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서울시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더욱이 내무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셔서 저희 내무국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지원 부서로서 모든 시 직원들이 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걱정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우리 내무위원 정병팔 위원님께서 작고를 하신 점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아울러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제82회 임시회 이후에 내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참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환경관리실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등 각 국 소관 사항 포함되어 있고 재무경제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사항으로는 행정서사 폐지에 따른 법령개정 정비와 그리고 96년 1월 15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예를 들면 행정과가 자치행정과로 되고 국민운동지원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된 그 사항이 있기에 참고로 보시도록 놓아 드렸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내무국에는 과장이 다섯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 5월 14일자로 김애량 시민과장이, 우리 나라 여성공무원은 처음으로 감사담당관에 보직된 바가 있고, 김봉현 사회진흥과장이 5월 25일자로 민방위 과장으로 이렇게 전보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와 전체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의 의의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요구가 발생하거나 또 자치구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치구의 청사나 또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5%~10%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 당시 본위원이 이 특별교부금을 5%에서 10% 상향시킨다면 이 특별교부금을 빌미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어떤 힘의 작용을 펴지 않겠느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만 이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차장단속과 시세징수 등 시 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구별, 방금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적 평가를 통해서 항목별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친 결과를 토대로 시가 자치구에 주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 연초에 배분한 582억 9,600만원을 빼고 남은 250억 5,500만원을 평가를 토대로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발생은 자치구의 평가를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구청장들이 어느 면에서 인기에만 영합해서 불법주차, 또 포장마차 단속 등 구민들에게 각종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많이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 전역의 무질서가 심해지고 있어 매끄러운 서울시정을 펼쳐나가는데는 시당국으로서는 차질을 빚고 있는 줄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갑니다만, 그런다고 재정적인 필요사항인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자치구행정실적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구 행정실적은 자치시대에 알맞게 종합평가 비교해서 방금 보고에서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키고 또 이를 시정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우수공무원을 표창으로 해서 그 공무원한테는 사기진작 또 그 기관한테는, 대시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그 기관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여기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구, 노원구 등은 일방적인 서울시 도시개발에 대한 영세민아파트가 밀집해서, 구재정이 오히려 더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취로사업비 등 영세민에게는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취업일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동등하게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치구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영세민을 영세임대아파트를 무작위로 지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으니까, 다른 자치구하고 취로일수를 다른 자치구는 변경 취로일수가 월 한 12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서구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왔고 그 근방에 그 구내에 사업장이 없어 다른 데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유발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오히려 취약시키는데 이런 취로일수까지 부족해진다면, 근본이 있는 영세민들한테도 피해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구를 했는데 방금 이 자료에 의하면 50억 중에서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오늘 강서구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이 부분에서 나왔냐고 하니까 아직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강서구, 노원구 같은 데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아직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 그것은 사회과에 있는 사회과 취로사업비 50억 중에서 그쪽에다 많이 되었고, 특별교부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다는 것도 굉장히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250억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방금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실적평가에서 토지보상을 잘 했다든지,

제가 조금 이따 답변하겠습니다.

주거단속을 잘 했다든지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 같은데는 정말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하기가 불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다는 쪽으로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단체활동지원금 7억 7,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려운 사항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역시도 어느 면에서는 일응 어려운 면도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서울시에서 시민단체활동지원금을 주는 그 의의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비영이사업이고 공익성을 지향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단체를 육성하고, 또 단체활동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서울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였는데, 이것 지원내역과 사업선정을 보면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시가 제시한 심사기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번에 지금 민방위과장으로 가신 분 전번에 사회체육진흥과장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일부는 역시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교통 등 시 당면한 시책사업과 또 장애인 복지사업 우선 선정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은 일과성사업, 즉 예를 들어서 캠페인 등 일과성 있는 사업 등 이런 단체가 선정된 부분이죠, 책자발간 등을 지원한 업체도 보고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복지향상토론회나 또 모 단체의 도덕성 회복, 책받침제작 등 이런 부분이 상당수 일과성 행사로 보이는데, 원래 일과성 행사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선정되어 있어요. 이를 봐서 심사기준 적용이 자의적이고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위원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심사위원 11명 중 5명이 공무원이에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4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부들이 참석해서 심사한다면 기존의 관변단체들이 시정홍보사업 위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역시 그런 관계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번 지원단체 보니까 관변단체지원육성 지원금을 육성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간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이런 행위는 그간의 관행에서부터 탈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하고 22일, 2일에 걸쳐서 심사를 했다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면 단지 서류심사만 거쳤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신청단체들이 많이 접수를 했죠, 이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충실성 사업의 실천의지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사가 이루어 졌느냐 이런 부분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몇 분이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해서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로 해서 아까 심사위원 11명이 심사를 했다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는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엄선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위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시민단체를 이렇게 해서는 건전하게 육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핵심간부, 행정부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시민단체나 또 이에 관계된 전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보고 중에서 의회청사 확충 부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가 청사가 비좁아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 대법원에 금년 입주목표로 해서 노후청사를 보수하려고 추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시의회별관 보수비공사로 30억원 예산을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 1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청사보수공사설계용역을 주었지요? 