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수동
장수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 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진천군수 제출) 가. 세출예산심사 1)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소관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반회보특집을 당초예산 대비 100% 가 상회하는 추경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2면만 발행하 는 하는걸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는 보니까 군수님 신 년사 이렇게 하니까 다른 공지사항 같은걸 일절 내보내지 못하니까 1월 달에 그이후에도 리장단 회의에서도 계속 2면만 내보내니까 공지사항이 제대로 게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번에 추경에 4면을 발행하는 걸로 요구가 돼갖고 아마 저희가 알기로 는 일부 의원님들께는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4면도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반회보 제작은 매월합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냥 반회보는 자율적으로 배부만 하는걸로.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배부만 할때가 있고 또 반상회를 할때가 있습니다. 농번기때만 그냥 그걸로 배부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반회보 제작비용이 12개월분이고 요. 매월 특보를 발행한다 이 얘기 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특보보다 기본적으로 4면을 발행 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2회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일반 반회보가 별도로 있고 그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반회보에서 2면을 발행하던 것을 4면으로다가 2면을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면수만.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총 이것도 매월 4면이 특집 이 있는거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지난번에는 특집으로다가 2면이 발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집 은 4면으로다가.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일반 반회보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일반 반회보는 별도로 특집으로 발행되는 겁니다. 그건.
영철
차영철위원
반회보가 별도로 발행을 안하죠. 맞아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것 같은데 기억이 그렇게 나 는데 이게 반회보를 매월 정기 간행 물식으로 효과가 없다. 실제 일선에 마을 단위로 투입이 되면 반회보가 일상적으로 대개가 휴지로다가 읽어 보지도 않고 휴지로다가 버려지는 양이 상당히 많다. 그래가지고 군정 을 수행하고 또 군민들이 알아야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때만 특집을 발간토록 이렇게 된걸로 기억이 납 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걸 보 면 매월 1회씩 12회를 연간 정기적 으로 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 초 목표했던 데하고는 좀 그 정신과 는 위배가 되지 않느냐, 계획이 몇 달 안가서 수정이 되는것 같은데 그 건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수 정이 있어 가지고 요구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책이라는건 한번서면 상당기간 운영을 그런 방 향으로 한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상 당한 모순이나 잘못이 나타날때는 시정을 가하는게 원칙인데 시작하자 마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옛날로 다가 다시 되돌아가는건 옳지 않느 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덧 붙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반회보의 효과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회만이 아 니라 집행부에서 지난 연말 당초에 진천신문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 기 때문에 진천신문을 960부인가 960 몇부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그 래서 확대 보급을 한다고 예산을 요 구 했었죠. 그 진천신문을 활용을 하고 반회 보 관계는 특집 발간으로 처리를 하 겠다. 비정기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 고 지역신문 배부 부수를 늘리면서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문화공 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돼갖 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된 겁니다. 본위원 얘기하는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런제 지금현재 진천신문 보급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960부를 전부 보급을 안해주 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얼마를 하고 있어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50%정도만 하는걸로 나머지 유보 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유보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반회보 관 계도 저희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반회보를 그러면 원점으로 되돌려 서 반회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중간에 1∼2월달에 배부를 해보니 까 리장단이나 주민들이 한장짜리만 양면으로다가 계속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반회보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예산에 반회보가 몇회 발행되 는지.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12회입니다. 2면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진천신문이 한 500부미만 보급이 되겠네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50%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을때는 예산을 반회보를 반회보 쪽으로다가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50%정도 보급을 할려 고 계획 수정이 된다면 마당히 같이 감액으로 요구가 같이 올라 왔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 되십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진천신문에서도 960 부 계획에서 450부만 저희가 보급을 할려고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일 단은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삭감을 안시키고.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말이죠. 진천신문 확대 보급 관계를 지난 연말 정기회의에서 심 의할때 우리가 의회쪽에도 사실상 신문에 각종 지방지라든지 지역신문 이라든지 언론 비용이 또 광고비까 지 포함해서 언론 비용이 여기 기자 단도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 당히 큽니다.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 거기에 대 한 우리의회 쪽에 반응이 그렇게 좋 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역언 론에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비 용의 부담만 치중하다보면 사실 그 쪽이 또 문제가 걸릴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속된 표현을 쓰자면 벙어리 냉 가슴 앓는 식으로다가 중앙지는 우 리가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는 지방 지나 중앙지 보급문제는 우리 예산 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 아니냐 해서 그것을 수용해 왔 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상회 무용 론 반회보의 무용론 이런게 제기가 되갖고 진천신문이 사실상 독자층을 살펴보면 상당한 관심을 들 매주 하 나씩 간행이 되는데 많이 읽히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안이 상당히 좋 은 안이다 해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는 50%정도 밖에 보급을 안하고 있다고 그럽니 다. 그럼 당초에 사업에 어떤 계획 이 확실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 을 요구하는건데 시행 초기 단계에 서부터 그것을 예산 성립의 목적대 로 운영을 안하고 처음서부터 50% 과거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으로다 가 운영을 한다는건 예산요구 자체 가 잘못됐고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었던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진천 일부에서는 반 회보를 또 선호를 하면서 리장단에 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진천신문 효 과가 반회보만 못하다 일부 이런 여 론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은 50%만 두고서 450부만 배부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픈데좀 찔러 볼까요. 언론 길들 이기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천군 수가 자극되는 보도가 되니까 소위 괘씸죄가 붙은거예요. 언론이 무섭 거나 두려우면 일을 잘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군수관사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게 첨에한게 신경쓸만한 자료가 보도가 되니까 언론 길들일려고 보급을 중 지했던것 아닙니까? 군민들의 알권 리 알릴 의무를 당초부터 충족시켜 나갈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암만 괴 롭고 그 기사내용이 불만스럽더라도 그것은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그런 기사가 두렵고 못마땅 하다면 일한 과정에서 좀 철저히 챙기고 그 런 비난의 기사가 나지 않게끔 단도 리를 하는게 옳은 행정이지 그런 보 도를 했다고 그래서 보복적인 인상 을 줘가면서 보급을 억제한다는 것 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게 아마 꿰뚫은 얘 기일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회에다가 이런 일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워주세요 확정시켜 주세요. 해서 확정시킨 예 산을 임의적으로 요구를 해놓고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 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보급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옳은 예 산집행에 방법과 참뜻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건 군수의 횡포입니다. 그 문제는 좀 신임 공보과장으로 가셔서 깊이 파악은 못하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도대로 예산 을 요구했던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 신임 문화공보체육과장께서 잘못 하셨다 는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공교롭게 그자리에 부임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되는 기 회를 맞게 된건데 물론 이것도 과장 님들 재량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라 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강력히 소관 과장되시니까 집행을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 다. 아예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요 구하지 말았어야죠. 딴 충청일보니 중부매일이니 이런것은 원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서 다음은 액수는 크지 는 않습니다만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야외전시관 같은건 당초의 계획에 안 들어갔던 겁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안들어 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이게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고 판단이 되십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전시관앞에 지금 잔디도 식재가 되지않고 그냥 흙바닥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양쪽으로 다가 먼저번에 개관 테이프 끊던 양 쪽 앞면이 잔디로다가 식재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조성 계 획에 날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원 설계상에도 전시관 주변이 잔디라든 가.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거기가 나무 심 는걸로 저희가 일고 있습니다. 나무 를 너무 심어 놓으면 앞면이 너무 가리기 때문에 그만치 예산은 남았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이 지금 불용예산이 남아 있 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도 시설비에 서있을것 아닙니 까? 그럼 그걸 그냥 집행하지.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잉여시켰다고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자꾸만 큰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누누이 과거에도 여러건에 대해서 짚었는데 이런 소상한 부분까지도 잔디밭을 조성한다거나 조경을 한다 거나 식수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기 본적인 문제는 당초계획이나 설계에 포함이 돼갖고 예산이 요구되었어야 되는데 향토민속전시관도 몇번째 예 산이 요구되는건지 모릅니다. 가셔 서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꾸만 이런식으로 예산이 지속적으 로 추가추가 이렇게 요구되는건 못 마땅해서 질의를 던져보는 건데요. 비단 공보체육과소관 뿐이아니라 각 사업하는 실과소에서도 이런건 좀 빨리 시정이 되고 지양이 되어야 됩 니다. 기본적인 것까지 누락이 되어 서는 안되는거죠.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우승컵 및 행사 용품비 했는데 군민체육대회를 그럼 앞으로 이걸 다시 행사를 만들 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군 민체육대회는 공식적으로 한번도 70 년대 이후는 갖지를 않았습니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건 상산축전때 체육대회 하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 민속경기하고 체육대회 하고 분류해서 우승트로피가 있는데 거기 에 따른 비용이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 자료관의 지하수 개발이 식용수로는 절대 불가합니까? 그럼.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개발을 해 놓았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먼저번에 1,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장소가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운 영을.....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당되 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줘가 지고 교육청에서 매월 행사를 합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이전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게끔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테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 돈가지고 학교수가 많은데 청 소년 체련교실은 어떻게 운영할 겁 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은 고등학교.
