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장 교육위원회, 관 교육위원회비, 항 의정활동비, 목 교육위원회비 중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만원을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0만원으로 하여 1,200만원을 삭감하고,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0만원으로 하여 6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800만원을 삭감하고,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목 민간경상이전의 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비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으로 하고,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중등교육원 운영 중 목 연구개발비를 신설하여 연구용역비 6,98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6억 84만 6,000원을 4억 4,820만원 증액하여 110억 4,904만 6,000원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방금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허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증액 동의하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6,980만원 증액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광태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원안은 물론 동의할 것이고 수정한 부분을 전부 동의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항목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동의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안건의 성질상 허광태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므로 허광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것을 다시 물은 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방금 허광태 위원이 증액한 부분만 동의하시고 나머지는 동의를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뜻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표결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현재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권이 없는 것이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감액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원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동의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사회복지연구를 위해서 6,98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광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교육청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일로 지금 우리 시교육청 관할의 학생폭력 이것이 지금 우리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러한 대목인데 여기에 지금 학생폭력 근절의 발생원인이라든가 문제점, 그 대책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항상 우리들이 회의를 할 때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대책과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에 대해서 어제 3일자 서울시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각 구청, 사회단체,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과의 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구청하고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하고 또 지방교육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공문이나 하달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학생 폭력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갖고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한 것 같고, 서울시경찰청에서도 어제 발족을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경찰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번에 대책협의회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여기에 정말로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는 좀더 앞장서서 폭력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그렇게 이행이 될는지 그런 문제, 다음에 우리나라 모 시 교육청에서 자기 관할에 있는 3만여 교사들에게 교육감의 명의로 돈 봉투를 받는 교사는 해임을 한다, 이런 엄중처벌을 하겠다 하는 서신을 전부 발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했는지 아직까지 안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교사들에게 교육감이 특별서신을 발송을 해서 이 시간 전에 일어났던 것은 교육청소관에서 처벌을 유보한다. 단, 앞으로 그야말로 학교 내에서 찬조금을 받았다든가 또는 교사가 어떤 돈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하는 그러한 서신 발송을 1차 전체 교사에게 해야 할 텐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교나 학급에서 임원선출, 또는 소풍, 수학여행, 앨범 제작 등 이런 관련된 비리에서, 또 고교 수학여행, 특별과외, 참고서 선정, 보충 자율학급 단위 부조리에서 고질적으로 나온답니다. 이런 것들을 중등교육국장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전 지상에 보도된 사항을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모 고등학교에서 16살 먹은 고등학생을 그야말로 4명이 어떻게 심하게 1년 동안을 그야말로 폭력을 했는지 이 학생이 진단결과가 앞으로 10년이 가야 낫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반성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반성할 것이 없다네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은 그 학생들이 와서 너 이제 폭력을 안하겠다, 그렇게만 해도 이 학생이 상당히 우울증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학생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어린 학생을 그야말로 병신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가락에다 연필을 넣고 쇠뭉치를 돌려버리고. 또 학교에서 컴퍼스 같은 것으로 손 같은 것을 찧는다든가, 라이터 불로 손등을 지진다든가 말이지, 이 연한 데를 꼬집어 뜯고, 이렇게 세워놓고 웃게 하고 말이지. 선생은 무엇 하느냐 이것이야 선생은 시간 중에 담배 사오라고 그러고, 일어서서 웃게 하고, 때려놓고 나서 못 울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학교 수업 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그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지방교육청하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학생이 그야말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해 나가는데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이런 데를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이런데 한 번 가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실질적으로 지상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대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부모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지금 폭력근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교육청에서 가서 보시고 연락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보고 또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돈 받는 봉투학부모들 한겨레신문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받고 있다 하니 말이죠. 이것 이럴 수 있습니까? 문민정부라고 했으면서 이것 하나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생이 와서 울고, 자기 부인이 와서 막 울더라는 것이에요.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은 학교 선생 돈을 못주니까 자기 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내 후배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앉아서 보고하고 뭣하고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끝난 다음에 확인주의로 그렇게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보급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156개 학교에 펜티엄급 컴퓨터를 교체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총 학교가 1,148개 학교인데 156개라고 한다면 약 10%조금 넘나요? 그 정도밖에 보급을 못하는데 지금 156개 학교를 이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급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중ㆍ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빨리 교체를 하고 초등학교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이들 현재의 교육여건상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몇 개 학교를 선별해서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도 학교를 집중적으로 교체를 해 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효과상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요, 지난 번 작년에죠, 저희들이 장애학교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기까지 했는데 지금 교육청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7개 특수장애학교를 세울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다 보면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고 또 아예 설계비밖에 확보를 못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 준 관악구 신림 7동의 정문학교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강남에 세워질 밀알학교라든가 여러 지역에 강북구, 광진구 대체적으로 거의다가 지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난감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교육청이 제대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운차게 펼쳐나가야 그동안 억울하게 소외를 받아왔던 장애자들이 어깨를 펴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컴퓨터에 관한 말씀 중 이영순 위원이 해 주셨는데 요즘에 GNP 5% 교육비 확보해 준다 이래서 대단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환경개선쪽에 주로 치우치고 교육내용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바꿔주는데 465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쪽에, 아주 급하지 않으면 교육환경쪽도 좋지만 그 보다는 교육내용쪽에 이것을 해서 컴퓨터를 한꺼번에 싹 바꿔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종합생활기록부 운영에 관한 얘기인데 요즘 성적 인플레 때문에 아주 신문에도 자주 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평가로 주로 하다가 이번에 절대평가제도로 바꾸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 이기주의랄까 여하간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감사를 한다, 지도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생기는 성적 인플레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이렇게 지금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신문을 뒤적이다가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다, 그래서 집단으로 항의를 했다,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는 무슨 이러이러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러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런 것이 신문에 여러 군데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여기서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무슨 비디오를 제작하고 그냥 연수나 하는 것 가지고 과연 그 문제가 자리 잡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한 현안들과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종합생활기록부제 얘기를 하나 했었는데요, 최근에 본고사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한 종합생활기록부제가 주로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내년부터는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생활기록부, 특히 각 교과목별로 내신성적을 높이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많은 학교에서 나왔고요. 