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이은홍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7p ~ 78p 설명)

위원장!

상설감사장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감사나 특명사항, 조사팀이나 상부기관에서 나왔을때에 감사를 항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맨날 항상 감사를 한다는 얘기같은데.....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죠?

예.

위원장님!

여기보면 국내여비에서 감사원 감사 수집자료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 가끔 갑니다. 공직자위원으로써. 그런데 보면 엄청나요, 감사,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라든지 보면 그런데 그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비, 그러나 이런 것은 더 좀 올려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간사인 제가 공주시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제 본위원이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시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그것이 도착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건설과장 설명있으신 뒤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0p ~ 236p, 267p ~ 276p, 495p ~ 506p 설명)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길 바랐는데, 23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 부대 경비해서 3천만원이 삭감됐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대비해서 1,7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럼, 그 위를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에서 국비라든지 도비해서 4억 7,2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부대경비는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안건이 많은데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세요.

예, 27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비해서 4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1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이 늘은 이유와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량 도비에서 했던 것이지, 시비로 한 것같이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기 ~ 금암 사기정골 배사선 도로 확포장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억이 도비고 1억이 시비인데 이 3억을 계상해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거의 4억 가까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이 3억을 구태여 미리 올려서 해야 될 것인가, 도에서 확실히 준다는 보장도 현재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우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나왔을 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비산 먼지 예방 자동세륜 시설이라고 2억 2,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6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6개소라고 해놓고 이게 3,7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233페이지 경지정리사업비에서 지금, 시설부대비 봄마무리에서 저희들이 감액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대비를 4,5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여기에서 3천만원 줄여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변경시키는 겁니다. 부족한 시설비를, 그럼 당초에 서있던 부대경비에서 그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말입니다. 부대비를 엄청나게 3천만원씩 더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빼서, 줄여서 시설비를 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대비를 그만큼 필요없는 그런 액수를 더 책정했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대비를 실질적으로 더 써야 될 것은 지금 더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비, 부족한 시설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부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대비를 깎아서라도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채워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이 애초에 덜 세워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비를 하시려면 이것이 정당하게 4천 몇백만원씩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3천만원을 빼서 시설비로 썼을 때 나중에 1,5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했을때는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맨날 부대비 같은 것, 실시설계비 같은 것,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숫자만해서 써야지, 엄청나게 3천만원씩 줄여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에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관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4명이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그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조금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 먼저는 96년도 본예산에는 100만원이었죠?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분명히 100만원 했는데 지금 2명이 줄었는데 480만원이 또 늘었다는 것은 너무 갑자기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하는데 수고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과다책정이 됐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기위한 입장이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점에 대해서 조금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분명히 100만원 세웠다는 얘기는 당초에 제가 요구해서 100만원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보면 한달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 1인당 10만원이 여비로 가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100만원 요구해서 100만원 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는 애기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삭감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대답은, 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하천이라든지 직할하천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상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도 도비가 완전히 50%분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도 완전히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삭제 써있네요. 그럼 나중에 거기를 바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기, 금암 276페이지에 사기정골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금 3억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정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에 4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웅진 대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인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편의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해서 금년에 3억만 추가로 된다면 그 웅진대학교까지 완전히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책정하면서 그냥 이번에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웅진전문대학, 앞으로 공주시의 대학이 발전해야 공주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대학이 발전하게끔 해주어야 공주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억 가까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하고 나머지 3억은 도에서 내려왔을 때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획담당관 말씀이 3억을 기채를 얻어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도에서 추가로 약속을 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애기입니다.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나머지 시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할 때는....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질문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중간에 3억을 시켰다가 도에서 예산책정 완전히 되거든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사 끝나서 외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금 금년에 당겨서라도 공사만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럼, 채무부담 한다면 말입니다. 도에서 돈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답답하게, 학생들 보고, 빨리 해 주어야죠. 당연히 해 주어야죠. 그렇지만 채무부담까지 그렇게까지 해야되나,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사업발주만 웅선하고 이게 무슨 도로니까 학교만 어느선까지 하고.....

