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 철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덕 1리 교량가설의 위치설정 불합리로 인한 예산의 손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더 가졌으면 그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새로나광산 앞에 있는 다리 시공의 공법 부적정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덕 1리 소교량 가설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에 나갔을 적엔 그 위에 암거가 있어서 위쪽이나 아랫쪽으로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판단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다리를 제거하고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사항을 판단 못했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현지만 봐가지고는 위쪽이나 아랫쪽으로나 농경지가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알기로는 그 위에 있는 암거가 각도가 바로 직각으로 안 놓이고 비틀게 놓여서 건너가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꺽어서 건너가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당시엔 그러한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보강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제가, 어떻게 지겠다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로나광산 앞의 다리 공법 시공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신데 이 사항은 저도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안가본 것처럼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처음 나가고, 두번째 나가고 이럴 때까지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기술직 공무원들 불러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리가 교량이 아니고 박스, 암거의 연결형식입니다. 좀 길다는 것 뿐인데 박스입니다. 그래서 박스공법으로 시공을 하다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공하다보면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만약에 그 예산가지고 다리를 놓다 보면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 일 때 원상복구 위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그나마 부족해서 원인자 부담을 2,000만원을 해서 그 암거를 놨는데 저희들도 기술자가 아니어서 첫번째 봤을 때 그것 잘못 된 것 아니냐, 아까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나무가 떠내려오면 걸릴 것 아니냐하는 사항까지도 저희들은 논의를 해보았는데, 기술자들 얘기로는 문제가 없다, 그 높이로써 물이 나갈 때는 상부에서 그렇게 떠내려 올 물량들이 없고 그보다 많은 물이 내려왔을 때는 물론 산사태가 나거나 이래서 떠내려 올 물량이 있는데 그 부위가 그것을 예측했을 때 1/3 지점되는 부위여서 물이 가장 힘을 적게 받는 부위, 위로 넘쳐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설계에 시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설계·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재선 의원님께서 새마을 공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마을안길공사같은 것은 준공검사할 때에 겉부분만 보고 준공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코아채취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하고, 도천리의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코아채취기 문제는 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인근 시·군에 정선과 원주에서 이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정선은 지금 기계가 잘못돼서 사용을 못하고 원주 것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코아 채취기가 기능이 채취하면 물론 깊이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채취가 되어서 강도까지 실험이 되어야 되는데 시멘트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꾸 깨져서 강도실험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천마을안길 처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재시공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추가시공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책을 제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말씀보다도 재시공이 필요한 것이라면 재시공을 시키고 또 위에서 아니할 말로 기술자 얘기 들으니까 아스콘 포장을 5cm정도 더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기술자들과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간 보수 내지 재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 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대한 법률을 보면 자동차가 영월군수 명의로 되었을 때 각종 보험이라든가 자동차세, 그 다음 각종 피해 오는 것은 자동자 소유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영운수로 지정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당시에 각종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 위탁관리계약으로써 영월군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주인 영월군수는 “갑”이라 하고 대영운수를 “을”이라 칭해서 위탁관리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1조부터 18조까지 정해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만약 버스등록을 영월군수로 하고 관리를 준다 하면 각종 사고나 책임을 영월군수가 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선 그쪽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버스소유권을 우리가 가지면서 위탁관리체계에서 모든것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계약에 따른 공증제도를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동차 관리지침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위탁운영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현재 기존업체가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영운수와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공증을 하든가, 임대계약시 모든 부담을 거기 안고 자동차를 영월군수로 명의를 갖추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또 실익을 따져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낫다 하면 위탁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명의는 영월군수로 두고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낫다면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종억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상수도의 구조물 청소 및 갈수기 오염방지 대책과 혼화기 정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 및 구조물 청소는 며칠에 한번씩 하는지에 대하여 영월상수도는 취수시설 자체가 복류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 지형상 하천바닥이 암벽이므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수장에서 침전, 여과, 소독과정을 거쳐 각 가정으로 급수하게 된 시설로써 정수시설 내용을 보면 침전지 2지, 완속여과지 2지, 급속여과지 2지로 침전지는 연 3회정도 청소를 하고 있으며, 완속여과지는 침전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가라앉은 침전물을 모래와 함께 제거하고 있으며 모래보충은 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급속여과지 역시 여과상태에 따라 역세척조에 물을 이용하여 모래층에 걸린 부유물을 역세척으로 회수하고 다시 가동하는 시설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와 갈수기때에는 많은 부유물과 녹조류 현상으로 인하여 원수 자체가 혼탁하여 전처리시설인 응집약품 투입을 하여 응집시킨후 침전지와 여과지내에서 부유물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는 응집된 부유물이 무거운 것은 침전되고 가벼운 것은 떠오르므로 떠오른 부유물을 인력으로 제거하는 실정이며, 가라앉은 침전물을 쌓인 상태에 따라 연 3회 정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 자체가 혼탁할 때에는 응집약품 투입으로 침전지에서 응집 침전되는 과정에 미세한 부유물이 모여서 굵어지므로 원수보다 더 혼탁하게 보일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과실내에 있는 수압조절기 부분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리부분은 빛이 들어가므로 유리부분에 녹조류가 발생되었으며 청소후 차광하여 녹조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갈수기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는 현상태에서 취수장 하류에 보를 설치 또는 암벽을 설치하고 유공관을 매설하여 복류수를 취수하면 1차 부유물은 제거할 수 있으나 지형상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아니라 하천수위의 영향으로 하류측의 피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 영월댐 준공과 더불어 2004년까지 영월·제천권 광역상수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위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영월댐 건설계획 추이에 따라 현위치에 시설개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셋째, 약품투입조의 혼화기 모터가 정지한 이유에 대하여는 영월상수도 시설에는 약품혼화조 3지에 혼화기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확인당시 1조에 혼화기 1대만 가동되고 혼화조 2지에 혼화기 4대가 미가동된 상태였습니다. 