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5분자유발언

하상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여 주신 김성근, 윤창렬, 하상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구의회의 아주 생산적이고 공부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여러 의원님들의 열심히 노력하는 바 못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으로써 더울 태어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대공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장수동 주택가 일대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 대공원에 관련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은 구청장으로서도 청장에게 한 질문으로써는 아주 적절한 질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 소재한 인천대공원에 자연 경관을 포함한 인천대공원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왔고 이 일대에 장수천 살리기운동과 더불어 인천 대공원의 조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왔던 바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차장 공사 및 식물원 개원 등 주변정리가 착착 고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관광 주말 행락객들이 우리 남동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천 대공원에는 현재 6개소에 1,503 면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 4월 식물원 개장과 아울러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은 5월 초순에는 평일에 5,000여명 휴일에는 4, 5만여명의 시민들이 인천 대공원을 찾고 있어가지고 윤창렬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마을안까지 무질서한 행락차량의 주차로 인근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향락수가 많았던 어린이 날 등이 지난 5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장수동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마을 안길 적정장소에 주차질서 안내표지판을 설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마을 안길 650m 다시 말해서 장수 동사무소에서 인천대공원 후문 진입측도 까지를 경찰청에 의뢰하여서 통행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매년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일정시간에 외부차량 통행을 제한해 나가는 조치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 대공원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된다면 행락객들의 자가용차량 이용자제와 그 다음 대중교통 이용 증대로 불법 주차 행위가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변에 주차장 설치를 확대토록 하고 장수택지 개발사업과 구획정리 사업 추진시 충분한 가능한 주차용지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는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사업이 됨으로써 행락객들의 차량 숫자가 줄어 들 것이고 둘째로는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행등 시외버스 노선 신설등으로 인한 대중 교통 확충으로 인한 또한 자가용 차량의 감소 또한 우리 구에서 이번 주말부터 시행하기로 한 장수 공원 외곽에 외곽순환 도로 운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순환 도로 및 수인산업 도로변에 외곽 불법 주차 행위를 우리 도로 감시요원 등 공익요원 등을 투입을 해서 주말에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을 하면은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9월 10월에 행락질서에도, 행락수준에도 많은 주차장 문제는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수인산업 도로변에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이 도로변에 보도와 화단으로 주차를 하는 나쁜 시민들의 자동차로 인한 화단 파괴, 녹지공간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연동을 중심으로 한 9공수 여단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그 녹지공간이 파손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 인천 대공원 관리는 인천광역시 산하 인천대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인천 대공원 주변에 대한 관리는 이와 같이 우리 나름대로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의 모든 수입을 우리 구 수입으로 확보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천 대공원은 총 규모가 88만평으로써 82년도에 용역실시 설계등 착수하여서 2001년까지 조성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25억원으로써 현재까지 토지보상등 공사비 437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정의 약 65%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대공원은 공원의 종류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이 있으나 그 중 근린 및 어린이 공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성 관리하게 돼있으며 도시 우리 인천대공원과 같은 도시자연공원은 동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공사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업무는 시 산하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자연 공원인 인천 대공원은 광역시장 권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조성 완료 단계인 2001년경에는 관리운영 전반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창렬 의원님께서 구 재정수입을 위해서 이 인천대공원에 운영관리를 구로 이관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1,100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구비 시비로 현재 작업을 공사를 진행중인데 현재 주차장료라든가 그 외에 매점 임대 수입 또한 앞으로 시설될 위락시설의 수수료등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확충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인천대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을 시는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수수료라든가 주차장의 수입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수입이 구재정수입에 연간 몇억원이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5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수입 가지고는 구 재정에 상당한 악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국가 사업이면서 국책사업이 시 대공원 사업을 구에서 조성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의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빠르면 2000년 늦어도 2001년에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이 인천 대공원에 우리 경인지역, 경기도지역 2,000만 우리 관광객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인천대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관리 운영권에 대한 지방기초단체로의 이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윤창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김성근 의원님과 그리고 하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공무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지계장과 도시과장의 늦장 임명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환지계장은 윤창렬 의원님이 질문 사항에도 나타났습니다만 96년 1월 15일자로 환지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 24일자로 직위해제된 전 경리계장 김홍렬씨가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형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계장직위의 현원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장 직위 중에 한자리는 공석으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5일자로 신설된 환지계장 자리에 신설과 동시에 보직자를 임명해야 하나 충원치 못하고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될 것을 고려해서 4월 13일자로 3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4월 13일자로 환지계장 자리를 메웠습니다. 