영철
차영철위원
고등학교에서 하는거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가족생활체육 캠프는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가족생활 캠프는 생활체육회 관련 되는건데 매년 저희가 초평초등학교 에서 이걸 해 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야영하고 하는거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야영을 해서 운동장하고 먼저번에 한번 다른데로 장소를 옮긴적이 있 지만 생활체육에 가족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에 주최측으로다가 보조해 주 는거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87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비를 대 폭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4,000만원을 올렸 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건 작년도에 출전선수 기준으로된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 가 92년도에 4,000만원이 지금도 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인원이 증 원된 선수 인원된것만 그정도 기준 으로다가.
평희
조평희위원
도민체전이 8일9일이죠.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7일 저녁.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5일날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줘도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 합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저희가 5일날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줘도 그동안에 해서 8일날 집행을 할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 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 배정만 해 주면 되는거 아니 예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만 가능하다면 됐고요. 85페 이지에 선수숙소 보일러 설치는 자 산취득비가 아니죠. 이건 시설비로 게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보일러 구입으로 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설치하려고 설치?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걸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안되는 거죠. 시설비로 했어야 되 는것 같은데 그리고 83페이지에 자 산취득비에 길상사 및 송강사 비품 구입에 책상, 의자가 있는데 현재 책걸상이 없습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있는데 교체할 이유는 뭡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낡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가 좀 외부에서 보기가 좋지않아 가지 고 다른걸로 활용을 하고 다시 교체 를 할려고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청에 예취기가 총 몇대입니까? 예취기 쓰고있는 것이.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취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 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문화재 예취기 구입은 어디다가 사용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송강사나 길상사 여기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가 일반문화재 관리에 활용할려고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취기가 1년내내 쓰는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1년한 서너번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회에서 예취 기를 매년 몇대씩 구입을 해 줬습니 다. 현재 도로정비라든지 그런데 예 취를 하기 위해서 만히 해줬는데 그 런거 이용하시면 되는거지. 자꾸 이 런식으로 자산취득에만 예산을 요구 하는건 기존있는 것 가지고 활용해 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 십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걸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옮겨서 쓰거나 바로 고장나기 때문 에 새로하나 사는게 낫지 않느냐.
평희
조평희위원
예취기 1대에 본청에 담당이 있습 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쓰는 사람만 쓰고 있 습니다. 길상사도 길상사 관리요원 이 쓰고 송강사도 송강사 관리요원 이 지금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년에 2번, 3번만 예취하면 되는 데 평상시에 안할때는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 황실에 현재 방송장비가 없습니까? 56페이지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 는 현재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부족하다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족하면 어떻게 부족한 겁 니까? 회의실이 크지도 않고 현재있는 방송시설 갖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 능한건데 그리고 본청내에 이동식 방송장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특별한 큰 행사도 없고 그런데 성능이 떨어집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추 가로 확보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가로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마이크시설이 부족한거 같아 가지 고.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거기 수차례 회의를 갔 습니다마는 그정도 시설이면 어떤 행사라도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아까 짚다가 신문보급 측면에만 자료를 확보했다가 그것만 따져 봤 는데요. 광고비 집행에 지방지가 P.R판이 4개 신문에 1회씩 72만원씩 그리고 광고판이 격월제로다가 두 달에 한번씩 해서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지역지가 P.R판이 12번 매 월 한번씩 광고판이 매월 1회씩 12 번 이렇게 하도록 예산이 서있는데 5월30일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어떻 게 됩니까? 원인행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좋습니다. 대강은 알고있는 건데 요. 홍보수수료 집행도 본위원이 알 기로는 4대 지방지는 예산성립 목적 대로 집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역지는 아마 거기서도 차등대접을 받는걸로 아는데 그게맞 죠. 잘 모르시면 개괄적인 면이라도 공보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 다.
규용
연규용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체육계장 연규용 입니다. 제가 차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P.R판하고 광고 판하고 광고판하고 P.R판은 사실상 기사를 해서 우리 군정홍보를 해 왔 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은 일단 그 시기적으로 진천에 무슨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랬을때에 지면을 활용을 해서 행사내용을 광고를 해 왔습니 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집행을 하 다보니까 광고판은 큰 군정홍보 효 과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가 되고 또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그 런 중지가 모아져서 이왕이면 광고 판도 우리군정에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박스 기사내용을 해 서 P.R기사 내용과 같이 집행을 하 자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은 하지만 우리 집 행기관에서 홍보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5월달 현재는 광고 5회 P.R판 5회 박스기사로다가 집행 을 했습니다. 그 집행된 실적에 대 한 예산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에 지방신문은 제대 로다 집행이 되지만 진천신문 지역 신문은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궁금해서 물으셨는데 진천신문 지역 신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 집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류 로다가 명확하게 뽑아서 제출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지역신문도 5회씩 광고 5회 P.R판 5회씩 다 냈다고요.
규용
연규용문화공보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발췌한거 에 의하면 광고판은 3회 1월 27일날 2월 10일날 3월 23일날 이렇게 한거 고 홍보판 광고는 4회, 계획대로 5 월달분이 여기 삽입이 안되었기 때 문에 계획대로 된걸로 판단이 되고 요. 그런데 광고판은 30만원짜리요. 이것은 여하튼 5월분이 삽입이 안됐 다손 치더라도 1회분이 지방지에 비 해서 좀 1회분은 빠진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규용
연규용문화공보계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사를 작 성을 해서 신문사로 송부하는 과정 에 그 월말이 돼가지고 그게 넘어가 는 과정에 그렇게 되는 과정도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에 그렇게 잘 못이 됐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게 되면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이 섰으면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세요.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 고 왜냐하면 언론에 역할이라는게 사실 누구든지 접하다 보면 특히 공 직사회에서는 기피를 하게되고 사실 언론이 횡포를 부린다는 인상을 여 기 배석한 분들이 좀 나쁘게 느낄지 모르지만 가끔 감정에 치우치거나 횡포성 보도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건 언론이 지양해야될 덕목이고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해 주세 요.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소 위 언론 길들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는거죠. 예산가지고 이상입니다
규용
연규용문화공보계장
예. 차영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 세출 예산 재무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질의할건 없고요. 그런데 일반수 용비 있잖아요. 건건이 명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경색이 돼가지고 어떻 게 집행을 해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건 부기를 저희가 그렇게 해 왔 는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뭐에 몇건등 해서 해야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위원님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의구심이 생기실까봐.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 입니다. 여기에는 빠진 얘긴데 3개면에 소 방차고 신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 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소방차고 신축은 재산관리로 경영 협력실 소관인데요.
