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문제점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문제점이 아니라고 할 때는 시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점이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반드시 시정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매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제안 설명을 하시고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황과장께 비밀을 요하고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신문 공고를 보고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입찰을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않고 하는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로 황과장께서 그것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 사안에 우리 행정 질서를 문란 시킨 사안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는 방금 말씀드린 법원에 공매라는 것은 공개된 법원에 공매다 그 일 때문에 보안이나 비밀을 유지하는 사안이 아니다는 이야기 입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결심권자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은 바로 행정절차 이행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랬을 때 법적 뒷받침이 성립될 수 있고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착오 없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심권자의 이야기가 말 한마디에 행정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위법 부당한 사안으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번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전 두 달 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최종결심권자가 이 부지를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매입의지가 서 있다고 한다면 절차를 바로 밟아 주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이것은 법절차입니다. 우리가 규정이냐 규칙으로 협의사항 같은 정도의 절차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께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가시라고 했는지 군수가 알아야지요. 그랬다면 당연히 결심권자 의지가 바로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이행해 주는 실무자들은 바로 이행에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뒷받침을 못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것 협의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그 위치 선정을 본인 의사를 물었을 때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저는 매입 이런 것은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도 업습니다. 또 저하고는 분명히 재무과장 여기 계십니다만 저하고는 협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둡시다 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주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승인 요구를 내주었어야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협의 과정이 없이 대뜸 승인 요구를 했을 때 거부 반응이 나올까봐 적어도 그것은 협의 과정이었다 승인요구를 내기 위한 협의 과정이지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때 바로 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법성과 적법성 타당성을 서로 검토할 기회도 갖고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에 경낙까지 끝내 놓고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지를 우리가 필요한 부지다 적어도 13,000평에서 15,000평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 매입은 7,0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우리가 필요한 부지 매입을 15,000평이면 15,000평을 일괄 매입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중고를 덜 수도 있습니다. 또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기 7,000평 가지고는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 목적하는 사업장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다른 필지를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진통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때 가서 상대적으로 지가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인근 부지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부지 대금을 요구 할 것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그곳은 택지개발지구의 인근지역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근접한 거리 입니다. 그런데 또 제2의 택지개발과 같은 그런 사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또 그 인근에는 축사를 비롯해서 돈사가 정확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7여 농가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이후에 7,000여평 매입하고 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것도 큰 문젯거리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7,000여평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 한다던가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의회에 제시해보던가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의회는 또 춤추는 꼴이 됩니다. 장단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장단치고 우리는 잘못된 장단에 춤 출 수밖에 없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고창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을 잘 압니다. 다섯 번째, 왜 그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하는가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그린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앞으로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충분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인근 지대가 지금 우리 택지개발 지구에서부터 온천까지 불과 2km 이내입니다. 맞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천하고 땅값 상승요율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앞으로 그 부근입니다. 그런ㄷ 택지가 들어서고 앞으로 개발이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구와 비교를 했을 때 떨렁한 공설운동장이 선다면 그 주변 환경과 맞지 않다 우리 고창군청을 다시 여기에 지어놓고 얼마나 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4가지 사안을 두고 모든 것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절차를 무시했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법질서를 우리 행정질서를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제점은 지적을 해서 이후에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의회를 인정하십시오.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승인 안이 올라 왔을 때 승인 안이 올라오면 그곳이 아니고도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곡 택지 개발 앞부분에 우리가 매입할 때도 무엇이라고 매입을 했습니까? 지도소 시범단 매입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장소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걸린 큰 건물이 들어갈 때 그 주변에는 그 건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투기 붐이 일어날까 조심스러워 토지 답이라고 명목을 붙이고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취득만 해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재산 시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정할 문제 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유재산 승인의 건이지 공설운동장 승인의 건은 지금 아닙니다. 자꾸 변명으로 일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과장께서 신규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지금 당장 내 놓으라고 해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진위는 최소한 그에 대한 상ㅂ성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적합성, 경제성, 타당성, 문제성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그 다음에 그런 검토에 의해서 행정의 절차가 그때 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검토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지 매입 승인의 건이 올라오기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든 협의를 통해서든 그것들이 먼저 올라와 주어야 된다 검토보고서를 일단 먼저 올려놓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매입 승인의 건이 올ㄹ 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집행부는 무조건 거부반응이 보이고 의회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싫다고 하시는데 행정이 발전하려면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안도 내놓고 대안도 제시 했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옳지 않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환경에 미칠 영향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결심권자가 결심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앞으로 5년 안에 누를 범했구나 했을 때는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안이 잘못 되었는가 잘되었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까?

이 사안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다 했습니다. 조금 전 이종위위원 말씀과 같이 원칙 논을 이야기 하자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원칙을 이야기 했는데 다만 혹시라도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을 산다고 하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예상되는 문제점 또 지금까지 잘못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위법사항을 지금부터라도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위상까지는 말할 수가 없겠다고 하겠지만 의회 입장은 최소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므로써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질서와 행정절차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를 범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잘못되면 우리가 누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누를 범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두 아니까 조금은 체면 치례를 떠나서 우리의 분명한 우리 내적인 방향을 정해 놓고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칙을 정합시다.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정합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찾아야 합니다.

군수께서 그 부분을 모르시니까 그것만을 생각 하고 계시는데 저도 원칙은 원병희위원 말씀에 동의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많은 돈으로 부지 선정을 해 주겠습니까마는 이곳 한곳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사와 축사가 그 주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계 센터 위치보다 더한 우사, 축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도 같이 정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사, 축사에서는 더 많은 악취나 환경오염이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또한 의회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분명히 하렵니다. 의회에서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에 일방적인 이런 폐단을 몰고 왔지 않습니까? 또 의회 또한 너무 일방적인데 질타할 것은 예리하게 질타하고 어느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찾아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시키더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은 우리가 선회라도 시켜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마치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반대해서 공설운동장이 설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틀림없이 집행부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가 변론을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무조건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를 한번 시켜 보면 어떨까요?

끝나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일단 보류시켜 놓고 집행부 쪽에서 지금의 의안이 아닌 다른 의안으로 수정시켜서 다시 올라왔을 때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도 부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부결을 시키면 다음에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가 선출한 우리 대표입니다. 우리 대표께서 잘못 판단하셨던 사고가 그런 판단에 의해 사고력이 결여 되었던 그분도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께서도 한말에 대한 책임 또한 의장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몫까지도 챙겨주어야 하는 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장에 대한 입장을 고려한 그 부분은 그 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저도 의장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본인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 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고 의사교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류를 필요 없다고 한다면 보류하지 맙시다.

명분을 찾자는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우리 명분을 지키려면 적어도 조금은 한번 더 생각해본다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보류를 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결을 해도 우리가 심사숙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일괄 할 수 있으니까요.

가결을 시켜주자는 우리 위원들도 체면을 세워 줍시다. 그리고 우리 의장의 실수한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류시켜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이 의사를 통일 시키는 단일안을 내놓아야지 거수로 결정하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수렁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수렁에 들어가면 우리는 건져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료로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은 부결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행정에 동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부당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약을 다시 한번 시켜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