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이정원의원외9인발의)(제출)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안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2대 천안시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몸으로 실천했는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화, 환경, 교통, 도로, 복지행정 등에 대하여 얼만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천안시와 의회는 같은 마음으로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천안시의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가 매달 1회 발행되고 있는데 배포방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로 전락하는 등 환경오염 및 예상낭비로서 월 800만원씩의 시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각종 법령과 제도, 그리고 천안시 조례 개정 및 제정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 모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배포 방법의 개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의 상징인 눙수버들 시목이 봄철에 꽃가루가 산발하여 공해 및 인근주택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시민에게 커다란 코통은 물론 피부 알레르기가 발생되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버들공원 및 상징적으로 버들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과 민원 발생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천안시는 대도시화되어 가면서 무분별한 아파트의 신축으로 도시미관과 녹지공간이 완전히 무시된채 고층아파트가 동서를 막론하고 시전체에 건축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안의 관문인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 보면 신부동 동아아파트, 대림아파트, 백석동 현대 아파트, 청수동 현대아파트, 원성동에 극동아파트, 목천면에 동우임대아파트 등으로 시야공간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와 동절기 도로에는 엄청난 사고가 예상되는데, 충수 제한 조례 제정과 건축물 배치에 따른 관계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는 1993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1만 5,000여 수용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모 도시가스에서 1ℓ당 341원 50전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301원 90전, 청주는 303원84전, 전주는 308원19전, 대전은 325원42전에 비해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천안주부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설부담금은 얼마이며, 시민의 불만을 청취해 보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섯째, 천안지역의 농가들의 소득저하로 영농기피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외지인이 매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휴경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47.3ha이고 1996년에는 50.5%가 증가한 72.2ha 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휴경지 증가 정도와 방지대책을 밟혀주시고 주말 농장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질문은 답변서를 검토했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김흥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동 출신 이정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빛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복지 천안 건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는 공적부조제로써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최저생활과 자립, 자활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아울러 화합하는 복지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양화되고 확대될 것이며 생활의 질적향상에 따른 욕구 증대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킬 것입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시범적으로 전국 5개 시ㆍ군ㆍ구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 사무소를 생홀 보호 대상자 3,000가구 이상인 자치단체를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할려고 합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2,873가구와 특별 생계 지원자 119가구 등록 장애인 2,012명, 65세노인이 약 1만 9,2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인구의 증가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환경의 황폐화로 인하여 장애인이 생겨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보다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더 많아 장애인 정책에도 어려움이 많고 법적장애자로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의 내부장애인, 거동불편, 심부전환자 등 실질적 신체불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의 자립, 자할을 할 수 있도록 가판대 및 공공기관의 부대시설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바쁜 사회환경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 활동 범위가 커지다 보니 자연히 집을 비워 두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는 열쇠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아동이 있습니다. 방과후에 집에 와보면 부모가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있기가 무료하니까 아이들이 전자 오락실이나 기타 유해시설을 방황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불건전하게 성장할 때 우리의 미래 사회는 암울하고 삭막해 질 것입니다.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지난 2월 2일 KBS 뉴스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이 시 중에서 천안시가 대기환경이 가장 나쁘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부산의 동래구 보다 무려 2배나 더 많은 대기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시의 대기환경에 대한 행정이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대기환경 예산은 너무도 부족하고 장비도 턱없이 모자르며 단속 인력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발에 못지않게 보전도 중요합니다. 나빠진 환경을 복원하는데는 몇배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쁜 원인은 무엇이며 먼지없는 쾌적한 천안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산업화로 각종 쓰임새가 많아진 물은 요즘에는 단순한 소비재의 차원을 넘어 중요한 자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시는 상수도를 멀리 대청댐에 의존하고 지하수도 풍부하지 못하여 공업용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수도는 한번 사용한 물을 정수하여 유용하게 재 사용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현행 수도법상 중수도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수도 행정을 하면 하수처리 비용도 절감되고 물 부족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미리 막을수 있고 수자원 개발에 앞서 자원의 재 활용 측면에서 중수도 행정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정소식지는 시정 전반에 관한 소식과 각종 법령 제도등 개정사항을 적기에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서 시민의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행정의 서비스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시해오디고 있는 주민전체 행정입니다. 그동안 시정소식지의 발간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월 25일 반상회일을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우리 천안시의 가구수를 감안해서 10만 3,000부를 인쇄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월 약 800여 만원이 드는 것으로 부당 단가는 8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는 매년 단가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정소식지에 대한 배포에 대한 미흡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반상회 운영 개최 일자는 다르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잘 운영되는 지역도 있으나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통ㆍ반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소식지 배포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는 우편함을 이용해서 투입되고 시정소식지가 일부 유실되는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부터는 반상회는 우선 지역여건에 맞도록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정소식지만은 설령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각 가정에 배포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자세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배포에 대해서 매월 23일날 읍ㆍ면ㆍ동별로 리ㆍ통ㆍ반의 배포 상황을 사전에 지도합니다. 그리고 리ㆍ통 담당공무원이 24,25양일간 배포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약지역은 25일까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책임 배포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포상황 확인절차를 말씀드리면, 매월 23일부터 24일 이틀동안은 본청에서 26개 읍ㆍ면ㆍ동별로 1차 전화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 25일에는 주무 부서 직원이 직접 읍ㆍ면ㆍ동 분담 현지 확인 독려하고있고, 25일은 아파트단지를 현지확인과 읍ㆍ면ㆍ동별로 5명씩을 무작위로 뽑아서 실제 배포된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소식지가 배포가 누락될 경우에는 통ㆍ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유규명과 저희들이 행정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세대 필히 배포되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통ㆍ리ㆍ반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파트 주민 이웃알기 주민화합 차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특색있는 반상회도 아울러 개최되도록 홍보를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 의원님께서질의해 주신 시정소식지 배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민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의 사례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상당히 배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가 담당공무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좀 어려운 지역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 의로하는 경우가 아직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은 자기집에 갖다 두었다가 또는 어느 슈퍼나 이런데에 의뢰를 하니까 그 슈퍼에서는 배포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해서 도시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배포방법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또한가지 좀 아쉽다면 조례 제정시 미리 공고를 시에서 해서 시민의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하고 조례제정시 질의를 해보면 거의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시민들이 무슨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도록 ,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색채를 감안한다든지 방법을 강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최민기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을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수시로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반상회 회보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 입안하면서 예고 절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고가 적시에 반회보에는 실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법령이 제정되는 사항같은 것은앞으로 법령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입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의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수 리ㆍ통반을 발굴하여 표창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표창한 적이 있는지와, 또 만약 표창하게 된다면 올해부터 시행을 하실 것인지, 또 표창을 하게 되면 읍ㆍ면ㆍ동단위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반상회를 시행하면서 반상회가 잘 안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는 반회보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한 표창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반상회가 잘되고 있는 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많은 표창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상회하고 민방위 훈련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하나의 저희들이 시민의 알 권리로 행정편의적 시책으로 반회보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수반 회보배포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례별로 말씀드려 보면, 지금 반회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5명씩 뽑았는데 지금 보니깐 읍ㆍ면 지역이 부진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부성동, 제일부진한데가 직산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산인 경우는 5명중 4명이 봇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입장면이 2명,, 성거읍이 3명해서 이렇게 실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외에는 거의 5명이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이 면은 왜 안되느냐 보면 대붑분이 농번기에 집이 비고 잘 전달이 되지 않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어떤 읍ㆍ면별로 하나씩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만들어진 시정소식지가 정말로 각 세대별로 반상회는 비록 못한다 하더라도 반회보는 받아 보실수 있도록 배포에 전 총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저희들이 우수 읍ㆍ면ㆍ반에 대해서는 