청사건물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이 건물이 심하게 노후 되어서 30억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약 33억원이 더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0억원 예산을 올릴 때 어떻게 해서 30억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다음에 체육관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솔직하게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질문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축구장을 월드컵축구 전용연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무상임대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좀 알고 싶고, 또 사실이라면 왜 서울시 목동구장이 우리 서울시 재산인데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지 또 무상임대를 한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또 설령 무상으로 임대계약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미리 내무위원들한테 이런 정도는 보고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국가위임사무변동 등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떠맡고 있는 이때에, 문체부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익사업, 뭐 전봇대나 전화박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잘 점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한전에도 압류 붙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54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실내빙상장이 98년까지 동계체육센터에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데, 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동계체육센터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실내빙상장안에 매점이나 식당, 스낵 코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역시 동대문 상가와 마찬가지로 무상 전대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지어 이번 본회의장 질문내용 중에서 시설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했다는데, 지금 목동체육시설관리소에 직원이 있습니다.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 조치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소화낼 수 없는 것 같으면,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같으면 잘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일응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예 점포를 무단용도 변경하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관리소 직원들이 둘러볼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둘러봐도 나타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묵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목통운동장 체육시설 ,주거장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경영수지와 교통체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승용거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시 산하 모든 부설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운동장은 이런 부분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통운동장을 가려면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또 이 목동운동장 부근에는 크게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도 유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아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목동 운동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서 이용하는 관람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획일적으로 무조건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목동운동장에는 대중교통시설도 없는 승용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요금은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을 징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바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왜 못합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 참고로 하셔서 목동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다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동대문 임대점포 주민들이 와서 사용허가에 대해서 상의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세한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6월까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마무리짓는다고 했죠. 그런다면 어떻게 되든지 거의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동대문 임대점포 사용허가에 대해서 그 진척 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통합공과금 폐지에 대한 잔류검침원에 대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계획을 물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외부 충원을 억제하고 우선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충원으로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서보니까 금년에 기능직을 199명 채용을 하는데 160명을 뽑았고 39명을 덜 뽑았는데 이 39명을 이분들이 기능직 수행이 전직될 수 있으면 전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전직을 자치구에 유도를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혹시 실적이 있으면 몇 명인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이번에는 정원에 대해서 2% 이상 채용을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데 우리 서울시 내무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또 내무국에서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일원이나 총무처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지원된 사항이 있으면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베이스 민원안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매우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 홍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란을 신설하였다는데 자치시대에 걸맞게끔 매우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에 대한 요구 및 건의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서울시의회에 바란다는 요구와 건의사항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에 바란다라는…….

네.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그간에 내무국장님을 위시한 전 간부가 제가 볼 때는 일을 참 잘해주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채용했는데 그 채용할 때 소위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자와 특혜가 있었는지, 특혜여부, 예를 들면 동등하게 정했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연관되어서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선거 또 다음 선거, 지지난번 6·27선거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잘 압니다. 만불시대, 이 만불시대를 소위 실감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5인 가족으로 환산해서 연간 4,000만원 소득이 있어야 만불시대입니다. 과연 여기 시의원 동료 위원들의 연간 4,000만원 소득이 몇 분이나 있으며 지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연간소득 4,000만원이 얼마나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보면 산꼭대기에 제가 살고 있는 증산동, 수색동, 라면 한 봉지 돈 천원을 쪼개 쓰고 토큰 하나를 아껴 쓰는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만불시대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120위입니다, 120위. 그런데 장애인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장애인 특혜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혜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묻고, 여기에 연관되어서 지난번 6월 6일 제가 본위원이 종합주경기장에 가서 열린음악회를 봤습니다. 사람이 그날 10여만 명이 왔는지 8만 명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 10여만 명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열린음악회를 할 때 거기 보니까 애들, 주로 50대 이상은 얼마 안 오고 전부 20대 30대들이 많이 왔던데, 초대권은 얼마나 발행을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왔는지. 