하지요.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문제는 끝나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전체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정회하지 말고.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체의견이라면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고…….

아니, 전체 의견이시라면 내일 아침에 시장님께 교통위원회에서 전체의 공통의견으로 이런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어느 위원 한 분의 개인적인 의사라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지요.

저는 참고가 되지만 시장님께 그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그 문제가 그렇게…….

지금 우리 전체 의견이라면 전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끝나고 우리 전체 의견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요. 그래도 문제는 없겠어요. 지금 전체 의견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겠다고 하니까…….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현재 기본입장은…….

실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제가 요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들 입장이…….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복직을 해주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질서와 법질서의 준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하철이 서지 않는다 하는 그 입장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위원들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도 방금 같은 실장님의 답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입장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박위원님께서 후속질문이 있지요?

네.

후속 질문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할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일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난 해결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교통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 바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 해결이 없이는 소통난이나 교통난에 대해서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본인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주차난 해결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서울시 차량이 90만대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주차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206만대가 되고 나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차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몇 대까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해결목표가 혹시 있는가, 서울시 교통국에서 주차난을 몇 대 정도는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6만대 중에서 현재 주택가 주차가능 대수는 90만대에 불과합니다,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따라서 나머지 116만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증가 대수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번째로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요. 재정이 추가로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의 250억원에 올해 추경 250억원을 새로 했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주차장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김형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에게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관해서 건축법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건축법 개정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거난입니다.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관리실장께서는 혼잡통행료징수에 대해서 지금 시기상조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특별대책이 발표되면서 혼잡통행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바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를 내년 7월에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실시 가능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의견을 제가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실시하기 위해서는 IC카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IC카드 개발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자 부과현황과 지금 서울시가 수요관리 참여업체를 추진하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1위부터 50위까지 업체 중에서 서울시 정책에 찬성하는 업체는 불과 5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이를테면 90%는 서울시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교통혼잡관리조합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차단속문제에 있어서 현재 지금 각 구청별로 5분 내지 10분 주거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단속권을 가지고 강력히 단속하겠다, 예고제를 없애면서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고제가 지방자치제도가 주는 행정의 최대한의 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분 주거예고제는 안 될 망정 2분 주거예고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필요없다고 그러면 주거단속반이 스티커를 붙이기에 앞서서 반드시 방송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업자가 잠깐 주·정거를 했을 경우에 단속반의 차량 단속은 너무나 신속하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내방송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버스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냉방화조치를 하고 시내버스 일반 버스에도 좌석을 뒤에 설치해서 좌석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내버스를 가끔 타고 다녀보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에 선반이 없는 것이 제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는 바닥에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아 있는 손님한테 받아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옛날 버스처럼 버스에 물건을 놓는 선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버스고급화의 일환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 과태료징수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입수해 본 결과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현재 통보를 10회 이상 해서 내지 않는 과태료 체납건수가 178만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액수는 57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178만건이나 되는 과태료 10회 이상 미납된 건수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리는 공문은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받아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는 받아야 마땅한데 이것이 사실 178만건이나 되는 것을 부동산 압류조치로 가능할 것인지,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체납자명단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장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압류반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도시정비국장이나 교통지도과장 등으로 해서 4명이 구성돼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성을 