최근에 일부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학교에서 종합생활기록부제에 기재할 교과성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출제, 또 쉬운 출제, 또 동등석차를 인정하기 위한 아주 쉬운 문제를 내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특히 외부기관인 감사원에서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학교 교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이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할만한 시험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것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 난이도를 어렵게 했을 경우 여러 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쉽게 교과서 안에서 변별력을 판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내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교사들로서는 시험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여기 대책 중에 보면 교육부에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을 보완해 달라고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교육부에 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특히 보완을 요청한 공문이 있으시면 공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생활기록부제 문제와 관련해서 치마 바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학교의 교과교사들, 학교선생님들로부터 과외를 받겠다라는 또 받는다라는 학생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과는 별도로 내신성적을 위한 과외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제 판단에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1년에 한 4번 정도의 시험을 적어도 고등학교 단위부터는 공동출제하고 공동으로 성적을 산출해서 백분율로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어떤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과연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별도로 시험출제위원을 모집해서 문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또 다른 수능체계와 같은 그런 시험준비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곤란의 여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내신성적이 반영되고 있는 입시제도하에서는 학교별로 출제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함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사안인데요,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여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부 문제들, 특히 학교장과 교사와의 관계, 또 학교장과 학부모들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히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희갑의원께서 목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 구성에 관한 사항도 얘기를 하셨고요, 최광웅의원은 신서중학교의 학교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가 교사들의 참여를 학교장의 재량 또는 권한 또는 권위를 내세워서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이고요, 두번째는 이미 서울특별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육성회 임원을 뽑아놓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선거를 거치기보다는 육성회 임원을 그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앉혀놓으려고 하는 좀 편의적인 사고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실제 예상을 못했었는지 또는 예상을 했었더라면 어떠한 지침이나 또는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방침을 전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 교육감이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명확한 어떤 기준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키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교육청 스스로가 갖지를 않고 학교장의 자율적인 권한에 다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또 논란이 된 사항은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피해버리고 학교로 미루어버리는 방식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운영위원회 또 교사선출위원회 또 교원회의에서 어떤 교사위원을 선출하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통과 이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는지, 또 내려간 적이 없다면 왜 내려보내지 않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미명하에 민감하고 논란이 된 사항들을 다 학교장에게 떠맡겨버린 직무유기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교육청의 대응이 늦은데요, 학교운영업원회와 관련한 법례집도 그렇고 비디오 제작도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작은 이미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여기에 보면 민간기업의 사보, 또 구정신문, 반상회보, 시정신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구정신문이나 시정신문에 어떠한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성과가 있었는지, 반상회보 같은 경우에 다 이것이 실렸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실제 비디오 제작이 현재 완료됐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이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라는 민간단체에서는 문화체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례집과 비디오를 만들어서 현재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그러한 민간단체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익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듯이 문체부에서 역시 공익단체에 대한 자김 지원을 한 것인데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문체부로부터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비디오와 자료집을 만들어서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과 또 비디오 상영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에 응해주지 않았고 지역교육청이 요청한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히 교육 행정기관 쪽에서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학교 운영체계의 변화에 대해 충분한 홍보나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민간단체의 활동을 이용해서라도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설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된 이유는 교육청이 참교육학부모회라는 단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 요청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그런 교육청 차원의 홍보만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방안을 적극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 또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교육부 방침상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 2,000불 정도의 보조교사수당 또 2,000만원 정도의 주택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약 277명이, 한 300명 가까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지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즉 재미교포 2세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가 그 대상과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방식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안건의 성질상 업무보고가 예산심의보다 더 앞섰어야 되는데 의사일정상 불가피했던 점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과 여기 출석해 주신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지 못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분간 아주 건강한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다 그렇게 각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서울시 교육 발전에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가 공동의 과제로서 앞으로 힘을 합쳐나가도록 합시다. 우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전부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서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특히 추경예산에서 금년에 예산은 의결이 됐고 본회의에서 6월 11일이면 가결이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그래서 7월부터는 활발하게 시설투자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이 추경예산 속에 시설비가 50%이상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본위원은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면서 왜 이 막대한 명시이월될 사업이 내년도에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예산에 전부다 꿰어 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집을 집에서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보고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더욱 좋겠지만 굳이 명시이월이 대폭 3,900억원 중에 시설비에 약 5ㆍ60%만 명시이월이 된다면 이것은 금년 12월 감사와 97년 본예산을 다룰 때 나타날 것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은 12월에 5ㆍ60%이상 나타날 수 있는 명시이월을 마치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명시이월을 하나 두 개의 예산사업 자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는 명시이월될 사업이 몇 백억 원 단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시설 이것도 역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지금 학생들이 앉고 있는 의자, 그리고 교무실에 가 보면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책상과 의자와 기구들 말이죠 2ㆍ30년 된 것들이 즐비합니다. 