오위원님 취지나 질문요지는 추운히 아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시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것은 소관 주요 과장, 심사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음 게제가 되면 감사 때든, 사무감사든 있으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 때 충분히 예산심의 하기 위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충분히 이것은 제가 삭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답변 남았습니다. 504페이지에 세륜시설 사업비가 지금 개소당 3,700만원씩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확인하면 3,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아까 오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하지만 도비가 1,500만원 서있기 때문에, 아까 위치는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1,500만원 서있기 때문에 예산에 그냥 섰다........

아닙니다.

이것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많이 소요가 되죠.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책정을 그것이 한군데 밖에 될 수 있는 장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중에서 확정된 지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데는 사업비는 많지만 일단 그중에서 3천만원만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돈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강위원님!

232페이지 소류지개발 어물지구 복룡지구와 함께 본 예산에 계상됐던 소류지 개발 예산이 이유없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될 것이냐 어물지구 개발 사업이 이제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오늘에 있어까지도 말 한마디 없이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이런 예산 편성을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설명을 해주시고 268페이지에 보상금, 수문관리자 보상, 82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농조에서 부담을 할 일이지 우리가 이런것까지 선심을 써가면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묻고 싶고, 271페이지 연구개발비 3,254만 4천원, 본예산에도 없는 이런 신설 항목을 굳이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272페이지 보상금 500만원, 시설비등 7,880만원 자산취득비 755만원, 273페이지 5,500만원 이런 등등은 공연스럽게 오해만 야기할 수 있는 에산 게상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32페이지 소류지 개발 어물지구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당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물지구하고 복룡지구하고 두 군데만 한꺼번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그중에서 복룡지구가 자본적 보조로 해서 농조로 갑니다. 그럼 지금 어물지구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 것은 농조에 있는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서있던 어물지구라고 해서 같이 서있던 어물지구하고 복룡지구를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두고 어물지구는 두고 복룡지구가 지금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분리가 돼서, 하나는 자본적 보조로 가고 하나는 남는 겁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어물지구는 전체적으로 1억 5천만원, 당초에는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그것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끝내요, 얼른 얼른......