두번째, 조명시설 등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수억이나 수십억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아까 얘기하고 같아서 만불시대라고 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120위라는 이 현실에서 월드컵 하나 개최한다고 해서 열린음악회 축하음악회라고 해서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의 주관부처는 KBS나 문공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돈을 댔는가, 그리고 그 시설을 빌려주었을 때 임대료는 얼마나 징수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소위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로서 전자주민카드를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엄청난 소위 행정서비스 좋은 발상인데 이렇게 했을 때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할 일이 없게 돼요. 그렇다면 그간에 성실히 근무한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어디로 보낼 것이며, 아무래도 감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축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의 현직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세번째, 시민참여 포럼개최에 대해서 거의 봤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토론자, 또 서울시 내무국장 토론자, 또 한 분이 그 무슨 사회단체인가 뭐 회장인가 있었죠? 여성 무슨, 세 분이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요.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 내무국장 정도 되면 명실공히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총괄한 그야말로 명국장인데 거기서 중앙일보 편집부국장과 같이 토론한다는 것이 그 위상이 적격한지, 그런 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체육시설 소위 주차장유료화를 그간에 종합경기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 봐서 압니다만, 이번에 96년도 전반적인 유료화를 했는데 이래가지고 소위 1억 9,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상되는 14억 소득이 있다는데 이것은 정말로 적극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정행위 아니면 처분으로 봐서 대단히 잘한 일인데 이런 일들, 그 다음에 96년 자랑스런시민상 및 공무원 시상, 또 기능직공무원 특별승진, 96년도 효행공무원 격려, 아까 말씀한 전자주민카드사업, 이런 등등의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분권화의 결과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참으로 이런 얘기들은 본위원은 참 잘했다고 격려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방자치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성을 갖다 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죽 검토를 해보면 나는 그래요, 여기 계시는 내무국장이라든지 주무과장들이 검토를 별로 하지 않았다.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할 것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보고건수가 매수가 한 13장인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한 것이 3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 비중 이런 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위주로 하는 이런 업무보고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내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죽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볼 것 같으면 보면 대개 어느 몇 장이다. 어느 과장이 어느 총무과에서 만들었는가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몇 장 같으면 어느 정도를 갖다가 각 과별로 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없으면 별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 가지고 시의원들이 꼭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민주평통,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민주평통 7차 서울지역회의 개최문제 이거 뭐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알려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참석해 달라고 만약 한다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다면 문제점을 얘기한다든지 또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보고할, 우리한테 얘기할 성질도 아니며 그 다음에 여기에 죽 보면 선거법 위반사항,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왕에 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총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구청장들이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또 어느 행사나 아니면 무슨 교육, 이런 문제를 나가지 못하고 발을 묶어놨어요. 자기 근무하고 있는 청장실 이외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놨단 말야, 그럼 행정공백을 이룰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문제를 갖다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런 문제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민주평통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즉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생교육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갖다,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 그건 얘기가 안돼요. 평생교육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 관계,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사회교육을, 그리고 교실이 없을 것 같으면 하다 못해 초등학교에 교실을 빌려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그리고 협조사항은 교육위원회, 교육청하고 어떤 협조를 갖다 이룩해야겠다. 이런 문제, 이 얼마나 값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까 사업소의 평균된 이런 것을 갖다 설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성의 없는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검토를 했을 때 보면 말이죠, 이것은 잘못됐다. 무엇을 갖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검토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 내무국장께서 내무국이 지원부서다 얘기했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미그기를 몰고 온 이철수 대위가 왔을 때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시장이 또 시민들에게 대한 사과를 내고, 또 구속도 되고, 그것을 죽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시민방위재난국장이 공석으로 죽 있다가 발령난 지가 얼마 안돼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면 중요도로 따질 때에 민방위과장이라도 그것을 빨리 인사이동할 때에 결원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임용을 해 가지고 이동발령을 시켜 가지고 결원상태에 있지 아니 하도록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재난국장이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다가 민방위과장을 말이죠 발령을 해 놓고 주무과 과장인데 결원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임용을 했다. 아까 지원부서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재난국장, 민방위과장이 없어,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의 감독 기능이 마비돼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공석을 놔두지 않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국의 총체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TO가 몇 명인데 몇 명이 23일 이전에, 사건 나기 이전에 결원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보고할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 동안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해보니까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현재 인사를 하는데 몇 명은 아직 못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문제, 거기에 따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주로 앞으로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경중을 따져서 꼭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할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그리고 기획성 있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금 시간을 주셔야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그런데 저희 내무행정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소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김종래 위원님이 6건, 김영준 위원님이 4건, 정해순 위원님이 2건으로 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자치구별 평가를 통해서 차등배부하겠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어떤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강서, 노원 등 영세민 밀집지역에 지원하였다는 그 취로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세 번째는 이들 영세시민이 사는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취로사업비를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시민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수행할 일부 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실적과 연계한 그런 특별교부금 배정 논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간부 일각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침으로 결정됐다거나 또는 이것을 주관하는 내무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도 일부 개인적으로 논의가 있는 사항을 우리 취재기자가 감지를 해서 그것이 일부 언론보도가 