동일
신동일위원
자금 집행부서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자금 집행부서는 물론 모든 행위 는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의 뢰가 왔을때 집행만 입찰 집행이라 든지 공사 진행만 저희가 하고 있습 니다. 계약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 계약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릴 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액은 적은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일단 설계를 하고 보니까 예산이 상 당히 부족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 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 각읍면에 지역에다 공사 문제까지 얘기해 보니까 그돈이면 충분히 공 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여기서 어 느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설계를 하 다보니까 설계 당시에 그러니까 평 당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족으로 사실 집 행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거기에 대한 과정을 예산집행 과 정에서 그러니까 공사계약 관계를 어느한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수의 계약 정도로 해서 지역에다가 위임 을 해주면 그돈만 가지고 충분히 해 낼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서 말씀 을 드립니다.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물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설계 나온 금액을 저 희가 임의변경을 해 가지고 예를 들 어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에 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설계금액이 수 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미만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방법 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설 계금액이 수의계약을 초월한 금액이 라면 저희가 임의변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은 할수가 없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경우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 한계에 절차를 어느정도 변칙적인 과정에서 같이 상의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설계금액 을 조정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동일
신동일위원
설계금액은 일단 하나의 건축자체 를 줄인다는 얘기도 안되고 그렇잖 아요. 그건 안되는 얘기잖아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건 저희로는 임의변경을 할수가 없잖아요. 예를든다면 예산의 범위 에서 설계가 되어야지 예산을 초월 한 설계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방법은 보조해 줄수 있는 단체 같 으면 보조금으로 줘 버려서 처리하 는 방법이 제일난데.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글쎄, 그런데.....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비는 왜 이렇게 비싼거예요. 450만원씩 들어가고 우리네집 세평은.... 세평 이라도 잘져요.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1일대가표 각종 물가정보지를 활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 기는건데.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요. 소방차고 예산이 각면 단위에 8,000만원식 배정이 된것 아 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서 관 급자재분을 뺀 나머지를 예상을 하 게되면 수의계약분이 될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 관급자재를 제외하고서 실 도급액이 5,000만원 미만일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좀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소방차고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가 지고 그러는데 빨리 협조를 하셔 가 지고 그런 방법에서 지역에다가 수 의계약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충분 히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은데.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그 지 역에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업 체가 있었야만 가능한거지 그지역에 수주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 면 그 지역에 사람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건을 갖춘 사 람이 있다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유 도를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역에서 그런분들을 유도해 가지 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관계부서에서 5,000만원 이하의 설계금액을 수주 자 그러니까 도급을 할수 있는 금액 이 나온다면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보 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일일이 열거 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큰것 세가 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 다. 209페이지에 있는 김유신 정화사 업 5,075만4000원하고 숭렬사사당 및 주변공사에 2,172만9,000원 소규 모 생활개선사업 읍.면예산입니다. 1,067만8,000원이 반납을 해야 되 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반납하 는 동기가?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고 담당실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세 출예산에는 저희 재무과소관으로 서 있지만 사실상 집행이라든가 모든것 은 담당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 리기는 곤란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김유신 정화사업 하고 숭 렬사 사당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하 는거죠.
우관
김우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의욕있게 일을 추진한다 고 몇차례 간담회때도 하시고 그랬 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서 반납을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적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렸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116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 전중에서 종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 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과 종 교단체는 어딥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진천 천주교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천주교요. 천주교에서 지금 어린 이집을 운영을 할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할수 있는 규모로 시 설을 변경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113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예 취기를 구입하셔 갖고 공설묘지에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설묘 지에 예취기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취기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뭘로 이용 했습니 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뭇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이 손 수 풀을 깍았는데 요즘 사람 사기가 대단히 어렵고 여자들 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사서 하는게 훨씬 능률적인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 지요. 민간에 대한 이전중에서 거택 보호대상자를 근한 5,300만원을 감 을 시켰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계지원은 도비에 따른 내시 자료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당초 978명보다 인원은 변동 없고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변동돼 가지고 줄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978명을 보고를 했는데 그 인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를 대비를 해서 당초인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미리 신청을 해놓 은 인원에 비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인원이 줄 어 들었다.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공설묘지확장 공사를 할 계획인데 본 사업비가 2억9,300만원인데 몇평 이라고 그랬죠. 계획면적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1,938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부 지조성이.
영철
차영철위원
11,938평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돈만 가지면 다 마무리되는 겁 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당초설계는 마무리 작업까지 안되 고 우선 부대시설인 편익시설이라든 지 기타 거기에 화장실 이런것은 이 번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부지 그 정지작업만 계상을 한 겁니다. 우선
영철
차영철위원
이 예산만 투입하면 부대시설을 따지지 말고요. 지금현재 기존 공설 묘지하고 다같이 붙여서 조성할거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일부분만 할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 계속 연계를 해서.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을 따지지 말고 11,938평이 이돈만 투자가 되면 매 장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와서 매장 할수 있는 시설이 다 되는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정지작업을 해서 조경 같 은건 지금 이돈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 그것만 설치를 우선 해놓은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가 원래 마사토기 때문에 그 걸 1년에 다 마무리 짓기는 어렵습 니다. 그래서 겨울을 한번 나양지 그게 땅이 다져지고 이렇게 돼가지 고 계단이 우기에 무너진다든지 이 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정지작업만 계단식으로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런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다가 어떠한 특별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만이 나중에 자꾸만 딴 얘기가 안 나오고 사업승인을 할때도 우리 의 여력같은 것을 측정하는 측정치 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3 억하고 내년도에 3억하고 한번 시작 해 놓은것 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예가 빈번한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95년도에 의회간담회 자료 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 금 일선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들립 니다. 거기가 지형이 상당히 완만한 지형이고 토질도 공사하기가 상당히 좋은 토질인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여건 주 변 환경이나 이런 여건으로 봐서 너 무 과다한게 아니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공사를 전개할 필요 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00평인데 11,000평에 여기 조경공사 빼고 토목공사만 그 럼 축대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 어 있습니까? 구조물이라든가 옹벽 이라는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옹벽축대는 포함이 아직안된 겁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이거 말도 안되는 거예요. 말도 안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럼 실제 흙만 파헤치는 작업인 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토공하고 거기에 이제 떼까지 메 놀까지 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나무심는 것만 혹시 나무 를 심을 계획이 있으면 나무심는 것 만 제외하고 다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 공설묘지 조성은 나무를 중 간중간에는 심을수가 없답니다. 그 래서 나무 심는건 제외하고 기히 인 근에 나무를 심는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살려가지고 2조경을 하는걸 로 해서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추가로 명년도에 추가사업비 가 소요될건 별로 없네요. 떼붙임까 지 마무리되면 거의다 되는거죠. 부 대시설은 제외해야죠. 기존시설 가 지고 우선 사용하다가 불편하고 그 러면 다시 개선할 수 있는거고 한장 소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가 다된 형편이예요. 이제 거 기에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인 편익시 설하고 이런게 지금 안되는 상태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 나무도 심을 필요가 없다. 다되는 거예요. 그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주차장 주변에는 현재 나무 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글세, 부대시설에 따른 공사비외 에는 이거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매장에 관한 설계는 다 되는 거다 확실한 겁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있죠. 115페이지에 이게 전액감 이 됐는데 이게 뭔 사업이죠. 115페이지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15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은 당초 에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그냥 2억8,000만원 세웠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뭔 사업비였죠. 이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육시설 신축비하고 진천어 린이집 증축분에 대한 겁니다. 그목 을 쪼개서 전부.
영철
차영철위원
아까, 증축 신축비 시설로다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갈라놓은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아까 설명중에 1명이 전출을 가서 줄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죠? 54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경정되는 사유가 1명이 전출 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특별회계 311페이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일시 상환에 따른 이자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감이 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죠. 본 융자금회수 수입도 90 만원이 줄었죠. 그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융자금 일시상환이 되니까 92년도 융자 4회분이 이자수입이 감 이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90만원식이나 된다고요? 아니, 예 금이자수입 감하는것 말고 융자금회 수 수입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설 명중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일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금년 2, 3월중에 전출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 2, 3월경에 일시 상환을 하 고 갔다. 그 얘기 아니예요. 그죠? 내년까지 갚을걸 다 갚고 갔다. 그 러면 잘못된것 같아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자금회자 수입이.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6명에서 1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죠. 더 납부가 된건데 수입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고지를 한거에 대한것은 그 원 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줄은거죠.