몇사람 씩 인원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매월 월례모임 정기 표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반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표창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개반 어느읍ㆍ면별로 기준을 둔다는 것은 아니고 우수한데 한두군데 씩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수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애써서 만든 시정소식지가 각 가정에 고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찬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능수버들의 현존 본수를 버들거리 172본, 성거선 405본, 충절로 514본, 충무로 298본, 삼거리공원 70본, 도합 1,46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삼거리 공원을 제외한 1,394본을 2월중에 일제히 두목 전지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 시ㆍ도중에 가장 먼저 시민피해를 최소한 방지하겠다는 의지로서 그야말로 한 겨울 추운 날씨에 손을 비비면서 올라가서 두목전지작업을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타도에서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5월중 날리는 솜 털 피해민원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능수버들의 상징거리 및 공원조성 계획으로는 천안역에서 광성장 여관간의 버들거리를 상징거리로서 존치하되 노쇠목이나 전승피해목 등을 과감히 제거하고 당분간 보식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능수버들의 전설에 담긴 삼거리 공원을 중심으로 조성코자 96년도 춘계 충무로 가로수 이식목 중에서 수종이 좋고 젊은 50본을 선정해서 복토작업한는 주변에 천상으로 보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수버들 솜털 피부 알레르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징 공원인 삼거리 공원을 제외한 능수버들 가로수를 매년 과감한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그야말로 능수버들의 상징성도 제고하면서도 꽃가루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손든 의원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절로와 충무로가 대개 주택과 입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부터 여름까지 대개 한국의 전통음식인 된장이나 간장 이런 장독을 열어 놓아야만 맛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로 꽃가루 날리기 때문에 주택가의 주민들이 이것을 제시기에 장독을 열어 놓을 수 없는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절로와 충무로 이런 주택가를 첨자적으로 다른 수목으로 바꾸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삼거리공원이라든지 인근 주택이 적은 그러한 지역에 버들거리로 변화하실 의사는 없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시에서 수시로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불편해서 제거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납부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혹시 이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봄에 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봄에 제거할때에도 이 도로가 아닌 주택지 주변에 있는 가급적이면 능수버들은 제거하도록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충절로와 충무로 주택과 인접한 가로수 갱신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천안의 상징성을 살려가면서 과연 어떤 수목이 좋은가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로수 선정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도로 여건이라든가 우리시의 여건상 교목성이 있는 나무를 심는다고 볼 때 역시 전주라도 피해를 가져오고 또 저목성인 나무를 심자니 그 천안하고 적합한 문제 등등을 생각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음주 중에서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수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이 서면 어차피 충절로라든가 충무로에 있는 가로수가 원체 노령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갱신할 수 있는 대체 수종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상에 있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제거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데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과 사적인 면에서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전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상가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자기가 베면 과수가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가로수가 존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활량한 거리가 되는것이지요. 이럴 때 전부 베어달라고 하는대로 베어야 하느냐 하는 드림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수종갱신을 피해가 없는 대체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갱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가로수의 변상금은 능수버들의 경우는 은행나무로 대체 식재하는 수목대 + 식재비를 적용해서 규격에 따라서 20～50만원 사이로 정해서 변상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두목전지작업을 모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목전지작업을 할 때 주당 얼마가 소요되며 또 이것을 버들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은행나무나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때 갱신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목전지작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1,000만원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1만원 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가지고 간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 가지를 가지고 간다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치지 않고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얼마 가격이 싸게 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칠 경우는 소각해야 되는데 그 실가지를 쓴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이득을 봐서 가격은 전년도보다싸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갱신비용은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본당 20～30만원씩 들어 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고수종일 때는 40,50만원도 들어가고 또 은행나무 같은 일반적이 수종으로 할 때에는 그보다 가격이 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수버들이 1,000여만원 정도가 싸게 먹혔다고 하시는데 싸게 먹히는 돈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에는 봄철에 소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소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능수버들은 병충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경비절감 면에서도 능수버들은 수종을 갱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관계로 애기하자면 딴 수종보다 병충해가 많고 또 반명에 축 늘어지고 또 천안의 상징성을 얘기하고 시민들의 시각 감상을 따진다고 할 때에는 병충해 가격에 버금갈 수 없지 않느냐,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각감상을 우리가 금전과 교환할 수 없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안정감이라든가 천안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산다는 그것을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면 과연 농약치는 관리비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수종보다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의 상징인 과수를 일시에 제거한다고 하는 것도 천안시민 전체의 정서라든가, 또 의지에서 천안 하면 능수버들 도시라는 관념적인 조이지 않는 문화자산의 손해도 막심하지 않나 생각해서 수종갱신 하는데는 상당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안시민이 능수버들보다도 더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 향토성에 맞는 적합한 가로수가 어떤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데는 힘이 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병충해 없고 우리 천안 지역에 적합하고 전선주가 수십개 흘러가는데 그것보다도 낮게 크면서도 옆에 시민들에게 경쾌감을 주고 시민들에게 정다운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채택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우리 가로수를 점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서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심지의 충수 제한 문제에 물음을 주셨는데,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70초를 보면 고도지국안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에 미비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한 이러기 때문에 건축조례로서는 기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그동안에 건축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고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효과를 봤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신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또는 청수동 일부지역, 온양나드리 고층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보고부터 저희들이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확정적으로 못드리지만 도시계획관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최고 고도를 지정해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 함께 최고고도 지구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천안시가 몇 개의 대형아파트들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산속에 아파트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앞을 가로막는 그런 시야에 문제가 발생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거해 가지고 최대한 천안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순 재정국장입니다. 최민기 의원께서 저희 재정국소관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타 시ㆍ도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아울러서 가격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처음에 신청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시설비는 얼마이며 그 동안에 주민들, 즉 주부들하고 경청 내지는 관련되는 이해 등등해서 협의를 가진 바는 없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 천안시내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가격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수도권지역, 루베당 39원73전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부가스 회사가 93년 11월 1일부터 영업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 우리 천안지역에 산개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djEJs 사람이 신청을 하면 관로를 묻게 되는데 관로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수요자는 적은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로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로를 1km를 매설하는데 1억5,000이라고 하는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현재 각 지역에 매출되는 양을 보면 대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부가스는 연간 1억3,000이 팔립니다. 그리고 청주지역은 1억2,000이 팔립니다. 또 수도권 지역은 1억 4,000이라고 하는 돈이 팔렸는데 우리 천안은 불과 6,000만원 매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천안시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신사업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해줘가지고 도지사가 가격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관로 매설에 엄청난 돈이 드는 반면에 수요자는 적고 하다 보니까 가스를 팔아가지고 사실상 금액이 맞지 않고 이윤이 없기 때문에 그 투자되는 금액을 좀 가감하는 측면에서 도지사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비싼,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사례를 드리면, 지역마다 가격을 따지는데 대전에는 연간 37억이라고 하는 이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도권 지역은 7개업체가 있는데 57억 이익이 생깁니다. 반면 충주지역ㅇㄴ 17억이라고 하는 이윤이 생기는데 천안지역은 연간 3억9,000만원씩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볼 때에 우선 가스 공급 단순한 과정은 타지역보다 약간 높게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가격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할 때에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용기가 2루베짜리가 있고 3루베짜리가 있는데 2루베짜리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5만5,000을 받습니다. 반면에 3루베짜리는 8만8,000원을 받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민불만 사항을 청취해 본 일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본래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청할 때 가스회사와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부유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천안시내에서 가스요금이 비싸다 하는 신고를 아직 저희들이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다 말씀을 올리고 다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설 관로 매설경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이라도 상쇄해주는 측면에서 가스 값은 루베당 몇십원씩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오해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이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시내에서 총 세대가 1만2,006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1만 6,307세대입니다.