됐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이런 시의 방침이 아니라고 일단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강서, 노원구 등 영세민 밀집지역에 취로사업비를 지원하였다는 내용은 금년도 시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포괄 계산된 취로사업비 50억원을 지금 이 지역에 아무래도 수요에 따라서 집중배정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주관하는 보사국에서 아마도 하반기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수시재원 250억원 중에서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취로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와 또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에 대한 어떤 사업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평균 취로 일수와 구비반영에 사회과에서 내주는 반영액 등을 감안해서 저희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일단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보다 취로사업 량이 많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에 따른 사회계획교부금도 지금 현재 대략 많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민단체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 일과성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심사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시 공무원이 심사위원에 너무 많고,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는 미흡한 그런 면이 있고, 또한 과거의 관변단체에도 지원이 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서류심사만 했는가 아니면 실사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환경, 교통 등 시책사업과 학원폭력예방, 사회복지, 자원봉사, 공익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후순위 사업으로는 캠페인, 강연회, 토론회 등에서도 사업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순위보다는 후순위적으로 검토를 일부 했었습니다. 시공무원이 위원회 부시장을 포함해 6명입니다만 신청사업이 환경, 교통, 여성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관장하는 유관부서에 국장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국장들이 5명 들어가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과거에 소위 관변단체 지원문제는 이번에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신청받을 때에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가 이렇게 많이 지원됐던 것을 전부 없앴거든요, 없애서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그냥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원 받았던 그런 단체도 이번에 심사대상으로 다 들어갔고 전부 이렇게 되어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인센티브를 그전에 주던 단체를 안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전체단체를 동일한 기준선상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어떤 그런 단체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의 실사 문제는 이것이 금년도에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신문공고로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171개 단체에서 487개 사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실질적인 실사를 할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전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류심사로 대신 했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사업이 제1회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신청한 단체가 워낙 많아 서로 이것을 부각을 하면서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7억원 정도 옛날에는 한 개 단체, 몇 십억씩 지원되는 과거에 있던 것 다 없애면서 7억원 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몇 백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이왕 우리가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려면 내년도 예산도 좀더 건전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운동 차원에서 예산을 좀 늘리면서 단체에 대한 실사도 보강을 해서 우수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짜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이런 사항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서소문별관중 시의회에서 사용할 사무실 보수공사비를 당초 30억원 책정하고 추가로 3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경위와 처음 30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30억원 예산은 시의회사무처에서 95년도 예산에 임대사무실을 구할 그런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소문별관 사무실을 보수사용키로 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킨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종합보수코자 검토한 결과, 추가로 33억원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보면 보수범위가 늘어났고, 재난방재설비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 기준단가가 그 동안에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를 위한 이런 시설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침원의 타 직종 기능직으로 전직시키기 위해서 기능직 공채를 억제해야 하는데 금년에 기능직 199명을 공채한 사유, 그 다음에 금번에 미달된 인원을 검침원을 전직시켜 충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침원의 전직은 자격증, 검침원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몇 몇 직종 빼놓고는 전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없이 전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방호직하고 사역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직종에 결원이 발생해야 우리 검침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공채한 인원은 기계원 73명, 전산원 111명 등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임용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을 이번에 공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공채를 해봤더니 전기원 지원자는 미달이 됐습니다, 이것도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미달이 되었으면 우리 검침원을 전직시키면 되는데 거기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전직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 전기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공채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검침원들에게 저희가 전기나, 기계, 전산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격증을 따는 그런 기능직이 있으면 최우선해서 전부 기능직으로 저희가 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못 따는 직원에 대해서는 도리없이 아까 말씀드린 방호원이라든지 사역원의 자리가 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고로 검침원의 전직시킨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 봐야 하는데 제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바로 안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월 12일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 개최에 대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회의장 준비 그리고 대형차량 주차안내, 자문회의 회의소집 통보, 그 다음에 위원수송 이런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런 모든 일체의 예산은 평통사무처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각 자치단체장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따라서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지역 회의개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평통행사를 업무보고 이렇게 넣은 것은 저희 시의원님들이 거의 민주평통위원들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냥 삼고로 드리고, 주요업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자료를 만드는 데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데이터베이스 민원안내 시스템에 시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례 2건 내용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5월 10일 하이텔에 연결 운영중인 시의회에 바란다에 들어오면 의안담당관실에 넘겨서 의안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3건이 들어왔습니다, 3건이 들어왔는데 2 건은 긍정적인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1건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2건은 시의회에 잘 해 보세요 라는 문안으로 들어왔고, 1건은 서울시장의 독주를 견제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2건이 들어왔고, 1건은 시의원 주무시나요 하는 걸로 들어와서 3건이 들어왔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들어온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시 어떤 특혜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채용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일반공무원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장애인이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공채모집시에 일반행정 9급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2대 1정도 가까이 됐는데, 장애인은 3.3대 