영철
차영철위원
이자는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자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아까 설명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 면 만약에 5명이었었는데 6명이었습 니다. 한사람이 전출을 가서 일시상환이 됐다. 그러면 상환금이 늘어나면 늘 어났지 줄어들면 안되는건데 설명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회수수입이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세입 조치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늘어났어야지 경정이 되면 불려서 경정이 되어야지 안들어올 부분까지 미리 예납이 되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입니다. 차영철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천군 관내에 있을때는 분 할해서 연차적으로 분할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한다든가 사망할 경우에는 일시상환하기 때문 에 회수수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금 고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4회분 93년도 2회 분, 하반기에 95년도 5회분, 93년도 융자 3회분 이것은 일시상환을 했기 때문에 전부 회수수입이기 때문에 그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수입 융자금 일시상환으로 230 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일시상환을 여기 잡았네.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회수에서는 감을 시켜야 될것 같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어요. 설명이 의심스러웠 는데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예. 알 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될 부분이 계획상으로는 얼 마죠. 이게. 전체금액이.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전체 금액에서는 연도하고 그 융 자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사람이 이제 갔다는 얘기죠. 230만원을 받아 들였는데 여기 예산 서상으로는 상반기에 180만원 또 하 반기에 180만원, 360만원이 감이 됐 어요. 의심이 영 안풀려서 그러는데 한 1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설명대로라면.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그건 상환대장을 가져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상환대장은 받은거야 230만원 일 시불로 내고 갔을테고, 그런데 여기 서 별도로 없던걸 잡은거죠. 230만 원을 본 예산에 없던걸 수입이 없던 걸 230만원 잡았는데 대신일시불 내 고 갔는데 그것을 당초 92년도 93년 도 융자분을 각각 180만원씩 상.하 반기 감액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이해 가 안간다 이 얘기예요. 예.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이것 끝나고서 소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갈수 있게끔.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 셨는데 공설묘지 확장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비 하고 시설부대비 이걸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공사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환경위생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6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추가경 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98페이지요. 보상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시 주민 감시원에 대한 2 명 실비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 주민감시원 2명으로 운영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매립장에 지금 주민감시를 해서 4 명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이 부족해서 우선 2명만 가지고 해 볼려고 안됐을때는 더 추가로 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바 가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무슨 예산이 부족합니까? 처음 시 작하는 건데요.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2명을 주민 감시를 해봐서 운영이 어렵다든지 했을때 나중에 추가로 더 감시를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당초에 우리의회의 간담회에서 4 명 하겠다 와서 자료를 제시를 했고 그후에 어떠한 상황 변화가 없고 특 별한 인원을 감축해야할 이유가 없 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4명을 하겠 다고 와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2명으로 줄인 이유는 뭡 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현재 더 운영을 해보고서 2명 가 지고 운영을 해보고서 됐을때 더 하 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사실은 4명을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2명 만 계상되는 걸로 2명을 해보고서 안됐을때 더 증원을 하든지 딴 체제 로 바꾸든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 선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볼 계획 으로.....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을 할려고 하 다가 2명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선 2명 만으로 우선 운영을 해봐야 될거 아 니냐, 그래야지 처음부터 4명을 한 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2명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2명을 하 는 걸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해 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 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 시 행도 안해 보고서 지금 4명 중에서 2명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증원을 한다고 이렇 게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오염 문제 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초평지역에 오염이된 다음에 그때 4명이 아니라 10명이면 뭘 합니까? 처음 시작될때 완벽하게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으로 운영해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다시 더 증원을 우선 2명 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98페이지 이월쓰레기매립장 옹벽 설치로다가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리셨는데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 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타이어 라든가 아니면 네모진 브럭 아니면 도로공사에 전문가를 해가지고 그렇 게 해가지고 그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고 했는데 실시 기초 설계가 나온 겁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현재 우기전에 공사할려 고 설계해 가지고 우선 현재있는 돈 가지고만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000만원 들 어가는데 그래서 우기전에도 우선 옹벽이라도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존 5,000만원만 가지고 집행을 했 습니다. 그랬는데 그위에 포장 떨어 져나간 거라든지 옹벽을 조금더 쳐 야될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 고 기존 5,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 에 5,0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2,000만원해 주신다면 포 장하고 옹벽을 조금 더 설치를 할려 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거기 올해 예 를들어 장마가지고 여기에 또 예산 이 다시 들어갈 그런 전망은 없습니 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제 생각하기에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억을 들인다 하더라 도 거기가 원래 마사흙이고 또 보시 다시피 위에다가 달랑 앉혀놓은 그 런 기분이라 비만 왔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완벽하다. 이렇게 할수는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차라리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갈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차라리 없애버리고 폐 쇄를 하는것이 더 나을것 같지 않느 냐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 게 지금 2,000만원 다시 또 들어가 고 이게 얼마가 거기에 1억을 갖다 넣어도 비가오고 하면 또 그냥 거기 망가질 이런 형편에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지금 걱정해 주시고 법에도 상당 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설계를 봐가지고 물이 한군데로 먼저번에는 물이 한군데로 집중이 돼가지고 그 래서 더 붕괴가 됐는데 이번에는 자 문도 받아봤지만 물을 배수를 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이 안들어가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 주신다면 거의 완벽하게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설계를 했으니까 아마, 금년도 장마 에는 그게 지난번 처럼은 되지않을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현장을 가보 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서 1년 도 안된 포장이 장마로 인해서 다 망가져 가지고 걷어낸걸 볼적에 안 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었거든요. 그 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또 본위 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2,000만원 넣어 가지고 거기 될상싶지 않습니 다. 1억을 갖다가 옹벽을 쳐도 또 수 해가 되면 또 거기 망가지고 이러한 형편인데 하여튼 도로공사 같은데 전문인력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거기 에 신경을 단단히 쓰셔야지 이것 올 해 또 장마지고 나면 예산 또 몇천 만원 또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바에 야 당초에 없애는게 낫지 지금 과장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비집처럼 그 렇게 반짝들린데 이거 이렇게 계속 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신 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우 기에 수해가 나더라도 더이상 유실 이 돼가지고 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 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두분 앞서 말씀하신데 계속 연계 해서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교자는 무슨 표시입니까. 그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교부세 재원.....
영철
차영철위원
앞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진천군사업 큼직하다고 해 놓으면 전부 예산귀신요. 매년 물귀신 마냥 계속 끌어당겨서 쓰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이자리에서 하게 되면 동료위원간에 무슨 의견 차이가 심하다. 또는 어떠한 이상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건 군정을 끌고 가는데 가장 바람직 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가 거 기서 토론이 되고 걸러지는 자리가 의회가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묻습니 다. 그런데 지금 김윤기과장게서 이자 리에서 답변하시는건 상당히 불만스 럽네요. 제 입장에서 보면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북하다 고 그래서 자꾸만 피해가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어떠한 안이섰고 그게 옳다고 판단이 되시 면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셔야 됩 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 면서 몇가지 광역쓰레기장 감시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시원의 업무 역할이나 기능을 어떻게 획정하고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민 감시원은 쓰레기가 들어가서 계량에서부터 반입되는 쓰 레기분리 수거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양군이 서로 감시하도록 이유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 군에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를 해가 지고 들어왔느냐 하는것을 감시하고 계량도 감시하고 그러고서 지금 매 립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매 립을 했을때 과년 침출수가 또 딴데 로 흐르느냐를 같이 감시하도록 그 래서 그 하천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 려갔다 또는 거기 쓰레기장에 상주 하다시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분으로 봐 서 그게 만약에 음성쪽에서 어떠한 행동의 제약을 가한다면 그걸 돌파 할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 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협의할적에 협 의서에 의해서 주민감시원을 우리가 두고 음성군에서는 미화요원을 그대 신 두기로 해서 그안에 들아가서 같 이 감시하도록 협약에 의해서 행동 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재를 하 거나 이렇게 할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감시원 하면서 한 명을 쓰건 두명을 쓰건 열명을 쓰건 간에 그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유급활동이죠. 진천군에서 노임을 부담하면서 유급활동을 시키는데 만 약에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태만하거나 장난을 칠때 아니면 야합을 할때 음성군 좀 못된 생각을 가진 음성군쪽에 공직자하고 그럴때 그것을 그랬을때 제재하고 또 감독을 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걸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떠한 문제점도 나올거로 또 어떤 방향으 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것 을 해가면서 하는데 우선 제생각에 는 1일 일지를 써가지고 면장님이 초평면장님이 관리하도록 그래서 저 희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음 성군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으 면 시정하고 앞으로 방향이 바뀌어 지게되면 바꿔서라도 운영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근무감독을 읍.면장한테 위임한, 더군다나 이건 실효성의 의문이 상 당히 갑니다. 국가나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특별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공직자중에도 참, 믿 지못할 그러한 친구들이 간간이 있 는대 순수 민간인이 과연 우리가 의 도하는데로 바라는데로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그럼 그 방법이 최선의 방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활동감시를 하고 그사람들이 할려고 그래도 거 리가 멀고 또 여기 출근했다가 갈수 도 없는거고 그래서 가까운데서 감 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감독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초평면 에다가 위임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읍.면장이 해가지고 안되겠다 하면 다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라도 저희들이 직접하든지 이런 방 향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실제 우리들이 의도하는 소 기에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이걸 밀고 나가야 되고 만약에 어떠한 위로금 지급에 형식 이나 실업자 구제하는 그러한 시책 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좀 연간 수천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이건 보통 적은 액수가 아 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최선의 방법 을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에서 운영 규정을 당초에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한 내용과 현재 양군에서 양군수가 협의해서 된 운영규정 내용이 많이 다르죠.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뭘 말씀하시는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운영규정에 내용이 많이 바뀌었잖 아요. 우리의회에 와서 보고할때 내 용하고 현재 운영규정이 양군에서 양군수가 협의해서 체결이 됐지 않 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위생과장
변경될 적마다 간담회에서 전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 기서 가져온거 하고 저희들이 해 보 낸거하고 수정수정을 하고 계속 하 다가 최종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 화요원을 음성군에서 쓰고 저희들은 주민감시원을 우리가 했을때 예산을 각각 각군에서 하자 지금 음성군에 서는 처음에 운영비에서 다 넣기로 했는데 주민감시원만은 예산에서 자 기네가 지출 못하겠다. 아까, 차영 철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건 감시가 제대로 안되는 사람을 어 떻게 지출하느냐 못하겠다. 그래가 지고 천상 각각 그럼 회계책에만 그 군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각각하자 이해서 저희군에서 계상하고 음성군 에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협의됐던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예산에 대한 내용만 질의하십시요. 그리고 과장께서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거지 군정질문을 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 세요.
