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3일동안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냐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최종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느낀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전반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인제군 곳곳에 안배를 잘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은 우리 의회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잘못했던점이 있는거 같아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그 문제점을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인제달력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을 다룰시에 우리 의회에서 없는예산에 그게 꼭 필요하냐 이것은 적합치가 않다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그렇게 꼭 인제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미리 우리 의회에 그렇게 해야될 그사업을 꼭 이뤄야만 될 당위성을 의회와 타협을 했었어야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잠깐 타협을 드렸습니다만 글쎄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를 150만원 계상했는데 계획한건 어차피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권까지 나와있고 그업무를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의하나 만의하나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게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서 부결을 시켰을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는데 사전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우리의 장님하고는 조금의 타협은 있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 문제는 모릅니다 하는 사항을 자랑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500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본인을 비롯해서 7명의 의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근본적으로 잘 아는 의원들이 없을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알리기 홍보하는 면회객들 인제특산품을 하나씩 지금껏 나눠줬는데 그런것도 두가지고 분리시켜 놨어요 다시말씀드려서 그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래야될만한 집행부의 충분한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저희 의원들이 잘못 알고 몰라서 이해를 못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문제도 그렇게 애매한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이 될 것이다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 타협 하는게 상호 유대 관계상 좋지않겠느냐 하는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6년 5월 22일 인제군수가 제출한 5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3억7,800만원과, 특별회계 8억5,500만원을 포함 122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639억9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76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는바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외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 및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들으신 내용과 같이 김대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히 부문별로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담한정버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김관용 의원입니다. 현대 아산재단 인제병원이 인제에 건립되어 홍천과 속초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18년동안 종합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더욱이 매년 6억여원이라는 적자운영을 감수해 가면서도 인제병원에서는 그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 지역 주민의 의료시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30일자로 아산재단사무처에서 인제병원 운영개선안을 확정하여 5개과목 62명의 인원으로 진료하여 오던 것을 의원급 수준으로 축소하여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하여금 6,951평의 부지와 1,812평의 병원등 건물의 관리와 함께 내과와 소아과의 진료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는 이 계획을 사전에 알고, 기관단체와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발송하고 인제종합병원폐원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96년 4월 19일 인제군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아산재단사무처를 방문 항의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KBS 추적60분프로에서도 인제군의 반대당위성을 인정 취재하여 '96년 4월 28일 자세하게 보도된 사실도 있으며, 청와대에도 이 사실을 알려 협조를 청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인제군민의 염원을 재단측은 물론 관계 요로에 충분히 설명대책을 호소하였으나 재단측에서는 끝까지 적자를 이유로 계획대로 의원급 수준으로 축소하여 의사 1명이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전원 철수 조치하였으며, 국민의 의료복지 수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병원을 유치하거나 군 보건소를 의료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회신이 왔으며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통보가 왔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검토한후 그 결과를 통보토록하고 이후의 과정을 살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만이 최종적으로 '96년 5월 13일 통보된채 아산재단측의 당초계획대로 종합병원은 '96년 5월 30일자로 완전 폐원되고 이를 무마하려고 의원급 수준인 의사 1명만이 남기게 이르렀습니다. '78년 아산재단 인제종합병원을 설립할 당시 농촌지역 의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감안해 볼때 시설과 인원을 철수하였다는 것은 이지역 주민의 의료복지에 대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의 경영수지만을 위한 계산된 영리만의 목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이와같은 아산재단병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인제병원을 골라 감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부의 농어촌지역 의료시혜복지확대시행 방침에 역행되는 행위로서 정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상복구 운영되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는 병원간의 불균형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하여 감축이나 폐지를 할것이 아니라 상호조정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운영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곳은 38이북지역으로 인제종합병원이 없어진다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현재 전시시설등 동원병원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폐원됨에 따라 전시대비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44번국도와 45번국도의 정체로 응급환자 후송조치가 