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먼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징수활동을 활발하게하며 납세자로부터 오해를 받고있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명칭변경과 자동차 이전.변경 등록시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지방세법 및 군조례에 의한 지방세정운영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제군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던 지방세 업무가 조례에 의하도록 함에따라 동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원이하로 정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법인과 같은 명칭으로 과세하던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개인사업장 균등할주민세로 하여 납세자의 오해를 해소시켰습니다. 다음 자동차의 종류변경, 이전등록시의 납세자가 신고토록하던 신고의무조항을 폐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간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과세율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를 인제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둔 개인은 5만원 제19조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과세지가표준액으로를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이한다 여기서 설명드리는게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만 이 금액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금액 그대로를 조례에 옮겨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49조제2항중 법 제266조제3항및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로 한다.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290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조항의 감면대상면적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시키고 감면 대상 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부대 복리시설의 범위 등 감면적용여부 판단의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세법에서 신설한 중복감면 배제조항을 조례에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자력대상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계획에 선정된자로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세분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부대복리시설의 범위를 임주자공동사용시설 및 복리시설만으로 하고 재산세 및 종토세에 병과되는 도시계획세도 감면토록 했습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중 5년간 경감한다는 조항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년도구분을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에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 시행하고 있는 중복감면 배제 조항을 군세 감면조례에 신설하여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을 전용면적 100㎡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제1항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임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제1호 내지 제3홍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감면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내무위임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던 지방세 업무가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로 하며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30만원으로 정한것은 도내 전체의 시군의견을 수렴한 금액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주민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 세율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인 건물을 100㎡이하로 확대하고 그 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 및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감면대상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때는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볼때 감면조례 제정근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위 관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이 또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인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이 지난 2월 5일까지 바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징수하는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 처리등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실에 맞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낚시터비지정관광지내 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낚시인만 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행락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마찰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외지인 모두 폐기물 수수료가 동일하여 쓰레기수거등의 책임이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일정량 이상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게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과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로 용어가 바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되겠습니다. 산간계곡의 폐기물수수료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하던것을 이번 개정은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인상하고 낚시터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낚시인만 2,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외지인 모두 폐기물 수수료가 동일하던 것을 지역주민에게는 50%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서 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는 50% 감면입니다. 라항에 일정량이상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에 제18조중 별지 제3호와 별지 제3호 서식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의원님꼐 사전에 사고를 말씀드립니다. 별표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앞에 제1조, 2조, 제3조 이 사항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중(제목) 수수료의 면제를 수수료의 감면등으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제군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 종전에는 수수료가 산간계곡과 낚시인으로 구분돼서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낚시인은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맨 하단에 수수료요율표입니다. 산간계곡과 낚시터로 구분해서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낚시터에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구분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인제군주민등록을 가진자는 50%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이상은 별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비지정관광지 산간계곡 폐기물수수료를 대인 1,000원, 소인 500원 하던것을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인상하고 낚시터에 대하여는 낚시인만 2,000원으로 하던 것을 대인, 소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2,000원, 1,000원으로하여 산간계곡 수수료와 동일하게 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인상의 경우 현행 비지정관광지마다 일반 행락객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와 취사행위등으로 인하여 심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산간계곡 및 낚시터의 유지관리및 자연보존 차원에서 적정선이라고 생각되며, 산간계곡 및 낚시터의 수수료를 같게 책정하였음은 형평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주민에게는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지역주민과 외지 손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시에 입장할 경우, 감면규정 적용에서 어려운점이 예상되지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폐기물수수료, 군에서 소득이된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군에 세입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찾아온건 아니고 피서철이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는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안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받아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올리려면 엄청나게 올려야 됩니다. 돈내기 싫으면 오지마라 그사람들 와서 소득되는거 뭐있어요 이거 우리 가끔씩 주민들하고 이런얘기를 많이합니다만 몇천원 단단히 돼야 군에 보탬이 되고, 폐기물 수거하는데도 인부라도 사고그러지 1,000원, 2,000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까지는 비지정관광지와 낚시터 운영면에서 다소 불합리하고 세입면으로 볼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지금 이 개정이 되면 종전과는 달리 조치계획을 별도 간구할 대책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현재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종전보다는 사실상 조금 오르는 거니까 금년도에 이 수준을 유지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을 받았을 경우에 전액 군에 들어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프로정도 들어옵니까?

