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융진 의원, 임헌일 의원, 황충식 의원, 이언기 의원, 이춘우 의원, 지금 질문하신 신현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초여름 치고는 무척 더운 날이 지속되고 밤과 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계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을 건설하기 위해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의회가 열렸습니다만 그기간에 과연 구에서 어떤 일을 했고 저 자신 어떤 일을 추진했고 어떤 부분에 관해 의회의 검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하여 총선기간을 전후해서 진취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고 현실위주적인 행정을 한 행정공백을 초래하여 한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우선 유감입니다. 먼저 엄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날 행사를 범구민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평구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면서도 그동안 구민에 대한 문화적 수혜도는 매우 낙후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평구도 이제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구민의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구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와 문화예산을 비교 해보면 우리 문화정책의 현주소가 바로 보일 듯 합니다. 인구 10만의 남원이 문화예산이 48억원이고 인구 33만의 천안이 156억원이며, 특히 예산총액이 795억원으로 인구가 28만명에 불과한 같은 자치구인 대전 동구가 무려 26억 7천만원 가량인데 비해서 우리 부평은 겨우 2,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당지역의 특별한 문화행사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적정한 문화유산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많은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우리도 이제 구민들이 문화적인 향기를 생활속에서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합니다. 많은 제안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입안중에 있는 몇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축제기간을 설정하고 축제의 명칭을 정해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연례적인 전통적인 전통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올해에는 10월 1일 구민의날을 기점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를 축제기간으로 정하여 이기간 중에 구민노래자랑과 국악공연, 젊은이들을 위한 노래마당, 가족장기자랑과 사생실기대회, 회화조각품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행히 금년들어 부평에 다양한 분야의 문화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여 4월 15일에는 부평구문화예술인회가 창립전을 동아갤러리에서 가졌고, 예총북구지회가 2월에 결성됐으며, 부평구문인협회가 5월 28일에 발족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봉산탈춤분야 인간문화재 되는 분이 이사를 오셔서 우리지방에 자리를 잡았고, 전통무용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간문화재이수자씨도 관내에서 탄생했으며 여러 예술분야에 유능한 분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양한 전문적인 문화행사를 여러 단체 및 훌륭한 인간문화재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고 여타 사회단체에 의뢰하여 각 단체의 주제에 맞는 축제행사를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작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다양하게 하려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당시 우리 뜻대로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우선 국제클럽을 중심으로 각 클럽이 주관하는 행사를 살펴보고 구민의 행사로 승격하고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지원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할 작정이며, 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타 각 사회봉사단체나 주민단체, 상인단체 및 대형유통센터와 협의하여 구민 축제기간을 흥겨운 분위기로 만들어 구민들로 하여금 부평에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대기업으로 하여금 축제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민과 기업이 화합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금년에도 사일간의 추석연휴 직후에 구민의날 행사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구민이 동참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여 10월 1일 구민의날에는 간단한 기념식만 갖고 토요일인 10월 5일에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체육행사의 내용도 종전의 경쟁위주의 경기방식을 배제하고 구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잔치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가능한 구민의 자율참여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날 축제 행사에 관한 주민참여방법 등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시민단체들과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는대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잘아는 문제이지만 우리 부평에는 문화행사를 할만한 자리도 변변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2002년 월드컵 개최가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로 확정되어 나라전체가 잔치분위기에 휩싸였으나 우리는 우리부평일원에서 축구경기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우리의 임기 내 문화체육행사를 할만한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더 이상 시민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계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직 직원의 현황과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우리 보고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 직원이 현재 357명임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임시적인 일용직 공무원은 총 357명으로 300일 이상 고용이 263명, 300일 미만 고용이 94명이며, 이는 환경미화원 174명과 동사환 21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을 업무분야별로 분류하면 단순사무보조요원 101명, 잡역부는 243명, 그리고 전기 등 기술인력은 6명, 워드프로세서 및 타자원은 7명입니다. 정규직공무원정원 863명에 대한 일용직비율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동으로 분류하면 구청은 282명으로 62.2% 차지하고 있고, 동은 75명으로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근무기간별 현황은 2년 미만이 153명, 2년에서 5년이 140명, 5년에서 10년이 28명, 10년에서 15년이 27명, 15년에서 20년이 8명, 20년이상이 1명입니다. 