다음에 268페이지에 수문관리자 보상이라고 말씀을 해서 쓸데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시켜놓고서도 한번에 그런 뭐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라도 연 2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타군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271페이지에 지금 준농림지역안에 행위제한지역 조사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준농림지역안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러브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짓지 못할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공주시 전체의 국토이용계획상에 공주에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을 할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조레에 제정돼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될 후속조치로써 저희들이 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안에 행위제한지역, 공청회도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청회 하면서 드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500만원,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얼마나 더 소요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7,880만원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지방하천하고 직할하천하고 토지매입비가 작년도에 보조된 그런 사업을, 이것이 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됐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못했던 것을 시비로 바꿔서 금년에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해서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서있던 도비에서 지원됐던 50%를 집행 못한 것을 이것을 이번에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755만원이라는 얘기는 경영사업추진단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개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집기를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뒷페이지에 273페이지에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5,500만원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이 공주지명 유래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5년도에는 동지역에 대한 공주대학교를 시켜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금년에 먼지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5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학동에 배상욱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대형관정개발이라고 해서 검상동에 수문시설을, 주민위로 차원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수도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초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상동, 봉정, 이인, 만수, 운암리까지 강변에서 물이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게 지금 농업용수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를 관정으로 하시지 말고 차라리 강물을 펌프해서, 예를 들어 공주시의 시설 돼 있는 것을 우성면 죽당리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낫고 시설비면에서도 낫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겁니다. 이 1억 55천만원가지고 개발 못 합니다. 기초조사를 다시 하셔서 기획담당관님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8페이지 아까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명유래 조사는 문화관광과나 공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여러 파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조체제를 이뤄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원석대가 약 10억이 나가 있습니다. 10억 328만원이 나갔는데 원석대 10억이 나갔으면 시세외수입을 30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6억이 현재 미수로 돼잇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뒤에 포함돼 있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원석대가 10억이 나가면 시세는 30억이 돼야 합니다. 13%대 49%니까요.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유구천 하상정비 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도과에서 용역을 줘서 공주에 상수원개발을 위해서 몇 개 지정을 해서 가장 유력한 데가 우성면 평목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비 상수원 사업을 하게 되면 하상정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수도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검상동에 대형관정개발하는데 기초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겟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한 해소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네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해서 펌핑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하상굴착이 아니라 죽당에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강물을 펌핑해서 다시 백제큰길 나는 옆으로 하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야지 도저히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은 못합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공주시 지명유래조사 학술 용역 관계도 이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95년도 동지역, 금년도에 먼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도 지금 공보담당관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중복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95년부터 동지역을 우선 끝내놓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시 겁토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님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공제 판매 원석대라고 해서 10억이 계상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95년도 이월판매분이라고 해서 지금 26억 4,4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에 495페이지에 보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1월달, 2월달 지금 시세입이 26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원석대로 해서 7억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유구천 하상정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욕심을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과에서 별도로 조사가 된다면 수도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추경에 248억중에서 하천골재 수입이 127억 5천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미수금이 26억 4천만원인데 과년도 미수금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 시정질의때도 답이 나왔었지만, 2월 회계연도 폐쇄년도에 다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 해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127억이 제대로 현금수입이 안됐을 때에 공주시가 추구하는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천골재 수입이 원활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단단히 좀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무튼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이 하천사업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납금에 대해서 미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방법을 여러 가지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천골재 판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해 과장님, 건설과장님 더 잘 아실줄 생각합니다.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도 또 아울러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이 추경 예산안 내용을 보면 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천골재판매 사업에 대한 대처안은 당해 과장의 새로운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아직도 소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골재에 대해서 갖는 기대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한결같이 큽니다. 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실정을 십분 감안하셔서 이 예산안 집행에 있어서 특단이 노력과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면서 예산안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긴축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셔야 될 줄로 생각하면서 첫째, 502페이지에 301 보상금 4천만원은 어천골재장에서 익사한 지가 벌서 몇 년째입니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일언반구 보고한 바도 없고 경위에 대해서 한번 당해 과장이 애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기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식이라 이겁니다. 이런식인가 하면 시설비하고 난데없이 2억 6,700만원,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이런식으로 해서 모두가 생각지 않는 그런 숫자를 나열해 놓고 수리 자체는 맨날 열악한 그런 처지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수익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10억은 더 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더 좀 이런 등등 부문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셔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최대의 관심사로 생각하는 하천골재 판매사업이 한번 멋지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아울러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이런 예산은 좀 지양했어야 할ㄹ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골재 업무에 대한 부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채찍으로 저희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가 별 궁리를 다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안목에 안 차신다면 죄송스러운 얘기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허가났던 양을 저희들이 다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값, 26억 4천만원도 나름대로 해서 지금 몇 억을 징수를 하고 있고 한데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 먼지 시설비 2억 2,200만원 투자했다고 지금 갑자기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 95년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세륜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산해서 전액 들지 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까지 먹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이고 다음에 골재장에서 사람이 빠져 죽은 것에 대한 보고 관계가 지연이 됐다는 것,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502페이지 ‘97골재 부존량 조사활동 500만원하고 504페이지 금강 골재 부존량 측량조사 용역, 3,120만원, 그 내용이 우리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해서 그 내요잉 어떻게 되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 부존량 조사활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비로 500만원 계상한 것입닌다.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여비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부존량 측량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금강에 대한 전반적으로 부존량을 조사하는 측량부터 설계서부터는 산출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앞에 것은 500만원 한 것은 조사하면서 들어가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뒤에 적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88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착수를 못해서 부족 사업비를, 용역비를 이번에 보충해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준비가 됐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시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바를 잘 살펴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p ~ 195p, 272p ~ 275p, 515p ~ 516p, 533p ~ 537p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원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8p ~ 191p, 425p ~ 430p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77p ~ 281p, 521p ~ 527p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 무인이동식 속도 측정기 이 2대는 우리가 사서 경찰에 넘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2대를 꼭 준다는, 우선 시험적으로 하나만 주고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하나를 더 준다든지 하지 처음부터 2대씩이나 준다는 겁니까? 경찰에서 달라는 겁니까?