한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몇 년 후면 시설투자가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투자가 예상은 됩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어제 민간이전 경상예산 때문에 그쪽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한 30분간 이야기하고 나머지 중학교 2군데, 초등학교 3군데, 고등학교 2군데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큰 권력도 갖지 아니하고 또한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매일같이 제자들만 키우는 이런 입장에서 평생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한다면 거기에 즈음하는 예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그렇지만 당장 교장실이나 또는 교무실이나 이런 기구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도대체가. 앉으면 넘어질 수 있는 의자들이 상당수 깔려있고 말이죠. 이것이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두번째,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쇠창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교도소인지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인지 분간을 못할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 과감히 투자되어야 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총체적 한 학교당 예산을 대충 제가 뽑아봤는데 2억원 정도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명시이월될 사업 400억 원짜리를 학교 하나 지으려면 400억원, 땅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400억 원짜리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집어넣는다면 이 400억원을 이쪽 예산쪽에 투입해서 개선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고도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쪽에 시각을 예산파트에서 돌려주지 않느냐, 우리가 마치 여기에서 업무보고나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할 때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선생들의 부조리, 교육계의 복마전같은 부조리 현상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은 이야기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사도 당연히 예산파트라든가 관리 분야에서의 책임자도 이쪽에 시각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97년도에는, 조금 있으면 97년도 예산을 잡아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9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쪽 교육환경개선비로 이쪽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 중 시설비 쪽에서 명시이월될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또 오늘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시설비 쪽에서 명시이월될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에 학교 시설물이 도로계획선을 침범해서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 내에 이러한 시설이 아주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자료를 지금 놓고 바빠서 그냥 오다 보니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관리국장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료시설이 담장만 헐면 학교 시설과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은 전부 다 도로가 4차선으로, 또는 2차선으로 터져 있는데 그 구간 1.5km정도만 담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차가 병목현상 때문에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은 적출을 했으면 적출한 대로 이의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못했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조금 있다 오는 대로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교육환경과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조치된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과 양여금 그리고 서울시의 시세전입금 등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이 확보된 데 대해서 늦게나마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현안에 대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급식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식학교가 금년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급하게 시설을 가지고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급식학교 확대에 대한 것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에 원하는 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이 총선 전에 신한국당인 여당에서는 공약으로 발표한 고3의 경우에 급식학교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을 밝혀 주시고, 그 방향 속에서 급식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들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폭력 근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누이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시간까지 학생 폭력 근절 서클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수없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바로 어제 예산안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되어서 선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의 학생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생을 어떻게 선도했으며, 또 서클을 어떤 식으로 해체를 했으며, 몇 개 단체를 해체시켰고, 소상히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처벌위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도 어제 학부모로부터 개별상담을 통해서 학교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선생님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두려워서 학교에 가기가 싫다라는 학부모의 간절한 토론도 저와 함께 했었습니다. 처벌위주보다는 선도위주로써의 학생 지도가 펼쳐져야 되겠고, 이렇게 됐을 적에 현재 검찰 오늘 발표된 것 보니까 폭주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긴급뉴스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지 않고 몰기만 하면 과연 그 학생들과 불량청소년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계획된 것이 없으면 향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1일 한겨레신문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내 27개 국공립 남녀공학 고교 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녀학생 내신성적 산출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학교에 보면 전담교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담교사제도가 변칙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알고 있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ㆍ고등학교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외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접하면서 크게 우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보충수업이 학교에서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에 의한 보충수업을 실시해 왔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고 여러 의회를 통해서도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 강제의 보충수업에서 이제는 학교내에서 돈을 받고 과외를 허용하는 이런 현상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의 발전은 이제 찍어서 개인과외형식으로 변해갈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외 허용에 의해서 대학생들이 무질서하게 과외를 해서 사치, 낭비성을 많이 가져오는가 하면 일부 수업료를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유흥비로 많이 활용된다는 보도나 그 밖의 내용을 많이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현재 학교가 촌지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촌지로부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재에 이제 과외까지 등장해서 더 나아가서는 찍어 개인과외까지 한다고 봤을 적에 학교는 더더욱 돈과 연관된 그야말로 참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돈을 요구하게끔, 돈을 기대하게끔, 그 성향을 변질시킬 우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의 관계자들과 또 교육위원들 또 문화교육위원 모든 분들이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학교가 새로 태어나야 되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변모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자세 속에서 일부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로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들이 조례를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서울에 추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비정상 운영지침을 가지고 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다수입니다. 과반수가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의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 숱한 학교들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위원 자격을 경력 10년에서 20년 또는 20년 이상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경력 10년 미만자 불출마 제한 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옥정중학교도 그렇고 도곡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가 하면 사전에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학부모들이. 조례에 대한 설명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이미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된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뒤늦게 홍보하는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지도 또는 방침을 정해서 실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후에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직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신서중학교 교장을 금일 회의에 참석토록 요구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서중학교장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신 것 같답니다.

