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정정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정수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정정수 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정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부족한 저에게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간사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두루 갖추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올바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6년 5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4% 증가한 58억 4,400만원으로 총 751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1% 증액된 29억 7,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징수 교부금 650만원, 이자수입 1억원, 재산매각 1억 4,000만원, 이월금 26억 6,700만원, 잡수입 6,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도 2.3% 증액된 289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 증액된 한편 법정교부세는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도 28% 증액된 85억 1,4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군도정비 6억 8,9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1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관 정비는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도 0.4% 증액된 174억 8,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2.1%인 1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도 8.8%인 5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 증액된 222억 5,300만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3.7% 증액된 428억 7,700만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0% 감액된 10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 인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68억 5,1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2억 5,500만원, 보조금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으며 계상내역은 경상예산 5,600만원, 사업예산 4억 5,100만원, 채무상환 3,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한편 예비비 2억 5,9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중앙 및 도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 및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 보조금, '95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를 잘 숙지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일부 과목경정을 하므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96년도 당초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일은 충분히 숙고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농수산 분야의 국·도비 보조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효과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 후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추경에 국·도비를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박상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항시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은 당초 67억 9,733만원이었는데 금회에 3억 5,480만 7,000원이 감액되어 64억 4,252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예산으로써 5,430만 8,000원이 증액되어 3억 2,257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보구입비가 증액이 되어 당초 900만원에서 216만원이 증액되어 1,1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령집 추록비는 당초예산보다 인상이 되어 240만원을 증액하여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현황 책자 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다보니까 군정을 선전할 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책상·의자와 집기구입비로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브리핑 시스템이라는 신규개발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상황실과 회의실에 설치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3,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당초 1,550만원에서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선임료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200만원이 되고 법령집 구입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과가 신설됨에 따른 법령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여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입니다. 당초예산 531만 2,000원에서 추경에 1,100만원을 증액해서 1,63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내지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회 추경편성상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에 94억 4,927만원이 있었는데 금회에 6억 7,291만 9,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101억 2,218만 9,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동읍 외 5개 사업장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사업비는 금회에 463만 5,000원 편성해서 총 4,033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식과 호적·제적부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을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모두 2억 6,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천면에 필요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도 금회에 780만원 증액 편성해서 모두 2,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과 우편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금회에 3,743만 8,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억 4,6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관리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에 따른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읍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300만원과 읍·면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9,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금회에 1억 8,834만 3,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1억 5,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간이화장실 관리에 따른 수용비,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은 금회에 1,500만원 편성해서 모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설치와 간이상수도시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금회에 22만원이 편성이 돼서 모두 4,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금회에 5,000만원 편성을 해서 모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448만 3,000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녹전4리 도수로 설치와 그 외 3개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직접 운영하는 도시과에서 예산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는 사전 총괄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신 거죠 ?

그러면 실장님 답변대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도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대해서는 조금전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지원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96년도 지방문화원 추가지원금, 국고입니다. 국고에 대해서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씨굴 소규모 위락시설의 장소가 협소하고 또 뒤쪽으로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씨굴이 고씨굴 하나만의 관광자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것이 상당히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모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회사를 불러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냐, 시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시설내용이 면적에 맞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선택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불편한 것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고씨굴하고는 별개의 위락시설로 봤을 때 선전이 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게 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고석담장 설치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면 그 내용을 시설비 얼마, 부대비 얼마, 설계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느 예산부서라든지 요구한 부서라든지 이것을 따질 것은 없지만 확정이 된 뒤에 보니까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될 부분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그 내용을 구분을 해서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구분을 해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엿기름 가공공장에 지원금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우선 생활개선회가 법인등기돼 있는 것이 군단위까지는 등기가 돼 있습니다. 