물론 인사는 요인이 있을 때 즉각 이루어져야 당연하고 그래야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만 부득이 인사운영상 이런 문제가 발생됐음을 대단히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시과장에 대한 늦장 임명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93년 8월 15일자로 직제 개편시에 신설이 되면서 주된 업무가 구획정리사업과 녹지 및 공원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행정, 토목, 임업직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행정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행정직을 임명했으나 점차 녹지관리와 공원의 계획적인 개발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94년 12월 28일자로 임업직을 임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장수, 서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고 구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공유수면 매립 사업도 가시화되면서 녹지 공원업무와 관련해서 구획정리 사업에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에 근무하고 있는 6급 토목직 중에는 이 분야를 전담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승진서열이 도달되는 직원이 없어서 부득이 인천광역시인사교류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시에 인사교류를 요청해서 96년 2월 28일자로 전임고근중 과장이 먼저 시 녹지과장으로 전보된 이후에 시에서 현 도시과장을 96년 3월 31일자로 한달 늦게 지연발령하는 관계로 해서 1개월간 공백이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인사교류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 동시에 발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기술직을 조례, 규칙대로 운영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대체충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그 내용은 7급짜리에 8, 9급 직원을 임명을 하고 전문적인 행정을 요하는 행정직과 기술직 자리에 기능직으로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7급짜리에 8, 9급이 임용돼 있는 자리는 비단 동뿐이 아니고 구 본청에서도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8, 9급 중에 7급으로 승진 될 수 있는 소요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위직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전문행정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에 기능직으로 충원한 문제는 현재 저희가 그 자리에 기능직으로 충원한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공과금 요원으로 정리돼서 한전과 상수도 사업본부로 넘어간 직원 외에 저희한테 남아있는 11명의 기능직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11명을 우선 현재 결원이 있는 자리에 충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있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임시 충원이 돼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시에 저희가 22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충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충원이 되면은 이 자리는 다시 신규 임용된 직원으로 보충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경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원 경찰은 윤창렬 의원께서도 질문 내용에서 밝히셨듯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모두 5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반 행정 업무가 아닌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로서 노점상 단속요원이 10명, 청사방호요원이 25명 그린벨트 단속 요원이 9명, 환경 및 위생 단속요원이 4명, 의회청사 안내요원이 2명으로 돼있습니다. 청원 경찰의 배치는 질문 사항에서도 말씀 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요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 대체 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분은 청원 경찰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을 받고 지방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원관리를 해오지 못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정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지방자치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그 제도나 법령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해외여행, 특히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시에 관내 여행사가 아닌 롯데 관광과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95년도에 26회에 걸쳐서 73명, 96년도도 5월말 현재까지 모두 6회에 걸쳐서 3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 해왔습니다. 95년도부터 실시한 해외연수는 인천 관내에 있는 제물포여행사, 세진여행사, 문화관광 등 관내 여행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 시찰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행사에서 개발돼 있는 코스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 구 자체에서 여행 코스를 개발을 해서 인천 관내에 여행사 뿐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유명 여행사등 해서 7개 여행사에서 우리 구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계획서를 7개 회사에서 받은 후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서 그중에 비용면이라든가 또는 여행 모든 조건 또는 그 숙식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합한 여행사로 선정한 것이 롯데관광이 선정이 됐습니다. 관내 여행사들도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더 양질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되고 같은 조건 일 때는 앞으로 추진되는 해외여행시에 가급적이면 관내 여행사를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창렬 의원님의 질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만족한 답변이 이루어 졌는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100% 부합되는지 답변자로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하상춘 의원님이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톤당단가 문제 등 쓰레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대행료와 톤당단가 적용 문제 쓰레기 양의 증가, 그리고 쓰레기 종합 처리단지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되는 사례등은 담당하는 저희들도 모두 공감하는 문제들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대행료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배출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써 대행수수료 지급 방식이 종량제 이전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종량제 시행이후에는 톤당단가에 의하여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톤당단가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청소과에서 인천대학교의 용역을 주어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각 구청 별 쓰레기 처리 단가가 제시되어 95년도부터 각 구청 공히 톤당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종전과 다른 점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리해서 톤당단가로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행 수수료 지출이 늘고 시행초기 보다 쓰레기양도 다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행 수수료의 비용증가 원인은 종전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분리 지급되고 있는 사항과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양의 증가, 도시발전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양의 증가 또 인건비 상승 요인을 고려한 단가상승등의 