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 의정활동 및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으로 바쁘신 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5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51회 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 건
09시 4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제51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는 '96년 6월 3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해서 금번 회기는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잡아봤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회식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시고 이어서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시고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날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일반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6월 14일, 15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및 계수 조정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해서 모두 8일간의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임시회 회기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회선임협의의 건
09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화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대조, 확인 검증하는 사안으로 예산집행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 검사는 그 지출 행위를 무효라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는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말씀을 드리면 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의회 의원은 전체구성 인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1명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한 자로 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원외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는 1일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들은 수당이 적은 관계로 기피하고 있어 선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원이 많다고 하여 효율을 기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예산절감 등 형편으로 보아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들으신 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 중 공인회계사 선임상에 일비가 적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설정인바 구성 인원은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재무판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1명으로 하여 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1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9시 5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5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제안자이신 이재흥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흥 위원 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6년 6월 3일자 화성군수가 제출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내무위원 중 4인 산업위원 중 4인으로 하여 모두 8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활동기간은 제51회 임시회 중 6월 14일, 15일 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함께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 토론하여 주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5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은 내무위원 중 4인, 산업위원 중 4인 하여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