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만 적고 크고 간에 그것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칫하면 지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사항처럼 그 사항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미흡했지 않나 스스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최민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임해서 도지사가 결정합니다만, 도에서 직접 시민의 의견까지는 청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관계가 있는 우리 천안시에서 이 문제는 의견을 도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설비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매설비는 본래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매설비 때문에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시민들이 가스를 공급 받는다. 이것이 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회사가 분명히 부담해서 매설하고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그것을 시민에게 가중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중부도시가스 회사 자체가 그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용가가 지금 현재 적기 때문에 타 지역같은 경우는 많은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수용가가 적어서 어쩔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천안시가 2010년 가면 엄청난 이구로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중부도시가스는 우리가 수용가가 늘었을 때 다른 지역보다 낮게 받을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 책임추궁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입장, 우리 천안시의 입장 것을 도지사께 건의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를 직접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매설비가 1km당 1억5,000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한가지 경영 이익면에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 관로매설비 등 모든 시설투자비에 이윤까지 따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000으로 정해진 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결정해 준 것이고 적자운영은 시설비가 투자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가계를 덜어주기 위해서 집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마땅히 건의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설명드리는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렇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로매설비가 1km당 1억5000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충남가스가 1억3,000, 청주가스가 1억2,000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우리가 1억5,000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있다고 생각 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비 1km당 1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부터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1억3,000이다. 1억2,000이다 하는 것은 가스를 판 매출량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을 못하신 의원님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보건복지사무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11조에 복지사무소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해서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95년도 7월 1일부터 97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년간 시법적으로 운영해 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곳은 직원을 파견하고 또 저희가 직접가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추후에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조직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판대 및 공공시설운영 현황과 법적장애인의 내부장애인 실질적 불편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가판대현황이 되겠습니다. 가판대설치 허가 개소수가 18개소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데가 6단지에 오영진이라고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인이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판대 운영관계는 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건설과로 도로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버스공동관리 위원회와 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장애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수용시설은 저희가 죽전원 1개소가 있습니다만 규모는 부지가 2,193평, 건물이 403평, 수용정원은 61명입니다만 현원은 43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31명 여자가 12명 연간 예산지원액은 96년도에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0명인데 그 중에서 결원이 시설1명 물리치료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자격을 구비해가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가지고 시에 통보토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는 성환읍 성월리 산51-3번지에 소요사업비 3억3,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건축과 토공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조경만 안되어 있는데 6월 중에 준공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시의 등록된 단체나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이번에 조례 상정 했습니다만, 결정 되는대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생활보호자가 아닌 가정형편상 실질적 지원이 요구되는 내부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장애인이 아닌 사실상 어려운 신체불편 장애인과 일반인에 대해서 특별생계비보호 지급대상자로 읍ㆍ면ㆍ동 한테 수시 보고를 받아서 현재 119가구에 205명에 대해서 1인당 7만2,000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4,000이 게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증액을 시켜서 어려운 일반인이나 장애인을 수시 파악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의의 사고 등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장애인에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상조은행에서 적의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시설에는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6년 1월 1일 개정된 영유아 보육 법을 보면 제6조에 5세미만에서 12세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 시범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이라든지 시설기준 운영방안 등이 6세미만의 영유아 중심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성정동 쌍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로 해서 초등학생 위주의 공부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늘린다든지 또는 여건이 갖추어진 보육시설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원의원님께서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질문하셨는데 먼저번에 환경연합 단체에서 자료를 언론기관에 준 것이 잘못 전달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그 뒤에 환경지청에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전부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자동차 배출가스 공장이라든지 공사장, 또 자동차에 대한 지도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대기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대기 배출업소는 350개소를 조사해서 10개를 적발해 가지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8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1,620대를 단속해서 84대를 적발했습니다. 환경정화수도 각종 기업체나 이런데에 권장해서 2만2,000본을 심었습니다. 저희 대기환경관계는 저희 천안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대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사무소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성실한 조사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셔가지고 바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해 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해서 복지신문이라든가 기타 신문에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이미 3,000가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설치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내부장애인은 사실 관계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가판대 및 공공시설의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유감스럽게도 1개소만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자판기나 기타 관련 부대시설을 우리 장애인들이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자립과 자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시켜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적극 협조하셔서 시청에 있는 자판기라든가 북부출장소 및 새롭게 생기는 천안경찰서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의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관계관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더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대기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대기환경에 대한 예산은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물,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측정기 소모품,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및 성도검사 수수료,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소음 진동배출업소 완료 확인단속 해가지고 509만원입니다. 금광환경이라는 그런 단속업체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거지고 대기 환경을 어떻게 하실수 있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예산부서나 관계관들이 지금 이석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환경국장님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알아 주셨으면 해서 보충질문 할려고 했는데 이석을 해서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중앙시립도서관 옥상에 측정기가 있는데 아황산가스나 비산먼지, 이산화질소는 공기 비중 28.8%보다 무거운 물질입니다. 오로지 오존 하나만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은 지대가 어느지대보다 높은 지대에 있고 또 거기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치 위치는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사람키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오관으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기환경은 인간의 생체중심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측정 위치라든가 측정 기구가 1개소 있다는 것은 잘 못된 위치와 측정 방법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현장에 세륜장이 거의 반 없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제 3공단 쌍용4택지 공영개발현장, 남부순환도로, 동서대로, 두정육교현장에는 한군데도 세륜장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비산먼지를 우리 시민이 전부 호흡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하고 이런 근처에 한 시간 만 놔두면 세차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천안시의 대기환경은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됩니다. 또한 노면 청소기가 1대 있는데 노면 청소기가 새벽에 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기 비용은 8,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기를 더 많이 도입해가지고 자동차의 대기가스보다도 비산먼지가 자동차 바퀴로 이어서 날리는게 더 큽니다. 환경관계자 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더 연구해가지고 어디가 문제 있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흥공단이 추가로 해서 프렌트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샌딩빼바나 용접가스가 우리 천안시민들의 대기환경을 오염시킬게 뻔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장황한 보충질문을 해서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느 보다도 이 환경문제는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후손에게 더 오염된 환경을 넘겨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특히나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GNP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사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충분이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저도 역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아동복지도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급 아까 말씀하신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맡고 있는 것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만을 단속하지 이런 공사장에 날아드는 것을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저희가 단속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에는 단속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환경분야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95년 1월1일 장애자 편의시설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거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예, 압니다.

