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7일 제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영돈 위원, 정정수 위원, 안해근 위원, 이종억 위원, 유재선 위원, 엄진영 위원, 김원태 위원, 이상덕 위원, 안재영 위원 등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진영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사에 정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정정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정수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정정수 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정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부족한 저에게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간사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두루 갖추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올바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6년 5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4% 증가한 58억 4,400만원으로 총 751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1% 증액된 29억 7,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징수 교부금 650만원, 이자수입 1억원, 재산매각 1억 4,000만원, 이월금 26억 6,700만원, 잡수입 6,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도 2.3% 증액된 289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 증액된 한편 법정교부세는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도 28% 증액된 85억 1,4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군도정비 6억 8,9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1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관 정비는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도 0.4% 증액된 174억 8,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2.1%인 1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도 8.8%인 5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 증액된 222억 5,300만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3.7% 증액된 428억 7,700만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0% 감액된 10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 인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68억 5,1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2억 5,500만원, 보조금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으며 계상내역은 경상예산 5,600만원, 사업예산 4억 5,100만원, 채무상환 3,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한편 예비비 2억 5,9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중앙 및 도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 및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 보조금, '95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를 잘 숙지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일부 과목경정을 하므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96년도 당초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일은 충분히 숙고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농수산 분야의 국·도비 보조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효과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 후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추경에 국·도비를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박상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항시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은 당초 67억 9,733만원이었는데 금회에 3억 5,480만 7,000원이 감액되어 64억 4,252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예산으로써 5,430만 8,000원이 증액되어 3억 2,257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보구입비가 증액이 되어 당초 900만원에서 216만원이 증액되어 1,1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령집 추록비는 당초예산보다 인상이 되어 240만원을 증액하여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현황 책자 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다보니까 군정을 선전할 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책상·의자와 집기구입비로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브리핑 시스템이라는 신규개발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상황실과 회의실에 설치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3,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당초 1,550만원에서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선임료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200만원이 되고 법령집 구입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과가 신설됨에 따른 법령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여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입니다. 당초예산 531만 2,000원에서 추경에 1,100만원을 증액해서 1,63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내지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회 추경편성상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에 94억 4,927만원이 있었는데 금회에 6억 7,291만 9,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101억 2,218만 9,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동읍 외 5개 사업장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사업비는 금회에 463만 5,000원 편성해서 총 4,033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식과 호적·제적부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을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모두 2억 6,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천면에 필요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도 금회에 780만원 증액 편성해서 모두 2,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과 우편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금회에 3,743만 8,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억 4,6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관리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에 따른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읍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300만원과 읍·면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9,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금회에 1억 8,834만 3,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1억 5,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간이화장실 관리에 따른 수용비,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은 금회에 1,500만원 편성해서 모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설치와 간이상수도시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금회에 22만원이 편성이 돼서 모두 4,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금회에 5,000만원 편성을 해서 모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448만 3,000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녹전4리 도수로 설치와 그 외 3개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용 브리핑시스템 1식이라고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인지요 ?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용 브리핑시스템은 현재 저희 군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첨단시설로써 컴퓨터 자막에 의한 각종 군정설명이 되겠습니다. 스크린과 컴퓨터 시설을 갖춘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 5,900만원을 삭감 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직접 운영하는 도시과에서 예산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는 사전 총괄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신 거죠 ?

예.

