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정범 의원 발언
안홍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96년6월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중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안 등 6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은 수정하여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3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부여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응하기로 하였고, 부여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이를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6년 6월1일 금강수질개선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금강수질개선대책특별위원회개최결과 위원장에는 송정범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빈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안 5.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총무위원회 김영빈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안,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위 6개 안건은 모두 1996년5월25일과 28일에 각각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는 1996년5월30일 제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와 6월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여군기와 휘장에 사용하고 있는 문양중 정람사지 오층석탑과 벼의 문양이 실제 모양과 상이하여 도안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스안전관리업무 강화를 위한 화공직 공무원 1인과 안전관리 행정역량 확충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3인, 그리고 가로등 수리용 고소작업차 운전원 1인과 위생환경사업소 화물자동차운전원 1인 등 총 6명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었고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었으며,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하고 군민에게 보급 연수시키기 위한 연수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었으며,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국가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상정된 6개의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6개 안건 모두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신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의원
총무위원회 신영하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20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제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나 군유재산의 취득예정재산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28일 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30일 제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와 6월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부여읍 구교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국유지 6필지 6,018㎡와 남영공원내의 사유지 9필지 3,112㎡의 매입과 분뇨처리시설의 증설 그리고 군유잡종재산 187필지 87,041㎡를 매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지조사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 남영공원내 사유지매입 9필지 3,112㎡의 매입계획은 집행부에 재조정중인 매입계획이 수립제출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군유잡종재산의 매각계획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일부 있어 전체의 매각예정 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합당한지 여부를 재산별 필지별로 재조사한 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영공원내의 사유지 매입과 군유잡종재산의 매각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관련단체 또는 민원인들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앞으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다는 소견을 말씀드리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신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은 제안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동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동휘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여군 건설과 소관으로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을 부여군수로부터 1996년 5월28일 제출 접수되어 ‘96년 5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구, 취락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을 기준으로 제정된 본법 시행령을 지역단위 특성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내용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95년 10월 준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취락지구에 대하여 지역단위의 실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 추진토록 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취락지구의 계획년도의 설정, 용도구획의 기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입지기준, 개발시설의 계획기준, 건축물의 용도지정, 건축물의 규모제한 단지조성 사업개발과 녹지보존 제한 등을 본군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인 개발계획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이동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요구의건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송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송정범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여군 도시과 소관인 부여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부여군의회 의견청취요구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요구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부여군수로부터 부여읍 왕포리 175-10번지 일원 생산녹지내의 농업진흥구역중 전답 44,443㎡ 부지상에 도시계획 시설계획의 하나인 연건평 26.115㎡(7,899평)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받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법적절차로써 상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여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나 단지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으로써 법규정의 근거가 있거나 사실상 지역문제화되여 주민의 관심이 많은 경우라도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1996년5월28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되어 ‘96년5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3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부여읍과 규암면 관내 일원에서 배출되는 1일 15,000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96년～‘98년까지 예산액 276억원을 투입설치하고자 ’94～‘9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지침을 확정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5년4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96년6월 중앙기술 심의위원회 심의완료후 환경성 검토와 승인까지 득한 문제점이 없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예정지로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본건은 금강하류에 위치하여 생활오수 및 폐수가 직접 금강으로 유입되고 관광지로써 급속도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파괴 요인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금강수계 자원보전 및 상수원 수질개선은 물론 시가화 생활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 시설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기 말씀드린 제반기초조사가 완료된 부지상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추진과정상 부여군수로부터 하여금 제반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이행 및 준수토록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기 해소토록 한다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키로 의견일치하고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작성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송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작성된 의견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의견대로 군수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요구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의견대로 통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시간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 등 모든 공사를 장마철 이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11만 군민 모두가 재난에 대한 걱정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과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갑시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빌면서, 제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