찬근
윤찬근위원
관련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 주민 감시원 예산책정이라는 것이 광역쓰 레기매립장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이 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끝이 없으니까 이건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시면 좋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좋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 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농정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시종입니다. 농수산 분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금번 추경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 입니다. 136페이지 진천쌀 고품질화사업 쌀포장 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 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마는 진천쌀의 가격을 좀 높게 받기 위해서 진천쌀의 차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유기농 하고 오리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100㏊에 달하는 단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서 수확된 우수한 쌀을 저희가 이 제 포장재를 통일해서 그걸 50% 보 조로 해서 일부를 공급해서 시중에 다가 같은 값이면 똑같이 15만원 80㎏한 가마에 15만원 한다면 저희 는 20몇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이렇 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포장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범 포가 각면 단위로 전부 산재되어 있 지 않습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저희가 단지로 묶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몇개 단지 됩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저희가 1개면에 한개 단지로 해서 100㏊로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도정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청결미를 만들어 가 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저희가 과거에 2개 농협에 관해서 저희가 색책선별기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현재에 4개 지역에 미곡종합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진천은 미곡종합처 리장이 시설이 기히 시설이 되어있 고 초평하고 덕산은 금년도에 저희 가 다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는 필수적으로 도정할때에 색채 선별기가 있게되어 있습니다. 그 지 역에 쌀을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색채선별기가 있는 지역에서 도정을 하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여기에 질의드릴 말씀은 우선 단 지를 조성해서 고품질의 쌀이 나온 다고 해도 도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포에 있어 가지고 거 기서 나오는 청결미를 어떻게 시중 에 내다 판다고 그래서 인정된 문제 도 아니고 포장재 자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소비처에 대한 소비처 구매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 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품질인증도 받 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로 판매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 살포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대개 일반 농가에는 트렉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분뇨수거 그 탱크를 저 희가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러 면 보통 살포하는데 장거리 나갈 수 있는건 한 5m 나갈수 있고 단거리는 1m정도 나갈수 있고 그렇게 저희가 초지에다가 이걸 핀다든지 아니면 농경지로다가 거름을 필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면단위 한개씩 내보내게 되면 공 동이용을 하게되는 건가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공동이용관리를 하도록 할려고 그 러는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것도 농한기적에는 사용이 가능 하지만 농번기적에는 상당히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인데.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저희가 농한기에는 일반 농지에 살포가 가능하고 농번기 관계때는 저희가 느낀것은 초지는 수확기가 일반농사 짓는거 하고 틀립니다. 풀을 수확하는거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저희가 그런데 이용을 해가지 고 이용도에 제고의 노력을 하겠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과실 이중봉지 공급에 단가가 17,600원 곱하기 45만매로 되어 있는데 17600 원 하는 봉지가 어떤 겁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산할때는 실질적 으로 ㏊당 단가로 해가지고 소요량 을 낸건데 여기 명기를 저희가 그냥 17,600원 1m 17,600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당 지원되는 액 수가.
철래
김철래위원
㏊당 왔다 이거죠.
영철
차영철위원
몇 ㏊요 이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17.6㏊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7 원 60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봉지 개당 17원60전이 이중 봉지 가격이죠. 45만매를 공급한다. 이 얘기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휴 경논에 134페이지 위치가 어디쯤 됩 니까? 1,000평 군에서 이번에 하시 는 거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저희가 덕산에 정해 놓았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 물대기는 용이 합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지금현재 장비 구입을 못해 가지 고 아직은 심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 제일늦게 심기로 약속했기 때문 에 장비구입 되는데로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 수에 소류지를 현실에 맞게 암반관 정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 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 리느냐 하면 아침에 사석지역에서 모내기를 못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현지를 제가 나가보니까 한 2만여평 골짜기가 있는데 암반관정을 군에서 한 5년전에 파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런 그런 불편사항이 없이 계속 농사 를 잘 지었답니다. 그런데 올봄에 암반관정이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이제 거기에 양수기 를 이용해 가지고 그아래 하천에서 2중 3중으로다가 경운기에다가 부착 형 양수기를 하는것도 있고 한쪽옆 에는 그 한6,000여평이 부분이 그냥 놀려져 있고 논은 못자라갖고 썩어 가고 있는데 농민들이 전부한 7, 8 분되는 분들이 농지가 한6,000평 이 렇게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침 에 거기 현장을 가보고 상당히 안타 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들녁에 다 모를 심 어 가지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휴경논 대책으로 나 무가 있는 버려진 땅까지 군에서 보 조를 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가지 고 지금 식량대책안보 차원에서 이 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심겨지 고 이렇게 경작되면 논이 지금현재 모를 모내기를 못해 가지고 그냥 백 답으로 있는것을 볼때 안타까운 생 각이 들었고 여기에 보면 그런 암반 관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런 수리 개보수니까 그쪽 사석지역 에 그것도 이번에 이런 예산이 투입 이 돼가지고 그게 고쳐질수 있는지?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암반관정이 답작에 23 개 전작에 6개 해서 29개가 있습니 다. 현재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설만해 주면 사후 관리는 몽리구역에 농민들이 하게되 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이 한번 고장나면 최하가 500만원 입니 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군에 오셔가 지고 보수를 요구하고 자금을 요구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현재의 사업 자체 이것도 현재로는 저희가 이것 이 기히 고장이 난데가 많고 그래가 지고 저희가 수리를 위탁하든지 수 리 그 받은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는 사석지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본인들 하고 약속했던 것도 읍.면에서 공문 올라왔던 사항을 시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어려운 상태가 되고 다만, 응급조치로 저희가 송수 호수는 가까운 문백에서 갖다 더 쓰 기로 했고 양수기도 현재는 양수기 는 저희가 여간해서 고장이 잘 안납 니다. 물론, 엔진이 고장이 잘나는 건데 그래서 엔진은 진천군내에 현 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운기 부작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송수호수만 충분히 공급해 주면 집 집마다 경운기는 1대씩 있고 탑제로 물을 풀수 있는게 있어서 응급조치 는 현재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또 다음에라도 사업예산이 내년에도 반영이 되면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한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침에 현잔을 가보고서 진천읍사 무소에 가봐 가지고 한해대책 장비 그걸 보니까 호수나 양수기는 1개도 전혀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다른면에서 남는 그러한 장 비가 있다면 빨리 돌려주셔 가지고 그쪽에 모내기를 일단 하시게끔 해 주셔 가지고 모내기가 일단되도 그 2만여평 비가 안온다면 거기에 계속 물을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관정이 고장난걸 예비비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단 열 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쥐잡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하다가 작년 도에만 이 사업을 중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쥐잡기 사업을 하게 됐는데 매년 본군에서 구입하는 쥐 약이 약효가 없어갖고 농민들이 제 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왕 예산을 확보해서 쥐잡기 사업을 범군민적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어차피 구입하는 쥐약이기 때문에 약효를 충분히 검 증을 해서 그야말로 쥐약을 놔갖고 농민들이 쥐잡기 사업에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그전에 보면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약효도 없는 쥐약 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줘갖고 상당 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쥐약을 구입할때 사전에 본위원 은 충분히 검증을 해서 약효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저희 관내 업체라고 그래서 저희 지 역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 래서 저희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 쥐 약을 보급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까 한 2년, 3년 그 지역것만 쓰다보 니까 내성이 생겼는지 일단 쥐가 잘 안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 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저희가 전 국적으로 쥐약 만드는 회사를 점검 을 해서 가장 효력이 있는데로 그런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약효를 충분히 검증을 하셔갖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5페이지에 벼 보급종 공급을 지 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적 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미 집행이된 사업입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이 보급종 공급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물량이 떨어 진 사항을 공급을 더하면서 저희한 테 50만원 더 추가부담을 시키는 겁 니다. 이건, 그래서 기희 농가에까 지는 공급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 다. 다만, 추가 공급관계 계획이 되 어 중앙에서 변경이 돼갖고 내려와 서 도에서 지금현재 도비 50만원 더 주면서 군비 50만원 보태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공급은 이미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공급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가을착수 경 지정리사업이 30㏊에서 예산이 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감된 이유가?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이것이 보조관계 사업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해서 여기서는 예산 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 니다마는 단지 관계 때문에 도에 농 지개량과에서 보조내시 변경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이된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30㏊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거죠. 당초계획대로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사업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이 쌀전업농 육성이 당초보다 800만원 정도 국. 도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된 이 유가 뭡니까? 204페이지 도비, 국비가 598만 6,000원하고 도비가 293만3,000원인 데.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집행잔액인데요. 농기계 공급 집 행잔액일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기계입니까? 쌀 전업농육성.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쌀 전업농육성에 농기계를 공급하 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계수조정 관계에서 남은게 반납이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계획 인원대로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인원대로는 다한 겁니다. 기종이 예을들어서 트렉타 같은건 31만원짜 리 하는걸 50 몇만원 짜리로.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영농정책 단 기능이 뭡니까? 주로 어떤분들이 참여하고 12명이.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영농 정책단은 지금현재에 군수님 의 공약사업 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가 있고 현재 저희 는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를 거치기 이전에 군자체 사업을 충실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림 수산 관계에 기관 단체장님들과 선 생님들 이렇게 모셔 가지고 저희가 15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 기능은 실질적으로 군 자체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지금 답변내용대로라면 거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대개는 공직에 계신분들이 계시죠
영철
차영철위원
수당 5만원씩 줘가면서 해야 됩니 까?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산 하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안주지만 교육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축협이라 든지 임협에서 오신분들은 수당을 줘야되는 입장이거든요.