천안에 약 251개 편의시설이 대상인데, 조사에 의하면 약 8%만 현재 시설을 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 건물은 5년간 유예를 준 사실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95년 1월1일 제정이 되었으니까 향후 5년간 당연히 100% 돼야 원칙 아닙니까?

질문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아니지요. 장애인 복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요. 복지 문제이니까. 또 장애인복지에 지원하는 부분이 누구를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전시가 장애인 생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것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천안시도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장애인 생업에 대한 조례를 국장님이 가급적 행정부 쪽에 계시니까 제정을 해서 가판대나 자판기나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면 사실은 의무화해서 생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만들어야 이 사회가 소외된 구석에 있는 분한테 앞장서고 있구나, 이부분 한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장애자 관계는 아직 이홍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제가 실무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장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자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크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이런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제가 업무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었고 뒷받침이 안되어서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다만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를 볼 때 모든 예산면이나 투자하는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지 법적으로 장치가 잘못 되어서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되고 있는 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 제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1만불 시대에 진입하면서 지금 2만불 시대로 가는데 사실은 어두운 곳에 법적으로 천안시가 우선 기관에서 먼저 나서야 이 사회가 동참할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운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법적 장애인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신체불편 장애인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생계비 7만2,000원씩 1인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이석래입니다. 유인물 시정질문답변서 107페이지 서면답변서는 소관부서의 불일치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시간관계로 미쳐 수정을 못해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수도 시책은 수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또한 시설한 자에게 대한 융자 또는 요금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중수도를 설치 한 것은 단 한군데 포스크휼스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사업 시행시에는 정부 시책에 맞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인물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수도 대량 사용 수용가의 현황을 보면 아파트 300세대이상 아파트가 31개소가 있습니다만 1일 330t 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17개소 있습니다. 공장현황을 보면 현 가동중인 648개 업체중에서 1일 1,000t 이상의 상수도를 쓰는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정원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중수도 권장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기히 건축된 중수도 대상 건출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 권장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설치할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며, 새로 신축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지상 11층 이상과 지하 3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수도 설치 방안으로는 미비된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를 계속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미비된 점에 대해서 또 유인물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저수율 확보에 수고 많으신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어려움을 감사드리면서, 중수도는 사실 개념자체도 본 의원도 조사한 시간도 짧았으면서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중수도 설치하는 기게도 그렇고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포스코휼스를 가보니까 거기는 순 순수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자연농원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이 저수율이 떨어졌을 때 제한급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유비무환 정신으로서 물 소비를 억제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중수도에 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은감이 있지만 선진 앞서가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오늘 아침 6시 뉴스에 멕시코시티가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층 침화현상이 1년에 40cm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도 수질개발을 하다 보니까 폐공 관리라든가 기타 물이 좋으니까 약수터가 많습니다. 이 물을 빼 쓴다고 하면 우리시도 지층침화현상이 안온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하수 폐공관리를 하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폐공 관리에 대한 기준도 없고 또한 지하수 신규 개발할 수 있는 신고라든가 등록 규정도 없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런 뒷받침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중수도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고, 앞으로 터미널이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기타 1,000t이상 쓰는 대형 물 소비가 되는데에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유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황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정원의원님께서 아주 고맙고도 저희한테 당면하게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을 하면서 저희 천안시상수도 급수조례를 조속히 보안해서 개정을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철도로 인하여 동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동서를 연결하는 사회간접시설이 충분치 못하여 교통체증과 낙후된 기성 건물지역은 발전에 장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루 열차 통행 횟수가 330회 이상 통과하여 철도로 인하여 인접된 주거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많은 불편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초과되는 위치는 철도청에 건의하여 방음벽 설치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룡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협조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근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본 의회 업무 협조와 활동은 물론 특히 사회건설위원회 업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을 거듭해 가면서 업무협조나 자료요구 등 각종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생산적이고건설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바램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화합과 협력으로 이어지는 행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는바, 계획성있고 우리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물과 공기는 인간에게는 물론 모든 동ㆍ식물에게 까지 없어서는 안되는 생명유지의 기본이며 필수가 결한 것이라면 더욱이 천안시는 예부터 수원부족으로 도시개발에 큰 저해요소로 등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천안시는 광역시를 대비하여 도시게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구증가에 따른 아파트 증축과 신규공장 유치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공급이 크게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네가지로 분리하여 답변을 요하는바입닏. 첫째, 현재 천안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양은 얼마인지, 둘째, 현재 공급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량은 얼마이며 부족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셋째, 타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상수원이나 공업용수원을 자체적으로 개발 소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넷째, 과거 계획되었던 광덕 상수원 댐 관계에 대하여 실현성 여부와, 아니면 현시점에서의 계획은 어떠한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안도감과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요지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단하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성환에서 둔포로 가는 국도 34호선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현재 성환에서 둔포로 가는 국도는 2차선으로 상당히 협소할 뿐 아니라 교차지점으로부터 200m 지점에 위치한 철도 건널목이 있어 대형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으며, 또한 1일 경부선 운행열차가 2,3분 사이로 운행하며 서해안 개발로 인한 차량과 직장 출ㆍ퇴근 차량, 농산물 차량 등 1일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은 약 2만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상이 초대형 차량으로 정체현상이 심할 때에는 2km를 넘게 되는 등 정체현상이 날로 심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교차지점은 협소하므로 대형차량이 단번에 회전하지 못하므로 시내 전체가 정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오바브릿지를 설치하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 시급한 문제는 국토 34호선 차량을 분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보로서는 우리 천안시에 하나밖에 없는 봉선 홍경사갈의관리문제입니다. 