예, 저희 공주시가 관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 속도 측정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성에 가다보면 사진을 찍히는 게 있죠? 그것이 거기에 고정식으로 하니까 거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했죠?

구입 안 했습니다.

아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철수 위원님

2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경보형 경보등 시설이 340만원씩 2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이 어디, 어디 지역에 설치하나,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경찰서에서 시설할 곳을 대부분 이렇게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지원하는 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등 시설은 우성면 방흥리하고 신풍에 청홍리하고 두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선 순위를 지금 말씀하셧는데 제가 경찰서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렸고 신고나동에 3단지 앞에 거기 인구가 1만명이 넘습니다. 한 5천명 가까이 되는데 인구가 1만이 아니고. 지금 그런데가 우선 순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기획담당관실에 올렸었죠?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에산을 경찰서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경보등 시설은 요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경찰서에서 필요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올라왔죠? 신관동 것도.

어디라고 해서 지적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분명히 올렸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경찰서에서는 96년도 교통안전 추경예산해서 액수하고 다른 것은 장소가 전부 나열이 돼 있는데 경보등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전화도 하고 경찰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장님이 올렸으니까 오위원님 신경쓰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우선순위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신관동 3단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번에 좀더 이것을 다시 한 번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측에 거기 신관동,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6p ~ 197p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지적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한참 성행이 됐을 때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도로 확포장 같은 것을 할 때에 지주로부터 회사를 받아서 도로 확포장을 했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한 사람은 죽고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후에 그 자기 부모가 기부체납한 땅에 대한 자기의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고발, 고소 사건 같은 것이 이런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좋습니다. 모르시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몇건이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부체납이 기왕에 돼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 확실히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도록 등기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서둘러 주셨으면 해서 이게 시일이 가면 갈수록 당초에 기부 체납한 사람이 죽고 자식들이 재산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앞으로 종종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재산, 시재산은 빨리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업무추지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는 받아 들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전가할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새마을 사업은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읍면, 내지 직접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진흥과 아니면 건설과 등등에서 사업한 거에 대한 분할, 지목변경 해달라고 요청하면 공부정리할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한 전혀 소유권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릅니다.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 지적과에서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사업은 다 끝내고 공부정리, 현실대로 공부정리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분할 내지는 지목변경을 할 뿐이지 소유권이나 재산취득에 대한 것은 관계 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이 공주시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나 건설과 해당되는 과에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 이것을 독촉좀 하셔서 알아 보셔서 지적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저희 금회 추경요구액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서 목별 설명)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24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복사기가 이게 3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복사기가 다른 과에서 보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던데 복사기가 틀립니까? 농촌지도소것이 더 쌉니까?

그것은 회사별로 틀린 부분이 있겠지요.

회사별로?

예.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같은 시청내에 있는 거면 똑같이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실과는 어떻게 400만원이 돼있고 여기는 350만원 줄어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246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서 이륜차가 이게 저기, 국비가 깎여서 이게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국비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렇지요, 밑에

그래서 그 밑에 저희가 페이지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밑에 국비 109만원이 살아있는 것이 이륜차 밑에 부분에 서 있는데....

예. 있어요

그것이 복사기 부분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 이 금액이 복사기로 바뀐 겁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서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배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의 보건 업무를 참,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소로써 사실 본 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을 봐도 백신을 산다, 장비를 구입한다, 뭐 접종을 한다, 구입을 한다, 전문용어기 때문에 제 박식한 머리로써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보건소를 신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주시책의 특수시책으로 이동 목욕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 봉사자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투입된 인력은, 정기적인 인력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기사라든가, 아니면 그 뭐하는 사람 없어요?