주요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줄여 나가는 방안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상의 증가 요인등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오며, 아울러 2회 추경 예산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대책은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써 생활 쓰레기의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케 하는 등 전체적인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도 폭넓게 추진하고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 포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쓰레기의 처리로 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합처리단지 조성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필수적으로 마련 돼야 할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1,500여평으로 이 면적으로는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과 무단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기하기엔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 부근에 약 7,800여평의 부지를 자동화 시설을 갖춘 항구적인 중간처리시설 즉 선별, 파쇄, 압축, 분쇄, 소각외의 시설 등을 확보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완료하려면은 총 3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지매입비 약 15억원, 공사비 13억원, 기타 설계용역등 2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지매입비 약 15억원, 공사비 13억원, 기타 설계용역등 2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상반기에는 개발제한 구역 행위 허가를 득하고 부지 확보도 할 계획입니다. 98년까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 할 계획입니다마는 가능한한 시기를 앞당겨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임시회에서 본 계획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입안 의견자료가 기 제출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추진하는 쓰레기 종합처리장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보도구조물에 대한 문제점과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족감에 대한 문제점, 또 그 다음에 남동공단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또 재료 선택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 그 다음에 편도공사로, 그 공사를 줄여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다음은 도로에 대한 진입로의 문제에 대한 사용료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도로 구조에 대한 부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리 보도 공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그 동안 93년부터 94년도까지 장애인 턱낮추기 공사는 국비보조로 저희가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의 턱낮춘 이후에 교통 특별회계로에 의한 TSM 사업으로 위치의 변경이라든가 구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나 미처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불합리한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턱낮추기 공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변 쪽만 저희가 공사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간선도로변으로부터 국지 도로변으로 연결되는 소규모 도로에 대한 통행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장애인 턱낮추기나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을 뿐 아니라 또 타 보도블럭 정비하는 공사중에도 이 국지쪽에 있는 도로변 쪽에는 턱낮추기 공사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 모든 도로정비 공사시에는 이 턱낮추기 공사와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미 국지 도로변 쪽에 턱을 낮추게 되면은 장애인 노약자가 이용하는 그 문제뿐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장애인 턱낮추기 공사는 그 동안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이후에 공사가 잘못 됐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우선 통행량이 많은 그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을 조사했더니 한 12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내에 턱낮추기 공사에 대한 불합리하게 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조속히 집행을 해서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도블럭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에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사업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열 사람의 정상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함보다는 한 사람의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노선 책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공단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책정하게 된 경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7개 노선에 대로가 있습니다. 가령 말씀드려서 경인로, 동암로, 장수로, 구월로, 구산로, 만수로, 남동로 이렇게 7개 노선에 대형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동공단로를 선택하게 된 이 동기는 기타 도심지에 통과하는 도로는 도로폭의 협소는 물론이고 지장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약 그 법적 규정이 1.5m 이상의 자전거 도로 편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심지의 내의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교체하는데 자전거 2대가 교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또 사람이 통행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주민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좀 덜한 남동공단로를 택하게 됐습니다. 또 남동공단로에 1.7m를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셨듯이 편도만 공사를 하고 한쪽 편도 공사비를 어느 기존 도로에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노선을 선정하고 국비 보조와 시비 보조를 받을 때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남동공단로는 한적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이용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비용 절반은 우리 장수로 쪽에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장수로는 내년도에 도로 확장이 공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장수로 변이 대공원과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필연적으로 남동공단로에 양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재료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투스콘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우선 시범 저희가 우리 남동 우리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시범 도로로 선정을 해서 내무부로부터 위치선정을 받을 때 투스콘으로 선정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 쾌적성에 있습니다. 