100만원이하 까지는 마을도급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이상이 됐을때는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산계곡 같은 경우는 몇백만원씩 들어오는거 같은데 제대로 신고도 안되고 이것때문에 이권다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말고 1,000원 500원 받는거보다 주민들한테는 종전대로 받더라도 도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많이받자는 여론들이 많아요 안오려면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도내에 비지정관광지 형편도 맞춰봐야 되고....

그런데 가끔씩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자꾸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게 뭡니까 남안하는거, 옆에 분들 자꾸 생각해서 어떡해 하겠어요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건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습니다까?

그래도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000원이 2,000원으로 되는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거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무리가 일어날거 같아서 우리 인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 강겸하는 그런 방안을 했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운영계획을 그렇게 안하고 금년도는 한번 대대적으로 낚시터는 낚시터대로, 비지정관광지는 그 구역별로 세입과 세출관계를 명확히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금번에 개정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97년도에 또 할 수 있는 이런....

예, 작년 같이는 운영이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동료 한인산의원이 계속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의 많은 인제군민들이 그런얘기를 하거든요 피서철에 비지정관광지라든가 이용할때는 저렴하게 하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상향조정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0원 하던 것을 2,000원 했기 때문에 100%인상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지역이나 도외지에 가게되면 볼일보러 간다든지 물건을 구입하러 가서도 주차료 같은거내는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입장 수수료를 100%이상 올리기가 어렵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조례도 신설해서 금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보로 오는 사람도 물론 있을테고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 시설을 해놔야 된다 이런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차비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현실성있게 상향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그 사안도 저희네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현재 낚시터지구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가 없고 다만 바르게트를 한서 너군데 시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금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관철이 될겁니다. 그외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도 노외주차장 그런 추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을 하다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달말까지는 노외주차장도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가 지역에 주민이 부담이 많으니까 예를들어서 천평정도 하려면 1,000만원 정도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향후 발전적 사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하시겠다는 거야요 향후계획입니까?

예, 향후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지금현재 부담이 많아서 지역의 주민들이 기피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관광지 요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 대다수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싸다는걸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금을 인상하자는쪽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향후계획에 의거해서 하시는것도 좋지만 일단 좌우지간에 지금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거니까 요금인상안을 제시해보시고 이 요금인상대로 하시겠다면 아마 가결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을 협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좀더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통과시키는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보다 100%를 인상하는거 거든요.

그건 알고있는데요 애당초 종전요금이 인제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종전요금 1,000원에서 2,000원 올린게 100% 올리고 프로수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상요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1,000원이였었다는게 너무 쌌다는 얘기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해에 개정요율에 의해서 이렇게만 선처를 해주시고 향후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인상사안은 그때가서 말씀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만큼은 100%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요.

비지정관광지 같은데 보면 쓰레기 같은거 거의 수가가 안되고 있거든요 어떤데 가면은 악취가 나고 막 썩고 벌레가 생기고 그러는데 좀 현실성있게 높혀 놓고 그대신 청소차량 같은걸 주기적으로 운행해서 깨끗히 치워주는 그런쪽으로 하면은 돈내는 분들도 ...........................

한의동 의원입니다. 수정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운영하여온 실태를 분석한바 인상되는 수수료 수입으로는 낚시 및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되어 청정지역 유지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폐기물 처리에 소요도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1 개정안중 수수료의요율표 제10조제2항 관련을 산간계곡 낚시터 공히 대인 3,000원, 소인 1,500원으로 하며 제12조중제2항을 당해지역 거주자는 무료로 하며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 하는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고 13세이하의 자는 무료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건강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인제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대표등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행위 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합니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5조(회의)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②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발표된 이후 그와 관련된 순수한 신설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국민건강증진사업등을 위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3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게 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간사하고 서기를 각 1인씩 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유급제입니까 어떻게 된거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관련 공문원을 지정합니다.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그랬는데 협의회장은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되고 간사는 보건계장이 되고 서기는 직원중에 한명이 된다그랬는데, 제3조에 보면 구성에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회원 13인이내로 구성한다." 로해서 3항에 보면 특계,언론 또는 관련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련 공원,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요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간사, 회장, 서기는 2항에 해당하는 관련 공무원이 될거고 13명 구성 비율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후속조치로 학계, 언론계에 절충을해서 구성위원회를 위촉을 했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집할때....