불가하여 대형사고 대처능력이 전무하게 되어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지역은 설악산국립공원 관광관문으로 해마다 관광철만 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여 대형사고나 기타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제병원이 없다면 홍천까지 후송하는데평균 5-6시간이나 소요되므로 인명피해가 가중되는 것만은 기정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보고자 도농간의 소득 격차에 따른 소외감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농촌지역 주민의 마음속에 또다른 쐐기를 박아 비애와 허탈감에 빠져 정부에 대한 마지막 배려와 정책적 특별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아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아산재단 인제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산재단에서는 '96년 5월 30일자로 인제종합병원을 폐원조치하고 '96년 6월 1일 의원급으로 개설신고를 필하였으나 의사 1명이 6,951평의 부지와 1,812평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된 90병상 규모의 아까운 시설을 도저히 관리운영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산재단으로 하여금 강원도또는 인제군에 기부체납토록 하여 인제군 보건소 기능을 의료원시설로 확대 운영토록 조치하여 주거나, 현 병원 부지를 아산재단에서 인제종합병원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정부고시 가격으로 인제군에 매각 하도록하여 농촌발전기금등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지원하여 의료시설을 개선하여 운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산재단에서 종합병원을 폐원하고 의원급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다가 몇년 후에는 완전 폐원조치하고 현대기업 연수원으로 개설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인제, 양구 6만여 주민들의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하시어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의 소망과 여론을 반영하여 주실것을 믿으며, 인제군의회의원 일동은 농촌지역 낙후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것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산재단 인제병원폐원에따른조치건의문 채택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민청원의건

김대희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문제를 제안하신 박삼래의원님이나 또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이나 과연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본의원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연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연파손이 없는 그런 개발이 있을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개발을 우리 인제군에서 반대한다는 또한 찬성한다는 그러한 극단적인 결정은 피하고, 누가뭐래도 이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줄 믿어요 아직까지 이 문제는 우리가 토론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많고 또 몰랐던 부분을 발의하신 박삼래의원님이나 그 의견에 반대하는 본의원이나 좀 알아볼만큼 더 알아본후에 이 문제를 개발 이냐 보존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하신 박삼래 의원님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53명의 개발반대 진정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인제, 원통한 15,000명이상이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식수에 관계가 되고 또 그것보다 크게는 인제군이 관광지로서의 발전을 해나가는냐 아니면 말그대로 그냥 현재 있는그대로 내것 가지고 내가 먹겠다하는 뜻이냐 이런 크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구체적으로는 거기가 개발이 됐을때 거기에 오폐수가 들어와서 그 문제가 우리 인제.원통상수도 들어와서 그물을 인제, 원통 사람들이 먹는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개발이 대규모로 됐을때 법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정화시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정화시설 되는것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 정화시설이 된다 그래도 당초에 규정대로 제대로 되겠냐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을수 밖에 없잖아요 하여간 본의원은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릴때 솔찍히 동료의원의 청원사항이고 그걸 반대한다하는 얘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한 인제군의 관광인제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지말고 조금 보류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의원의 취지는 충분히 여타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을줄 믿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야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급히 서둘지 말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뜻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시설을 한다 그랬을때 과연 얼마나 정화되겠느냐 그건 박삼래의원님이 그런 의심을 하지만 본인도 그런 의심을합니다. 그러나 제반규정을 다 지켜서 그런 의심까 지해가지고는 우리 인제군의 여관인들 하나 집한채 제대로 짓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반대라기 보다는 좀더 알아보고 또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보자 하는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병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온천을 개발하시려고 하는 업자분이 본인의 이권관계도 있겠지만 인제군의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러한 좋은 장점에서 온천수를 찾고 개발하는 것으로 착수하려고 했던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인제군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온천수가 어떻게나며 이것을 해서 세외수익이 얼마가 되고 여러가지 잇점관계라든가 여러가지관계를 설명회를 가지려고 설명을 드리런 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는 가운데 논의하고 했던 결과 업자분이 상당히 언행을 오만불순한 태도로서 어느사람이 설명을 듣는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사람인지 모를정도로 상당히 좋지않은 이미지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을 했던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인제군 세외수입을 올려주고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온천수를 개발해서 일하겠다고 설명회를 가지려온 사람이 그렇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에 입장에 서지않고 자기가 뭐 인제군에다 금방 뭐나 해주는거처럼 이런식으로 해서 막 의원들을 무시하고 좋지않은 태도를 하고 4만 군민에게 멸시를 한거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꼭 그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없지않습니까 딴 업자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면 바꿔서 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아주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은 그 업자를 바꿔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세웠으면 어떨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주실건 없으시죠 참고의 말씀이죠?