영철
차영철위원
군에서 몇명 참석해요? 군에도.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군에서는 지금 군수님하고 부군수 님하고 그다음에 간사는 농정계장으 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님이 한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이분들 포함해서 12명입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수당을 드릴수 있 는 분들만 한거고 관계 군산하 공무 원들은 뺀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5명.
영철
차영철위원
15명.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그리고 각 작목크럽별로 화훼 면 화훼크럽 회장, 양돈이면 양돈크 럽회장 이런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논의하는게 군에서 자체시책 심의 를 하는데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농어촌심의위원회 거기도 수당이 계상되어 있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명이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거기는 35명정도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회하게 되어 있어요. 연간?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농어촌발전 심의회는 주요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주로 간단한 사항은 저희가 서 면 심의를 많이하고 많은것에 한해 서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농지이용계획도 작성을 하 시나본데 이게 전체농지가 대상입니 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현지 조사 인부임만 해도 1,173만6,000원이 들어가고 이 건 여비인데 공직자에 해당이 되나 본데 계획수립 현지확인 여비가 또 있고 또 제작비용도 돈 1,000만원이 다되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획수립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지이 용계획을 구상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서 일단은 한 초안이 있습니다. 그 걸 시장, 군수가 농지이용계획을 입 안을 해가지고 지금 농지법이 개정 됨으로 다시 이것이 다시 생긴 업무 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확정고시 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절차가 농지 이용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 고 그 다음에는 주민의 공청회를 통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저 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이 것을 시.도지사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금년말가지 확 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략작업 하는 사항은 현재 지형 도에다가 쌀이면 쌀 노란칠을 하게 되어있고 과수면 과수 초록색을 칠 하도록 지분별로 필지별로 전부 색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 역에는 특화작목이 여기는 약초가 들어갈 지역이다 언뜻봐서는 그렇게 볼수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 지역 은 대개 그러한 작목이 들어가야 된 다. 이러한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지법 개정에 따 른 시도된 작업이라 저희가 할수 없 이 임부임을 세운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일이라면 16,300원짜리 인부를 사역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을것 같아 요. 직원들이 해야될 일 같아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직원들이 하는데 조사해온 사항을 각 리동별로 지적도가 다 나오니까 거기에서 직원들이 해온 사항을 그 분들이 색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자체나 공청회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것은 행정기관에서 하 고 이분들은 다만 사역인부를 저희 가 써 가지고 해온 사항을 정리하는 이러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8명인데요. 8명이면 각읍면 에.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읍.면에 1명하고 저희가 군에 1명 이렇게.
영철
차영철위원
군에서 뭔 작업을 해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지금현재 이용도 저희가 보시면 알지만 이용계획수립 요령해 가지고 130페이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 도 저희가 읍.면에다가 시달할려면 발췌를 해야되고 또 그사람들이 작 업하는 것도 저희가 또 다시한번 체 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잘못하면 나중에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조서 만들때하고 지금 색칠한 색하고도 대조작업을 해보고 이것을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도 하나를 했고 또 덕산, 진천하고 이 월은 저희가 논이나 이런 면적이 많 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인력이 딸린 경우에는 지원도 해주 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중요한걸 16,300원을 사람을 써가지고서 이것이 제대로될 것이며 이런식으로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중 한 업무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렇 게 많은 인건비를 계속해서 각분야 별로 투자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90일씩이나 사역을 시키는건데.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이용계획 수립이 금년말까지는 확정 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또 사실상 문서 지침에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국.도비 좀 지원해 주십사하는 요구 를 했더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를 내려 보내니까 그게 저희 가 5,298만3,000원이 왔습니다. 그 러니까, 그걸 최대한도로 군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해 쓰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건 어차피 오는거 아니예요. 징 수하는데 비율에 따라서 그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그렇죠.
영철
차영철위원
오는 돈이고 그걸 우리거다 이렇 게 해서 거기에 투자된다는 근거는 없는거고 이건 재고가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그런데 단가가 16,300원 이 이상 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영철
차영철위원
일하는 성질이 각 분야별로 세정 이면 세정, 각분야별로 이런게 왕왕 수차례씩 있는데 이럴때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리별로 도면 몇 분의 1, 도면에 작성하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지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번지별로 체크하는건 아닌가 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결국은 세가지 도면이 있습니다. 있기는 초안, 농업징흥공사에서 내 려온게 있고 그걸 그것에 의해 가지 고 저희가 이용계획을 수립 하는데 따른 그거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 는데 번지별로 지분별 조서까지 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전에 이것보다 더 힘든것도 직원 들이 해냈는데 요즘 억지 행정도 없 어지고 충분히 담당부락별로 맡겨서 3개월에 시간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가 볼때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 관계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되고 이것을 또 주민이 동의하 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농가들이 동의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건 하는 데 작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공청회도 해야되고 안되면 부락회의라도 해서 거기에서 의견수 렴을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거야 일용인부임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장 해야될 문제인데 계획도 지형도 제 작은 용역을 주는거죠. 그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이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용역을 주는거고 조사 도면 색칠 을 칠한다거나 표시하는 이런거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런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 되 는건지 판단이 안 갑니다. 여기 사 업비가 몇가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은 많지도 않 은데 약 300만원 되는데 뭐하는 겁 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는거고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 세요.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축산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종자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계획면적이 몇 ㏊를......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22㏊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게 가장큰건데 지금 농 정과 예산중에 가장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관상어 경매장 주변 포 장외 6건 해서 먼저 얘기가 됐던건 데 조감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 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좀 한부씩 주셨으면 우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로 뭐뭐 입니 까? 6가지가.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이건 시간이 걸리면 바로 한부씩 드릴께요.
영철
차영철위원
대강요. 6가지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경매장 포장이 1,400평, 옹벽공사 가 100m하고 60m, 160m, 구거공사가 100m 용수관 개발이 암반관정 2공 그라이딩이 180m, 휀스가 350m, 종 어관리 부화장이 보온시설로 50평, 그리고 조경 및 연못 해가지고 전부 합쳐서 이게 6억 공사가 되는 겁니 다. 이것이 경매장 1,400평 이부분 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1억2,880만원입니다. 그런 데 도에서 지적이 이걸 여름철에 뜨 겁고 그러니까 지금마냥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말고 거기다가 잔디나 이런걸 심어가지고서 돌이나 잔디하 고 어울려져서 조경하도록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되에 기본계획에 떨어진 거 대로 하는거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돈은 1억5,000만원주고 우리돈은 2억4,000만원 부담하라면서 저희들 이 일일이 관여를 합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요. 건방좀 떨지말라고 그래요. 도청 사 람들. 우리가 부담한 액수가 엄청난 데 우리 실정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지 부담비율도 너무 균형 이 안 맞아요. 저희들이 낫다내고 인심쓰고 싶으면 돈을 더 부담해주 든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면서 돈은 우리가 거의다 부담 하고.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더 다른 군 보다 더 얻어온 것이 관상어 명예 연구소에 대한 어종 확보 관계하고 장비 및 재료비 관계를 도에서 특별 히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명예 연구소는 어딥니까?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같은 장소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 내용에 있다고요.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경매장 설립할때 우리가 지원해준 게 얼마죠. 예산상 지원된게.