아 거기 그 기사가 있고요, 거기 그 필수요원 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싼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것 저........ 운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전에 차를 납품을 받음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임용 발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소장님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5월달로 뭐..... 5년이 됐습니다만 지났습니다만 그 짚차도 활용하고 또 방역차량에 ........, 주로 취약지라든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막소독 잔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야 참 급식 정도로 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기사, 또는 그 지금 기사말고 또 한 분 있다고 했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직업인으로ㅆ 처우를 개선하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입니까? 거기가.

아, 저기....... 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으로 됩니까?

예.

그분들이 직업의식을 더구나 이동목욕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효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1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처우개선비해서 감액 3천 그 뭔지..... 그 본예산에는 게상이 됐다가 여기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삭감된 이유하고요.

가만 있어요.

적으세요.

어디..... 131페이지요?

131페이지 제일 뒤 상단부분 보건관리부 맞는데........

거기는 없는데.....

예, 131페이지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처우개선비요.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기.......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적으세요. 132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가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증원이 돼서 그런건지 인상이 돼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135ㅍ이지 재료비에서 1회용 주사기 구입해서 이게 본예산에는 이게 6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지금 400만원이 오히려 깎였어요. 그 깎인 그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131페이지...... 요것... 저기 130페이지부터 이게 쭉 연결되어 내려오는 항목입니다만 그게 인제 이게 당초 예산에 .... 하고 수정발의 그래서 수정발의가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시에 인원이라든지 요런것들이 가감 정산과정에서 정확을 기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가 인건비중에서 처우개선비, 내내 인건비중에서 거기에 감 조정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9원을 세워야 하는데 10원을 세워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가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예, 그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 이것은 ..... 아! 5월 1일자 직제 조정으로 사회고 직원이 위생지도계하고 위생계 직원이 약 9명 10명 정도가 이리로 들어간 겁니다.

예, 증원이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요. 1회용.... 편의상 의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1회용 주사기 구입비 중에서 일부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자체 구입하는 물품보다도 중앙에서 지원, 현물지원되는 물품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비를 많이 예산을 세워놔서 물품을 구입해서 잉여를 시키는 것보다도 예산을 삭감해서 딴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이완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입니다. 공공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맨 밑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적지관리소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이 눈 수술을 위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22p ~ 125p 설명)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p ~ 158p 설명)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입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신설된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5분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동안 업무추진 상황, 앞으로 추진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기구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소장과 관리계하고 하수처리계 2개계를 두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계는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보수해서 실제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입니다. 정원이 14명 현원은 18명입니다. 과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능직 1명하고 청원경찰 3명인데 그 중계 펌프장 확보가 안돼서 옥룡하고 신관, 두 사람씩 해서 24시간 교대근무 인원으로 정원외로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총 15,200평입니다. 건물은 처리장이 12동, 중계펌프장이 옥룡, 신관해서 2동, 또 관리사택이 잇는데 23평형 10세대가 있습니다. 전기기계는 침사인양기, 전기제어 설비등 16식이 있고 시험장비는 용존산소 측정기등해서 39종, 차집관로가 12km로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저희들 5월 1일자 근무배치를 받고서 청사근무 환경 기반을 우선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 천안, 계룡, 옥산 3개 기관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요원에 대해서 시공업체 전문강사를 통해서 운영계획과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합동 정비를, 공무원 저희들하고 감리자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부진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현재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종합 시운전 기간이 적정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타기관 3개 기관에 비교시찰 결과 공사가 완료된 후에 3개월동안 시운전 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완벽한 정상 가동을 위해서 사실은 준공 에정일이 5월 말이고 해서 6, 7, 8월 3개월 시운전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배치된 것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7일해서 7월까지 종합시운전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설가동 기술 습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소에 배치된 인력이 경력이 짧고 또 현장 경험이 부족해서 운영미숙이 예상됨으로 합동점검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최소한 3개월의 시험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끝으로 건의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경수관리 재료비해서 현재 193만 8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광범위한 15.200평 면적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예상되어 그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사업소에 관리되는 12개동의 각종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서 직원간에 업무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전기 4대 구입, 200만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사사택 유선방송 회선 시설비 200만원 책정 요망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관사사택, 테니스장, 샤워장, 휴게실이 잇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소가 오지에 위치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해서 T.V 시청이 불가능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시설,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의 사기를 위한 차원에서 유선방송 회선 시설을 해 주신다면 직원들 사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데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옥룡동하고 신관, 중계펌프장 관리요원에 대해서 청원경찰로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3명씩, 6명이 필요한데 이 6명에 대한 것은 공주경찰서에서 T.O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T.O승인이 되면 예산 책정된,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지로 해서 저희가 수정발의 요구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하시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소 직원 일동 모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3p ~ 158p, 158p ~ 170p 설명)

