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 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 합 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심사를 계속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농촌지 도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은 주무과장 인 사회지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답변은 관련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예산 설명시에는 페이지 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예산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96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149페이지 보면은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148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건물유지비?

건물 유지비지요?

예.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뭐를 예상을 못해요. 이것은 건물 년수에 다가 건평해 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관리사를 짓게되면 직원이 1명 일.숙직을 서야하기 때문에 일. 숙직비 115만원 계상한 것 입니다.

아니, 그것말고 300만원 있지요. 건물 유지비 당초에 54만원 했고.

이거 4-H회관이 아니고 크로바 회 관 이지요 4-H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54만원만 계상이 됐고 추 가로 300만원씩 요구하는 것이 사유 가 뭐냐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마 땅히 건평하고 건물 연수하고 산정 해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세워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이양희 입니다. 크로바 회관 건물 유지비는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면적 계산해서 유지관리비만 54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런데 그 건물을 진단한 결과 뒤에 급수저장이 돼 있는 거기를 노면으 로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리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일부 균열이 생겨 가지고 금년도에 건물에 위험성이 있어서 건물 진단 을 해서 그쪽에 누수되는 것을 방지 를 하고 금가 있는 것을 다시 보수 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기 때 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 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149 페이지 요. 보상금을 산학협동사업 그것을 감액을 해서 심의위원수당으로 경정 한것이라고 하셨나요?

예.

심의위원은 뭐를 하는 것 입니까? 농업산학협동사업 심의 위원은 뭐를 하며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나 말 씀 좀 해주세요?

차영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위원은 과거에는 심 의 위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유지들 이 모여서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과 정에서 문제점 여러가지 협의사항을 논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 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가졌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총체적 으로 4-H후원회 농업산학협동협의회 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확보 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 업산학협동위원은 지도소 소장님 그 리고 과장 2명, 대학교수, 진천군에 농업에 관계가 되는 유지 그래서 20 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교수는 몇분이나 참여를 해요 여 기에?

작년도 2명 참석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 러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농업 산학협동사업이란 무엇 입니까?

당초에는 농업한학협동으로 문구 가 안내려 왔고요 농촌지역사회심의 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양희 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에 농업에 관련이 있는 학습단체 대 표 그 다음에 그지역에 품목별 대표 또 그 지역에 농업관련기관장 합해 가지고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이 군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 로 공통된 사항으로 안이 내려 와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도소장으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산학 협 동사업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제 가 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특화작목 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내지 는 토론 또 그 지역에 농업 발전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좋은 제안 이런등등을 조언해 주는 하나에 그러한 자문기관 역할 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입 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중앙에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될때 보상금으로 내시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 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면은 회 의서류도 필요하겠고 거기에 참석하 는 대학교수나 일반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대표, 학습 조직체 대표 되 시는 분들은 심의 위원회 규정이 되 어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해야 타 당하지 않느냐 해서 보조 내시가 변 경이 되어서 기존에 360만원 세워져 있던 것을 일반 수용비 하고 운영수 당으로 목변경 계상을 하도록 된 내 용 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일반 농민 240 명분이 2만원씩 해서 계상이 됐었는 데 이것을 15명이 참여하는 심의 위 원 수당으로 전환 시킨것이 좀 뭔가 이상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 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업산 학협동지역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농민 교육 사업 차원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었습니다는 그것이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심의 위원들에 대한 그러한 교재 제 작 이라든지 참석 수당으로 불가분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목 변경 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변 경 계상 했습니다.

비전문가가 잘못됐다 얼떠한 시책 에 대해서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알 겠습니다. 그런데 크로바 회관이 본 예산에 600만원이 보수공사비가 세 워 졌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크로바 회관 시설장비유지비를 요구한 것은 뭔가 의혹이 가지 않습니까? 예산 상으로?

그것은 우리 사회지도과장이 중간 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잘 모르 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당초예산서에 그 건물유지비 종합적으로 600만원 서 있는 것은 저희들 본청 건물하고 뒤에 있는 농 업 과학관 하고 거기에 있는 크로바 회관하고 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건 물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아니 크로바회관에 독단적으로 시 설비가 600만원이 서 있고 지도소 본청 건물이나 기타 건물은 마땅히 시설장비 유지비가 성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 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은 본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당초에 크로바회관에 대한 600 만원 서있는 것은 현재 건물 짓고 나서 균열이 생겨서 그래서 전체적 으로 누수가 되어서 겨울에는 화장 실을 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300만 원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은 뒤에 물 탱크 있는데 노리에 옹벽이 쳐져 있 는 부분이 그쪽이 균열이 가가지고 불룩하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쪽 에 다가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그쪽 에 다가 벽돌 쌓고 하는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이 300만원 은 보수비가 되는 것이고 600만원은 그 크로바 회관 전체가 누수가 되는 것을 누수방지 하기 위한 예산 이고 그렇습니다.

지을적에 종합적으로 공사를 하면 은 예산도 적게 먹히고 건물 관리하 는데도 용이하고 좋은데 이렇게 조 금씩 분산해서 하면.........