하고 부동산 압류실시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동안에 걸쳐서 하도록 해라 이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불신만 더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이런 과태료징수 방침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178만건이나 되면 실효성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내 공해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해의 주범은 주로 버스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지난번에 나온 자료로는 매연버스 차량을 단속하는데 우리 서울시 총 차량 중에서 불과 4대를 단속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이유가 단속을 시작할 때 사람이 타지 않는 정차된 상태에서 단속을 미리 예고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손을 보아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의 대부분의 차량은 버스를 임의로 조작한다 이렇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을 환경관리실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버스를 임의로 조작해서 그런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내버스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매연을 발생시키는데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우리 담당되시는 분은 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우리 교통관리실하고 회의를 할 때는 좀더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태료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리면 구청장이 그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좀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해결 목표는 저희들은 100%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함을 말씀드립니다.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가용재원 또 제도의 개선 이런 것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2001년까지는 서울시의 차량등록대수가 300만대로 될 것으로 보고 300만대가 되는 시점에서는 차량의 증가는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이 적정한 장소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가용재원도 마련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250억원을 확보해서 자치구에 2개 내외의 공영주차장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정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확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각별하게 저희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법과 건축법과 연관해서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차량 1대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모든 단독주택은 차량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현재는 면적개념으로 몇 ㎡당 몇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대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0.7세대당 1대로 이것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혼잡통행료징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혼잡통행료 자체를 제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항들이 이런 것이 마련된 다음에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는 어떻게 제가 생각했느냐 하면 앞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IC카드 자동징수시스템 이것이 제가 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이것이 다 준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당무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 사업이 의외로 진척이 부진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표준화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돼야만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당산철교의 철거, 또 양화대교의 대대적인 보수, 또 시내 곳곳에 대규모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처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는 어려워지는 교통장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1·3호 터널에 대해서 손으로 받더라도 이것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내년 자동징수시스템이 개발 완료된 후에 이것을 확대하면 오히려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금년 9월에 1·3호 터널을 선정해서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7월경까지 많은 지역으로의 확대는 물론, IC카드의 개발이 완료되고 자동징수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증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순위로 해서 1위에서 50위 중에서 5개 업체만이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시책에 참여하고 나머지가 전부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책을 따르지 앉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기업주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주라고 하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익적인 문제를 자기 이익 앞에다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공한문, 그리고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이렇게 합니다 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간부직이 업체를 책임지고 유인하도록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혼잡관리조합 관계는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야만 이것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다가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정책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면 당연히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시 조례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사항들을 전부 가지고 총리실에서 관련부서 조정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여러 가지 법의 내용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에서 예고제 관계는 이것은 시민이, 적어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차, 정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5분 예고제, 10분 예고제, 또는 2분 예고제를 해서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불법 주·정거를 하는 차량수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서면 선 이후부터 시간 딱 재서 2분 넘었을 때까지 서면 처벌한다든가, 2분 안에 갔다오라든가 이것이 가능한데 지금 인력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차가 2분 예고제 한다고 해서 2분만 딱 서고 가겠습니까? 오히려 각 자치구에서 5분 예고제, 10분 예고제 한 다음에 실증적으로 불법주차가 성행이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고를 하는 성격은 새로운 제도의 변화를 시민들이 모를 때 예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지금까지는 황색선이 없다가 불법주차, 정거 금지구역으로 황색선을 그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시민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잠깐만요, 그러면 방송 정도로 예고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송을 서울시 전역에다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핸드 마이크요, 그것 가지고 이 차는 지금 현재 불법주차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도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예고를 합니까?