미가동된 혼화기 모터는 고장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혼화기 가동은 원수 탁도 정도에 따라 가감 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원지의 운영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댐 완공후 영월상수도 상수원을 댐으로 이전시 원수사용료 납부 여부 및 대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댐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98년 착공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도에 설계용역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5월 17일 건설교통부 주관아래 실무자 회의가 열린 내용에 의하면 영월댐 건설계획과 연관하여 영월댐에서 취수하여 영월군과 제천시를 권역으로 하는 영월권 광역상수도를 1998년 착공해서 2004년 완공하여 2005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농어촌 광역상수도사업 기본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월댐은 건설교통부에서 투자하여 수자원공사에 시공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규정을 보면 원수 및 정수대는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수대와 정수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현 위치에서 계속 취수할 때에는 현재 인가된 1일 14,500톤은 무상으로 계속 취수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증설분에 대하여는 원수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댐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까지 송수관을 매설하여 원수 및 정수를 공급받을 때에는 전량 원수대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취수원을 영월댐으로 이전할 때에는 현 시설을 보강하여 사용하는 것과 영월댐수 원수대 지급과 비교검토하여 유익한 것을 채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시행계획 및 마무리 대책과 고지대 급수대책 및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시행계획과 마무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77년 4월 19일 강원도 고시 제59호에 의거 최초결정 이래 '92년 2월 13일 강원도 고시 제16호에 의거 재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97년 2월 12일 이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97년 2월 12일 이후에는 재정비가 가능하므로 재정비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정비토록 추진하므로써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천도시계획은 '78년 2월 28일 강원도 고시 제43호에 의거 최초결정 이래 도시발전에 따라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4년 6월 15일부터 '95년 4월 11일까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거쳐서 '95년 5월 15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신청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95년 12월 29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구역 8.3ha에 대한 해제승인을 얻어 '96년 5월 17일 '96년도 제1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가결사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96년 6월말까지 보완사항을 대처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 7월 중으로는 동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승인 및 고시가 되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용상수도 고지대 급수난 대책 및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쌍용상수도의 고지대 급수난대책으로는 기존 200m/m 배수관 2,340m를 사용하며 300m/m 배수관을 추가 매설하는 공사를 '95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840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억원을 더 투자하여 650m를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관로 터파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850m에 대하여는 추가 소요사업비가 2억 3,500여 만원이 소요되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96년도 상수도 보급율 확대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지정 교부세 1억원과 도비 1억원을 지원요청 중에 있어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확정과 동시에 배수관 확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쌍용 6리 산막골 상수도 라인을 국도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설 요청하였던 바 대전국토관리청 회신에서 설계도서를 첨부 이설비를 요청하면 이설비를 지급한다 하여 80m/m 배수관으로 설계하여 사업비 7,000여 만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상통보가 오면 80m/m 배수관으로 재매설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째, 후탄리 장곡마을의 식수난에 대하여는 현재 50m/m 아연도 강관으로 시설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되었고 잦은 도로정비로 노면이 깎여져 매설심도가 낮아 동절기 결빙되어 지난 겨울은 수자원공사의 비상급수에 의존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주민과 행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긴급대책으로 서면에 배정된 금년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4,66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의 결빙과 본 구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이 있어 도로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우선은 기존의 송수관을 이용하여 마을에 급수하고 있으며, 배관공사는 농어촌도로포장 계획과 병행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쌍용상수도의 탁수유입시 처리 및 해결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정수장시설로는 약품투입기와 혼화기를 설치할 경우 침전지가 협소하여서 완전한 침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평소에 원수가 양호하므로 현시설로 침전여과 소독을 거쳐서 정수처리하고 있으며 홍수기 등 탁수유입시에는 간이식으로 정수약품을 조절 투입해 정수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쌍용상수도는 현시설에서 날로 악화되어가는 원수의 처리에 정수시설의 보강문제뿐 아니라 고지대 급수난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인력과 기술로는 완고한 보강계획 수립이 어려운 관계로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벽한 보강 또는 개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연차적으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상수도 용석취수장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청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제약과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6조의 2의 주민지원사업 규정이 '94년 8월 3일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그 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에서는 '96년 4월 10일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본군 주천면 용석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96년 4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96년 4월 13일 접수한 후 즉시 주천면에 위 사항을 시달하였으며 면에서는 해당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96년 5월 8일 군에 보고 되었습니다. 주천면 보고사항에 의하면 보호구역내 3개리에 대상사업 7개 사업에 사업비 3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수도법 규정에 의거 연간 취수량에 대한 전국 평균 원수단가를 곱한 3/100인 3,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요구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군과 제천시는 장곡 취수장관계로 계속 분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군의 입장에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