1정도로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업행정 9급의 경우에는 장애인 응시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전부 계획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장애인 관계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적인 차원 에서 저희가 일반 모집하는 것과 별도로 장애인들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행정기관 중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은 가장 많이 서울시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이 정원의 2%를 장애인촉진법에 고용촉진법에 보면 정원의 2%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속히 장애인이 규정된 2%에는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주민카드 사용으로 인한 일선 동직원들에 인력 감축요인이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자주민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8년부터는 아마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동사무소 행정업무가 상당히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는, 동직원이 1만 1,400명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제증명관계 감축에 대한 인원이 약4,000명 정도는 인력이 남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지만 우선적으로 내무부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각 동사무소 기능이 이런 민원증명발급하던 기능이 지역복지 쪽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 않겠나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동직원을 구청에서 구청의 여러 가지 시민생활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인원이 행정수요가 아무래도 다른 분야로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포괄적인 계획하에 행정수요와 서비스업무에 재배치하는 이런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인력이 생긴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참여포럼시 내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한 것은 어떤 authority문제 이런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포럼토론회가 열린 것은 시민단체의 시정참여에 대한 저희 내무국에서 주관하는 이런 포럼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는 국장이 참여를 해서 주제발표자나 또는 토론자 또는 일반방청석에서의 질의자 의견을 전부 수렴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대개 보면 주관 하는 단체에서 책임자들은 통상 삼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하면서 잘 하고자 해서 나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요업무 추진보고 내용 중에서 기능직 공무원 승진, 효행공무원 격려,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시상, 전자주민카드 사업 등은 민선자치시대의 적극적인 분권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의견과 뜻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시민편익의 우선 도모와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조직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여간 부단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적극적인 공개행정과 그런 자치시대의 적극성으로 해서 이런 행정이 개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시 문제점이 있는 업무, 협의·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도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정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보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경중을 따져서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북한 미그기 귀순시에 민방공경보통제소 근무 허점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서 지원부서인 내무국에서 민방위과장을 한 달 동안이나 공석으로 비워두었다가 사건 발생이후 임용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민방공통제소의 인력현황과 향후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 민방공 경보 미발령으로 우선 물의가 야기된 점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지원부서의 업무를 지적해 주신 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장이 한 달 동안 공석 유지된 사유는 민방위과장이 4월말에 3급으로 승진이 되면서 3명의 공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석 직위는 이제 어느 자리를 채우면 또 다른 자리가 비게 되고 자꾸만 연계성 공석이 되기 때문에 승진심사를 거쳐서 사무관 중에서 서기관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직을 전부 충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6월중으로 서기관 이 열대여섯 정도가 지금 명예퇴직 내지는 퇴직자가 발생되어서 이제 결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 자리 났다고 해서 세 자리 승진을 시키면요 세 자리 경우에는 이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배수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자리일 경우에는 다섯 명, 두 자리는 사배수, 그러면 세 자리일 경우에는 승진 서열 명부에서 열명 이내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자리 나면 또 적은 인원으로 해야 하니까 참 이렇게 서열이 조금 뒤에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 발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계획 인사를 좀 하려고 그 다음에 열대여섯 자리가 나오면 한 사십 명 가까이 중에서 이렇게 승진자를 고르게 되서 서열은 좀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오비이락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조금승진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유보를 하면서 계획적인 승진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사건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민방위과장 충원하는 것이 그냥 참 후회스럽고, 그때 그냥 해버릴 걸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할 수 없어 내무국의 유능한 사회진흥과장을 그쪽으로 해서 충원을 했구요. 그래서 6월이 되었기 때문에 좀 빨리 승진 심사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구청이나 본청, 사업소에 결원이 없도록 전부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건 발생시 민방공통제소 직원은 정원이 25명인데 통신 7급 1명이 결원이고 24명이 현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 이제 소장은 내무국 대기 발령이 되었고, 운영계장 통신 6급과 근무자 기능직 2명이 직위해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공통제소에 인력보강을 위해서 소장은 행정 5급 중에서 긴급 충원을 하였고, 직위해제된 운영계장과 기능직은 즉시 그때 충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 7급 임명을 보충하고 정원 외에도 통신 7급 5명, 전산직 7급 1명, 6명을 보강해서 통제소 안에 두명이 이렇게 근무하던 것을 한명씩 늘려가지고 세 명이 근무보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위원들이 걱정하신 말씀 잘 저희가 참 새겨가지고 지원부서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위원님께서 목동운동장을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으로 문화체육부와 무상임대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2000년대의 국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등과 관련하여 서울의 축구전용구장이 필요하니 목동운동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월드컵유치 및 축구 발전을 위하여 서울에 축구전용구장 확보의 필요성과 투자비 주체의 시설 개·보수비 확보가능 여부 등과 운동장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검토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종래 위원께서 목동운동장 빙상장을 10년간 문체부에 무상사용케 하였다는데 그 이유와 매점 식당, 전대 여부 및 시설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목동 실내빙상장은 건립비 98억원 중, 문체부에서 44억을 투자함에 따라 89년도 12월부터 99년도 11월 30일까지 10년간 무상관리 운영권을 주었으며, 문체부에서는 재단법인 한국동계 스포츠센터에 관리 위탁하여 수익금은 대한체육회에 10%,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각각 45%로 분배,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 식당 전대 여부, 시설물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96년 바로 금년입니다. 5월 31일 지난 달 31일 시청 사회진흥과와 목동운동장 관계직원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 확인한 바, 매점은 총 7개소로 이중 계약자와 사업자가 다른 업소가 2개소, 매점이 2개소였습니다. 2개소였고, 계약자의 처가 운영하는 업소가 1개소였으며, 시설물 무단용도변경이 있어 창고를 구내매점으로, 휴게실을 스넥코너와 하키용품 매장으로, 매표소를 하키 연마실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자와 운영자가 상이한 점포와 일부 시설이 무단 용도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는 목동 빙상장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에 의뢰하여 시정토록 강력 촉구코저 합니다. 