한인산 의원입니다. 저도 박삼래 의원님께서 청원요지서를 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부터 올린다면, 사실상 그건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라든가 그중에서도 우리 인제군이 무대접이라가, 푸대접 그쪽에서는 배려가 많이 있었던거 같아요 자연적인 발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은 개발을 한다는데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요전에 장수대지역에 거기 에 설악산이란 명함을 가지신분이 여기 참석하신적이 있었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겠다고 그때도 저는 사실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른 문제를 떠나서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자원은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어지는 온천수 아니고 없어지는 약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왕 이렇게 우리가 버텨온거 오늘날까지 무대 접도 받고 푸대접도 받으면서 버텨왔는데 조금더 보존하고 참자는 뜻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덧붙여 한번 반성의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일전에 찾아왔던 장수대쪽에 개발을 하겠다는 양모 사장님인데 우리 사실 조급하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필례계곡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란 분이 상당히 저도 느끼기에 불손한 태도로 와서 브리핑을 했고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박삼래의원님 하고 상당히 언성도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 생각에도 여기서 청원 요지서를 사실상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개발에 반대하는 뜻을 이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때 무조건 호텔이 들어오고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확장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직 속속들이 실속있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게 과연 얼마냐 인제군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되 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련스럽게도 개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개발효과라는 것은 꼭 거기에 시설 물내지는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인제군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세금에 관한 효과만 효과가 아닙니다 그런건 직접적인 효과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 즉 간접적인 효과는 개발이라는 것은 그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개발효과를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가지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거같으면 솔찍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박삼래의원이 청원을 하신 그내용도 우리가 개발을 반대한다고 그 개발이 안되는 것도 결코 아니야요 다만 어떤 의미가 있는것이 우리 4만 인제군민들한테 필례온천수가 발견이 됐는데 인제군의회 의원들은 그걸 반대한다 하는,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본의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때 우리 15,000명되는 인제, 원통주민들한테 그 물을 먹는 직접적 주민들인데 100도안되는 사람을 가지고 다수라고 얘기는 할순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청원요지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주민들의 뜻도 더 알아보고 또한 개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개발했을때 우리한테 득이되는지 실이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지 결국 박삼래 의원의 보존을 하자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반대는 결코 아닙니다. 득과 실은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을 가지고 따져보고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지서에 자세히 보면은, 왜 이걸 52명이 아니라 단 5명의 주민이 관련돼있다 해도 요지에 보면은 제일 첫번째 산간온천수로 인해 계곡의 물이 오염된다 이래놓고 계곡수를 식수로 이용한 주민들 전체가 배탈설사가 발생, 두번째 세탁후 건조하면 뿌연분말이 생김, 세번째 개구리 물고기등이 죽어있는 것이 발견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우선 선결되야 되는 문제들은 집행부에 실과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여기 조사를 나가신적은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개발과 보존 이걸 논할 가치도 없는거야요 그러면 당장 주민들이 배탈,설사가 발생하고 개구리, 물고기등이 죽어있는것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은후에 개발을 하자 보존을 하자 이렇게 언론적으로 돌아가야지 지금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 김대희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문제가 있는데 인제군 전체를 생각해서 52명의 주민을 조금 등한시 하는 이런 인상 또한 갖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도 여기도 꼭 결단을 내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의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봤을때 분명히 이건 청원요지가 될수 있다는 부분은 전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은 이걸 박삼래 의원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주신다면 다음 회기내라도 이걸 다시한번 간담회 형태로라든가 조사형태를 통해서 다시 추후에 거론하는게 좋지 않을 까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그 문제에서 YES냐, NO냐를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군에서도 실무자들이 온천수를 갖다가 수질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그 온천수는 음용수 또한 목욕을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뜻을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어야 하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동료의원이 청원을 한 사항을 반대한다 하는건 남보기도 안좋죠 그러나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 4만 인제군민들의 명실공히 대표자들로서 이 자리에서 이런문제를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대표들로써의 토론의 장에서 이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제군이 전면적에 90%이상이 각종규제조항에 묶여서 개발이 안되죠 우리가 틈만 있으면 국가나 도에다 이런 개발제한지역을 풀어주십시요 하는 의미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개발고시지역으로 돼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개발을 못하게 인제군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도나 국가에다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료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용대리 지역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가 계약을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개발이되죠 그런 문제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문제를 청원요지에 들어줄수 없다 이런 뜻이아니고 우리가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자는 뜻이지 결코 제 개인의 뜻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일단 청원요지에 개발을 반대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야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소개의원으로 앞에나가 장시간 동안 애쓰시는 박삼래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보존과 개발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93년도로 기억됩니다만 훈련장 반대 운동을 할때 이런 딜레머에 빠졌었습니다, 훈련장을 군인들로부터 뺏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이 부족해서 환경운동연합과의 연대저지운동을 하다보니까 훈련장을 뺏어 놓으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이런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원칙적인 생각으로는 한인산 동료의원처럼, 웬만하면 개발하지 말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했으면 하는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인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이 바로 이 자리에서 부결처리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이 안되는 것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원님들의 뜻이 일치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수도에 유스호스텔을 설립하겠다는 양회장님의 요구에는 전의원들이 찬성하시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필 서명날인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의원이신 박삼래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강도높게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으시면서 즉 양수리쪽은 굉장히 개발이 되고 그와 경계되는 강원도는 너무낙후되고 개발이 제한되는 것을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다소 오염이 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돼야된다 이렇게 제일 강도높게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이런쪽으로 성급하게 다룰것이 아니고 빨래를 빨면 앙금이 앉는다 여러가지 개구리가 죽는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 나가셔서 또 관계공무원들까지 나가서 수질검사등 여러가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청원하고 계시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다시 한두번 더 시간을 갖고 그때가서도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그렇다면 그때가서 부결시켜도 늦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 설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너무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발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