연도별 일용직고용시기는 91년 이전에는 285명, 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77명으로 정부의 일용직 억제방침에 의하여 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서는 대도시 같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의 정원산정방식에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부평구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공무원 정원체계를 갖고 있으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재편성과 경영혁신 정책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향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몇 명의 인력증원 등과 같은 일시적인 해결방안보다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떳떳이 찾기 위해서 헌법소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도 우리구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금년말에 정원조정시 특별히 배려하겠다는 답을 해왔습니다만 구에서는 그 답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제소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청의 여건속에서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들이 있기에 우리구가 날로 발전해 왔고,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용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에 관해서 깊은 염려의 말씀을 주신 임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회발전과 행정여건의 향상으로 공무원의 처우 등 신분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전체직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은 행정에 도움을 주는 노력에 비해 제도적으로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금년 3월 22일에 하위직 직원을 중심으로 하위직원 사기앙양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행정관행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온 고용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공무원임용, 보수의 현실화, 구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행정의 활력과 도모 및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원된 기능직공무원의 직위에 다년간 공직경험이 있는 일용인부를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함으로서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나가고자 채용특별시험을 96년 5월 1일에 시행하여 일용직 2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기간과 자격증소지여부를 파악하여 임용수요자 명부를 작성한 후에 순차적으로 시험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사무보조일용인부 신규고용억제방침을 완화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보건소와 구청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300일 미만 일용인부 19명을 상용인부화시켜 처우를 개선하겠으며, 직원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각종 행사 및 표창실시에 일용직 직원도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질문요지로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기금의 결산내용누락, 일일대사 확행 미흡, 각 회계연도폐쇄시 결산방법의 잘못, 수납부와 영수증의 대조불성실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세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황 의원님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께 이후에 바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말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결산검사시 경기은행 잔액증명의 착오발생으로 결산상 차질을 갖게 된 점은 경기은행과 우리구의 자금관리상 세입관리미흡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라는 책임감을 구청장으로서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구의 세정에 관해 깊이 있는 이러한 지적을 해주신 황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러한 상세한 지적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착오분에 대한 검증결과 설명회를 검증기관인 인일합동회계사무소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의 결산검사의견에 있어서도 경기은행의 직원의 착오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또 다른 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좀더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방법을 모색코자 했으나 현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구에서는 특위활동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착오원인규명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조사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협조가 다소 부진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특위활동에서 집행부와 경기은행측이 적극 협조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청세입금에 대해서는 영수필 통지서와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정분은 월말에 조정하고 월계대사를 확행하고 있어 경기은행과 구청간의 착오소지를 없애고 있으며, 구금고에 대한 검사도 확행토록 하는 한편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원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특별한 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날로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자주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정의 불합리 때문이라 생각해서 세제개편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원의 절반이상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인천의 모든 구군이 1995년도 대비 100억정도의 교부금이 총체적으로 감소돼서 각 구·군이 예산편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는 많은 인구, 좁은 면적, 빈약한 부존자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재원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불리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렇다할 획기적인 수익사업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불리한 여건이지만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국내의 여러 지역의 경영수익사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깊이 없는 검토없이 너도나도 경영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사기업과의 마찰을 빚거나 환경파괴 등을 초래해서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나 면밀한 수집분석을 하지 않고 한건주의로 시행착오만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를 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지역경제활성화와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안정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동청사를 