아니, 딱지 떼는 사람이 그것을 해라 이거지요.

글쎄, 딱지 떼는 사람이 서울시내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수만큼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인력은 모자라는 상태에서…….

제가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승용차 1대에 보통 네 분이 타고 이동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네 분이 타고 와서 불법주차되어 있으면 바로 내려서 한 사람은 붙이고 한 사람은 찍고 그 다음에 바로 탑니다. 약 5초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신속한 기동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놓고 잠깐 담배 한 갑 사고 와도 금방 떼어가지고 갑니다.

그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되려면…….

잠깐만요, 그래서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 차는 불법주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글쎄, 그 차가 거기에 2분만 서 있었는지 그 이전에 벌써 20분, 30분, 1시간 서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 2분을 서 있든 안 서 있든 상관없이 부착하기 전에 육성으로, 이를테면 방송으로 이 차는 불법주차 지역에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이 방송만이라도 하면, 붙인다는데 붙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하고 붙여라 이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언제든지 방송예고를 받은 다음에 불법주차 딱지를 뗀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악용해서 모든 지역이 불법주차 투성이가 된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예고 안하고서는 딱지를 안 뗄 테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켜주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예고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버스 고급화, 이것에 선반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단거리 노선버스와 장거리를 뛰는 버스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한번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물어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방침에서 오늘 신문에 기사로 났던 10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한 조치를 한다 하는 차원은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데 10회 이상, 50회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회 이상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명세를 찾아서 우리가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했고, 10회 이상 50회 미만의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압류예고를 합니다. 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납부하리라고 보고 있고, 178만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간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납부하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해의 주범인 버스의 매연발생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업무보고를 성실히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성실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명심해서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직 덜 들었습니다.

매연 건삭.

대중교통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기오염의 버스가 주범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공기오염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지 않고 이 사항은 환경관리실에서 지금 매연단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연후처리장치도 아마 버스에 부착해서 공해를 저감시키고, 또한 경유에 들어가는 황성분도 규제를 더 강화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해서 환경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경관리실하고 같이 추진해서 오염을 저감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터치하라 이것이 아니고 버스를 보면 밑에서 조작을 해서, 버스의 정비를. 이를테면 버스 자체를 조작을 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엔진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까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환경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버스 정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진작 버스도 고급화되고 아마 시민들이 탈 때 훨씬 더 좋은 버스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입장도 없습니다. 그 입장은 환경관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에서 나와야 할 사항이에요. 버스 자체를 이렇게 뭘 조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문제가 아니고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1차적인 책임이 버스업체한테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그러한 것을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때 비로소 노즐부분인지 어디를 변형해서, 아마 그것이 연료를 적게 쓰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개조를 하고 버스가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량을 몇 대 환경관리실에서 단속을 해서 잡았다고 해서 제가 버스 사업주한테 그런 불법운행을, 개조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라 하고 제가 지금 답변대에 올라왔던 박과장한테 지시를 했었는데 그 지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그 이후에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불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통위원회 해당업무입니다, 보면. 우리 대중교통1과의 단속계장이 바로 단속계입니다, 이것이. 주무부서예요. 대중교통1과 단속계가 바로 버스 정비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단속하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그것을 한 건도 안했어요, 한 건도.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에서 매연측정하면서 그 문제가 건드려지지요.

일반적인 운행에 따른 점검문제는 업무권한이 지금 구 단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제대로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런 것은 뒤로 하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170마력입니까? 지금 몇 마력으로 뛰는 것이지요?

지금 235마력부터 270마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석버스 같은 경우 고급화되고, 또 도시형버스라도 고급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270마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냉방화를 하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잖아요. 자동차도 에어컨 틀게 되면 한 20%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즐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공해가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진작 단속에 들어갔으면 버스업체가 엔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버스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버스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을 건드려 주어야만이 버스제조회사부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단속을 진짜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임시회 때 한번 단속해 본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도 단속하기 시작하면 스마트카드도 아마 잘 될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실장님께 우리 지하철 로조문제에서 해고자문제를 전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를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셔서 꼭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로사가 화합되는 입장에서 서울시민이 안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중에서 그런 일반론적인 입장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죠.

제가 그 문제는 다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과 관련해서 전용거선을 청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습적으로 이 차가 드나들고 하는 그런 데에는 주로 단속요원이 배치가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조금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저기 그리스인가 그쪽을 지난번 해외시찰을 하면서 봤는데 선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턱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 턱은 PVC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그 턱을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볼트 너트로 조이고 일정한 길이만큼씩 죽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인력을 일일이 보충을 해서 감시 감독하는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전용거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만 보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범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택해가지고, 그런 재질이 튼튼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차가 박고 넘어 가더라도 이것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설치하기도 편하고 그러면서도 차가 쉽게 이렇게 턱을 넘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도 좀 불편하거나 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턱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으로 한번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