왜 안 왔죠? 관계공무원들 분명히 전달이 됐습니까, 신서중학교 교장한테?

오시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마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신서중학교 교장,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문제 됐던 목원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다.

목원초등학교 교장 6월 7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 회의에 꼭 참석토록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서중학교 안이 아니라 확정됐죠? 신서중학교 규정이죠?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기획관리실장은 교장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네.

그런데 왜 신서중학교 교장이 안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이것도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네.

답변석에 나오세요. 서울특별시립학교련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에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운영규정에도 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죠?

다만. 저희는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런 근원적인 규정은 저희 기본조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께서도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상 안 받은 사람은 교원위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강서교육청에서 5월31일에도 공문이 나갔고 어제도 6월 7일까지 시정토록 학교장한테 정식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 7일까지는…….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당초 신서중학교의 안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래서 괄호 해 놓고 그냥 심의안인 것처럼, 검토안인 것처럼 해 놓고 이것이 확정이에요, 규정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해 놓고 있다고요. 제가 한번 위원님들 앞에 읽어드릴게요. '교원위원은 국가관과 교육관이 투철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로서 교수ㆍ학습지도, 생활지도, 연구 활동 및 기타교육에 관한 공로로 교육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만이 교원위원이 될 수 있다'고. 이것 규정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교육청에서 6월 7일까지 시정토록 기왕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시정조치 후에 나온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신서중학교 교장, 목원초등학교 교장 이 자리에 필히 참석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정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세요.

목원초등학교에 대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 부르셔도 좋습니다만 목원초등학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원초등학교는 저희가 보고받기는 3월 28일에 어차피 4월 30일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서울시내 전체 학교가 구성되기 때문에 교장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어차피 학부모회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지침이 나가 있기 때문에 3월에 들어와서는 어차피 기존의 육성회가 새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3월 28일자로 육성회를 새로 구성한 다음에 그 후에 학부모회가 규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장의 입장에서는 5월 20일자에 학부모들한테 앙케이트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학부모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를 새로 소집해서 위원을 선출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3월 28일에 구성한 육성회 임원들을 학부모회로 개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87.3%에 해당되는 학부모가 기존의 육성회 임원들을 학부모회로 전환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5월 31일자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학부모위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3명은 육성회 회장, 부회장이 되고 나머지 2명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2명을 선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설혹 육성회 임원을 학부모임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학교장이 그 나름대로 학부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꼭 이 문제 때문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교장 출석은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는 교원위원에 대한 것이죠?

아닙니다. 목원초등학교는 학부모위원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김희갑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려서…….