위원장님!

여기, 논롤박스 구입비 120만원씩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150만원씩, 논롤박스가 다 틀립니까?

논롤박스 크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소하고 구입하는 것이 틀리냐고요? 논롤박스가.

큰 차이는.....

똑같으면 여기는 120만원이고 아까 얘기한 위생환경사업소는 150만원씩 돼 있다고요.

저희들.....

그런 것은 단가를 잘 알아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덮어대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는 신설된 사업소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셨지만 건의사항 중에 잔디 및 조경수 관리 재료비라든지 무전기 구입비, 이런 것을 건의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60페이지에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600만원이 들이는데 과연 이게 현재 시설사업소로써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00만원, 넣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잔디조경, 무전기 이런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넣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은 저희들이 시험가동 기간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또 작업이 밤늦게 끝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 피로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주고 사기양양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조경용 농약 및 비료구입해서 1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조경용 농약 및 비료구입에 대해서 여기에 40만원 올리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조경수가 거기에 고사된 것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보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저하고 소장하고 심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롤박스가 쓰레기장에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것 수리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요?

예.

그런데 저희들 논롤박스가 슬러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량의 논롤박스는 아침부터해서 오전까지라든지 어느 시간까지 필요한데 저희 슬러지는 매일 시간, 거기가 없이 정기적으로 해서 처리를 그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중복될 우려도 있고 해서 업무 추진상 애로가 예상됩니다.

위원장님!

물론 근무여건이 열악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시험가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 테니스 조명, 이런 등등의 항목을 나열하고 건의한다고 하는 자체는 어딘가 사명감에 비춰서 부족한, 부적합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를 통해서 열악한 사실이, 모르는 사람에게 비로소 이런 사항이 제출되고 또 그것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당, 옳은 일이지만 아직 근무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을 항목에 신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근무 사명감에 있어서 수정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자기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보충하고 남다른 열의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p ~ 353p 설명)

위원장!

지금 담당관님으로부터 장기, 금압 배사선 3억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하고개 사업같은 경우 벌써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사실 불요불급한, ��리 시행해야 될 사업은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개같은 경우는 6년째 사업을 하면서도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더 다른 사업하는데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개 사업으로는 내년도는 매듭이 됩니다. 그런데 교부세 못 넣는 것은 양여금 50%, 시비 50%인데 저희가 서부우회도로가 올해 34억이 들어갑니다만 앞으로도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할 돈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 국도 중에서 서부우회도로가 금년에 매듭이 되기 때문에 하고개는 내년에 완공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꼭 완공시켜 주십시오.

예.

벌써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된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7년째해서 지금 거기 수리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부우회도로가 금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돼서 매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의 국도에 들어갈 돈은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그런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300일에서 50일 더 올려서 350일로 전부 계상에 올렸죠?

예.

몇 명이나 되는지 아무튼 일용인 부임을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돈을 올리는 것은 국고에서 돈이 오는 겁니까?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는 거면 시비로, 분명히 그럼, 국가에서 요새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따졌을 대 국가에서 일용인부임을 50일을 더 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돼 있어요?

저희가 상시 고용하는 인원은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해도 일요일날 급료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요새 생겼습니까?