그러면 실장님 답변대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도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소송수행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송수행여비 산출내역에는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작업 중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원안에는 30,000원 × 2일 × 2인 으로 되어 있는데 2인이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기획실장님 답변 확인하셨습니까 ?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총 세출규모는 41억 3,728만 1,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35억 7,965만 7,000원 대비 15.6%인 5억 5,7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군정홍보,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비 및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업무의 공개와 대외적으로 관광문화의 고장임을 폭넓게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계도용 신문 등 중앙지 100부를 증부코자하며 이에 4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4월부터 인상된 지방지 단가인상분 1,071만원에 1개 신문 휴간에 따른 4개월분 80부 예산 191만원을 감액하여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계상된 지역신문 중 구독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동읍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 예산입니다.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의 자료발굴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 사업비로 국비 200만원, 도에서 일괄 계상조치된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향토문화제 행사보조금 등 도비로 당초 계상되었으나 미지원된 도비 3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단종문화제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제를 집대성하여 역사의 고장임을 소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록한 제30회 단종문화제 30년사 발간에 따른 인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장릉 사고석담장 설치사업비 1억 3,000만원 중 404만 4,000원과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사업비 5,000만원 중 321만 5,000원을 전체 사업비에서 기정 요율에 따라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 예산과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농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로 국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 등 모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주변 소규모 위락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4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중 장릉, 고씨굴, 청령포 등의 입장료 수입이 증액이 예상되는 관계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산입니다. 상동읍 지역유선방송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잔액 116만 6,000원, 장릉보수사업비 잔액 141만 1,000원, 역사와 유적조사 사업비 잔액 45만원, 민충사 보수공사 사업비 잔액 등 모두 312만 4,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제지출금 312만 4,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위원님들이 기록하실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읍 지역유선방송 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잔액 116만 6,000원, 장릉 보수사업비 잔액 141만 1,000원, 역사와 유적조사사업비 잔액 45만원, 민충사 보수공사사업비 잔액 등 모두 3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예산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19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가 당초예산에 1,224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순 군비를 500만원 더 추가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20페이지 농촌도서관 자료구입은 1개 소인데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강원도 도내 문화원에 지원하는 기준이 일괄되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 군비지원이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별로 지침이해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다 서로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96년 3월 2일 문체 86300-257 문서번호로 ‘96년도 지방문화원 운영예산 추가확보지원’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96년도 예산확보지침이 명시가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내용은 군의 복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도내의 문화원에 대한 일괄된 지침에 의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문내용하고 해서 다시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서관 자료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다 지원이 되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영월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월군 관내에 공공도서관으로는 아마 영월도서관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데 지정이 된 그런 내용으로 영월공공도서관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예산이 이미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다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200만원이 필요한지 내역과 그 밑의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도 당초예산을 1,224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음 20페이지 고씨굴 소규모 위락시설로 5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장소가 본위원이 볼 때는, 현지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 굉장히 좁고 협소한데 거기다 그 시설이 가능한 사업인지, 그리고 한쪽, 뒤쪽으로 돼있어서 과연 많은 관광객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대해서는 조금전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지원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96년도 지방문화원 추가지원금, 국고입니다. 국고에 대해서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씨굴 소규모 위락시설의 장소가 협소하고 또 뒤쪽으로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씨굴이 고씨굴 하나만의 관광자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것이 상당히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모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회사를 불러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냐, 시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시설내용이 면적에 맞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선택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불편한 것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고씨굴하고는 별개의 위락시설로 봤을 때 선전이 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게 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단종문화제 30년사 발간 지원하는 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9,200만원 본예산 올라온 것을 7,500만원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해결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또 7,500만원이 단종행사비로 쓰여진 것이 정당하게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종제와 관계돼서 예산이 당초예산 계상때도 그런 문제를 많이 가져와서 상당히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에 1,700만원이 책자발간으로 들어왔는데 문화공보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영월을 대표하는 문화제가 단종문화제이고 또 이 단종제만은 어떻든 영월군민의 긍지로 봐서 많이 발전시켜야된다는 기본적인, 저희들이 어디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30주년 단종제행사를 좀 거대하고 특색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단종제위원회 자체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만은 저희들 행정에서 감시를 했습니다. 7,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이번 단종제행사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는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됐다 안됐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이런 사항은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지원됐기 때문에 또 회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연말이라든가 앞으로 감사부서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군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성격의 내용은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말에, 회계분야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번에 책자발간에 따른 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왔을 때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도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책자발간에 따른 1,700만원의 예산은 별개의 어떤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해서는 책자발간까지는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돼야지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추경에 1,700만원이 계상되기 전에 