쾌적성과 도로의 평탄 문제, 도시 미관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공사비의 과다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쾌적성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투스콘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PC 플라스틱 콘크리트 블록을 선정, 경계석을 선정하게 된 동기도 제가 용역하는 결정에서 그 재료선택에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PC 콘크리트가 타구청의 예를 들으셨는데 동파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관계없이 차량의 출입으로 인해서 많이 깨졌다고 저희도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콘크리트 제품의 단점인 동파라든가 퇴색 이런 문제점을 좀 그 PC 콘크리트로 쾌적하게 산뜻하게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PC 콘크리트 블록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잔여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공사를 하게 될 경우는 재료 선택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남동공단로에 시행하고 있는 PC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 기 검사가 다 돼있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료를 바꾼다하는 사항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의 변경이 없도록 저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변 내에 보도 블록을 통과해서 진입하는 문제에 대한 도로점용료 문제에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진입 시설에 대한 부과 건수는 전체가 91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구 본청에서 288건, 남동공단 출장소에서 62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된 건수와 실지 현장에 차이가 없다고는 볼 수 업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듯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했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찍 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말씀 드렸듯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하고 또 부당하게 이용을 했다하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 지적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고시하면서 공시 지가에 인근 도로는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담료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공시 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할 때 차이점이 있다 하게 되면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횡단보도 턱에 대한 설게 도면이라든가 또 지금 지적 해 주셨듯이 만수 3택지에 대한 저밀도와 고밀도에 대한 변경 여부는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 시행한게 아니고 시산하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사유물에 대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노약자나 장애자의 편익시설이 저희 준공검사시나 이런 건축 설계 당시에 법적 규정을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도록 일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건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도면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근 의원님께서 도로 구조물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님께서 장수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장수천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한 낙차공 공사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4년도 4월달에 지구 지정과 관련한 그 이후에 시행조례, 또 시설결정 등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12월달에 동사무소에서 시행한 주민 설명회시에 동사무소의 기존 동사무소의 위치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영 청사위치가 부적정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동 공용의 청사는 현재 장수동사무소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위치는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중간에 위치하는게 좋겠다하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 명령을 받을 당시에도 시의 그 의견이 공용으로 청사 문제를 저희가 재론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마찬가지로 공용의 청사라든가 주차장의 문제,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사업지구내에 중간에 위치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장수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금 7월경에는 광역시장한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그 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위치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되는 공용의 청사 위치가 변경된다는 사항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저희가 다시 2차 설명회에 개최시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천 살리기 사업과 시에서 시행한 장수천 낙차공 공사에 대한 중복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한 부분은 94년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고 우리 구에서 장수천살리기 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95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실지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낙차공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복이 되겠다 하는 것은 용역하는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에 저희가 수현 부락에 수현부락에서 장수천으로 연결되는 부근에 대한 공사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보조를 7억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현부락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공사한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의 예산이 중복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수현부락과 연결되는 공사 부분을 저희가 비중을 크게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중복되었다고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창렬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시행이나 집행 과정 때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제출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상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상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상승 요인으로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의 비용 지출로 인하여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재활용품 수거 계근량에 5배수를 적용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95년도에는 재활용품을 분리 해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던 사항이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 1월부터 3월까지 2억7,000만원이 지금이 됐습니다. 96년도까지, 96년 연말까지 이 제도로 계속 시행이 된다면은 많은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량제 제도로써 권장해야 될 제도이지만은 이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톤당단가 용역 결과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톤당단가 적용은 종량제 실시와 일치되는 제도이나 책정된 톤당단가의 적정여부는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이건 학계에서 학자들이 전부 6개월 이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이 제시된 가격으로써 아직까지 검증을 해본 결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톤당단가 시행 후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뭐 이 수치상으로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답변시에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수치상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3 출석의원( 30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4 명) 구청장 김용모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김락철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