그래서 뒤에 균열간 것은 저희들 이 당초예산 할때에는 모르고 건물 진단할 적에 발견을 했습니다.

해동이 되고서 발견이 됐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 비 보면은 당초에 순화온실 피복비, 유리온실 6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4-5개월 지나서 그것을 감액 요구한 것은 뭡니까 그 사유가?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장비 유지비도 마찬가 지예요?

농촌지도소장 이양희 입니다. 농업 영농시설 순화온실 피복비는 저희들 지도소내에 순화온실로 되어 있는 60평짜리 순화온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비닐로 피복 되어 있 어 가지고 조직배양실 하고 연계 시 켜 가지고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 된 것을 순화하는 곳으로서 시설 보 완을 해가지고 유리로 하려고 계획 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내구 연한을 따져보고 했을 경우에 아직 금년도에는 유리피복 보다는 그상태 로 유지를 해가지고 활용 하는 것도 시범 연구 사업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진단이 됐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장비유지비 지금 트랙터외 29종에 관한 100만원 감한것은 저희 들이 재원소요 판단을 해볼적에 100 만원 정도는 감해도 금년도 저희들 농민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30종에 농기계유지관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원을 마련 해 가지고 연산 뜰 올라가는데 저희들 하우스가 있 습니다. 거기 비닐을 씌운것이 3년 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 지 역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은 메론 재 배를 지금 연구과제로 택해서 지금 3가지 유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 다.

그거 150만원 요구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닐 피복 하는데 150만원 다시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바 회관에 관한 보수재원관계가 필요해서 우선 저희들 지도소 종합적으로 시설장비 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데에는 그것 보다는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 산뜰 피복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해서 그 사업에 우선 급선무가 있기 때문에 계상 하기 위해서 감을 한것 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골 육지책으로 그렇게 했구만 그래요. 젖소협업단지가 이것이 당초에 보조 금 만이 성립이 됐었나요?

예, 이것은 당초예산을 심의해 주 실 적에 그당시에는 젖소협업단지에 관한 국비내시서에 내시만 되어 있 었지 운영지침이 나오지 않았었습니 다. 그래서 그당시에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과정 중에서 운영계획이 확 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비부 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방비는 계 상 되지 않고 국비만 존치 되어 있 었습니다.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입니다. 차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협업단지는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이 문백면 계산리이고 참여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은 공동축사 1동으로 해서 200평을 짓고 분뇨살포기 1대를 공급해서 단 지를 조성하고 좋은 우유를 생산토 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 다.

축사 1동을 져요?

예.

몇평짜리예요?

200평짜리 입니다.

5농가가 참여하고요?

예.

내용적으로 1농가 밀어주는 것 아 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름을 대면 김명수........

지금은 암만 조사를 해봐도 그것 이 다 맞아요.

저희들이 이거 준공식할때 차영철 위원님 초청해서........

초청해 봐야 나타나나요. 그런예가 왕왕 수십년간 관행이었 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쉬운 속 된 표현으로 공돈이 몇천만원 있으 니까 거기 누가 눈 밝은 사람이 들 러리 좀 서다구 해서 혼자 독식해서 솔직히 농촌경제 규모로 봐서는 6천 만원이면 떼부자가 되는 것인데 떼 부자가 되는 사례가 왕왕있었습니다 눈 좀 밝고 말 꽤나 하고 지역에서 똘방 똘방하다는 분들이 그런 짓을 해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관심 사업 으로 지켜볼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로도 이상한 얘기가 들리거나 하면 절대 보조 사업 지침 위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고처리해 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무공해 농업 육성 야 생 시용 엽채류를 재배기술보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 게 하는 사업입니까 1,400만원인데?

차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사업은 무공해 농업신기술 육성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이 유기농법을 지도소에서 참여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유 기농법을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 년도 이런 사업을 하는것인데요 지 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올 린 것 입니다. 그래서 덕산면 기전 리에서 참여농가가 3명이며 사업은 주로 산채를 해서 산채, 땅두릅, 취 나물, 냉이, 고들빼기 이런 재래식 산채를 가지고서 재배를 해서 무공 해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 니다.

유기농법으로 한다고요?

예.

두릅이나 취나물이나 산채 같은것 은 산골이 잘되는거 아닙니까 기후 조건이?

그런데 그것을 고려를 많이 했는 데 지금 현재 이것은 거의 매일 수 확을 해서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 이 런 입장 입니다. 그래서 조의연 이분은 그지역에서 매일 차를 가지고 서울을 올라 갑니 다. 그래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분을 선정하는 것이 좋 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의연씨는 유 기농법 회원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1농가예요?

3농가 입니다.

하우스는 몇동이나 짓습니까?

이것이 하우스를 원래 규정에 600 평인데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가지 고 있는 것이 600평이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00평 이고 나머지는 종묘를 구입 하는데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 입니다. 148페이지 관서당경비에 115만원 이 아까 설명을 과장께서 하실 적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숙직비 라고 하 셨는데 숙직은 365일 계속 할 것 입 니까?