역시 김종래 위원께서 목동운동장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목동운동장 부설 주차장은 서울시 교통난 해소와 승용차 타기 억제 시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유료화 확대 시행계획에 의하여 설치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교통이 불편하나 당초에는 5개 노선버스가 있어서는 손님이 없어 1개 노선버스만 남아 있으며, 앞으로 운동장이 활성화되면 노선이 증설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아이스링크가 보유하고 있는 6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96년 5월부터 개최되는 프로축구 관람객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야간경기 종료 후 인근 영등포구청까지 아이스링크 버스 6대를 전철역까지 연계 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목동운동장 시설 이용객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무료개방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장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6월 1일부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조정하고 그 외에는 무료 주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래 위원께서 동대문운동장 주변임대 점포의 임대방법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책회의에 상정해 놓고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서 제1안, 명도소송후 일반경쟁입찰, 또 제2안, 3년 연장후 일반공개경쟁입찰, 제3안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계속 사용 허가입니다. 이 방안이 지금 정책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열린음악회의 초대권은 얼마나 발행되었으며, 시설 설치비는 얼마며 서울시에서 어떤 부담을 하였으며, 사용료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월 1일 개최된 열린음악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기념 축하 행사의 하나로 KBS에서 현대, 교보문고, 조흥은행의 협찬을 받아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장소만 제공하였는지 일체의 투자비는 없었습니다. KBS초대권 6만매를 발행하였으며, 입장인원은 약 5만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총 입장수입은 2,500여만원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정산은 내일 중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까지 지금 현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잔재를 치우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순서대로 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 그 원래의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에 교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평가가 아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단체 점검도 역시 심사제도를 개선으로 또 금년에는 시간적이나, 또 심의위원들의 능력 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실사 같은 이런 뒷받침이 따르지 못 했다. 다음부터는 건강한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사를 하겠다. 그리고 심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서소문의회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처음 이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우리 기획관리실로 전부 다 수합하죠,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수합된 부분 전부다 다시 한 번 재검토 비교 평가 분석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죠. 이 청사관리 문제는 의회청사 사용문제도 문제지만 청사관리자체는 내무부소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회 사무처에서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임대료를 하려고 30억 예산 확보했는데, 임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그럼 의회사무처에서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안전관리 건설용역 업체에다 의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탁상행정으로 30억을 우선 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보자고 예산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책정시 일부 설비를 보수만 한 후 사용키로 하고 30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책정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모릅니다. 내무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관리본부로 일단 의뢰를 넣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이제 건물 구조를 재진단하고 뭐 노후 보수 이런 것을 전부해서 일단 구체적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개 잡지 않습니까? 기초,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33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비용을 아까 보수공사비에 대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책정, 산정해 보지 않고 30억, 명시이월된 부분을 무조건 아까 예를 들어서 보수청사비로 넣어놓고 의회에서는 봤지요. 지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건설안전관리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니까 30억 갖고는 안 되고 33억이 더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 이제 의회 쪽으로 공은 넘어갔습니다만 청사관리 자체는 내무국이죠?

관리는 내무국이죠.

관리는 내무국이죠. 그런 부분은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디하고요, 의회하고요?

관리 주체가 내무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없이 그냥 답변할 상황이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취급했던 우리 관리계장이 아마 관리계장 왔나? 제가 요구 답변에는 …….

그러면요, 여기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의회에서 임대비로 30억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임대를 …….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남으니까, 무조건 명목적으로.

명시이월로 보수비로

보수비로 책정해 놓고 못하니까 보수비가 실질적인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해 보니까 30억원 가지고 안 되고 33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들은 것은 청사관리 자체가 내무국의 일이니까 이런 부분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아까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죠. 모든 일에.

어떻게 정말 한 번이라도 의회에다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까? 왜 30억이 이번에 책정했느냐 아까 저 청사보수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무작정 했다는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돈이 남아서 그냥 우선 넣고 봤다. 예산에 계상해 놓고 봤다.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임대료로 30억을 시의회에서 잡았는데, 사무처에서 잡았는데, 그것을 임대를 안 하고 나중에 저걸 보수해 쓰기로 하니까 명시이월이 되니까, 그것을 갖다 총무과에서는 30억원을 일단 받았죠, 받아가지고 건설안전본부에 의뢰를 넣으니까 저쪽에서 죽 보니까 30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렇게 오니까 추가로 33억원이 더 필요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지금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추경이 되어야겠죠?

추경요? 제가 듣기로는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그래요,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 특별한 어떤 긴급 발생한 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예비비가 필요한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이나 용역의뢰했다고 한다면 예비비로 들어갈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산자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서울시가 복마전이란 말이 나와요. 무조건 예산편성해 놓고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좋습니다. 다음에 검침원에 대해서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아주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인데, 기능직으로 긍정적으로 각 자치구에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만 자료에만 권유를 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는 몇 명이나 된 줄 알았더니, 전혀 실적이 없어요. 말씀하는 와중에 이 분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것이 방호직하고, 사역원 뿐이라는데, 이 방호직하고 사역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직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임용권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후에 지금 본청에서 완전히 넘어갔어요, 구청장들한테. 그러니까 본청에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본청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시란 용어자체를 구청에다가 못 씁니다, 권유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기에 있는 검침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직이 결원이 발생되면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직종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직종이 아닌 방호원이나 사역원에는 검침원을 최우선해서 임용을 하도록 해달라 권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솔직한 예로 구청장들이 검침원들이 구청장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청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검침원들을 무조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본청차원에서는 구청장들한테 하여간 이왕 이런 쓰던 인력을 전환해서 인력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적극 권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 제7차 서울지역회의 개최지원 부분에서, 실지로 보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고, 단지 아까 주거나 예를 들어서 안내 이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넣을 사항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사항으로 알려드리는 보고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경중을 따져서…….