근로기준법을 그것이 생긴 지가 최근의 일이고 저희가 준수를 사실 안 했죠. 무르게 봐서 그랬는데 각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고소가 일어나고 배상청구가 되니까 그것을 사업주가 다 재판에 져서 갚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동청으로 봐서 고발 대상이 되고 글서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맞춰서 올려준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올려준 거라고요?

예.

그럼, 기획담당관은 이 돈이 한 두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시, 아까도 전제했지만 올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비에서,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돈이 아닌 이상 그 돈을 주려고 할 때는 한번쯤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얘기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번 간담회를 하면서 이번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이 일용인 부임에 대해서 50일을 추가해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올려놓고 근로기준법이 하는 것 하고 어떤게 좋습니까?

행사같은 것, 위원님들 신분에 관계되는 것은 상의를 하고 이것은 순수한 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저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 선거구에 관계되는 주민과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행사와 관계되는 사항 같은 것, 그것은 협의를 드리고 내적인 일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아까 1,900만원, 여기에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중식 급식비 1,900만 줄여서 뒤에 8,800만원 올렸다고 했는데 급식비를 깎아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원래 애기된 것 아닙니까?

예, 수당을 3,800만원, 전액 확보를 했고요.

확보하고 이번 동정자문위원회 급식비는 없앴다는 말이죠?

예.

급식비는 없애고 수당만 25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루 1일 5만원씩해서 그전에는 먹는 숫자가 많았는데 25명, 그렇게 해서 연간 4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3,800만원입니다.

지난 예산에 서있다니까 얘기인데 먼저, 1회 할 대는 급식비가 나오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급식비는 없는 것이니까.....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기왕 말이 나왔으니 기획담당관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350일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지금 담당관 말씀은 이런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자연적으로 그 문제가 나올 줄 알고 그 동안에 보고를 생략했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50일로 했을 때 기말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또 50일을 더 증액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여분으로 계상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3억 3,100만원입니다.

이런 액수가 계상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33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읍면동사무소에 냉난방 설치를 못한 11개 면에 대해서는 난방장비를 해주기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해 놨다..... 기히 자율적으로 한 곳은 빼놓는다는 것은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개당 400만원에 해당되는 이런 이익을 그 면으로 해주어야 옳지 않느냐, 이점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저희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면지역에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 위반이면 회계질서 문란이면 중징계로 해서 감봉 이상, 해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담당관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그것을 갖고 부정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딴거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뭐를 하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읍면지역에 온,난방 시설하는 것을 일전에 금하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 없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별관은 온,낸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본관은 온,낸방이 되고 있고 일부 면은 시원하게 지ㅐ는데 못하는 데는 예를 들어 덥게 지낸다고 해서 이번에 무리를 해서 안된 면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예를 들어 온,냉방 시설이 아니고 그 해당 면은 자력으로 어렵게 했다고 하면 다른 시설이 할 수 있는 것이 잇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위원장!

지금 아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관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그중에서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지만 야간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우리는 야간 근무를 하니까 야간 근무 수당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할 때도 그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정사항을 하신다고 할 대는 법에 따라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하고 청소인부임들은 다른 인부임하고 틀려서 청소인부는 10년 내지 20년 다진 시청계장 봉급과 같은 수준의 높은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봉급이 많고 적고 후생복지가 잘돼고 있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인 기본급은 야간근무를 하고 있기 ��문에 시에서 야간에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야간 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332페이지에 신풍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156만 1천원이 섰는데요?

도로길이를 봐서 저희들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다시 한 번 제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안 돼있으면 수정발의 때 넣고 또 제대로 됐다고 하면 내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면 얘기가 나왔으니 내가 의당에서 듣기로는 우리면을 내가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면산림을 하다보면 지소니 중대본부니 다 면에서 살펴야 할 살림이고 지소는 제쳐놓고 중대본부는 우리 관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면 청사같은 것도 도색을 못해서 이미 금년에 예산에 세울 것으로 보고 도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못해줄망정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넣어 주어야지 그것도 안 해주면 그 빚 어디서 갚습니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실테죠?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