실비변상관계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학계나 언론 이런데 분들만 취급이 되는것이겠고 당연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비 변상이 안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면서 13인으로 구성된다는게, 법으로 돼있으니까 도는 15명이고 시군은 13명인가본데 그래도 배분비율이 있을거 아니야요 학계나 지역주민 대표나 관련 공무원이나 조례 통과된 다음에 하실 그런계획은 아직 잡지 않으셨습니까?

예 후속조치로....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북치고 장구칠까봐 걱정이 돼서 노파심으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련 공무원으로 다 구성이돼도 관계는 없는거 아니야요 이렇게 좋은 제도에 많은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건강실천 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해서 조례안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에 따라 군행정의 기획조정능력을 확대보강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실로 이관하여 기획감사실로 개편하므로서 종합적 기획조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증가하는 자치수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정내역으로 명칭개정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감사기능 부서 조정을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이 없는 12개 시군에 대해서 4급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인데 정원조정안이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지방행정 5급인데 지방행정 4급 또는 지방행정 5급으로 복수직급을 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실과의 설치중 기획실을 개정하는 안으로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로 돼있고 3조중에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기획실에 5,6,7,8호를 각각 기획감사실 7호내지 10호로 하며 5호, 6호를 기획감사실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내무과 중에서 13호 14호를 삭제하고 15호 내지 24호를 각각 13호내지 22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에 대비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위기관리능력을강화하는등 재난 안전관리의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재난관리 인력을 보강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고의 사전예방강화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가스안전관리기구에 인력을 보강하며 북면에 한정되어 있는 화공직 정원을 군으로 환원조치하여 군전체의 수질검사 등을 전담하는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면 화공원 8등급 정원을 군으로 조정하며, 현재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영되어 방범원으로 경찰관서에 파견되어있는 방범원제도를 폐지하고 지도원으로 하여 인제읍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원을 군 본청으로 흡수하여 시기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지도원으로 활용하므로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 법규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구 인력 보강을 해서 본청에 1명 증원이 됩니다.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보강을 위해서 본청에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화공원 8등급 정원조정 1명을 북면에서 건설과로 조정, 방범원 정원조정 2명을 인제읍에서 내무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문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들겠습니다. 현행 제2조의 2호중 222명을 227명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동조 5호중 169명을 166명으로 조정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재 방범대원의 임무를 경찰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재군에서 경찰관서로 파견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 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등의 방범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규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직명개정에 있어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근무상한연력조정에 있어서는 53세에서 58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데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의2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문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4조의2를 삭제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별표에 현행 1종 방범원 근무상한연령 53세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으로 1종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업무로서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지금까지는 읍면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나 민원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96년 3월부터 군청민원실에서 온라인 등.초본교부도 군수의 명의로 발급토록 개선이 되어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에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사항에 제2조에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등록사무의읍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례개정전에는 3월부터 발급이 되는데 온라인 등,초본 교부는 읍면장 명의로 교부를 하고 있고 조례개정이 되면은 군수 민원직인을 발급을 해서 군수 명의로 발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안 네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여 내무과의 사무분장중 군행정의 사무감사와 공무원비위 조사 업무를 기획 감사실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이는 군행정의 기획조정 능력을 확대 보강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직제 개편임을 감안할때 금번 여론의 대상이 되고있는 의회기구도 이에 상응한 보강조치를 할 경우 전체 공무원에게 더 많은 사기진작이 되지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중 본청정원 222명을 227명으로 증원하고 읍면정원 169명에 166명으로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구와 가스안전 관리기구 인력보강을 위하여 본청에 2명이 순증되었으며, 인제읍 소속으로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는 방범원 2명을 지도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청으로 흡수하는 것이며 북면에 소속된 화공직 1명을 군으로 환원조치하여 군전체의 수질검사등을 전담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본조례안도 원안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 현재 군에서 경찰관서로 파견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의 53세에서 58세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하여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읍면장 또는 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산망의 발달로 가능한 것이며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네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기획실장을 아직까지는 5급이였던 것을 4급또는 5급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럼 4급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장을 4급으로 꼭 할 것이냐, 5급으로 놔둘 것이냐 하는것은 거기에 안 나와있으니까 그 문제는 전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에 달린겁니까?