최득
최득원예특작계장
연도별로 4,000만원씩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4,000만원씩 몇회 했죠.
최득
최득원예특작계장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8,000만원 기존투자된 거게요.
최득
최득원예특작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보조내시가 1억5,000만원 대 2억 4,000만원 아주 딱 명시가 돼가지고 내려 왔습니까? 보조내시된게 지난 연말에.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용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 견을 수렴하라고 그래가지고 의견은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렴해 가 지고 도에 올렸습니다. 7가시 사업 이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심사가 종료되고서 조감도좀 보고 보조내시하고 사업계획서 지침 나온것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농정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공업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공업경제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공업경제과 제1회추가경정세입세 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제1회추경세 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월농공단지조성공 사 시설비중에서 토목공사하고 부대 시설비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설계를 아직 안한거 니까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28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 상이된 겁니까? 추상적으로 한건 아 니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23억, 건축비 가 2억5,000만원, 기타 2억5,000만 원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조성공사가 토목하고 부대 시설비 이런거까지 다 포함이 돼가 지고 28억이라는 말씀이죠.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그럼.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예. 설계완료가.....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예산에 설계가 섰어요?
주필
김주필공업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산림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산림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 저희 보호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상 당히 병환이 중한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을 마치겠습 니다. (간사 김철래, 장수동위원장과 사 회교대)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용 무전기를 교체하신다고 그랬 는데 무전기입니까? 핸드폰입니까? 교체품목이.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차량용 무전설비 교체인데 이게 무전기입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하고 차량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님, 부군수님걸 왜 산림과에 서 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원래 무전기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걸 저희 소관으 로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내무과소관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니, 산림과소관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님 지금 무전 핸드폰을 먼저 차량구입할때 다시 교체를 안했습니 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건 내무과소관이고 무전기입니 다. 무전기 안테나 기다란거.
평희
조평희위원
부착 차량은 군수님, 부군수님 차 량이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산불 진화용으로 쓰는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군수님 부군수님 차량에 구 태여 부착을.....
봉근
김봉근식수계장
식수계장 김봉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무전기가 차량용이 군수님 차 량하고 부군수님 차량하고 저희 산 림과에 산불진화요원 차량하고 3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88년 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8년간 쓰다보 니까 그동안에 많이 썼습니다마는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데 산불진화용으로 구입했는데 허가 는 지방행정용으로 같이 어느때나 위급할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당초에 산불진화 지휘체계로 확립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다고 그랬는데 이미 군수님 차량하 고 부군수님 차량에는 핸드폰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뭐하러 2대씩이나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식수계장
부군수님 차량 1대, 군수님 차량 1대 2대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핸드폰하고 별개로.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산림 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중 저희 한테 국가에서 주는 수수료중에 이 런데 써라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 만큼 군수하고 부군수가 무전 연락 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관 내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핸드폰으 로 충분합니다. 구태여 2대씩이나.
봉근
김봉근식수계장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읍소재지하고 고속도로 주 변에는 잘 소통이 되는데 이 산간지 역에서는 핸드폰이 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그 때그때 위급한 상황에는 연락을 해 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나 관내 아 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다 관내에 있는데 얼마든지 됩니다. 급한사항 은 구태여.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백곡이나 지금 저희 문백 같 은데는 이 무전기로 해야지 핸드폰 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생각이 고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것은.....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원하 시면 저희가 거기 설치를......양해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부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예? 사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셔야지 군수께서는 행선지가 있기 때문에.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불감시원 초소가 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결 과적으로 무전이 잘 안터지기 때문 에 산불감시 초소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불과 1년에 한번 3∼4개월 쓰는건 데 산불진화용으로다가 2대씩이나 부착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징수수수료 꼭 여 기다가 쓰라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징수수료는 산불을 아주 우선을 얘기가 되어있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보다 산불장비를 구입하셔야 지.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지 금 고성군 같은데 한번 위원님들이 시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방 비무장지대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실감나게 이런 무전기라든지 산불체 계가 있어야지 필요하다 안가보시고 서는.
평희
조평희위원
검토할께요. 본위원 생각할때는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보상금중에서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특정 어떤 영리업체를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을 전자에 두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내버 스는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동료위원 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진 천군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 니다. 그런데 지금 본군에서 작년도에도 공영버스를 3,000만원 들여서 구입 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1대를 구입 을 해서 진천교통에 위탁을 해서 운 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허가도 그렇 고 또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공 영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적 자손실이 한달에 1대당 400만원씩 난답니다. 그러면 두달이면 한달에 800만원 씩 진천교통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얼마 안 있어서 공영버스 를 군에 반납한다는 얘기를 제가들 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천교통에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에 대해서 얼마나 요구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조평희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시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총 3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영버스가 2대가 되어 있 는데 당초에 금년도 3월달에 시내버 스 회사에서 저희한테 수익금 현황 및 지출 현황이라고 제출되는 것이 월평균 5,767만8,000원이 적자가 난 다.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 했었습니 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내버스회 사에 조사해본 결과 95년도 1월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결산한거에 따 르면 총 1년간에 38대가 운영돼 가 지고 적자된 것이 9,528만3,000원으 로 대장 대조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도에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공영버스 다니는 7개 노선회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손실보상액 산출을 저희 가 했습니다. 한것이 4,055만5,034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 서 이번에 저희가 4,000만원 정도만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큰 차질이 없다 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은 계상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진천교통에서 손실보상금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손실보상금은 저희한테 정식적으 로 요구한 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요구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7,000 만원. 그래서 본위원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과장께서도 분명 지금 답변하실때 교통량을 조사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량 가지고는 정확한 숫자가 안 되는 거죠. 실지상 조사를 해서 손 실보상금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육상운동진흥법 시행 규칙 제37조에 보면 손실보상액 산 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를 했다고 그 래서 더주는 거도 아니고 법에 의해 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 를 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지노선에 대한 도에서 보상금 손실 보상 주는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걸로 되 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규정상 실질상으로는 안된다. 교 통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만 해 줄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육상운송진흥법 시 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진천교통하고 우리 본군에 조사한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3,000만원정도 납니다. 그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공영버스를 너무 손실이 많 아 갖고 진천교통에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반 납을 할 경우에는 뒷 수습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제가 교통행정을 담당한지가 이제 두달정도 밖에 안되는데 아직까지 저 한테는 반납한다는 그러한 제안 은 저희한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아까 도 잠깐 휴식시간에도 말씀이 됐습 니다마는 이건 어떠한 측면에서 우 리 진천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 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해야지 저희 군 자체적으로 대책을 한다라는건 어려운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정부차원에서 할 사항이지만 현재 본군에서도 기업도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데 봉사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이렇게 해서 많은 손실 을 봐 가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우리 본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차피 본군에서 공영버스를 사서 그쪽으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 공영 버스 노선은 나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한달에 800만원씩 손실이 오는데 그분이라고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본군에서 특별한 대책 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회사측에서 한달에 800만원 적자 손실이 된다는 얘기를 어떠한 근거 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공 식적인 자료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손실은 안나는 것으로 알고있고 방 금 말씀드린대로 육상운송진흥법에 규정에 되어있는 이상으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줄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어떤 기업을 위해서 더 보상을 해줘라 안해줘라 그런게 아 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본군에서 공 영버스를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책 임과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에하나라도 그분이 적자 에 허덕여서 어느날 갑자기 도저히 공영버스는 우리가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군민의 발을 묶어놓기 때 문에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는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시내버스 진천교통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천교 통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어떠한 일 이 있어도 공영버스 만큼은 현재 노 선대로 운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라도 손실이 더 많 이 나올때는 본군에서 특별한 대책 을 세우셔갖고 결행이 되지 않고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 지 군민들의 발을 묶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갖고 담당자하고 만나서 갖고 보상금은 본위원이 조 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왕왕 그 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사들 이 그러고 다닌데요. 도저히 적자가 돼가지고 공영버스 운행을 못하겠다 고 우리 주민들 입에서 나오니까 드 리는 말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178페이지 맨상단에요. 원융사 교 량철거가 뭡니까? 이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초평면 신통리에 원융사라는 절을 짓기 위해서 그 진 입로에 저희가 공작물설치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근만 조립해 놓 고서 일부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 습니다. 그것이 그냥 계속둔다면 재 해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보증 증권회사에 다가 크레미엄 을 걸어서 거기서 현찰로 군에 세입 을 잡고 그걸로 원상복구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절 그전에 크게 짓는다고 그 얘기 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재반출 로 문백 얘기하시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설계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어요. 왠만한 토목사업은 직원들이 설계하 는거 아닙니까?