천안은 충절의 고장으로 자존심 높은 고장이며 문화재급도 그 못지않게 많은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환읍 대흥리에 있는 국보 7호 봉성홍경사갈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당국의 무관심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작년에 폭풍으로 소나무가 뽑히고 쓰러진 상태로 외관상 흉하게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늪지대로 문화재가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안내관의 부실로 지방 주민은 물론 길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문화재 인식은 물론 가치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있는 소나무를 말끔히 제거하고 품위있는 우리 소나무로 교체해야 하겠으며, 둘째,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복토하여 잔디를 심고 각종 꽃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고, 셋째로, 주위에 있는 국유지르 f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 조치해서라도 소규모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넷째, 안내판을 좀더 대형으로 마련하여 국보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 애호는 물론 보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어 하루 속히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가운 햇볕아래 단비를 기다리는 시민과 농민의 소망에 준하여 시민이 대표자로서 시정방향과 방침의 제시에 온갖 직분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5만 살림살이를 맡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집행하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날의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국가와 민족으 fdnl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천대와 멸시를, 또한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버리고 자기 이기적 이권에 존립해온 이들에게는 우대를 받게 한 정치적 역사의장이 있었기에 기성시대는 이기적발상으로 인해 정치적 부정부패와 장기 집권으로 갔던 역사의 한 순간을 상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존속해 온 선한 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노력한 자가 재미보지 못한 슬픈 현실속에서 한가닥 희망인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5학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실행 등은 미미한 점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는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사무국직원 의장 추천, 사무국직원 선호,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시 우대가 단행되어야 하겠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나 공직자는 반드시 선한 자가 인정을 받고 노력한 자에게 재미보는 정의로운 사회와 공직자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둘째, 사무국 직원은 의원을 보좌하고 있으나 인사권한은 집행부에 있기에 양분성을 갖게 되므로 자기 분야의 전문을 개발하고 물론 충실히 보좌능력을 발휘 할 수가 없다. 셋째, 사무국 직원은 양분성에서 오는 비효율성으로 보좌하다 보면 의원의 경시풍조가 조성되는 한편 자치발전은 물론 시의 발전과 시의 복리증진에도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원상 정립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다. 본 의원은 목적과 취지로서 자치법83조2항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전문위원 및 계장급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추천을 하고, 실질적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무국장은 시장님 일방적으로 임명처리되어 사무국직원의 사기 저하 요소가 되어 사무국 근무 기피현상까지 나오고 있음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사무국장 임명시도 역시 지방자치법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임용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의장이 추천함은 의회를 대표하여 추천하는 것이며 추천자가 효율적, 합리적, 합법적으로 사무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평가함은 마땅하다고 본다. 셋째, 또한 자치법 84조1항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령을 받아 의회의 사무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음은 사무처리를 명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함은 당연한 것이다. 근무성적 평정함에 있어서 가장 접촉이 많은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평가도를 감안하여야 하며 또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또한 의회 사무처리에 성실히 처리되고 있는가를 의원들이 평가를 참고하여야 만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추천권자는 의회의장이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시 인사권자 또한 인사에 반영함에 모순되지 않는 처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민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하는 수장이며 직원이 똑바로 지방자치 근본 취지의 실행 여부를 이행했는지 감독 감시하여야 만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총무국장님께서는 진실하고 소상하게 성실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함에도 경청해 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입니다. 정운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규제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 생활환경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관리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도주변 민가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6월중에 소음측정을 실시한 후 초과되는 지역에 데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철도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운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우리 천안시 관내에 소음이 심한 열차 관통하는 위치를 측정한 적은 한번도 없으신지.

예,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는 업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는 세대수하고 읍ㆍ면ㆍ동 위치를 지금 현재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주로 역 근방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하셔서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 건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이해룡 위원장님께서 천안시가 앞으로 아파트 신축, 그리고 신규공장 유치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향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대책 방안등을 네가지 나누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서 111페이지에 유인된 바와 같이 생활용수 공급전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현재의 급수인구를 25만2,000으로 보고 매년 5%의 인구 증가로 볼 때 2006년까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9만2,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에 급수 소요량은 금년도에 9만3,000t에서 2006년도에 19만7,000t으로 소요량을 추정하고 있고, 현재의 공급시설용량은 현재의 공급시설 용량은 11만1,700t 에서2006년까지 20만4,700t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생활용수는 부족되지 않고 98년도에 가서 조금 부족되는 추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00년 초에 가면 대청댐 2단계의 물이 약 9만3,000t이 들어오게 되어서 저희 시에 20만 4,700t을 급수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생활용수가 충분히 여우가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대청이 2단계 통수2동 부족량에 대한 98년과 99년도의 대책에 대하여는 1단계 예비량 1만t을 추가 수수건의 하여서 최대한 반영토록 저희가 건교부와 또 대청댐 용수사업소를 직접 방문도 하고 공문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의 공업용수 소요량 전망입니다. 저희 공업용수는 현재는 공급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1996년 금년도의 소요량은 약 2만t이 되고 2006년에 20만t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용량은 99년까지는 계획이 없고 2000년 대청댐 2단계에 가서 2만8,000t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되는 용수에 대해서는 생활 용수 일부와 자체 지하수로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대청 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2000년에는 2만8,000t을 수수공급하고 2006년에 가서 부족되는 17만2,000t에 대해서는 아산만 공업용수도 3단계 확정사업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등을 방문하였고, 또한 서면으로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충남도청, 수자원개발공사, 그리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번으로 질문을 주신 자체 용수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병천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50억원의 국비를 요청해 놓구 있습니다. 현재 취수되는 1,500t에서 3,000t정도로 내년, 내후년에 확장을 해 나갈 것이며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용수 때문에 전량을 취소 못하고 있는 남관리 취수장에서도 농업용수를 다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량 생활용수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번에 광덕댐의 실현 여부와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2년 당시 광덕댐은 농업용수와 상수도 용수로 겸용토록 개발하여서 상수도 2만5,000을 공급하기로 추진하였으나 수몰지역 농민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1993년 다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산시에 몽리면적 축소등으로 우리 시 생활용수로는 4만t을 공급키로 하고 추진한 바가 있고, 93년 당시에 총 공사비로 577억중 237억을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였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기타 투자비에 대한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그렇게 긴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를 게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용수 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았을때에 “98년부터 생활용수가 부족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청댐 2단계 관계로봐서 2000년도에 추가공급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부터 모자라기 시작하는데 2년간에 보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둘째로 공업용수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업용수 필요량이 5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생활용수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양은 약 6,000t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한 상태로 말씀하신다고 봤을 때 항간에 지금 현재 있는 각 공장 역시도 공업용수 때문에 사실상 생산관계라든가 공장부지가 힘들다고 원성과, 또 외지에서 우리 공단에 입주할 공장들이 공업용수관계로 입주를 회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생활용수에 있어서 98년도에 2,300t이 부족하고 99년에 1만t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99년에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대청댐에서 오는 물이 8만1,200t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족되는 양에 대해서는 전동가압장의 시설확장을 해서 1만3,000t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추가 질문하신 공업용수가 실질적으로 5만t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청댐 1단계나 2단계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저희 공단이 그렇게 물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와서 갑자기 반도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겠다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로서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2단계에서 2만8,000t을 계획대로 받아오고 나머지 부족되는 2만2,000t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천안신도시에 배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8만1,000t이 있는데 이것에서 신도시가 아직 구상중에 있고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시가 25만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5년내지 6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여기에 2만1,000t 내지 2만2,000t을 당겨 쓸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 벌써 두차례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청댐에서 오는 물량이 하루에 8만200t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대의 용량이 8만1,200t입니다.

그러면쉽게 얘기해서 8만t으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3만5,000t입니다.

그러면 11만t이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공업용수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삼천t에 불과합니다.

더 필요로 느끼고 있는거죠?