관리국장,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6월 7일 오후 2시에 목원초등학교 교장 꼭 출석시키세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교과 전담교사제 운영이 변칙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교과 전담교사는 체육, 음악, 미술, 기타 교과를 중심으로 특수한 교과에 대한 지도를 전담케 하기 위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이 정신에 의하면 이런 교과에 특기가 있는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로 배치함이 원칙임에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 전담교사가 사고로 출근하지 못하는 담임교사의 시간에 대해서 보결을 한다든지 고령교사나 임신한 여선생님을 특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교과 전담교사로 배정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변칙적인 운영이고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학교운영상 때로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서 이런 변칙적인 운영이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양동기 위원님과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폭력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실제로 그 대책에 의해서 지도한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 폭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원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생의 도덕심과 자제력 부족으로 인한 원인과 핵가족화라든지 산업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대책을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4가지 단계의 대책을 지금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써는 불량서클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선 불량서클과 불량학생을 가려내는데 저희가 1단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서클 실태 파악으로서는 설문조사라든지 탐문조사에 의해서 불량서클의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불량서클과 불량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제2단계 지도방안을 세웠습니다. 2단계로써는 파악된 불량서클을 해체하고 지도하는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 대책반을 설치하고 또 각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폭력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학교 선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는 지구별로 학생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학교에 53개 지구, 고등학교에 17개 지구 합해서 70개 지구의 학생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는 폭력추방위원회가 각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추방위원회에서는 지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선도활동반이 구성이 되어서 이 선도활동반 1개 반에 교사 2명과 학부모 2명, 검찰 선도위원 1명,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된 선도활동반이 격일제로 학교 주변을 전부 순회를 해서 폭력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조금 미진해서 중ㆍ고등학교 635개교를 3개교씩 묵어서 208개교에 구역 선도활동반을 또 조직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체지도에 따른 학생들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지도에 따른 학생의 선도를 실시를 해서 파악된 비행학생을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가 대단히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1교직원, 1비행학생 가정결연을 지금 적극 추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61명의 학생을 1교직원과 결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3,576명, 고등학교에 1,985명을 결연을 시켜서 지금 비행학생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위주보다는 선도위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사 중에서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는 교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절대 체벌에 의한 선도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여 교직원 연수까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써 불량서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행상담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고, 교내 순시에 전 교사가 동원이 되어서 책임구역을 설정해가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교원의 교외우범지역을 지금 순회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량학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지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교육활동을 또한 인성교육 외 교과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문화 창달을 위한 지도에도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200명 내지 300명의 교사를 교도교사 연수를 시켜서 상담활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과의 공조활동, 그래서 경찰에서는 학교별로 선도활동반 및 구역 선도반과의 합동순회를 경찰들하고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는 학교 담당 경찰관제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경찰관이 학교를 전담을 해서 이렇게 불량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또 역시 학교 담당검사제를 운영을 해서 6개 교당 검사 1명을 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배정된 검사가 106명이 되겠습니다. 한 검사가 6개교씩 담당을 해서 선도활동에 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도한 결과 폭력사안이 사실은 격감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 11월에 저희가 파악한 불량서클을 보면 149개 불량서클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학생이 1,29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지도를 해서 완전히 불량서클은 지금 해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조치한 결과로는 지난 95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학생이 18만 6,575명으로 피해학생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꾸준히 지도를 했더니 95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18만 6,000명이었던 것이 1만3,7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결국 피해학생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직전, 겨울방학 동안에 조사를 또 한 번 했더니 1만 3,746명에서 7,875명으로 역시 피해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신학기에 조사를 했더니 74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에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해학생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이 피해학생이 두려움에서,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보복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혹은 탐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폭력학생 지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지금 공조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11시에 서울특별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학교 폭력추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오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도를 해 본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문제가 교외 불량청소년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가 대단히 저희가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구해서 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의 비행학생과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사회의 비협조적인 문제,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사회에서 너무 이런 학생들을 무관심하게 대한 데 대한 문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량영상매체 및 유해업소가 아직까지 학교 주변 내지 학생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영상매체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관계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더욱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폭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담당장학사가 학교로 나가서 비행학생 실태조사를 해서 매월 집계를 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학교에다 제시를 하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학생주임을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지구 신월2동 근처입니다. 학교는 여기에서 밝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학교 학생주임이 불량한 학생들을 방과 후만 모아가지고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량학생 지도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불량학생들이 아주, 그러니까 불량기가 있는 애들을 학생주임이 데리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싹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불량학생들이 다른 동으로 옮겨갔다 하는 여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도 학생주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교육력을 집중해서 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님께서 서울 모 고교에서 특정학생을 다수학생이 폭행 등으로 괴롭혀 피해를 입힌 데 대한 교육청의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위원님께 조기에 발견을 해서 지도를 못한데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난 2월 중순경 저희 교육청 관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하는 도중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끝나면서 바로 질의하고 답을 듣도록 하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 저희 교육청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다수학생이 특정학생을 폭행 장난 등으로 괴롭혀 온 사안이 사회에 충격을 준 데 대하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보고 받고 즉시 담당장학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실상을 소상히 파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학급담임이 그러니까 95년 6월부터 파악하고 지도를 하고 있었으나 과도한 장난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학생주임이나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거교적인 지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건 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고발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구속됐으며 해당학교에 확인한바 구속 중인 학생들은 뒤늦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언론보도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학교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부모에게 정중히 사과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거교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단괴롭힘 예방과 지도방안이라는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3월 14일 중ㆍ고등학교 교감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서 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이든지 또 집단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생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새로운 자료를 개발해 가면서라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96년에 156개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였다고 하는데 초ㆍ중ㆍ고에 분산 배분하는 것보다는 중ㆍ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한 학교는 156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는 신설교 11개교와 중학교 39개 교, 고등학교 106개교에 지금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67개교에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구기종 컴퓨터를 교체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현안문제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순서는 지원이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체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컴퓨터 보급이 교육환경개선보다 교육내용 쪽으로 중점을 두어 한꺼번에 보급할 수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를 완전히 교체 보급하는 데는 조금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465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 3년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와 아울러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의 주체는 어디이며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우리 교육청이 95년 9월부터 5명을 독자적으로 초청하여 희망하는 중ㆍ고등학교에 배정하여 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9월부터는 교육부에서 총 1,000명을 교육부 예산으로 초청하여 이 중에서 227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계속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초청할 계획인 50명과 교육부에서 배정된 227명 합해서 277명의 원어민 교사 내지 보조교사를 학교에다 배정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지금 1,000명은 교육부 자체에서 미국에다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해서 교사 내지 보조교사를 모집을 하고, 저희가 초빙한 50명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의 8개 주요도시의 주요 교포신문을 통해서 96년 6월말까지 2내지 3회를 공고를 해서 미국내 TV라든지 이런 홍보물의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초청하는 보조교사는 희망 중학교에, 교육부가 초청하는 보조교사는 교원연수원이나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우리가 초청하는 50명에 대해서는 중ㆍ고등학교에 배정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저희가 홍보를 의뢰한 기관이 국제교육봉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김종률 박사라고 교포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에다 의뢰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5월 10일 남녀공학 고등학교장이 남녀 내신성적 산출문제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녀공학 학생의 교과별 석차 백분율 산출에 있어서는 내신성적 산출문제가 5개 남녀공학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지난 5월 10일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장들이 서울고등학교에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서울시교육청이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간사 학교장의 사전 유선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녀성적 산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내용을 사후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장들이 회의한 내용을 보면 남녀학생 성적 산출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사안이므로 교장선생님들의 결정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교장들이 결의한 내용을 보면 현재 1학년은 남녀성적을 통합하는, 6차교육과정에 의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하고, 2ㆍ3학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녀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장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중ㆍ고등학교에 국어, 영어, 수학의 과외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개혁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의 교육활동 속에 취미, 특기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등 교과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지침 속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과중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과 조상훈 위원님께서 통합생활기록부제 시행으로 상급학교 진학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이 뭐냐고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에서 전 교과성적의 총점에 의한 석차를 없앤 대신 교과별로 석차 백분율을 산출하도록 하여 이것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이용해서 시험문제를 인위적으로 쉽게 출제하여 상위 동점자를 양산시키려고 한다는 정보 및 제보가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4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교감 및 지역교육청 중등과장회의를 소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중간고사 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원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제보가 있어서 즉각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중간고사 실시사항 및 결과를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한바 우려한 결과가 확인되어 재시험 실시 및 관련자 문책 요구 등 조치를 취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교육부예규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동점일 경우 동 석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교육부의 동점자의 석차처리 세부규정을 조속히 확정 시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 실시 결과를 5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정밀분석 검토하여 교육부에 보고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비단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비정상적인 평가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생활기록부의 성공적 정착과 학업성적 평가 관이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위원님께서 여기 원하신다면 공문은 직접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공동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공동출제를 하면 이런 공동 고득점자 양산문제라든지 또 교사들의 출제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도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평가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동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만 가르친 교사가 어떤 내용의 것을 어떻게 가르쳤더니 어떤 목표까지 도달이 되었다 하는 것이 교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야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한 점검도 될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습방법도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애들이 목표까지 도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시험 평가를 통해서 또 교사들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출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

아니, 다 말씀하셨죠? 다른 위원님.