그 다음에 관리소장님한테 아까 목동운동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동 주운동장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용축구 연습장으로 문체부하고 서울시하고 무상으로 계약이 오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체부에서 제일 처음에 동대문운동장을 쓰자고 작년에 요청이 왔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대문운동장을 검토를 해보니까 동대문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혀 저것을 하려면 아마 대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축구협회 측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와서 자기들이 보고서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래서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축구협회에서 목통운동장을 그러면 축구전용구장으로 2002년 월드컵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고쳐야 할 돈이 8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시에서 80억원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문체부에서 제시가 되지 않는 한 저것을 넘겨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국가적으로 월드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설령 할래도 보장 없는 80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80억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문체부에 물어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축구협회로 센터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큰 대기업에 8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고쳐달라 그러면 아까 있는 빙상경기장 같이 목동운동장을 문체부에다 사용권을 주고 목통운동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면 축구협회에 저의 관리운영권을 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민자유치하는 데에서 80억원을 그냥 내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대기업에서 저것을 그 동안에 월드컵을 저기로 해서 자기들이 일단 그 동안에 80억원을 들인 걸로 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부 적자인데, 예를 들어 지금도 시설운영이 채산이 안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80억원을 개인업체에서 들였다면 지금 이것이 2002년이면, 예를 들어서 저것이 2,3년 걸려서 98년에 만약에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99, 2001년, 2002년 3,4년 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도로 반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때에 자기들이 들어간 80억원 회수문제를 둘째 쳐놓고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은 와 있지만 시에서 저것을 저것도 정책회의에 넘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문체부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어떤 회답을 받고, 축구협회에서도 뭘 받고, 여러 가지를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들어갈 사항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다 준다 뭐다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고 지금 공문은 와 있는 상태고. 우리 서울시 의견을 저쪽에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혀 목동구장이 축구전용장으로 뭐 한다 이런 사항을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 그 문제도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한 사항이 전부 다 비밀이 아니고 정보 누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열린행정, 국민의 알 권리를 주게 한다 그 다음에 투명 행정을 편다, 공개행정을 편다 하면서도 방금 그런 사항이 지금 아직 공문은 와 있는데 결정은 못 지었지만 내무국 소관 아닙니까, 아까 즉 운동장 시설이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즉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따라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요 김위원님,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죠, 여쭤보고 여기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단계까지 안 왔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벌써 예를 들어서 공론화되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방금 시정질문에서도 간단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양천구 목동 출신이요, 깊은 부분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목동 주경기장 운동장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체부하고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지금 관리소장님께서는 전혀 모른다, 관리소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서울시 안으로 공문이 와 있는 단계고 여기서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체육관리사업소 이런 공문이 와서 이것을 결정하라고 내보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본청에서 계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의견만 잡히면 축구협회하고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정책회의로 올리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공문을 보내면서 본청 정책회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내무국 소관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원들한테도…….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의견만 오면 의견이 온 사항을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유치에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래서 이제 불과 공동 한일간 공동유치한다 하는 것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본만 봐도 그렇잖아요. 20개 지방자치단체 즉 현에서 자기 자체 예산으로 또는 민자유치해서 시설물을 지금 체육시설을 20개 이상 어느 단계까지 시설이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존 시설이라는 것은 서울시 또는 국가공설운동장, 시체육시설 이런 정도의 운동장. 기초적인 운동장 정도 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게임을 유치해도 그 유치와 관련돼서 논란의 소지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 또는 민자유치했을 때는 특혜의혹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제 결정난 지가 며칠 안 되었으니까 차후 국가와 시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충분히 검토된다거나 논란이 된다고 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그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월드컵문제, 지난번에 구두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서면질문에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본격적으로 그 날 오후에 나왔던 문화일보하고 그 다음날 아침 5월 31일 아침 매일경제신문에 가칭 월드컵 지원단 서울시에서 구성키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월드컵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에 그날 저의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월드컵, 월드컵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시끌벅적한데 이것이 프로경기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선수들 경기인데 그것에 가려서 아마추어 스포츠가 프로경기에 눌려서 프로야구다 프로축구다, 뭐 프로씨름이다 눌려서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 시립으로 공입으로 운동장 시설을 하는 이유가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스포츠야 자기네가 돈 들여서 운동장 만들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는 잠실에서는 한번도 경기를 못해요, 1년 가야. 3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동대문에서도 3년 동안 중고등학교 결승전도 너댓번 정도 했는가 이런 형편이고, 물론 프로 경기는 돈 많이 내니까, 사용료 많이 내니까 연간 목동에서도 30경기, 동대문에서 몇 십 경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 운동장시설이 돈 많이 벌려고 치면 민영화 시켜버리고 민간인 매각하면 돈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우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추어 스포츠육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는 질문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나중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종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세계적으로 손꼽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운동장 몇 개 되지도 않고, 효창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이고 그 다음에는 육상트랙이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애틀란타 올림픽. 올림픽이 열리면 또 텔레비 방송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육상이라든지 수영 같은 기본종목도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고 한참 또 시끄럽게 난리를 칠 것이라고, 그런데 육상트랙 다 없애 버리고 축구전용구장 만든다? 