7,500만원이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유효적절히 썼음에도 책자발간을 못했다고 인정이 될 때 그것이 계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할 때는 30주년 책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7,500만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지 않고 추경에 돈 달라고만 손을 내밀면 척척 올려준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계획서를 만들 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95년도 단종제 행사비 예산액의 40% 이상 증가를 해서 7,500만원을 해드렸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장릉 담장정비와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 과목경정을 한 이유를 보면 당초 예산내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고석담장 설치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면 그 내용을 시설비 얼마, 부대비 얼마, 설계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느 예산부서라든지 요구한 부서라든지 이것을 따질 것은 없지만 확정이 된 뒤에 보니까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될 부분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그 내용을 구분을 해서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구분을 해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단종문화제 30년사 발간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안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자료는 본위원이 단종문화제 30년사 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향토사가인 엄흥용 선생한테 그 책자를 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선생이 아직 발간이 안됐기 때문에 책자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만 목차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는 있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그럼 그 목차를 좀 수록해서 의회에 갖다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차나 책자를 요구한 목적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앞서서 단종문화제 책자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필요한 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단종제 예산이 적정히 집행이 됐나를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별도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단종문화제가 우리군의 대표적인 행사이고, 단종제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단종제 위원회를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기타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보셔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단종문화제는 우리위원들로서도 사실상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종제위원회가 부실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면서 이것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안재영 위원님께서 예산제안설명 자료와 관련해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산심사 과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사를 위한 공보실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영돈 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우리 위원들끼리 예산 최종점검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린행정 열린마당이라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상회 회보입니까 ? 하여간 여기에 보면 1,700만원으로 30년사 책자를 발간한다라고 사전에 나 있었습니다. 예산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편집을 한 것이고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그 내용을 어떻다고 자신있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유로 해서 자리를 비웠었고 그 중간에 아마 내용이 나왔는데 자료를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드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취재하는 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집계가 되니까 냈는지 잘라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문서화 된 그런 것과 똑같이 그런 데 게재가 됐다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분명 공보실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볼 수 있는 공공지면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됐으면 이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밀이 누설됐다든가 아니면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계획은 가질 수 있지만 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면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단종문화제 시행을 할 때 당초예산에도 단종문화제 책자발간 예산이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종문화제 전체 예산을 할 때 삭감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의결을 해주었는데 단종문화제 책자발간하는 예산은 한푼도 안남기고 삭감한 것을 그대로 다 단종제행사에 썼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고 민간단체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하기 전에 다 써버리고 예산 모자르니 더 다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종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계상을 할 때에 내용이 책자발간까지 다 포함해서 9,200만원인가 9,700만원인가 요구가 됐었는데 그 내용에는 아마 단종제위원회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사업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간에 당초예산이 확정되면서 9,700만원은 전액 지원이 불가했었고, 단종제추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행사를 주관하면서 내용별로의 사업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내용별로 예산의 적정 여부는 저희들도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의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기관,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1,700만원이 별도로 추가 계상된 것은 제가 알기에 전체예산에 포함됐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만큼 예산 모자랐던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2억 9,161만 5,000원에서 5,252만원이 증액된 13억 4,4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도 공무원 중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분으로 1,5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자료보관을 할 수 있는 화일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남면 상수도 시설공사로 인하여 남면 농민상담소 상·하수도 시설공사 200만원, 다음 농촌지도 부분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엿기름 가공공장 30평 건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북면생활개선회의 당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서 토양 및 각종 시료검사시 실내온도 조절을 위해서 종합검정실에 설치할 냉온풍기 1대 구입에 350만원 등 총 5,252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하신 중에서 농촌지도 사업에 3,35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순수한 군비로만 하게 돼 있고 도비나 국비지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엿기름 가공사업은 전체 3,0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일감 갖기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 1개 있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삭감이 돼서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북면생활개선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3,000만원이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기 예산액이 1억 4,600만원이 있는데 같은 사업인지, 북면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데 회원은 몇명이며, 부지는 공동명의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당초예산 1억 4,600만원하고 이번 3,000만원하고 합친 예산가지고 하나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사업 당초예산에 1억 4,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돈은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각종 시범사업, 보조금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북면생활 개선회에 지원되는 3,000만원은 엿기름 가공공장 단일사업에 처음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 4,600만원에는 단 한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 3,000만원은 단일사업에 처음 계상된 것이고, 다음 부지는 부락자체에서 현재 확보해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부지를 산다든지 하는 지원은 하지를 않습니다. 