전체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해라 이것입니까?

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시급한데 시설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급식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 480개 초등학교 중에 31개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97년도부터는 전면 학교급식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1개 교 급식을 실시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우리 본 과 직원을 총동원해서, 구청직원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라도 더 우리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현장도 가서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만 건물 노후로 인해서 요개축대상 학교가 3개교가 있었고, 또 폐교가 예정된 학교가 1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라든지 신축부지가 도저히 우리가 찾아봐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이 한 27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31개교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애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학생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과대 학교로 인해서 지금 유휴교실이 없어서 분리가 되면 유휴교실이 발생됩니다. 그 때 급식 실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학생수 증가로 인해서 지금 2층 건물을 증축을 했을 적에 그 때 급식실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이런 학교까지 전부다 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봤더니 98년도까지 가능한 학교가 15개교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단기간 내에 도저히 현재 여건으로서는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이러면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서 자기들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설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방안이 제출되고, 또 저희들도 구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빨리 저희들 심정도 가능하게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써 공동급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도시락을 공급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 학생을 위한 급식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도시락 준비 부담을 줄인다든지 또는 학생 건강을 위해서 이 급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그 실시 시기라든지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중학교 이상을 지금 현재 초등학교처럼 전면 실시할 것인가, 전면 실시를 하게 된다 하면 막대한 예산, 엄청난 예산입니다. 또 시설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운영경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락 공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말하자면 급식실을 우리가 짓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락 용역회사에서 와서 해 주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확답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지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만 해 야 할 성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며칠 후면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전달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예산 확보적인 차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그래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급식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들이 하겠다, 우리 돈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는 지금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19일 공포된 시ㆍ도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보조를 해 준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또는 일반회계에서 보태줄 테니까 하라는 이런 어떤 학교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이상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7개 특수학교의 추진사항을 질문주시면서 특히 난화, 밀알학교를 포함한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통과시켜 준 난화초등학교, 난향초등학교를 통합시켜서 난화학교에 저희가 정문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통합되는 난향초등학교의 시설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난향초등학교의 건물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 2월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반, 주민들이 건물보다는 지반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반을 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서 지반진단 갖고는 안 된다, 건물 전체를 새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반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5ㆍ60명이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 재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재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곧 공사를 시작해서 만약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권력을 동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재진단을 실시하고 이어서 저희가 공사를 실시해서 금년 9월 1일 계획은 저희가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 개교에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손봉오 이사장이 있는 밀알사회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수서동의 밀알초등학교는 지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2월 27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밀알재단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서동 주민께서 재산손해배상과 아울러 특수학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사 행정소송이 동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밀알재단을 지원해서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광진구의 구남특수학교, 그 다음에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정민특수학교, 강북구 혜화특수학교, 삼성동의 경기고등학교 안에 있는 지혜특수학교 등 4개 학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86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현재 4개 학교가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그 예산에서 저희가 86억 6,800만원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집행한다면 97년도에 개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한 학교 교동특수학교는 저희가 교동학교가 지금 현재 개축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98년도 개교를 목표로 다시 한 번 교동특수학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제대로 구성 안 된 운영위원회가 비디오나 연수 등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난 1학 기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15개 시ㆍ도의 욕심 같아서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2ㆍ3년 동안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채택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교육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시급히 금년 4월 30일까지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법령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부족과 거기에 따르는 학부모위원들의 인식부족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가 EBS나 KBS공영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는 교육부가 제작한 비디오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만, 시 작품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학교에 보급하고 이어서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집단적이나 또는 지역별로 연수를 시키고 아울러서 교장이나 교원에 대한 연수도 연수기간을 통해서 전체 실시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 서재완위원님께서 신서중학교 교원 운영위원회 자격제한 문제. 이 문제는 교육감께서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만, 교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있어서 경력이나 연령이나 또는 성별에 따라서 자격을 전체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 또는 총 교육경력이 극히 일천한 사람 또는 곧 파견근무 갈 사람 또는 곧 전출할 사람 또는 임신에 의해서 곧 휴직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체교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학교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6월 7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기본적인 전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몇 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저희가 5월 31일자로 자격 제한이 안 되며 기타 나머지 학교에서 지금 현재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12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석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받아보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월 3일 오전 10시 현재 44개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완전히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5% 내지 80%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완료하고 지역위원의 선출의 문제를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를 안고 출발한 학교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저희가 해결을 위한 지침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큰 마찰 없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께서 조례 통과 전에 학부모위원을 선임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학부모위원 선출에서 아까 목동에 있는 목원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사실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대부분이 무리하지 않고 전체 학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자 했기 때문에 재차 이 구성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는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목원초등학교와 같이 절차상에 치유가 됐다라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일단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침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례 통과 이후에 이런 지침을 보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 통과되기 전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지시했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걱정돼서 5월 6일자로 4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5월 10일에 조례가 공포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하고 참여 제한에서 오는 불만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5월16일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최초 규정안 예시도 보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이에 대한 예시가 없다는 일부 학교의 요구가 있었고 또 일선학교의 혼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6일자로 최초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이런 것이다 하는 예시도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보낸바 있었고 또 이어서 며칠 전 5월 31일자에도 교원자격 제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이왕에 지침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제작은 언제 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비에서 일괄적으로 채택해서 각 시ㆍ도가 구입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 작품이 와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입장은 제일차적으로 EBS의 방영을 통해서, EBS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하고 이것을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위원님께서 참교육학부모회가 문체부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홍보를 요청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하나 양해해 주실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교육감소관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상당한 독자성을 갖고 법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조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대운 위원님께서 96년도 본예산과 이번에 계산된 추경예산에 시설비 50%정도가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학교의 교무실 같은 경우에 낡은 집기나 기구를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과학전시관 시설비 중 이번에 계상한 것 중에서 74억 3,000만원을 금년도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로 올렸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계산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일부가 명시이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대림여중의 학교 밖으로 담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체증문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소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팀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경수중학교, 옥정중학교, 도곡중학교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5월 31일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제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 미흡관계는 아까 기획관경실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법례집이든가, 비디오, 그 다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연수와 교장 연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갈등문제를 포함해서 인식부족문제를 해소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관리국장님, 답변석에 좀 서 주십시오. 지금 실무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는 순간에는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사안이 많아서 문제투성이인가 생각하다가 답변을 듣는 순간 이제는 잘 풀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해 보면서 한편으로 또 답답해집니다.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매듭이 없는 것이 아쉽고 또 교육은 계속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답답한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결과는 행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위원은 한 마디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나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규정과 예시를 참고로 수차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시정 조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그리고 방침도 무시하는 일선학교를 어떻게 조치합니까? 수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를 범한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침을 보낸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결국 5월 31일자로 내려 보낸 그 내용들이 전부다 일종의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침을 어기는 경우는 신서중학교 같은 경우의 특수한 경우 한 군데만 했지 저희가 797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797개 학교 중에서 극히 일부의 학교, 금 신서중학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학교 이외에는 저희가 지침대로 대부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일선학교 교원들이 가만있을 리가 만무하고 학부형들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신서중학교의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6월 7일까지 시정토록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그 조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이 6월 4일 남은 기간에 답이 오겠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래도 어기는 경우에는 그 때는 학교장한테 시 원상복구토록, 지금 교원위원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원위원의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교원위원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학교장이 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오직 신서중학교 하나에게만 국한을 시키고 계시는데 아까 질의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십 개 학교가 지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시간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는 위원이 되기 싫습니다. 사실을 얘기할 테니 받아 적으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주시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낭독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출된 것은 낭독한 것으로 알고 속기록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교원들의 비율, 성별과 자격 또는 경력, 전출 또는 임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성하면서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임신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원위원 하라고 할리가 없는 것이고 금방 전출할 교사에게 하라고 할리 없는데 이것으로 답변한다는 것이 좀 궁색한 답변인 듯해서…….