공업용 수로는 희망을 하지만 당초에 공단이 완전히 되어서 용수를 필요로 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공단용수로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생활용수로 지금 몇천t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요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용수라고 하면 없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대청댐에서 오는 물 자체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개발하는 물하고 질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대청댐은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됩니다. 앞으로 그 물이 사실상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제3항에 질문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고나계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어떤방법으로 자체 개발 관계를 계획할 것인가, 미래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용수의 필요성과 생활용수의 청결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청댐물은 대청댐 자체에서 정수를 해서 직접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의 순수성이나 식용수로서 부적합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청댐 사업소에 명예 물 감시원으로 지난 30일날 위촉을 받아서 현장을 갔다오고 그 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청댐내의 가두리 양식장은 일체 허가를 연장을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식용수의 순수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하기 때문에 대청댐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광덕댐에 대한 검토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으로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천안시와 천안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5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2개월째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달이면 천안시의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해서는 북면에 조그마한 댐을 하나, 북면에 물이 좋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물 문제 만큼은 저희가 최대의 힘을 기울여서 별 차질없이 저희 천안시 발전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물 문제를 대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 방침도 아주 요즘 공업용수의 부족분에 대해서 건교부를 한 달에 두번정도, 지금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 문제가 해결된 전망이 있고, 다만 요즘 한해로 인해서 갈수기가 되어서 남관리 취수장에 취수할 수 있는 2만5,000t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이리저리 빠져서 1년 평균 1만3,000t이상을 취수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5,000t, 6,000t밖에 취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 성정동 원앙예식장 주변이라든지 조금 고지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각 반상회를 통해서 절수하는 전단도 뿌리고 좀 어려우시지만 20시 이후에 밤에도 물을 받았다가 그런 고지대를 낮에 써 주십사하는 홍보와 전단을 뿌려서 지금 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때에 여름에 가문다 할지라도 격일제 공급은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용수가 아니라 생명수, 우리 시민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대청댐 2단계에서도 물이 부족하면 아산만 공업용수를 3단계 확장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천안시는 공업용수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천안에 유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틀린 것 같고, 지금 아산만 공업용수를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와, 또 2000년 대에 천안시가 100만 인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용수가 2000년대가 되면 부족한 것이 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민이 먹고 있는 팔당댐물이 지금 평택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에는 평택까지 내려오는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제1,2공단은 이미 입주가 되어서 생활용수등 기타 지하수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 3공단이 내년까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이고 제4공단은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단을 하나 조성한다는 것은 적어도 3,4년이 걸리는 문제고 그런때에는 저희가 3,4년 기간을 두고 물의 문제를 차근차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간다는 말씀은 기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까지는 팔당물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러한 물이 우리도 더 받아 쓸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팔당의 물은 내려올 물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까지는 올 수가 없고 지금 보령댐 물도 우리 천안지역으로는 오지 않고 서해안쪽으로 가고 있으며, 저희 생활용수에 대해서 100만을 추정했을 때 상당히 부족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대청댐 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5만7,000t이 남아가는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아까 우리 이해룡위원장님께서 격일 급수까지도 걱정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저녁에 20시에서부터 밤에 조금 수고를 해 주시면 낮에는.... 이런때만 그렇고, 비만와서 남관리에서 2만5,000t을 충분히 전량을 취수한다면 전혀 물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2만5,000용량에서 약 오륙천, 심할때에는 한 6,000밖에 못 풀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한 몇일 고생해서 비만 온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만약에 더 오래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 지금과 같은 그 이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소장님 믿어도 됩니까?

제 판단과 그동안의 대청댐물의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충청북부지역에 비가 지금 덜 오고 있는데요. 대청댐 저수량은 지금 충분히 있어서 그 물은 지금 변함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를 해서 아시겠지만 전동 가압장에서 25시간 단수가 되었어요. 몇주전에 그래서 그 물이 25시간 단수되는 바람에 여기 4.5m 차여있던 물들이 25시간동안에 싹 빠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전에 이렇게 갑자기 더위가 오고 한발이 되어서 지금 물이 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데, 차근차근 그 물이 저수가 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포에서 성환으로 연결되는 국도 34호선에 4차선 확장공사계획은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계관이 두 번에 걸쳐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확장사업의 시행은 교통량의 우선순위에 따라 1일 통행 차량이 1만1,000 이상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통량 조사에서 8,500대로 아직 이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환철도 육교가설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전철 시설 계획에 포함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34호선 국도 확장사업이나 또는 수도권 전철 천안연장시설 사업 계획중에서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둔포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앞을 조금 지나서 위치한 장천교에서 철도 건널목을 통과해서 성환 시가지로 진입하는 도로구간이 협소하고 도로 여건이 매우 불량해서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한 실정인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확장 사업이나 철도 육교 가설이 이루어질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장천교에서 성환율금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 4억원을 요구해서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한 후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제 5회 3차 본회의시 시정질의한 답변에 보면 답변에 있는대로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은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의 노선으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성환철도 건널목 횡단고가도로 설치를 누차 저희들이 건의하였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도로확장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게 되므로 성환1리 철도 건널목 육교가설도 함께 이루어 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실시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 동안에 답변하신 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국도확장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인에서 둔포까지는 현재 확ㆍ포장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둔포에서 성환을 경유해서 진천을 연결하는 34호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기준량이 될 때까지는 설계를 미룬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34호선 국도 확장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34호선 확장공사 게획에 포함을 시켜서 조속히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99년도에 개통될 천안연장 고속전철사업에 포함시켜서 오바브릿지를 설치한다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먼저 실시되는 사업에 반영시켜서 조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현재 둔포에서 성환까지의 도로 사정으로 볼 때 우회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그길로만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촌교 서쪽 제방초장을 수차에 건의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제방포장할 장소와 설계 등 도로과장님과 읍장,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보 7호 봉선홍경사갈의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읍 대흥리 부지 308평 부지위에 59평되는 보호각에 2.4m 높이의 봉선홍경사갈이라는 명칭의 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해를 입어서 급한대로 도복된 소나무 32주를 베어내고 주변정리를 하는등 읍급복구만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고 배수로 시설과 구역내 조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는 이미 완료를 하고서 필요 사업비 1,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조치가 되는대로 바로 사업추진을 할 것이며, 또 우리 소나무로 전부 교체하는등 전반적인 보완작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해서 국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개인에게 현재 임대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도로쪽의 개인토지와 교환했으면 좋겟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토지소유자를 한 번 접촉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된다면 좋겠고 뜻대로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현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내년에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손질과 아울러서 활용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워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학봉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국보에 대해서, 또 저희 성환에 있다고 해서 제가 굳이 이 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치가 경기도하고 함께 도계하고 있는 첫 번째 국도 산업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거기에 국보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부기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가 이거하건대 3월 10일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께 우리 총무위원회 브리핑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공보실에 찾아가서 봄철 식목시절에 식목을 가식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출장중입니다’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다른 시ㆍ군에도 틀림없이 국보급이 없는데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불행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천안시에 유일한 국보가 있다는 것은 상당안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정서적인 문제가 후손에게 물려줄 문제등 퍽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오늘까지 와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하게 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문제가 좀 더 일찍 태동이 되고 모든게 이루어졌다면 그 간에 흉한 흉물까지는 되지 않았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는 모의 경찰이 그 옆에 서서 천천히 달리라는 푯말까지 세워놓은 실정입니다. 