공장을 짓는데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지 부지에는 절대 투입을 안 하게끔 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30명이 하는데 법인체로 하는 것인지 전체 운영권을 얘기해 달라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낸 사람들이 북면생활개선회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될 때에는 인원을 당초 계획서 올린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그 인원으로 될는지 이것보다 다소 늘어날는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한 것을 보면 공동명의로 해서 서류는 공동명의로 해놓고 운영주체는 단독으로 해서 지도 감독기관에서 소홀히 할 경우 2, 3년내에 개인소유화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와 과연 엿기름 공장이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계획서를 평가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지도하실 것인지 지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엿기름 공장을 세우려고 한 동기는 현재 영월농협에서 북면에다 고추장공장을 건립하고 아직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생산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알아보고 부락자체에서 알아본 결과 보통 1년에 300톤 정도의 고추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5톤 정도의 엿기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영월군 내에도 답리작으로 보리도 많이 재배됐고 일반 밭에도 보리를 많이 재배했는데 농촌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리면적이 영월군 관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부락에서 지도소에 제출할 때에 보니까 앞으로 보리같은 것 내지는 이런 것을 자체생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추장공장에다 납품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지역의 소득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판로도 현재 북면 고추장공장에서 연 15톤 가량은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관내에서도 일반 시중에서 엿기름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포장을 해놓으면 판로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 여러가지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엄진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1개 개인사업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개인한테 건물이라든지 각종 기구가 넘어간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엿기름 공장이 성공을 해서 그 회원들의 농외소득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어느정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토록 해서 성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제가 이 가공사업에 대해서 엄진영 위원님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우선 계획서상 수지타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농협이 엿기름을 사주지 않았을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우선적으로 엿기름 가공사업은 1차적으로 영월농협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영월농협에서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도 겸하고, 엿기름이라는 것은 현재 영월군 관내에서 고추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월시내 사람들도 그렇고 농촌에서도 엿기름을 만들 보리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지역에선가는 보리를 재배를 해서 관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섰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볼 경우도 농협에서 사준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을 안 해준다는 가정하에서는, 농협에 납품을 하더라도 소포장을 만들어서 관내라든지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협계통이라든지 기타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또 가능하면 영월군과 연관되어 있는 도시와 계약도 해서 최대한도로 농협에서 구매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 판매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현재 고추장을 영월에서 보통 연 200톤～300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많이 할 때는 500톤까지 생산되고. 그래서 보통 300톤 정도는 생산한다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5톤입니다. 15톤을 가지고 가격을 대충 환산해보니까 보통 kg당 1,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15톤 정도 되면 1,500만원, 그 중에서 생산비라든지 작업비전부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 50% 정도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해서 못돼도 700 내지 800만원 정도는 농가소득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북면엿기름 가공사업은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개인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는 생활개선회를 법적으로 법인등기를 하고 시설물이나 공장 자체도 법인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해서 앞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엿기름 가공공장에 지원금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우선 생활개선회가 법인등기돼 있는 것이 군단위까지는 등기가 돼 있습니다. 군생활개선회는 법원에 등기가 돼 있고 도나 중앙까지 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읍·면 단위까지는 생활개선회가 법인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인등기를 군단위 할 때 보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한 대로 소득이 나와도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크게 많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현재 판단한 것이 15톤 정도 납품할 경우에 1,500만원, 그 중에서 50% 정도가 소득이 된다면 700～800만원선 되는데 법인등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건물이라든지 각종 기자재가 개인소유물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방도를 강구하겠으며 관리도 3년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상도 계속 현지지도와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이 된다든지, 1개 개인한테 넘어간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특히 내무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1억 6,72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통계전산 운영에 대해서는 화상정보 전산시스템수용비 280만원, 주민등록경신사업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이 한 가지용으로만 됐었는데 앞으로는 여러가지 이용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이 경신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캐비넷 구입입니다. 강원도의 행정전산자료가 영월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것이 만약 소산이 된다 그러면 행정자료 일부가 영월군에 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가 와있습니다만 캐비넷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것과 도의 것 각각 1개씩해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4대업무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지방행정 4대업무는 민원행정과 지방재정, 지역경제, 농림수산 업무가 4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전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대 업무가 같이 수록돼 있는 전산장비를 구입을 해야만 전산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행사격려금으로 500만원, 각종 행사준비비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태극기 및 군기를 제작하기 위해 30만원씩 각각 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전화기 구입입니다. 이동전화기 구입은 여론관리용과 부군수용이 되겠습니다. 2대 구입비와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래방객에 대한 방문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200명이 오는 것으로 봐서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고에 자동경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6명, 각 교육 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하는 것이 영어, 일어, 중국어회화반에 각각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문직 해외연수가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2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가족 「소중한 이야기」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공무원 가족 중에서 「소중한 이야기」라고 해서 응모작을 받았는데 여러 편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 해서 일곱 분들에게 시상금을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대여센터 운영책장 구입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도서를 수집한 것이 1,300여권 있습니다. 주부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도록 하는데 그것을 진열해 놓을 책장구입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와 자산취득비, 보상금, 물품구입비로 각각 과목을 경정하려고 3,917만 3,000원을 내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 목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군간 화상회의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화상회의를 할 때 필요한 장비로는 카메라, 줌렌즈, 팬틸트 드라이버 1대, VTR, 모니터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로 국민연금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이 900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 급여입니다.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기동처리반 인원이 현재 2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요원입니다. 민원안내 요원을 6개월 동안 2명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각 과의 여직원을 1일 근무제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보다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지적도등본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읍·면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하고 팩스를 받아서 군에서 발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읍·면으로 연락해 주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군으로 연락해 주어야만 군에서 발급되는 것이 토지 가격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이나 지방세 과세증명, 지방세완납증명 등은 읍·면에서 팩스를 받아 군에서 일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D/B정보망 사용료입니다. 