또 있습니다. 거기의 남녀 구성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학교에서 전체 합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저희가 특히 가장 주의하는 사항은 총 교육경력이 극히 일천한 사람, 예컨대 교사가 된 지 1년차에 안 된 사람이 당해학교 교원위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 교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까지 학교운영서원회가 구성돼서 완료되는 일자죠?

6월 9일까지입니다. 6월 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6월 10일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 이후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체육국장님, 급식시설 학교에 대한 문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31개교의 미실시 학교에 대한 대책이 다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폐교가 예정된 것이 1개 교, 건물 노후가 3개 교, 유휴교실이 7개 교 유휴교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뭐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만약에 변화되어서 유휴교실이라든지 신축부지가, 땅을 좀더 산다든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즉각 이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시설을 할 수가…….

그 말씀은 자칫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좀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급식시설을 유휴교실이 남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반의 편성을 재조정을 해서 유휴교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학생수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협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학교 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 그 지역사회 인사나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을 해서 지금 현재 허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학급인원을 대폭 늘려서 유휴교실을 발생할 수 없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학교별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으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급식문제 확대와 고등학교 급식문제 확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용의는 없나요?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교관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지금 현재 전국 급식관계자회의를 지금 교육부에서 소집을 해서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집중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결과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 윤곽을 잡겠습니다만 어떤 국고보조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우리 자체 내에 어떤 초등학교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좀 안 주겠어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은 당을 상대하지 않고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직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네, 역시 답답한 기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불량학생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과연 갈 곳이 어디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학생은 결국 갈 곳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학교 외에 또 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그것이 또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청소년을 모두 함께 선도해야 된다는 책무에 계획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꼭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최근에 와서 경찰ㆍ검찰이 사실 학교 내에 거의 접근되어 있습니다. 학교 담당 검사제 하면 검찰이 학교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요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찰, 검찰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내지 학부모 손에서 폭력학생을 지도하고 불량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교 불량학생이 반드시 학교 내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불량청소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계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저희가 경찰의 힘을 빌리고 검찰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저희가 등ㆍ하굣길에 교문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하고 서있는 문제도 저희가 좀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사복경찰관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굣길 교문하고 좀 떨어진 어떤 후미진 부분에서만 지도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과정인데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학교 근처에 있다는 그 자체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우리 교사 또는 학부모, 지역사회 속에서 선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학교 속에서 아까 사례발표 말씀하시는 중에서 신월2동에 거주하는 지도교사가 불량학생들을 선도해서 함께 대동하면서 선도 계몽에 나섰다고, 정말 아주 참다운 교사상의 모습과 불량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아주 참다운 효과적인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도교사들에 대해서 표창, 또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그 교사로 하여금 확산되어서 학교마다 그런 교사가 많이 생겨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된다고 했을 적에 경찰보다는 교사들의 선도방향으로 물고를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 선생님이 절대 학교 이름하고 내 이름은 밝혀 주지 않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생주임인데 방과 후에 이런 불량한 학생들을 데리고 등산도 가고, 일요일이면 끼고 등산가고 또 야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선생님 지도에 감동을 해서 선생님이 하는 일을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작년에 저희가 18명을 해외연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육감 표창은 꼭 줍니다. 학생생활지도 유공표창이라고 해서 꼭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문제는 학교장이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자세확립 속에서 시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녀공학 교과별 산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방침과는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부방침과 위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뭔고 하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계렬별 남녀성적 통합간제는 교장한테 주어진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떤 학교는 통합을 하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조상훈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접 여쭤봤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6일자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공문하고요 5월 16일 규정한 례시, 그리고 5월 31일인지요?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그 공문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첫번째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협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국ㆍ영ㆍ수 교과목에 대한 방과 후 학습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부형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학교 운영위원에서 결정을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국ㆍ영ㆍ수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실비로 비용을 거출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이 초등에 한정된 것입니까, 중등ㆍ고등부도 포함된 것입니까?