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것도 아니 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편입부지 용지라든가 선형 관계상으로 저희가 지금현재 이것이 관리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리계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 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건설교통과내 관리계가 있는거 아 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건설교통과에 토목직이 몇명 입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토목직이 5명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인력을 활용해야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5명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공사하는 것이 9건입니다. 한사람앞에 그것 뿐만아 니라 지금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오지개발 사업이다 해가지 고 한사람이 공사감독을 보통 4∼5 건 많게는 7∼8건씩 하기 때문에 도 저히 짬이 나질 않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인력이 딸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수해복구 관급자재 인상대금이 550 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왜, 이런 결과가 온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 집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레미콘이 납품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때 조달청에서 단가인상을 해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 이가 나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납품을 언제 받았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 납품 받은건 전부 날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 봄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금년봄에.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 봄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서 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조달요규는 언제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조달요구는 95년도에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조달요구 하면 불입하라고 지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떨어지는데 정산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떨어집니다. 조 달청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돈을 불입했으면 일반 사계약으로 계약된걸 보는데 그래 추가요구하면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조달청에서 정산하면 당초 우리가 계약할때도 정산하면 정산 금액에서 다시 정산해 준다는 조향이 있기 때 문에 정산에서 수해복구 관급 인상 대금은 거의 그런것이 많이 나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 %정도 됩니까? 인상폭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13%
영철
차영철위원
13%씩이나 인상을 시켰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당초 조달요구한거 서류있 죠. 조달요청만 관급자재.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하고 대금 납부지시서 온거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 카피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188페이 지 입니다. 거기보면 초평면 진암리 삼거리 신호등 설치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앞에 보면 187페이지에 덕산 삼거리에는 3,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신호등 똑같은 삼거리 형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신호등.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안전협회에서 설계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초 평면 삼거리는 북이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2차선 도로고 여기는 시내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횡단보도선까지 전부같이 넣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문백에서 송강사까지 가는데가 농어촌도로가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그지역에 상당히 대형차라 든지 많이 다녀가지고 파손이 상당 히 많이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어은이나 이쪽 주민들이 대 형차가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러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 가 지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 그 부분이 가보면 노면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 거든요. 그래 앞으로 거기에 그런 포장이 라든지 할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소득원 도로로 포장이된 도로입니다. 소득원 도로 로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이 좀 약하게 되어 있어서 파손된 것은 일부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 를 했고 지금 농어촌도로가 아직도 개통안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 니다. 기왕에 개통되어 있는걸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보수비를 정부에서 아 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설도로에 대해서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보수를 한다 면 전액 군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보 수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속을 하지 않 도록 하라는 그 시설이라는 것은 방 지턱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농어촌도로나 또는 군도나 이런데는 방지턱을 하게되면 경찰서하고 협의 를 해서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방지턱하나 하는ㄷ도 보통한 200 만원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 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 해서 앞으로 그러한 경찰서하고 협 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우선 다치 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우리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우선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이 발생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 까? 사업을 연말에 다시 했나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291페이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6억이 3,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맨위에 순세계잉여금.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96년도 토특융자 를 이것이 왜냐하면 융자를 받아서 대전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될 겁니 다. 당초에 9억1,000만원을 받았는 데 받는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자 를 4,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미리 받아갖고 늦게 이자가 나타 나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 했는 데 차입시기가 작년 11월 3일로다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받지 않아 갖고 발생된 차 액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자발생이 안돼 가지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만승택지 감정수 수료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걸 어떻 게 할려고 하시는건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원래는 감정한 후에 1년 이상이되 면 다시 재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번에 감정을 해갖고 다시 땅을 팔아 볼려고 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땅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의무사 항이 되는거죠.
영철
차영철위원
매각을 하게되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매각가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 에.
영철
차영철위원
매각 기미는 보여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좀 전망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전망이 있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측량 수수료만 낭비하고서 그리고 또 각자 의견이 다 다른데 만승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땅값이 비싸다 내려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 리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기왕에 잘 못된거 지금 매각이 안된다고 그래 서 개발비도 못미치는 판매가 이루 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발전 추세 로 보면 그건 늦더라도 우리가 재정 운영상에 문제점은 제기되는데 인내 하고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거 아 니냐 그런 여론 압박에 의해서 자꾸 만 측량을 해가지고 값을 다운시키 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현실정 감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운시켰다고 그래서 다운시킨 것도 아니라.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122페이지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값절로 물량이 늘어난 거죠. 지원금액이 늘 어 났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내부 구조사업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전년대비 물량이 늘어난거죠. 주 택개량할때 20평내에서 30평 기준으 로 해가지고 주택개량을 1,600만원 을 융자해 줍니다. 이것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로다가.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160만원짜리 내부구조 개선 사업인데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보조로다가 160만원을 줍니다. 변소하고 입식부 엌, 변소만 할때는 60만원을 주고 입식부엌 할때는 100만원주고.
영철
차영철위원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0대 50으로 보 조 비율이 됐었는데 이게 추경에는 전혀 겨우 2,100만원 더 주고서 확 대하라고 우리군에다가 다 떠다밀은 거 같아요. 당초에는 50대 50인데 그죠. 75대25, 7대 3 정도로 부담 비율이 상당히 늘었어요.
한수
임한수건축계장
건축계장입니다. 보조내시 자료가 도에서 내려온게 이렇게 내려 왔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에는 50대 50으로 내려왔는 데.
한수
임한수건축계장
추경에는 군비부담이 더 많이 내 려온거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5대 5에서 7대 3으로 물량을 확대 하라고 그랬으면 돈을 줘가면서 해 야지. 당초사업 의도하고 완전히 틀 리는 거죠. 지방 재정만 악화시키는 거죠. 신청량은 많아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280동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신청한게 많아요. 신청 받 았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전체가 280동이다. 신청받은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거 신청이 많이 되니까는 그것 충족시킬려고 군비?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더 이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 면 300동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20 동 반납한 겁니다. 없어가지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50대 50 이었는데 그게 깨 진게 여기 전체 사정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니냐, 부담비율이 그것같은 인 상이 짙게 풍기네요. 지난해 보조내 시하고 변경된게 또 있죠. 그죠. 당초에 5대 5로다가 예산요구할 적에 보조내시가 5대 5로왔기 때문 에 5대 5로 계상했던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추가로 또 변경한게 있어요.
한수
임한수주택계장
추가로 이번추경에 올린건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도에서 보조내시가 또 왔어 요?
한수
임한수주택계장
예. 다시 왔습니다. 보조내시 자 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물량을 확대해라 돈을 안주고 보 조내시 자료좀 확인좀 시켜 주세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가뭄대책 간 이상수도 시설공사비가 성립전 예산 으로 들어왔는데 사송리 사정부락 해결이 됐습니다. 소방차로 물을 끌 어다먹고 겨울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까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수원공을 확보했습니 다.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확보했고 현재 이게 관로하고 설치사업을 벌 써 저희가 재무과로 넘겼어요. 설계 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계약 되지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그게 완공되면 물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 심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 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19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사태시에 급수시설을 하기 위 해서 설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샘을 다시 파는 겁니까? 설비를 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샘을 다시파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어디다가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위치가 사석리 여사부락에 논에다가 파기로 이렇게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비상시에 거기가서 취수를 해서 실어 나른다고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에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이죠. 각 종 보상금.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삭감되는 이유가 중간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지급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삭 감하도록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며칠 날짜로 지시사항이 내려왔어 요. 시기가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강 언제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초에 내려 왔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196페이지에 재난위원회 참석 수 당으로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재난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10조 2항에 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에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교육장님, 서장님, 소방 파출소장, 육군 중대 장부대, 한전지점장, 통신전화국장, 도로공사 진천지부장, 농지개량조합 장, 전기안전공사 담당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진천담당이 있고 민 방위재난관리과장 12명으로 되어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관내에 그러한 관계부처에 있는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1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녹화기 하고 복사기가.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에 재해대책상황실 하고 재난관리상황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층에 교환실 옆에 그래서 녹화기가 1대 필요하고 복사기가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관리 유지를.
평희
조평희위원
재난관리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 고 상황실이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어떠한 훈련이나 그런것할 경우에 만 사용하는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훈련이나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있을 경우에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현재 재난관리과에 복사기 하고 VTR이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용인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비상용이라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쓰고 몇번 쓰기 위해서 활용도가 적 은데.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일에 재난관리가 상황실이 설치 됐으면 계속 상황유지를 해야 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 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대 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장소에서 개의하여 예산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