민원안내 하이텔 사용료로 1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가지원 물품구입입니다. 현재 3조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천막과 옥외등, 근조등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진흥으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군청대표팀이 다른 행사에 출전할 때 단복이 없습니다. 출전하는 선수들의 단복을 위해서 300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우수선수 지원금입니다. 육상실업팀의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지출금은 도비 사용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27 전국 동시 지방선거할 때 실제로 도비가 사용되지 못한 것이 983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이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6·27 지방선거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95년도에 선거를 치뤘는데 금년 2월 29일 연도폐쇄기와 동시에 정산을 해서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이번 예산에다 다시 계상해서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사용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별도로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도비가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폐쇄기가 지난뒤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는것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도서대여센터 운영 책장구입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으나 도서책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자면 우선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또 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무과장님께서 도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의 품목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영월도서관에 도서구입을 1,250만원 어치 농촌도서관 자료구입을 해줘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도서를 농촌도서관에 주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의를 합니다. 만약 도서대여를 하자면 직원도 필요하게 되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내용은 과장님 설명 중에 주부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발상을 하기는 사실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까 하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부들이 실제로 놀 수 있는 기회가 없고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도하는 뜻도 되고 또 책을 사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각 실·과, 지역에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책을 수집을 한 것입니다. 실제 내용이 건실한 책들로 무료로 군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한데 이 책을 군에다 비치하고 도서실에다 비치하고 할 것 같으면 주부들이 도서관이나 관청같은 곳은 상당히 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에다 책을 비치를 해놓고, 또 누가 책을 빌려갔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한다면 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구상으로는 영월농협을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곳의 빈 공간에다 책을 비치해 두면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책을 와서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는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분실되는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봐서 이 제도가 좋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보고 남는 책도 거기다 더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도서관이나 이런데다 비치를 하지 않고 그런 데다 비치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재영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일 읍면장도 물론 읍면장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덕망을 쌓고 있거나 또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편으로 전 공직자의 수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읍면장 옆에 놓고 1일 읍면장이라 칭해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봐 집니다. 또 그분들이 1일 읍면장을 했다 해서 그것으로 계속 나는 읍면장을 했다하는 자랑을 한다기보다 여러 공직자는 나는 읍면장 위치에서 1일 읍면장을 하더라도 읍면장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부읍면장이나 계장, 직원들은 뭐냐 하는 식으로 키를 키워주는 성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읍면장, 내무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평소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가 잘 된다든가 아니면 거리감을 갖는 사람들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1일 읍면장을 그 자리에 앉힌다 하게 된다면 1일 읍면장이라기 보다는 1일 읍면자문위원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지역의 인사들을 선임을 해서 읍면에다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읍면행정이 아무리 행정체계에서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의원이 있는 체계에서는 그런 1일 읍면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역의원에게 협의라도 해서 이런 분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분은 마땅하겠느냐 하고 서로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칭 자체를 군자체에서 한 것인지, 위에서부터 지시가 돼서 1일 읍면장제를 실시하게 됐는지, 명칭을 1일 읍면장으로 붙여야 되는지,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앞으로 실시하실 의사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

답변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읍면장 문제를 상당히 여러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다고 했을 때 이것이 꼭 맞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행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뜻에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역이라든가 다른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읍면장 위촉을 하는 것도 물론 의원님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분들도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앞으로 1일 읍면장으로 위촉하는 분들은 의원님들께도 협의드리고, 또 혹시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일 읍면장으로 위촉을 해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의 읍면행정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일 읍면장을 위촉할 때는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지시를 해놓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아, 그래, 그렇게 한번 써먹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될 것 같으면 좀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지방행정 4대업무 운영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산장비세트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다음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갖게 되는 역할, 그러니까 이 장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유영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구성과 역할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서식이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 재산이 전국에 있는 것이 다 한 카드에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부과를 한다할 때 그 사람의 개인별 내역이 한 군데에 다 집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한다 할 것 같으면 영월 것도 들어가고 서울 것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영월읍에서 하면 영월읍의 것만 들어가고 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전국의 것이 같이 들어가서 동일세액은 한군데 집약할 수 있고, 또 민원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통일돼서 어느 시·군 것이나 어느 읍면 것이라도 다같이 한 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문제도 물가동향이나 다른 것이 전국망의 것이 한군데에 집약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관계도 같이 들어가서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4대업무 전산장비에 같이 포함돼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의 답변취지로 봐서는 프로그램 구입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부동산실명제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

부동산실명제와는 좀 다릅니다. 각종 장비가 연결이 전부다 됨으로써 전국의 것이 같이 통합이 돼서 집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과 개인신원하고, 말씀하신 예로 봐서 그것은 전자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카드로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농림수산정보시스템은 수시로 변하는데 고정된 민원하고 한 시스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도 맞지 않습니다.