관상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함으로서 세외수입 확충이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 재원 부족으로 건축치 못하던 동청사를 임대 분양함으로서 자주적 청사확보와 지역개발여건을 마련코자 현재 우리구에서는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신축계획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2,3층은 동사무소로, 잔여층은 은행, 병원, 학원 등을 유치임대함으로서 향후 5년동안 약 7억 5천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산2동청사도 관상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재원조달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증대함과 아울러 주변주민편익시설분포 등을 고려해서 분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국내유수건설업체 및 부동산 컨설팅회사들과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자체분석 결과로는 지하2층 지상7층의 연면적 3천평의 건물로 건립하여 2개층 500평정도는 동청사로 활용하고 잔여층은 분양하면 약 20억원정도의 분양수익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체가 선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의 보고와 승인을 구의회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른 동청사도 가능하면 건축비를 들이지 않고 복합건물로 지어 재정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요즘 도심지 빌딩옥상에 설치되고 있는 움직이는 화상을 담은 전자광고판을 우리 신청사내지 신청사업지 유휴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전자광고판제작과 광고업체에서는 기술과 자금을 빼고 우리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첨단 시설에 의한 구정홍보효과와 아울러 우리구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현재 우리구와 제작사 및 광고업체간 활발한 의견교환과 더불어 제작품의 시연회를 가진 후 그 내용이 곧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듯이 우리 부평구는 많은 인구와 좁은 면적 등으로 인천시 다른 구·군에 비해서 관광자원, 부존자원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어서 신규아이템 경영수익사업발굴만이 자주재원의 밑걸음이라 판단해서 한국능률협회와 경영협외에서 실시하는 경영수익사업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추진사업을 비교연찬함으로서 자주재원확충에 창의적인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신축과 관련한 추가예산 조달방안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부평구 신청사 건축 이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사는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96년 금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해온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평구 청사신축사업은 그동안 물가인상, 설계변경, 추가공기 등으로 청사신축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려 하였지만 자체재원의 여유가 없으므로 부득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 30억원을 요청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도시철도 건설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의 형편이 극히 안좋은 탓에 전액교부는 불가능하다함으로 일부라도 금년 7월 이내에 교부해 줄 것을 여러 번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내에 시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시와 구체적인 협의 진행정도와 지원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께서 청사신축에 대해서 깊이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3동 구동청사보증금회수가 안되는 원인과 우리구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개3동은 92년 9월 1일 부개2동에서 분동이 되어 당시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부개동 447-34번지 뉴서울상가 2층 15호 117평 전용면적 90평을 전세금 2억원에 뉴서울주택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상으로 전세권을 일순위로 설정해 채권확보를 해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일차로 92년 8월 25일부터 1년동안 95년 8월 24일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뉴서울주택건설이 아파트미분양과 사채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95년 4월 28일 부도가 발생했고, 우리구에서는 부도가 발생하자 95년 5월 11일 구고문변호사에서 뉴서울주택건설부도와 관련 동청사전세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자문한 바 부평구에서 설정해 준 전세권등기가 유효하여 소유자 및 재산취득자에게도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명도 청구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동시 동시행환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적극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건물명도요구시 동시행의 환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수신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6월 29일 뉴서울주택건설에 전세금의 임차기한이 8월 24일로 도래하고 부개3동 청사신축건물이 그 무렵 준공하게 됨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코자 공문을 발송했으나 95년 7월 22일자로 (주)뉴서울주택건설 부도로 인하여 현재 반환이 불가하며, 해결방안을 추후 협의하자는 불투명한 답신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뉴서울주택건설 재산파악을 위하여 재산소유 현황 및 등기부등본열람 등 다각적인 분석과 아울러 95년 8월 17일 본사 사무실을 방문한 바 뉴서울주택건설은 부도로 인하여 대표자를 만날 수 없었으며, 최대 채권자인 주운건설에서 사후정리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의 어려운 점은 통보하고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주운건설은 상환능력이 없어 부평구청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든지 채권확보방법을 달리 강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5년 9월 2일 부개3동 신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하면서 상가용도의 건물을 폐쇄했으며, 95년 9월 25일 경매를 추진하기에 앞서 전세금 2억원의 회수가 가능한지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바 건물 및 토지가격감정가가 3억 5천만원이라고 통보되어 95년 10월 10일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시 95년 9월 2일 3동청사를 이전하면서 구청이 일부 과라도 이전해서 계속 사용했으면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로서는 이 경매자체가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질지 확실한 기한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이 과를 옮기는데는 무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 4월 28일에 부도가 난 후에 10월 10일 경매신청이 될 때까지 5개월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전세임대기간이 우선 95년 8월 24일까지이고 경매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느라 시간이 1개월 정도 지체되었습니다. 