정원조정 규칙으로 다루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우리 인제군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정원조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규칙을 다시 개정하기 때문에....

규칙은 기획감사실장을 4급으로 규칙을 만들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5급도 할 수 있고 4급도 할 수 있다 하는 건 규칙으로 정한다?

복수조정으로 하게 돼 있죠, 규칙을 개정하는데 지방행정 4급 또는 지방행정 5급으로 복수직급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인제군 예를들어서 4급이 현재 부군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걸 4급으로 하려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을 진급을 시켜야되는 그런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군수님이 진급을 시켜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명령을 내느냐 아니면 그냥 5급을 그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명령을 하느냐 하는건 그건 군수님한테 달렸다 이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인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행위규제 완화조치 이후 기업의 공장건설이 원활해지고 농민의 불편 해소와 지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였으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난립하여 지역국민정서에 침해와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므로 이를 일부 제한하고자 함. 주요골자로서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일부행위 규제사항 및 대상지역을 지정 토록 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중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식품 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일부 제한 미풍양속 저해와 지역 주민의 위화감 조성등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인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및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이하 접객업소라 한다.)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행위제한 대상시설 및 제한지역의지정) ①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대상시설은 접객업소로 하며 설치제한 지역 지정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 관련 시설로 부터 일정규모의 거리 이내인 지역, 2.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3.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 4.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5.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이 필요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및 제한대상 시설물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여건변동 등에 의하여 제한 지역 및 제한대상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같다. 이 경우 군수는 제6조의 군규정에 의한 제한의 목적등을 작성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를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심의위원회)①제3조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준농림 지역내 행위제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3인이내, 2.환경,건설분야 전문가 3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한지역의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군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설치제한 지역의 범위 및 면적, 3. 설치제한 시설의 종류, 4. 기타 접객업시설 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접객업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접객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토지형질번경허가와 건축허가 등은 개별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준농림 지역내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관련시설로 부터 일정규모 거리내의 지역, 하천변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접객업소가 난립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군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볼때 태백산맥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한강의 발원지로서, 수도서울 시민의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오염의 여지가 있는 시설물 설치는 일체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도 여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장은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공장건설은 아예 상상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외 약간의 개발사업을 펼치려면 각종 규제 때문에 마음놓고 사업투자를 할 수 없으며 본군 관내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나마 사업체가 있다면 1차 가공업을 하고 있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외 주소득원으로 본 조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접객업소를 영위하면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인제군을 통과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유일하게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접객업소설치 마저 규제를 받는다면 군민의 생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회의 기능은 본조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한 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감안할때, 최악의 경우 3인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바 의결 정족수를 상향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제한이유에서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한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잘알고 계시듯이 우리 인제군은 전 군면적의 90%이상이 특정 규제조항에 묶여서 그 어떠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내지는 우리 4만군민들도 중앙이나 도에다 기회있을 때마다 규제 조항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우리 인제군 스스로가 이러한 규제조항을 묶는다는건 첫번째로 4만 군민들의 정서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 인제군민들의 재산권행사를 해나가는데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반대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하신 김대희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특산물을 종합상설전시 판매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이용자의 휴식공간의 기능발휘로 전시홍보 및 구매효과를 거양하고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관리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면 특산물 종합판매장을 지을 부지 토지매입이 인제읍 상동리 224번지 일대 1필입니다. 12,836㎡, 여기는 남북지구택지조성지구내로 아직 환지가 안돼있기 때문에 지번은 미확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위치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신축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1동으로 1,864㎡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목은 대지고 소재지는 상동리 224번지 등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12,836㎡ 가액은 13억5,900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부지 처분대상자는 인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수량은 1,864㎡고 추정가액은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신축하는게 되겠습니다. 도면에 실금을 친부분이 저희가 취득하고 하는 토지인데 이 위치는 상동리 로타리에서 버스부를 지나서 우회되는 도로하는 맞닺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략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지적도에 보면 빗금친 부분에다 시설을 하겠다고 하신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우회도로나는데 하고 연결이 가능합니까? 