민원행정은 민원행정대로 따로 있고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재정 문제대로 따로 있고 지역경제는 지역경제, 농림수산은 농림수산대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이 전국의 것이 같이 집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시스템이 화상정보전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전국단위의 각 자치단체에 다 있게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장비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한 군데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그 지역 것이 나오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상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5억 6,112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이 682억 7,1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예금이자 수입 해서 1억 65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28억 7,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 외 2건으로 18억 5,24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토자료조사 지원 1개소 외 9건에 2억 2,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향토문화제 행사보조 외 7건으로 1억 4,442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등이 76만원, 재물조사 서식인쇄 100만원, 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5대에 5,759만 8,000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읍·면차량을 전원 보강하고, 상동읍을 제외한 읍·면차량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말소된 '85년도～'87년도에 구입한 민방위용 앰블런스 1대, 생활기동처리반 1대, 농촌지도소 1대, 보건소 1대, 상동읍 갤로퍼 2밴 1대 해서 5대를 사게 되면 거의 차령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차는 이번에 거의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59만 9,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과목경정 200만원, 의회청사 신축은 작년도와 올해 7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감리비와 대체농지 조성비 등 9,652만 5,000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청사 신축 1동 2억원, 군청사 진동방지시설 600만원, 흡연구역 환기시설 30만원, 구 영월읍민관 정비사업은 영월읍 영흥리 990-2번지 646㎡ 대지에 건평 548㎡로 '60년대에 재산이 조성되어 현재 공가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 범죄유발 장소제공과 도심지에 위치, 노후건물로 인한 주변경관 저해 등 철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본 건물을 매각코자 '95년 10월 12일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2명이 입찰등록을 하여서 입찰시 1명만 입찰에 응하고 1명은 입찰을 포기하여 재입찰시 담합 등의 발생요인으로 저가에 매각될 우려가 있고, 보유재산 가격의 상승, 주민여론 등을 감안 매각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용도폐기 후의 활용방안으로는 도심지에 날로 급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차도블럭을 설치, 평형주차식으로 47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 등에 임대, 연간 1,182만 2,000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본건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예산이 승인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각하는 쪽보다는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려는 의도가 상당히 밑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대 의원님들과도 저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들은 얘기로는 5억원까지는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매각시켜서 5억원의 예산이라면 영월군을 벗어난 영월읍내 어디에다 부지를 사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이득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시는 쪽으로 본예산 때도 얘기가 된 것을 추경에 또 올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신다, 1차, 2차, 3차까지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을 때는 내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안건을 매각처분하는 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차 본예산 때에도 얘기가 나왔고 추경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판매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지의 땅을 팔 때 가능하면 지역사람이 샀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고가로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팔려고 했으나 입찰참가자가 사실적으로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방안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집행부 측에서 작년도에 판단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팔려고 했을 때는 뭔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을 중지했고 또 중지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실무선의 입장이나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물론 안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땅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관계는 작년도에 한 번 입찰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의 개별토지가격 조사원 인건비로 679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무원 외에 일반직으로 별도로 인원을 쓰는지,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요약보고서를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안 설명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요약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규모상 9,824만 4,000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만 9,824만 4,000원 중에는 작년도 도비보조금 잔액 1,893만 3,000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액은 7,931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7,931만 1,000원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환경신문고를 전국적으로 전부 설치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팩스하고 전용 전화를 가설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128번 전화를 가설해 모든 고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팩스와 전용전화 가설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1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기 쓰레기매립장을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98년도부터 사용할 매립장 후보지를 금년 중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를 끝낸 다음 내년도에 13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110억원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해서 '98년도 하반기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생각하는 최대 현안사업이랄까요 책무라고 느끼는 것이 '98년도부터 사용할 매립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조사비 200만원, 용역비 4,0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부족액이 계수정리상 늦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못한 부족액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인상된 과태료를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하루 15,000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고 민간단체와 같이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단속여비와 인건비로 5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영월읍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2002년 내지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관계법령이 생기기 전 '82년부터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차기 매립장이 선정이 되면 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를 하더라도 환경문제가 계속 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검사정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경비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대한 사용금으로 환경부에서 교부금을 주었습니다. 