어떻게 천안시의 유일한 국보 옆에다 그런것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저도 분명히 경찰에 가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공문으로 해서 모의 경찰이 국보옆에 서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나 국보는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이 문화 공보부에 가서 국보기 때문에 ‘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것은 앞서서 실천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대가 늪지대라 우선 당장은 안되겠고 여하튼 내년에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알아 두시고, 모의 경찰 문제 죄송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월 18일 인사시에 지방자치법 83조의 규정 절차 이행여부와 권고자료 제시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중 1항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2항에는 인사시에는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8일에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한 기구정원 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1월13일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세부인사 방침을 정해놓구 1월16일에 인사의 날 개최해서 전보 및 승진인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 인사를 단행하여 지방자치법 83조 제2항에 의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토록 되어있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의 추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지방자치법 제 84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 보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 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익히고 각종 의전업무 수행, 그리고 자치입법과정등 공직자로서의 자기 발전에 기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의정활동을 수핼할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상 우대계획에 대하여는 타 부서 근무자와 형평을 고려해서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경력등을 감안해서 우대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직원인가요, 아니면 청와대 직원인가요?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본질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방자치법 83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용의 절차상 하자이므로 무효라고 사료됨은 물론 의회위상정립을 위해서도 당연히 재고가 되어야 합니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추천서가 생략된 이유는 의장님이 추천서를 포기 했으면 추천의 포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분명히 지난 1월16일자 인사단행에서의 전보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보된 사람은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신 두분, 그다음에 별정 전문위원 한분, 그리고 지방행정주사6급 네분이었습니다. 그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83조내지는 84조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사람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사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을 바꿀 경우 들어가는 두 분만 들어가면 두분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 추천서를 안받는 것이지 지금 두 분이 있는데에 두 분이 또 들어간다고 추천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원이 설령 4명이라고 할 때 두 분을 들어가면 두 분을 빼는 것으로 해서 여기 내용이 별도 나오는 분에 대한 것은 별도 받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83조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94년 3월 16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지난 1월 16일자로 인사 이동된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전부는 저희들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까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는 1월 16일에 인사가 단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사안에 부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전에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류 문제상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추천에 의장의 의해서 인사가 단행되었다 하더라도 93년 1월에 개정이 되었으므로 의사국의 선호나 자기 분야의 개발성을 충분히 개발하여 의원 보좌하는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83조를 보면 인사시가 아닙니다. 추천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임명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을 모시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나 의원을 모시고 있지만 자기 직분을 다 못하는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83조에 말씀되어 있는 인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실정법상에는 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84년도 3월16일자 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임명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임명인데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도 있고 임명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4년 3월 16일 법개정 이후에 또 이정원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주신 금년도 1월16일자 인사이동시 하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서가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이 제가 볼때는 4명 빼놓고는 사무국 직원이 아닙니까?

전보된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은 것입니다. 전보된 사람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은 기왕에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8일자 이동된 사람이 서장근경영사업과장, 그리고 이제열 전문위원, 곽노관 전문위원, 송석우 농촌개발계장, 안재원 양정계장, 최병하 의정계장, 김대응 의사계장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서를 받은 것은 이제열 사무관과 곽노관 별정5급 상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 사무국으로 전입받는 것을 추천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병하 게장고 김대응 계장이 역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될 것을 추천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정원의 범위에서 두 분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두분이 승진 또는 전보로 해서 나가고 받는 분만 받으면 되었지 있는 분을 또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이 93년도에 되었으면 어떻든간에 그 것이 물론 서류상의 저기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상에 자꾸만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책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자치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곤의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이 무엇인가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1월 16일자로 전보되어서 있는 직원은 상관없고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추천받아서 그 분만 임명했는데 지금 절차상의 하자니 다른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왔다 들어가는 사람만 83조에 의해서 추천이 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곤의원님 말씀은....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재곤의원님 대화식 질문은 피새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마랍니다. 이홍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와서 1년 되어갑니다. 사실 국회는 입법고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는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소속은 행정부고 근무지는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동료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곤의원님이 도의 경우는 의회사무국 근무를 선호하는데 시의 경우는 어떠냐, 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상 우대 계획은 어떠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홍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왕에 다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유는, 도의 경우는 의회사무국을 선호한다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서 표현을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인사우대 관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도적으로 특별히 내세워서 인사를 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타 부서와 근무자 형편을 고려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특전을 주는 것도 없고, 다만 그것은 인사할 때 저희들이 임용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홍기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는 제 선에서는 그정도밖에 말씀을 드릴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램만,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기의원님, 이재곤의원님의 충정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십분 이해해서 인사할 때 감안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철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많은 의원들이 인사가 있었기에 본 의원은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웬지 제 시정질문은 마지막에 시정질문으로 해서 웬가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일환으로 천안 시ㆍ군의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폐합의 목적은 세계화에 대비한 지방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의 합리화, 봉사행정의 구현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시 직제도 연구 분석해서 시민활동이 혼란이 오는 유사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해서 일관성있는 행정과 봉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작년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한 시 전산화라든지 직제 관계가 풀리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답변서를 보니 내용있고 계획성있는 답변서를 볼 수 있어 본 의원은 조금이나마 감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화에 따른 시 행정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업무 전산화 작업의 진척도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전산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전산화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전산화에 따른 잉여직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력한 전산실이 운영될 때 세계화에서 천안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역시에 대비한 직제와 공무원수급계획 및 시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근대 행정은 확인행정, 예방행정이 아닌 책임행정, 전산화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제 직무분석과 능력에 따라 적시적소에 보직을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직제에 대한 직무분석에 따른 직원 수급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사업무에서 통폐합정리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시 업무의 읍ㆍ면ㆍ동 이양증대 계획안은 없는지, 네 번째, 공무원의 주인의식과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의원님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맹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용택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의무과장 결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에 의무과장은 직제상 의무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의무직으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학계통의 신문을 통해서 3,4회간 신문게재를 하고 해서 의사를 구해서 의무과장을 충원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사람이 몇사람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화로 문의한 정도만 있었고, 저희 사무실까지도 찾아오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무과장은 충원을 못시켰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북부지소에 지소장이 의무직으로서 5급 지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소장이 언젠가는 보건소장이 의무직 내지는 보건직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면 최소한도 보건소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상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들어와서 의무과장을 한다면 앞으로 보건소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보건소에 들어오려고 할텐데 저희같은 경우는 복부지소장이 5급으로서 채용이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러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더 보건소 의무과장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무과장으로는 충원이 곤란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 따져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임용기간 동안은 그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은 결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보건소에 촉탁의사를 두게 되면 의무과장 자리를 사실상 채용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과장을 원래 의사를 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과장이 들어오면 의무과장이 의무과장 역할을 하면서 보건소의 모든 환자 진료를 다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일반 의사 촉탁의사를 두어서 촉탁의사가 환자 진료행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촉탁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무과장 역할을 촉탁의사가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촉탁의사가 그만두기 전에는 의무과장은 충원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과장을 충원한다면 촉탁의사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주시나 서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무과장을 복수직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5급직급을 가지고 있는게 두사람 T.O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사람 직금이 한 사람은 보거소에 의무과장직급, 한 사람 직급은 북부지소장이 5급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사실상 5급 의무직 직급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이 안되고, 공주나 서산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과장은 복수직제로 만들어서 의무과장 자리를 그냥 보건직으로 특채를 해서 일반 보건직이나 약무직이나 치과의사나 다른직으로 의무과장을 보하더라도 일반직 의사를 하나 더 둘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채용해서 환자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산이나 공주같은 경우는 그대로도 유지가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T.O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과장 자리 자체가 현재 임시 촉탁의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원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충원이 안되고, 앞으로 대책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기에 따라서 보건소 직제와 조직에 관한 모든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진단한 거기에 관련해서우리가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보건소 의무과장 직제를 복수 직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무과장직을 일반 보건직이나 약무직이나 간호직이나 여러 가지 복수직제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보건소에 주차시설이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테니스장이 있고 이쪽 본관 건물 옆에 배구장겸 잔디 밭이 있습니다. 