프로선수들 월드컵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네 프로축구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그런 축구단한테 우리 서울시에서 외각에, 도봉구 창동에 작년에 그 예산 5,000만원 연구용역편성한데 그 면적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1만 8,000평. 그런 데다가 너희들이 차라리 와서 민자유치해서 너희들이 시설하고 전용구장 만들고 해라, 기존 운동장을 활용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로 다시 돌아가면, 업무보고 작년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첫번째 열린 우리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내무 업무보고 때 한번 추진사항을 보고 죽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서면이건 구두건 전혀 없습니다. 현안업무보고 하면 시의원들이 상임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 그리고 특히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은 항상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죠,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버스전용거선단속원들 지금도 시위 계속합니까? 바로 끝났어요?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 때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전용차선 이 사람들 가지고 단속하고 우리 서울시는 20억원, 경찰은 140억원, 7배쯤 많이 가지고 가고 이 사람들 7백 몇 명 그대로 있고, 방범들 금년도 2,200명, 그대로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왜, 당신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서울시하고 각자치구 가 일방적으로 월급 주고 뭐 주고 권한은 하나도 행사 못하고 신문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설사 그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내무부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내무국에서 관리하는 청사 부설주차장을 입찰해서 개인한테 넘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직접 직영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뚝섬체육공원까지 포함하고 잠실, 목동, 동대문 등등 전부 포함해서 실제로 유료화 시행 이후에 생활체육교실 수강생이라든지 골프장 같으면 이용자, 그 전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비교를 해 주시고, 작년도 사용료, 목동 같은 경우에 탁구교실, 생활체육교실 사용료가 조례 개정해서 올린 이후에 감소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데 전부 생활체육교실하고 사용료 올리고,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각 주차장별로 무료이용 싼값에 정기권 이용하는 명단, 그것 좀 제출해 보세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1급 이상 밖에 무료로 이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업소 가면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개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 금액,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하면서 요금징수방법 내용, 사용허가서, 사용허가조건 등등 이런 자료를 한번 검토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 자료 어떻게 내줍니까? 송인회위원한테 쪽지 제가 전해 주었는데요, 3급 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 명이라고 5월말일부로 그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서 나왔습니다만 폭넓게 금년도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챙길려고 합니다, 자료 좀 잘 내주세요.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들 성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급, 직위, 5급 이상 재임한 직급, 직위 전부하고, 내무국하고 감사실은 6급, 7급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7급 이상 직급, 직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동대문운동장 점포사용허가 처리방안 혹시 방안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정책회의 언제 합니까? 거기 따옴표로 동대문운동장 점포사용허가 처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이따가 주시고, 19페이지 구청장 간담회 각 건별 내용이 뭔지 현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서울사랑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도 나중에 다 얘기해 주시고요. 신고창구이용에 보면 소비자고발 관련 내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종류별로 분류를 해놓을텐데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좀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A4용지로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비서도 없이 제가 혼자서 이것을 일이 타자 치고 한 것인데, 이것을 혼자 복사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해 주라고 했는데 워낙 양이 많으니까 못해요. 짧은 시간에 그날, 동료위원님께 한 부씩 못 깔았는데, 위에서 소문 별관도 좋고, 시민과에서 추진하는 디베이스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의회에다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대개 우리 위원들은 한글을 쓰는데, 여기는 하나인가요? 프로그램 체계가 달라서 호환성이 없으니까 실컷 쳐가지고 의회까지 들고 와도 이 디스켓이 있어도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다 586 한 대하고, 고성능 출력기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그 한 대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정도는 협조를 해 주셔서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청장 간담회 개최건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와 건의된 처리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건의사항이 106건이고 처리결과에 완료검토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면 수용이 9건, 또 일부 수정, 장기 검토, 수용 불가 이런 것을 %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결과를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내무국에서 위원님한테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을 책상 위에 하나씩 놓아드렸거든요? 그걸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3회 시민의 날 행사관련 계획을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구요.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우리 내무위원회에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그리고 계획으로 들어갈까 해서 우선 준비를 했습니다. 94년도에 10월 28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을 해서 시의회에서 조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때에 조례 공포를 하고 기념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1회가 이제 성수대교 붕괴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성대한 기념행사를 하려다 못했고, 그 다음에 제2회 때는 삼풍사고가 작년에 발생되어서, 또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12월초로 되다 보니까 6개월 전부터는 다중시민들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보면 2년 단위로 아마 시민의 날이 행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청에서 구민의 날도 있고, 구청에 행사도 많고 해서 이것을 빨리 하게 되면 확정을 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 알려주어야만이 구청에서 지역단위 행사를 일단은 스톱을 하고 이걸로 되는 그래서 이중적인 행사가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간단히 말하면 잠실운동장에서 각 구별로 지역을 정해서 이래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제일 이벤트사업이 되겠구요, 나머지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나 각 구민회관 지역단위로 뭐 이렇게 하는 문화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서울 시민이 시민의 날을 기해 가지고, 서울을 사랑하는 이런 운동, 또 서울시민의 날이라는 고향이라는 감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민선출범 후에 아직도 민선구청장이나, 우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나 또는 뭐 민선시장 하고의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단 하나 이것을 검소하게 민간한테 지원을 받지 않고 예산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속있고 알차고 그러면서도 내실 있는 이런 행사로서 계획을 해서 추진해볼까 해서 위원님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토론 아닙니까? 토론을 하자는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처리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위원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 내지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실하게 질문을 했고, 또 충실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공식 회의록에 일단 집행부측의 의견만은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기서 종료를 하고,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