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벽제뿐이 아니고, 현재 망우리만 하더라도 많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우리는 시민들이 앞으로 그것을 공원화하려는 것 때문에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것이 자투리땅 뿐 아니고, 무연고로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남은 전에 썼던 묘자리터까지도 활용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해서 아까, 김위원님 오시기 전에 묘지 정비관계를 보고 올렸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시에다가 정책을 건의는 하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벽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벽제하고 망우리를 합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산등성이도 얕은 등성이는 조금만 손을 보면 묘터가 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묘지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더 성의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위원장 신분이 아니라 그냥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특별한 관심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수기획단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으로 해서 5개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하상가 인수반의 반장이라고 하나, 아니면 그 팀에서 주로 활약을 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의 3개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막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리라 믿는데 앞으로 금년에 2개 상가를 비롯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000년도까지 합계 인수관리해야 될 27개 지하상가는 기존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지하상가와는 근본적으로 실상이 다릅니다. 해서 우리 공단에서 기이 금년부터 인수를 해서 관리하기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사장이나 아니면 지하상가 인수 책임자는 앞으로 우리가 인수해야 될 지하상가의 실상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고, 그 실상을 알아야만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또 다는 만족치 못하다 하더라도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인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데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례로 7평 내지 8평의 상가가 2억 5,000에서 3억원으로 매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영업감찰을 본인이 내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추후로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재 업자 지정을 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권리금이 없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의 그러한 임대료를 받고 월세를 약 160에서 200만원씩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권리금이 없는 가게 이것이 앞으로 인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부 장식비다 뭐다 해서 전임자에게 수천만원씩을 줘버리고 그냥 보증금조로만 2,3000만원씩의 가게를 경영을 하면서 그 원주인에게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는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상가가, 이때까지 우리 서울시로부터 20년 전에 위탁 맡아서 하고 있던 상가가 20년이 만료됐을 때 입주상인들에게 줘서 내 보낼 돈이 일부 기탁돼 있는데 이 돈과 본위원이 이때까지 지적했던 그러한 액수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러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상가를 원만하게 인수를 받아서 또 우리가 직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 사다 장사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3년 계약도 좋고, 2년 계약도 좋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가게의 상가수는 전체적으로 27개입니다만 그 27개의 점포수가 약 3,300개가 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조금 큰 놈을 한 2억 2,000에 사서 그 놈을 두 등분으로 냈습니다. 내면 한 가구당 그대로 판다고 보면 1억 1,000씩 해야 되는데 상가라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비쌉니다. 그래서 두세 쪼가리를 내서 또 분할이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돼서 옆의 것을 오히려 합쳐서 그렇게 크게 영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점포수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던 3,300개보다는 총체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달린 그러한 가족이나 생계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 금년에 인수해야 될 2개 업체에 그러한 우리가 위탁경영을 해 줘야 될 사람을 합리적으로 잘 선정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엄청난 문제가 또 파생이 됩니다. 금년 2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 2개는 앞으로 2000년도까지 인수해야 될 25개의 기본모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년에 인수해야 될 이러한 소공1차 상가, 9월입니다 신당지하도상가, 10월인데 이것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앞으로 내년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되는다, 과연 우리가 재인수를 해서 재 업자를 지정을 할 때 단순히 법적으로 지금 현재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그것도 법적으로 일견 타당한데 그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감찰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완전히 투기사업화해서 수천만원씩을 받고, 월세를 또 엄청나게 받고 자기는 사업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렵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또는 전임자에게 계약서에 나타나지도 않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업을 해서 한 2·3년 해볼까 했는데 내년부터 본인이 거기 해당된다면 본업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가 특성이 20년이 경과 해 오는 동안에 애초에 분양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당시에 그 전체 27개 상가들이 거의 다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나 그것이 5년, 10년 지나오면서 상권이 비교적 형성이 되어서해 왔던 그러한 불법 임대자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 상가를 오늘의 상가로 있게까지 했던 사람들은 어렵게 1개 점포를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주고 임대를 해서 오늘날까지 사업을 해 왔던 그러한 영세상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이 수탁이 위임된 그런 건설회사와 계약이 안 됐다고 해서 어느 날 나가라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권이보호, 또는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 때까지 본인이 엄청난 월세를 내면서, 주인의 눈치를 봐 가면서 수년간을 운영해 왔던 그 운영권자,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슬기롭게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정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9월, 10월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겠습니다만 이미 기획단이 구성돼 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인수하도록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에서 우리 관리공단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사업소장 최병권 지하보도·상가관리사업소장 최병권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관리주체선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을 해서 현재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인수인계에 따른 모든 문제를 공단과 구청에다 관련사항을 지침을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세부지침으로서 공단에 접수한 바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인수될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선정은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과 공단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세부추진방향은 구청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줬고, 인수준비팀을 지원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상가 관련서류는 공단에 인계가 되겠으며, 시설물인계목록을 공단에서는 접수를 하고, 민원발생 예방활동과 현장수습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며, 구청에서도 임대점주들에 대한 홍보활동업무를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세부 인수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인수준비팀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에서 결정되는대로 현장조사와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당지하상가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설수준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보수 계획과 소요 예산판단, 특히 민원 발생시 현장 수습 및 점주들에 대한 홍보방안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하보도·상가관리소장.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단의 이사장이나 관리소장이 인수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복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장위원님, 제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인수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상가 인수단이 아니고 앞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극히 우리 나름대로 대비하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 인수단이 조직된 것은 아니고. 단지 아까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공 지하상가 56개점포, 신당지하상가 216개 점포입니다. 제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신당지하상가에서 지금 현재까지 4차례를 갔습니다. 가서 멍게도 시켜 놓고 얘기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시에 넘겨준다는 것 상상도 안 합니다. 극한적인 대립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소공 지하상가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로서는 정책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시에서 인수 후에 우리한테 위탁관리하고 우리는 그 때부터 관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 장위원님 지적하신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문제들, 아까 지적하신 하나 하나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히 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을지로 지하상가 관리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저 사람들이 몇 억을 손해보고 과연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주겠느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실상이 다른 것을 우리는 현재 실상대로 맞춰나가며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일단 시에서 인수하는 것은 거기서 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관리를 맡아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 지하상가 같은 것은 앞으로 인수과정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장님 상세하게 파악하고, 지적해 주시는데 그것을 이미 시에다 얘기했습니다. 회의 때 저도 얘기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지, 공권력도 없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관리공단은 앞으로 사업주체인데,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로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 올라가서 확정입니다. 확정인데, 과연 지금 현재의 준비 상태로 9월, 10월에 원만하게 인수가 되어서 9·10월부터 업자선정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상당히 그러한 문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데, 다만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그런 지하상가의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또 투기장화가 되는 것을, 이미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재투기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상가를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더라도 그대로 상가를 오래 유지해 왔던, 또는 경영을 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에 대한 현장확인은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