부개3동 신청사 이전 후에 우리는 새로운 인수자가 하루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연락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에 관리사무소 소장 아까 지적대로 최 아무개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이전 및 폐쇄로 인하여 뉴서울상가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상가폐쇄로 인한 부랑자 출입으로 화재 및 청소방역 문제가 발생하며, 더욱이 월 50만원정도의 공동관리비를 전세권자인 구청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요구했고 대신 칸막이를 설치하면 상가건물관리가 용이하고 구에서는 공동관리비절감 및 입주사용자에게 보증금없이 월 사용료 2,30만원의 계약을 하는 것이 쌍방 모두 유리하며, 구청에서 우려하는 경매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시 권리금 및 이주비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 건물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등기상으로 채권확보가 법적으로 되어있고, 현재 경매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사무실을 유치하는 것이 새로운 이수자가 현장 방문시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 투자의욕을 고취시킬수 있고, 경매로 인수하는 투자자는 인수인계가 안될시 법원집달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다 마련됐다고 판단해서 소극적인 폐쇄보다는 적극적인 개방으로 95년 12월 21일 칸막이하는데 동의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의원님의 지적대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부분은 우리구청의 실책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우선 이 자리에서 그런 결정을 한 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매진행상태는 지적해 주신대로 인천지방법원에서 96년 2월 6일에 3억원을 최저경매가로 경매를 시작해서 3차까지 유찰이 된 상태이고, 금년 6월 11일 1억 5,360만원의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96년 5월 22일 뉴서울상가 동사무소임대청사 사용료문제가 제기되어 아까 말씀하신 뉴서울레저대표와 대면을 통하여 확인한 바 96년 5월 22일자로 칸막이 설치비 1,100만원을 그동안 사무실 입주를 유치하여 월 30만원씩 6개 사무실에서 수납해서 모두 안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경매로 인하여 5천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고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발생되는 수익은 모두 구세외수입으로 인수한다고 통보하였고, 현재 뉴서울레저가 칸막이 사무실 2개와 대한인테리어 등 6개소에서 사무실을 월 30만원에 보증금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7개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해서 경매입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나는 불의의 사건 때문에 재산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신속히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매가액의 지속적인 하락시 경매를 포기한 후 임대물건을 재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4월 19일 공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사업에 보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설비지원사업은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저자신 또한 50만 부평구민에게 실천을 약속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왔던 사항이었으나 본인은 과거의 법령으로도 지원이 가능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건의로 금년 4월 19일에 제정한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지원은 먼저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운영현황 및 기타 보조대상사업이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타 자치구와의 보조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보조 규정공포에 따른 세부지침도 아직 없는 상태로 시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안이 마련되면 우리구에서도 그 기준안에 근거해서 급식시설비를 적절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96년 올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교육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인해 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교육비로의 지원이 참으로 곤란한 형편이지만 하반기에라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북부교육청과 각급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한 가지 공감을 나누고자 하는 바는 교육은 우리모두의 책임이지 교육담당자만의 책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비를 재원이 허락하는 한 지원하는 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후손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개인의 인기를 위한 특수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과감하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한 대전 유성구청장의 조치에 관해서 이미 동감을 표시한 바가 있고 의원여러분께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차후에 재원이 마련되어 급식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세세한 질문요지를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모든 의원님께 자세한 답변자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충식 의원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비상급수시설 검사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개방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시설현황은 현재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1/4분기 수질검사결과 질산성 질소초과 3개소, 아연 2개소, 암모니아 1개소, 망간 1개소, 일반세균 8개소 등 11개소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기준초과판정을 받았으며, 8개소는 음용수 사용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질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8개소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평시 활용토록 조치하였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11개소에 대하여는 연2회 저수조 물탱크를 청소하고 있고, 지하저장된 물은 주1회 4시간이상 양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며, 월 1회씩 우물소독약을 투입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표결을 한다고하면 자연히 점심식사하자는 쪽이 될 것 같애서 점심식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을 류수용 의원에 동의에 재청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표결로 들어가겠고, 류수용 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없으시다면 표결을 생략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