징수하는 여비로 사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정 특수시책으로 쓰레기반줄이기 운동으로 덕포시장 장날에 주부들에게 휴대용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에는 안내문안도 있고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각종 안내홍보판 팜프렛 제작비로 106만원,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보고를 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자 4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 규제관리, 수질검사관리, 환경오염 홍보 이 3가지 항목이 요약보고서상 제일 밑의 대민홍보시책비 106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 넷째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입니다. 환경신문고에서부터 특수전화 가입비, 통신사용료까지 4개 항목이 금년도에 새로 설치하는 환경신문고 가설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세항을 바꿔서 청소관리 첫대목 휴대용 장바구니가 군정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안으로 굉장히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제작 보급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후보지 선정도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사실상 주민들의 반발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수차 나가서 막걸리도 먹고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특판비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판공비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계상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비를 200만원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반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충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선정됐을 경우에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4,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집중단속하게 될 폐기물 불법투기 여비 100만원과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450만원 정도로 해서 6월부터 8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최소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재원형편상 5,000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퇴직하는 사람 수효를 따져볼 때 1,98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월읍 현행 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환경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정 1식을 해서 차후에 환경문제가 안 생기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 도비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것은 정산토록 고지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꼭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휴대용 장바구니 보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반줄이기 시책이라는 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장바구니의 제작목적이라는 것은 비닐봉투 그런 것들을 줄이자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기피하는 이유가 좀 편하게 걸어다닐 생각으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용 장바구니 1,000개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했을 때 과연 제작목적이 지향하는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대용 장바구니는 주부들이 통상 가지고 다니는 접지 못하는 장바구니가 아니고 접는 장바구니입니다. 그래서 탁 접어서 종이처럼 접었다가 가지고 가서 비닐같은 데 싸주는 것 그런 것을 안받고 바로 거기다 담아가지고 집에다 갖다놓고, 갈 때 다시 또 탁 접어가지고 가게 아주 간편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플라스틱식으로 주면 절대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의식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사실상 과장님도 시장에 가서 장을 실제로 장을 봐보신다면 알겠지만 장을 볼 때마다 가지고 간 바구니에다 담아달라고 요구하고…, 글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숙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이 저희들이 하는 취지를 제대로, 만약에 인식이 덜 돼서 지적하신 대로 의식개혁이 덜 될 경우에는 물론 사용효과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바구니를 그냥 나누어주지 않고 주로, 지난번에 부인회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부 쓰레기소각장에 견학도 시키고 했습니다. 만약에 휴대용 바구니를 제작해서 주부들이 들어만 준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확실히 주지만 시켜준다면 주부들이 따를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덕포시장 장날에 저희들이 나가서 이것은 쓰레기 줄이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사용 안하면 쓰레기를 더 늘리는 게 되니까 하고 간곡히 호소를 하면서 한번 효과가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안도 쓰레기 줄이는 선진군민 그것도 넣고 해서, 한 300만원 투자해서 의식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차기 쓰레기매립장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TV나 영월정보지 신문을 통해서 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수주와 서면지역에 신청이 있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고 있느냐하고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과연 매립장 후보지를 조사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94년도 소각시설 보조금을 1,800만원씩 반납을 하면서 '94년도에 시설한 쌍용소각장, 주천소각장, 그 당시에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각장에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시설도 없고, 목욕시설도 전혀 만들어놓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의도가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여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중간보고입니다. 이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을 선정을 한다거나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입니다만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내놓을 단계가 실무적으로 검토작업이 덜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의회의 동의라든가 사전에 공감대를 거쳐서 합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정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패를 하지 말고 해보자 해서 위치선정할 때 초기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보자는 취지로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만 8군데가 들어온 것을 전체 소유주가 얼마인지, 몇 필지인지,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주 타당성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의회에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공모는 해서 8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조사를 하려면 그 지역에 필지별로 산이 몇필지, 묘지가 몇개, 지장물이 몇개,건축물 몇개, 이런것을 다 조사를 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이 시설을 여기에다 선정했을 때에는 몇백 억이 듭니다, 여기에 했을 때는 몇백 억이 듭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의회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무답사는 했습니다만 필지별로 어떠어떠한 재원이 들어가느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가 있느냐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내놓으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미리 슬쩍 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필지조사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세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월 한달간을 주시면 마저 조사를 해서 7월 초에 의회에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소각시설 보조금 문제입니다. 