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지난 5월 18일자로 자리를 옮긴후 단상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1개월간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미흡했던 점이 많은줄 압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뜻에 충족하지 못하여 부족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20조에 의거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6조입니다. 다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함과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전부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입니다. 다음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중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유지 업무가 사회봉사과로 이관됩니다. 즉, 업무는 사회봉사과 소관인데 지난해 조직정비시에 시설관리계 업무를 일임한다고 해서 운동장 관리업무를 현공보실 시설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음은 업무상 이원화 되어서 개정되는 사회봉사과롤 다시 넘겨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업무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 등기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중 제4조(문화공보실)중 분장사무에 11, 군민문화회관, 의령박물과 운영 및 관리 즉, 체육시설 관리는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중 17,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18, 자원봉사업무 총괄 및 조정 19, 각종 사회단체 지도육성 20,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제8조(지적과) 분장사무에 12,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13,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등기 14,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제9조중 11,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4,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15, 가정의례 지도계몽 지도·감독 16, 의례업소 신고 및 지도·감독 17,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련업무 18, 부녀지도 사업 19, 부녀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20, 여성단체 활동지원 21, 요보호 여성발생예방 및 복지대책 22, 그밖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 이것은 보상등기는 지적과로 조정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7조중 9, 지역단위 재난관리 안전대책 10,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계구축 11, 그밖의 민방위재난관리, 병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조문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인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21조에 의거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속기관 정원중 당초 71명을 68명으로 3명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3호입니다. 보건소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 정원중 당초 10명을 8명으로 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정원을 앞당겨 2명 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 정원중 237명을 읍 1명 증원해서 238명으로 조정합니다. 안 제2조 5호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3호 직속기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의 조정)중 사업소 정원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 의령군의 본청,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직속기관 : 71명 개정은 68명으로 하며, 4. 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현행 10명 개정 8명, 5. 읍면 현행 237명 개정 238명으로 1명증원이 되겠습니다. 부 칙 ②(한시기구의 정원) 사업소 정원 10명은 그 존속시한을 '96. 12. 31일까지 한다 개정은 사업소 정원이 8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정비시 기구개편에 의한 전체 정원은 4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운용을 위하여 현행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 명칭 변경하였으며, 또한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중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유지 업무를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봉사과로 이관, 신축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업무와 병행하여 관장토록 하였으며,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와소관 실과별로 실시하던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 등기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는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구축소와 정원감축등 행정조직을 정비하므로서 새로운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주민의 욕구분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제8조 13항의 토지등기중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속기관 정원 3명과 사업소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읍면정원 1명을 증원하여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 5급인데 앞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가 되면 사회복지과장의 보직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명칭만 변경하면 현행 담당하고 있는 업무성격과 조금 상이해서 사회과장의 직급은 현행과 같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해서 과거에 사회과를 운영하던 체계인 사회복지과로 되면 현행 가정복지과장은 별정 5급 상당이고 사회과장은 일반 5급입니다. 당분간 이런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된 사항은 규칙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저희군 조직정비에 대한 시행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장이 초대 통합하는 사회복지과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민원실장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칙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행정사무관이나 별정사무관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과장을 나가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8조 13항에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등기 업무는 지적과로 되었는데 어느계에서 할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연기를 이틀간 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7월 1일부터는 군에서 일괄 하기로 해서 지적과로 넘어갑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건축물 대장관리만 넘어오니까 사람을 주고 지정계를 부활시키라고 하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왕 지정계가 다시 생기면 건설과 도시과 현행 사회진흥과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등기업무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등기소와 지적과의 업무가 일맥 상통한 점도 있으니까 서류는 사업부서에서 하되, 등기는 지적과에서 맡아 달라고 해라는 것이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등기입니다. 건축물대장은 7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군만 지적과에 못을 박은 결과가 됩니다.

신설하면서 세부적인 분장은 지정계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에서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일을 빼달라, 결과적으로 규칙에 의해 지정계를 살려주고 등기는 건설과 사업으로 편입부지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등기는 지적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주과·징수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방세징수 가능 금액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때까지 지방세가 체납된 액수를 공무원들이 안받으니까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무의 편의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소액은 직접 공무원들이 현금을 징수하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중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사람은 1,000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5만원,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연 4,800만원 이상 과세표준액이 되느 사람입니다. 다음 과세표준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과세라는 말을 빼고 시가표준액으로 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될 것이며, 건물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 즉, 내무부에서 감안한 시가가 있습니다. 과세라는 말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뺐습니다. 다음 자동차를 취득 및 사용폐지 할 시 자동차등록령에 의하여 변경 또는 이전정록을 마친후 7일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정한 자동차와 과세표준세율을 군조례에 신설,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자동차는 모두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신설해서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제49조제1항중 제54조제1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법률 제4995호 ('95. 12. 6)와 대통령령 제14897호('95. 12. 30)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행정입법예고 등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이하 금액에 대하여 징수가능토록 함으로서 수납기관이 없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케 되었으며, 기타 현행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적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 명문화 함으로서 운영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은 배수가 5만원입니까?

4,800만원 이상만 되면 5만원입니다. 그러나 1억 2억 맡기는 것은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득이 힘들 것은 없다고 봐서

소득은 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군세입니다. 4,800만원은 국세

금액이 크더라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가능 징수액을 50만원이하는 바로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되었습니까? 여태까지는 가서 고지서만 전달하고 도장만 찍어 왔을 뿐이지.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못받아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워낙 세무공무원을 못믿어서 일체 현금징수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었으며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과 직접 대화해서 체납한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 도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개인소견으로는 50만원은 조금 많은것같은데 도시에서도 50만원입니다. 의령군은 50만원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부 5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것입니까?

준칙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시군간에 조절되고 세법이 통일이 안되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서 체납세를 받아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의령군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안이 승인이 났습니까?

다른 시군은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령군의 체납세액은 영세한 체납세가 별로 없습니다. 부도난 업체

세금을 안내고 간 사람은 세무공무원들이 받으러 갈 수 있겠네요?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28조에 보면 자동차 세율에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에 1,500씨씨 이하가 씨씨당 세액이 160원 되어 있고 뒤에 기타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10만원인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타 승용자동차는 전기나 알콜에 의한 특수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특수자동차 이네요?

비교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승용차에 기타 승용차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 2,000cc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44만원 나옵니다. 지금 강계장타고 다니는 2,000cc 소나타는 분기당 얼마입니까?

계장 22만원정도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세금이 과거보다 싸네요?

계장 작년에는 분기별로 나누어 내었는데 올해부터는 6개월분 내면 10%혜택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그 감면범위가 적어서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에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25.7평에서 30.25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각종 사업이 나열되어 있으나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을 명시했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법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즉, 아파트에서 복리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까지를 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즉, 세금을 과세함에 있어서 중복되어 감면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감면해 줄 경우 한 개만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본문중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즉, 높은 세율하나만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는 '95. 12. 2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에 따라 의령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농촌 지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시혜제도이며 기타 조문 문구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