중ㆍ고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중학생, 더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침에 자율학습 끝나고 나면 또 자율학습, 심야학습, 보충학습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 그러니까 통합교과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또 국ㆍ영ㆍ수 위주의 공부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이 이번 교육개혁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입시체제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가장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학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달라는 주문, 돈은 낼 테니까 학교에 애들 붙잡아 공부시켜달라고 하는 주문 사실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우려되는 경우였거든요. 이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 중에 방과 후 학습의 다양성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교원단체에서는 방과 후 학습이 국ㆍ영ㆍ수 위주의 교육으로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특히 취미와 특별활동 분야로 해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교사나 전담교사를 채용해 줄 것을 조례에 명시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뺐는데요, 아주 우려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을 할 때 국ㆍ영ㆍ수 말고 다른 과목이나 특별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입시제도하에서는 다 반드시 국ㆍ영ㆍ수하자고 그러고, 선생님들 붙잡아서 공부시키게 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교육부지침으로 교과공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지침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고요, 실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ㆍ체능계통 이런 것을 취미, 특기로 방과 후에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그것도 무슨 강제로 꼭 지금 교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진아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교과하고 관련된 그런 방과 후에 활동을 해야 될, 학부형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습 부진아나 지진아에 대해서 특별교과과목에 대한 수업 보충해 준다라는 의미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자율학습이나, 야간학습, 심야학습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지식전달 위주로, 입시제도 위주로 운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대학에 갈 생각이 없고 공부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밤에는 도망가게 되죠. 그 도망가는 학생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 학교생활이 그러니까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심과 취미와 나름대로의 적성을 살려주는 교육으로 자꾸 바뀌어가야지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놓고 국ㆍ영ㆍ수 시키는 이러한 체제로 계속 간다는 것은 목적의식적으로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진아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방과 후 특별교과목에 대한 학습은 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화된 심야학습, 보충학습,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금지하거나 지침상으로 막아야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침은 점차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자율학습은 어떻게 하라, 또 보충수업은 어떤 형태로 하라 하는 통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장한테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또 수요자원칙에 의한 교육 이것으로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심야학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지도를 합니다. 10시, 11시 후에 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생활지도 문제도 있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너무 늦게까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또 보충지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꼭 희망학생에 한해서만, 종전에는 강제로 반 편성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지 않는 교과도 보충지도를 받았는데 희망하는 교과에 한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점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고, 학교 운영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 더더욱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간섭이나 지도 권장이 안 먹혀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적의식적으로라도 국ㆍ영ㆍ수 중심의 보충수업, 심야학습. 또 일부 사립이 아니라 국ㆍ공립학교에서도 흔히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지침, 권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부모위원들의 어떤 타성에 젖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학교장으로서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서의 명백한 입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방과 후 교육활동이 국ㆍ영ㆍ삭 과목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방과 후에 전담할 교사들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육성회비나 어떤 다른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비용을 걷어서 기존의 교사들에게 그 업무를 시키는 것이 됩니까?

방과 후의 활동은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지도를 하기 위한 특별한 교사들이 현재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교사들이…….

기존의 교사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초ㆍ중ㆍ고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는데요,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동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담교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교사 컴퓨터연수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매년 2,000명 내지 3,00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숫자적으로 확실한 것을 보고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 교사의 한 3ㆍ40%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무슨 교과목에 채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활동이나 여타 방과 후 시간들을 이용하거나 여러 형태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한 30개 학급에 아동들이 1주일에 1시간씩만 컴퓨터 학습을 제대로 받는다. 이러면 30시간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하든 누구를 하든 간에 앞으로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이 진짜 활용화되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적어도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방과 후 학습에 대한 문제도 기존의 교사나 전임교사들한테 다 떠맡기고 컴퓨터 교사도 기존의 교과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떠맡기고 이것 외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업무들을 자꾸 기존의 교사들한테 나누어주고 역할 분담시키고, 업무 분장시키고 그렇다면 결국 격무에 찌들린 교사들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처음에 열성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지쳐버린단 말입니다. 항상 교사한테 이것도 연수시키고 저것도 연수시켜서 학교내 일이 있으면 한두 가지씩 또 업무 부담을 맡게 하고, 제가 이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를 봐도 아이들에게 진짜 사고력, 또 독서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서전담교사, 독서활동을 실제 시키고 도서관을 유지 관리하고 아이들을 독서학습을 시킬 수 있는 전담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교육활동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지고 기존의 몇몇 교과목의 암기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를 하려고 한다면 컴퓨터든, 방과 후 수업이든 또 기존 과목 이외에 독서학습이든 이런 여러 가지를 전담할수 있는 전담교사 확보방안도 실제 앞으로는 강구해 나가야지 이것을 기존의 교사들에게 책임 떠맡기듯이 맡겨버린다면 얼마큼 투자의 효과도 있을 것이며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교육개혁도 좋지만 어떤 인적자원,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투자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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