군생활개선회는 법원에 등기가 돼 있고 도나 중앙까지 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읍·면 단위까지는 생활개선회가 법인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인등기를 군단위 할 때 보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한 대로 소득이 나와도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크게 많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현재 판단한 것이 15톤 정도 납품할 경우에 1,500만원, 그 중에서 50% 정도가 소득이 된다면 700～800만원선 되는데 법인등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건물이라든지 각종 기자재가 개인소유물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방도를 강구하겠으며 관리도 3년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상도 계속 현지지도와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이 된다든지, 1개 개인한테 넘어간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특히 내무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1억 6,72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통계전산 운영에 대해서는 화상정보 전산시스템수용비 280만원, 주민등록경신사업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이 한 가지용으로만 됐었는데 앞으로는 여러가지 이용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이 경신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캐비넷 구입입니다. 강원도의 행정전산자료가 영월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것이 만약 소산이 된다 그러면 행정자료 일부가 영월군에 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가 와있습니다만 캐비넷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것과 도의 것 각각 1개씩해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4대업무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지방행정 4대업무는 민원행정과 지방재정, 지역경제, 농림수산 업무가 4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전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대 업무가 같이 수록돼 있는 전산장비를 구입을 해야만 전산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행사격려금으로 500만원, 각종 행사준비비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태극기 및 군기를 제작하기 위해 30만원씩 각각 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전화기 구입입니다. 이동전화기 구입은 여론관리용과 부군수용이 되겠습니다. 2대 구입비와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래방객에 대한 방문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200명이 오는 것으로 봐서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고에 자동경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6명, 각 교육 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하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회화반에 각각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문직 해외연수가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2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가족 「소중한 이야기」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공무원 가족 중에서 「소중한 이야기」라고 해서 응모작을 받았는데 여러 편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 해서 일곱 분들에게 시상금을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대여센터 운영책장 구입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도서를 수집한 것이 1,300여권 있습니다. 주부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도록 하는데 그것을 진열해 놓을 책장구입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와 자산취득비, 보상금, 물품구입비로 각각 과목을 경정하려고 3,917만 3,000원을 내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 목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군간 화상회의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화상회의를 할 때 필요한 장비로는 카메라, 줌렌즈, 팬틸트 드라이버 1대, VTR, 모니터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로 국민연금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이 900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 급여입니다.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기동처리반 인원이 현재 2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요원입니다. 민원안내 요원을 6개월 동안 2명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각 과의 여직원을 1일 근무제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보다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지적도등본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읍·면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하고 팩스를 받아서 군에서 발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읍·면으로 연락해 주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군으로 연락해 주어야만 군에서 발급되는 것이 토지 가격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이나 지방세 과세증명, 지방세완납증명 등은 읍·면에서 팩스를 받아 군에서 일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D/B정보망 사용료입니다. 민원안내 하이텔 사용료로 1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가지원 물품구입입니다. 현재 3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천막과 옥외등, 근조등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진흥으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군청대표팀이 다른 행사에 출전할 때 단복이 없습니다. 출전하는 선수들의 단복을 위해서 300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우수선수 지원금입니다. 육상실업팀의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지출금은 도비 사용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27 전국 동시 지방선거할 때 실제로 도비가 사용되지 못한 것이 983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이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사용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별도로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도비가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폐쇄기가 지난뒤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는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여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중간보고입니다. 이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을 선정을 한다거나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입니다만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내놓을 단계가 실무적으로 검토작업이 덜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의회의 동의라든가 사전에 공감대를 거쳐서 합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정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패를 하지 말고 해보자 해서 위치선정할 때 초기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보자는 취지로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만 8군데가 들어온 것을 전체 소유주가 얼마인지, 몇 필지인지,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주 타당성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의회에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공모는 해서 8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조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 필지별로 산이 몇필지, 묘지가 몇개, 지장물이 몇개,건축물 몇개, 이런것을 다 조사를 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이 시설을 여기에다 선정했을 때에는 몇백 억이 듭니다, 여기에 했을 때는 몇백 억이 듭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의회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무답사는 했습니다만 필지별로 어떠어떠한 재원이 들어가느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가 있느냐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내놓으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미리 슬쩍 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필지조사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세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월 한달간을 주시면 마저 조사를 해서 7월 초에 의회에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소각시설 보조금 문제입니다. 소각시설의 도비, 국비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군에서 다 써야 옳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아주 강화해서 지정된 보조조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전부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목적 외에 다른 부대시설에 썼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발하면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보조해 준 것은 저희가 3억원을 받았는데 3억원 중에서 1,800만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증빙서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고 그래야 올해 것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신문보도 나는 것을 상당히, 거의 결정된 단계에서 신문에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보도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보도 난 것은 공모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잘했다고 보도한 것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타 시·군처럼 비밀리에 해서 내놓았다가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 아직 선정하려면 멀었지만 이렇게 초창기부터 주민들을 끌고감으로써 공모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도를 해 준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시설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보조금을 준 것은 다 주시설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대시설까지 사실 우리가 다 써야 되는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조금을 제대로 따기 위해서 도의 보조조건을 충실히 맞추어 주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김원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