소각시설의 도비, 국비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군에서 다 써야 옳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아주 강화해서 지정된 보조조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전부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목적 외에 다른 부대시설에 썼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발하면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보조해 준 것은 저희가 3억원을 받았는데 3억원 중에서 1,800만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증빙서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고 그래야 올해 것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사단계이고 계획단계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왜 신문에 나가고 또 TV에 나가게 된 배경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이런 뉴스가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시설도 당연히 부대시설이 아닌 본시설에다 조금 더 달아서 대기실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비가 오면 쉴 수 있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추가설계를 해서 입찰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 쓰면 쓰는데 왜 감사에 걸립니까, 그 시설에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신문보도 나는 것을 상당히, 거의 결정된 단계에서 신문에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보도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보도 난 것은 공모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잘했다고 보도한 것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타 시·군처럼 비밀리에 해서 내놓았다가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 아직 선정하려면 멀었지만 이렇게 초창기부터 주민들을 끌고감으로써 공모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도를 해 준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시설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보조금을 준 것은 다 주시설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대시설까지 사실 우리가 다 써야 되는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조금을 제대로 따기 위해서 도의 보조조건을 충실히 맞추어 주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장바구니 관계가 질의 도중에 다른 질의가 있어서 매듭을 못지은 것 같습니다. 1,000개를 만들려면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마 영월장에 1일 1,000개는 나갈 것입니다, 1일. 그것이 1회로써 어떤 효력을 가져올려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결과가 되겠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 영월군민이 6만이다, 6만에게 다 돌아가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장날을 1년으로 따지면 7, 80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뭔가는 계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돼야지 1회에, 1회라고 보여집니다. 1회에 또는 아까 부녀회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욱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장날을 통해서 쓰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장날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서 효과를 거두어 당초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1회로써 어떤 효력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 낼 때에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끌고 가야지 1회로 어떤 효력을 나타낼 것인가, 전혀 계획자체가 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속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연중 공급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제도화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많이 제작해 놨다가 만일 성과가 없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것을 우려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가면서 계속 파급을 해봐서 이것이 좋다면 확대보급하려고 시험실시해서 계도를 하려고 우선 조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계속 휴대용 장바구니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 비닐봉투를 구입하고 있는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 그 상인들을 계도를 해서 군에서 휴대용 장바구니의 보급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 기 상인들이 비닐봉투를 구입하고 있으니까 상인들은 비닐봉투 사는 비용을 줄이고 또 우리 군으로서는 쓰레기 반줄이기 시책을 달성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우리 군에서도 300만원의 예산을 시험적이나마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300만원 들여 제작해서 마구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이 시책에 호응하는 상인들에게 이것을 실비 그대로 판매를 해서 쓰레기 반줄이기 시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시는 것이 그냥 막연히 이것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더 나은 접근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신 후에 이정책들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 안 하시지요 ?

예.

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불법단속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로 15,000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 산정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돕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15,000원으로는 할 사람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 기준이 어디서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했고 학생들이 방학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관청에서 많이 수용해주도록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봐서 하절기에 집중해서 써볼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시설에 부대시설은 일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주천쓰레기장에는 목욕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에는 시설이 전혀 안돼 있고 사람 대기할 시설도 없고 그런데 '94년도에 한 양쪽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김원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의 운영실태를 봤을때는 하천이나 이런 데에 단속반원들이 고립돼 있음으로써 실제 불법투기자가 발생이 돼도 대항능력도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목적으로「아름다운영월지키기운동협의회」를 지난 번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23개 사회단체가 전부 참여하는 3,300명 규모의 단체입니다. 그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나서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인력이 너무 딸리니까 민원해결도 하기 바쁘니까 어차피 단속이 잘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민간단체 주체로 자기네들이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할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하절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과태료 수입이 올라갈 정도로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하천이나 특정지역에 고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산이나 이런 데, 차가지고 불법투기하는 데에 집중단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