차량진입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지금은 연결이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은걸로 보고있는데요 그걸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제군민이 손님이 되는것이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전시판매장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2억에 농산물판매장 진다는 그 자금의 것이죠? 어차피 동의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건 작건간에 어떠한 사업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그 시설물내지 사업에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임자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로서 전임자의 계획된걸 어떻게 바꿀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론가지고는 굉장히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제 출신지역이 북면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김관용 의원님이 4차선도로하고 접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인제에서 서울쪽으로 빠져나가는건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리고 속초에서 인제로 들어오는거남의 차선을 거치지 않고 내차선만 들어가는거 그건 된다그랬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죠 이게 인제군에서 크다면 큰 사업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생각치 않고 그냥결정된 사항이니까 거기다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용객이 우리 군민보다는 인제를 지나치는 외지사람들한테 인제군의 특산품을 선전을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제서부터 저쪽으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열사람이 찾아오는거 보다는 스무사람이 찾아오는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적당치않게 정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를 농정과에서 취급하시죠,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가 기왕얘기가 나왔으니까 답변을 못하실거 같으면 농정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관계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나왔습니다. 처음에 '94년도에 도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조신청을 받았을때 현재 이위치로 도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작년도 산업과장을 1년동안하면서 저 나름대로 더 좋은 후보지가 있나를 물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구요 보는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현 위치가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은 그위치가 그나마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그 위치가 어떻게 골라도 그런데를 고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솔찍히 시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동의안을 우리가 이번 의회에서 부결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하고 인제군하고 관계가 이게 지방비가 아니고 도보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사항은 이 위치를 여기다하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크던작던 많던적든간에 군비건, 도비건, 국비건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효과를 충분하게 100% 효과를 볼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십시요 하는 뜻입니다. 또 솔찍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원통매립지에 민회장님 하고의 1,500평관계 해결됐죠 그런장소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4차선 쌩쌩 차다니는데 누가 거기이 차선하고 맞물려서는 안되고 거기 보다는 남면쪽에 4차선이 시작되는 그런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원통에서 속초로가다 용대한계리 삼각지 그런데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지다만 이 장소는 굉장히 이사업을 하기에 마땅치 못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남면이나 북면에 정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이건 우리군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6개읍면에서 생산되는게 중심으로 모아져야 된다는생각이구요 중심으로 모아진다고 보면은 소재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이 도시를 끼지않은 판매장이 성공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다시말씀드리면 인제나 원통 시내 주민들이 그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가 적당하다는그런 판단을 내린겁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과장님 의견과 저의 의견을 따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자리에서 이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인제군이 도하고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어쩔수 없다면 저는 사실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장소를 새로 물색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부지선정 관계라든가 진척이 많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본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얘기라고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면 집행부에서는 우리의회의 의견도 없이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이것이 용역이 들어간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거기는 부지가 안좋아서 부결했을 경우에 그 용역비 책임은 어디서 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전에 타협해서 하자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발전도 없고 2억만 날리는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가정해서 이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지금 용역비 몇천만원 들텐데 그몇천만원 어떡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은 위치변경에 따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치변경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이라도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경 할 수있는거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건 아니고 그러나 더 좋은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원통에 민회장하고의 관계 새로 나는 길하고 구길하고 맞닺는 삼각점 이게 1,500평 좋은땅이 있죠 이런거 하기엔 너무나 적합한 장소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회 도로가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지금 도로에 맞춰짓느냐 우회도로에 맞춰짓느냐 또 우회도로를 맞춰지었을때 그 높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는 그래서 6개읍면에 생산된게 중심으로 모아진다고 생각하면 인제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량을 속도를 내서 달리는건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다 4차선에서 다 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실지가 농산물판매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사업을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배추심고 콩팔고 무우팔아서 사실 이게 운영이 될거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공예 단지라든가 남북리 쉼터처럼 농산물판매장겸 예식장이라든가 내지는 식당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활용해야지 조금전에 과장님말씀은 농산물을 우리 중심지에서 수집을 해야되겠다 하는건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나 과장님이 저한테 제이론에 이기자고 하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다 건설이 됐을때 그렇게 사용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나 잘못알고 계신게 지금 우회도로나 구도로나 높이가 똑같아요, 건널목도 거기는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나지않은 데다 도로방향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은 도로가 준공될때 까지는 무형지물이 되거죠, 이거는 거의 도로가 완성 돼가고 있잖아요.

같은해에 같이 준공을 합니다 거기나 여기나 같은해에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날짜는 같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이쪽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그쪽은 아직 착수도 안한 상태...

그건 하나의 이유겠고 하여간 좋습니다 더이상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조사특위와 제3차 예결특위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