우선은 테니스 코트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한 20대 가량은 더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저희 주차시설이 적어서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서 소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 의원입니다. 내용있는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화 업무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 한다고 해서 컴퓨터 몇 대 사서 호적업무를 봤다, 민원관계 처리 했다거 해서 그것이 전산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화 되려고 하면 어느 기간 동안에 전산화를 한다, 연도별 계획 몇 년도까지는 얼마를 투자해서 무엇무엇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운영은 어떻게 한다, 운영계획,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전산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직제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 개인회사에서는 직제가 팀장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장이다, 상무다, 전무다 이런체제가 아니고 무슨 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 관리층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천안시가 전산화 된다고 그러면 도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그런 직제관계도 우리가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전산화는 우리가 믿는 정보고, 또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충남도에 서는 인정받는 자치단체장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산화 관계는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청의 모 과는 1일에 민원을 2,000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200원 받고 400원 받고 500원 받는데, 이것이 하루 1일 민원 수수료가 80만원이 돼요. 이런 관계를 시장님이나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산화가 되었다고 그러고 지금 직제를 분석하고 직제에 대한 일과에 대한 엄무량 같은 것을 했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변요지는 무엇인가, 실제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정말로 봉사하는게 되지 않겠나, 시 의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말이죠.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내는데 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맹철호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맹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시 대비 직제와 공무원수급 계획 및 시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직제에 대한 직무분석을 다른 직원 수급계획입니다. 직제 및 정원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행정의고객인 시민이 만족하고 현실에 맞는 선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10일 시군통합이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환경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금년 1월 18일 두 개와 8개계를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기구 걔편과 인원을 조정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능 쇠퇴부서인 사회진흥과의 폐지와 시민의 업무처리 혼란과 중복성으로 출장소의 산업과, 지역경제과의 기능을 축소시켰고, 새로운 행정수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체육시설과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욕구 충족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과와 민원과 심사계를 설치 하는 한편 자치재정 확보를 위해 경영사업과를 설치하는 등 직무분석과 관련된 기구와 정원을 적이 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직원 수급대책으로는 인구 증가등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시민만족과 시정만족의 대원칙하에 총정원 범위내에서 증설이 필요한 부서는 늘리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감축 관리 하므로서 작고 효율적인 기구 정원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행정의능률을 극대화하여 시민위주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유사업무부서 통폐합 정리 계획입니다. 행정기구 특성은 일시적으로 기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인 만큼 기구의 통폐합은 지난번 1차 기구개편 이후 불과 5개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아직 특별히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조직을 고쳐야 할 사항도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속도가 큰 만큼 시대적 욕구가 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를 거쳐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폐합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시 업무의 읍ㆍ면ㆍ동 이양증대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목적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임의 근거로는 정보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같은 이런 법,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부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임에는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의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부위임은 소위 말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권한 위임과 내부위임을 구분한다고 하면 권하 위임은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내려줄 때 읍ㆍ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권한위임이라고합니다. 저희들이 실정법상으로 조례와 규칙이 바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시장의 권한을 읍ㆍ면장이 하더라도 명의는 시장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규정으로 저희들이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번에 한번 총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의 권한 확대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 업무중 읍ㆍ면ㆍ동의 처리 가능한 업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임하고 있고, 지난해 시ㆍ군 통합한 5월 10일 이후에 시에서 자체 발굴해서 읍ㆍ면ㆍ동에게 위임 조정한 사무는 57건을 시장의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앞으로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시 관장 사무중에서 읍ㆍ면ㆍ동장에게 대대적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4일자로 각 실ㆍ과에서 작업해서 지난 5월말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내려주고, 매년 한 두 번씩 시장업무를 읍ㆍ면ㆍ동에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 또한 도지사의 권한을 우리가 받아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달쯤 되면 어느정도 성안이 되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공무원 주인의식과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시대의 시산하 모든 공무원의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전반에 걸쳐 경영행정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일과 전에 회의를 하고 보고방법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시테크, 시간관념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각 부서에서 중점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 정보공개를 96년도에 16건을 공개한바가 있습니다. 각종 시책은 결정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한 시책의 결정과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렵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시정의 모습을 보이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들은 매월 월례 모임시에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아울러서 직원의 취미클럽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수시로 표장을 실시하고 자긍심을 높여 나가면서 시정과 함께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표장을 24명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저희들이 우위를 다지는 체육대회도 지난번에 치룬것과 같이 상 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사기 진작에 일조를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저희들이 오늘의 잇슈가 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저희들이 전문교육 16명을 이미 교육을 통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외국어 교육을 관내에 소재한 나사렛대학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28명에 대한 영어교육을 일과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행정이 바로 주민에게 활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시대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을 내 살림처럼 아끼고 가꾸며 시민을 내 가족처럼 대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표창과 선진지시찰, 전문교육, 후생복지등 사기앙양 차원의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건에 대해서 맹철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통폐합이 되어서 직제관계라든지 부합되는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서는 저희 동이 인구에 비해서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실제 어느 동은 직원 1명에 2,000명을 관리하는 그런동이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직무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제 절감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풀제로 해서 동으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면 좋은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암만 주인의식이 있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업무의 많은 양이 된다고 하면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관계를 염두해 두셔서 선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두분님께서 정말로 내용있고, 답변서를 보니까 아주 좋은 답변서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끝으로 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맹철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면 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행정은 제가 보기에도 여론 행정이면서 종합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한 직원을 들여서 보직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를 하기는커녕 짜증스러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면쪽의 인구를 짜꾸만 감소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들,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제가 원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을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양과 질의 문제입니다. 현대 행정은 양에 있어서는 모든 양이 소위 말하는 공무원 수도 늘고 예산 규모도 팽배해지고 기구도 방대해지는 거싱 현대행정의 양적 특징입니다. 또 그다음에 질적이라는 변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화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수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수는 업무량에 불구하고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현대 행적학의 하나의 법칙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량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무원수를 동결하다 보니가 상대적으로 직원이 줄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읍ㆍ면ㆍ동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원에 못미치는 현원을 주었다는 하나의 문제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원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이 조정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 공채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에 대한 특채로 인해서 결원을 메꿔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지금 아마 많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로 6월말 퇴직과 관련한 인사에서 많이 보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맹철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부족하다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번 6월말에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원 조례를 고치게 되면 역시 의원님들 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쯤 상정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천안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