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제5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통지서가 나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의사일정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나갔습니다. 나간 뒤에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날 집행부에서 조례안건이 5건이 늦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 내용하고 오늘 의사일정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만 다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조례안건이 5건이 넘어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들과 심사할 시간도 좀 있고 해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회기는 5일간입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하더라도 5일간이고 11일부터 15일가지 하더라도 5일간입니다. 5일간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월11일부터 하게 되면은 6월 11일 11시에 제1차 회의를 하게 되고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이 있고 그 다음에 12일부터 14일까지는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조례안건이 5건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11시에 제2차 본회의 가 있습니다. 본회의 에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배부된 의사일정 이것은 전면 고친다 이말입니까?

당초에 저희 운영위원회 소집할때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거기에 보게 되면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 임시회 소집한다는 그런 회의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6월 1일날 늦게 조례안이 다섯 건이 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같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10일날은 그것도 심사하고 준비도 좀 하자해서 11일부터 하루를 좀 연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제가......

6월 10일이 아니고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이란입니까?

그래도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서 2항 3항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얼마 전에 이런 안을 집행부측에서 내놨는데 일괄 검토 없이 한 건 한 건 개정안을 자꾸 제출하는데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회나 행정집행부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 아닙니까? 앞으로 전문위원 이나 접수때에 구청과 협의해서 좀 신중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뭐 한 건 할 때마다 한 건 가지고 소집하고 제출하고 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리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운영위원회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똑같은 행정기구설치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나 지난번에 며칠 전에 임시회 소집한 것과 틀린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제안 해서 낼 때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신중히 제출해 주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하나 내면 우리는 또 소집당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안을 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그것은 아니고 사실상은 저희들이 안건이 넘어오더라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만 안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차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온 것을 심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비슷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좀 신중히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이것이 우리 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용을 처리를 해야되지 이것 하나 올리고 또 조금 변동되어서 올리고 사실 차 위원님 말이 맞다구요. 그런 식으로 좀 안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또 며칠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6월 13일하고 17일 의원 세미나 관계상 조금 늦춰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규모가 가용재원은 20억정도 된다 하는데 전체 보조금하고 하면은 1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금이 경증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떤 그 사업에 국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가용재원은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냈을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는 필히 그 당시에 2 3 4 5안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운영위원회 사전에 배부하기로 해놓고 오늘 또 역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 뭣 때문에 합니까? 글자 이것만 보고합니까? 그때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 조례안 행정기구는 뭐며 지방공무원은 뭐며 노인복지는 뭐며 오수분뇨는 뭐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합니다. 첫째 운영위원회부터 사실 숙지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 에 넘기든지 본 회의에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위원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6월 1일날 토요일 오후에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오늘 6월 3일날 운영위원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처 그것은 못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례안 같은 게 있으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소집 통지서가 나갈 때 그때 전부다 조례안하고 같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는 6월 1일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6월 1일날 오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제가 회의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의 양해 이야기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목적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을 모르고 앉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서 온다는 자체는 다 할 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조례가 5건이 상정 됐으면 이걸 복사를 해서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걸.

지금 이 내용은 전문위원도 모르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다 있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 주셔야 내용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알차고 결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야단을 맞아도 충분하네. 밤샘을 하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줘야지.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합 좀 받고 야단을 맞아야 되겠네.

예, 받겠습니다.

일정 문제에서 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합시다.

하루 연기해서 11일부터 15일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