관리사 신축을 7월로 보고서 7월 부터 계상을 해서 115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러면 7월부터 해 가지고 한거다 이거지요?

예.

7월부터 해도 숙직비 하고 일직비 하고 다 포함해서 계상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철래 위원 입니다. 아까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152페 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작목 입식 에 관상어를 100만원씩 4종을 한다 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것을 하는 것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상 어는 지금 4종은 같은 관상어이면서 일본계통이 있고 인도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계통이 있습니다. 그 래서 계통만 틀리지 4종은 관상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 습니다. 그래서 4종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종 어로 쓸것 입니까?

지금 가져와서 종어로 써가지고서 저희들이 부화를 해서 저희들 선별 을 해서 필요 농가에 공급하고 저희 들 군에서 세수를 잡도록 이렇게 하 려고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 기 하느냐 하면은 어제 보니까 광혜 원 경매장에 하는 것은 종어로 쓸것 을 한마리당 2,000만원짜리를 들여 와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한마리에 100마원짜리 종어해서 수출할 수 있 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 는 것은 사실상 금붕어를 보면은 비 늘이 한두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 현시가로는 한 1,000만원 되는것 을 관상어협회에서 지도소에서 이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 싸게 줘 가지고서 자기들이 종묘를 받는 것 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천만 에 상당에 좋은 품종 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2,000만원 한다는 것은 요 일본에서 직수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이 2,000만원 상당 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도 일본에 가격을 보면은 비싼것은 아니고 일본에서는 한마리에 1억원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 하고는 약 간 차원이 다르고,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 부화를 해서 분양을 해서 생산이 높아지고 소득 이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세수를 잡아서 일본에 좋은 품종을 갖다가 다시 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이 것이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종어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 을 했을때에 모든 시설과 그러한 자 원 또 인력이 다 거기에 소요가 되 어 가지고 앞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고기를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때에는 수출 할수 없는 그러한 자격 미달이 돼서 농가에 피해가 오지 않 느냐 이왕 농가에 공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외국으로 수출을 할때에는 그 품질이 어느정도 외국에서 인정 을 받아야 수출을 할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자격이 미달되는 고기를 생 산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많이 해 서 농가에서 열심히 생산을 했는데 해외로 나갈수 없는 이러한 자격 미 달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피해는 오 히려 농가가 입는데 이거 100만원짜 리 이거는 해외로 수출 못할 것 같 습니다. 제가 관상어 하는 분들한테 이야 기를 들으니까 이거 100만원짜리 갔 다가 종어로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 을 많이 해 줬을때 그 농가들이 길 러 가지고 그때 할적에 이것이 자격 이 미달된다면은 큰 문제 입니다. 그 의도가 이제 세계수출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들더 라도 그러한 종어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농가에 공급했을때 생 산한 고기를 해외 어디든지 갔다 팔 수 있는 품질이 되야 되는 것이지 품질이 2,000만원짜리 들여 온다고 하는데 100만원짜리 갔다가 전시 효 과 뿐이 안될 우려도 있고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입 니다. 앞으로 종어로 쓰는 지역농업개발 센터에서 생산한 것을 농가에서 공 급을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 의도로 지금 가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펴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 년 갔을 때에 그때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지난번에도 입식이 네마리가 되어 있는데 세마 리는 100만원짜리고 한마리는 300만 원짜리로 저희 눈으로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짜리를 갔다 놓으나 100 만원짜리를 갖다 놓으나 분별을 할 수 없는데 그러한 세계시장에 내 놨 을 때에 과연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앞으로 농가에 공급해 줘야 되 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 립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도 공감 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 이 다시 발견될 때에는 저희들도 최 대한으로 새로운 품종을 비싸더라도 군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해 서 사육을 해서 앞으로 수출 이라든 가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신경을 쓰셔야 됩 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관상어 하 시는 분들이 2,000만원짜리 경매장 거기에서 갖다놓고 종어로 쓰고 100 만원짜리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 에 서 생산한 종어 있으면 한마리도 안 가져 갑니다. 제가 고기를 기르더라도 2,000만 원 짜리에서 생산한 종어를 사 가지 100만원짜리 생산산 고기 갖다가 3- 4년 죽어라 길러 가지고 하나도 못 팔을 적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것입 니까?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 지도 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89페이지에 치료실 약품 구입이 3,000만원이 증액 되어서 계상 됐었 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마땅히 세입도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에는 안 늘어 났잖아요 이것 을 약품을 구입해서 진료를 해서 수 가를 받고 하면 세입이 당연히 늘어 나야 되는데 세입증액이 안 됐어요 추경에?

보건소 세입에 6,000만원이 늘었 났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용산보건진료소 토지 매입 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 되어야지.

세입에는 안 늘어났잖아요. 이것 을 약품을 구입해서 진료를 해서 수 가를 받고하면 세입이 당연히 늘어 나야 되는데 세입증액이 안됐어요. 추경에?

보건소 세입에 6,0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용산보건진료소 토지 매입 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 돼야지

확정돼야지, 토지 매입비가 여기 계상이 안된것 같은데?

그것은 경영협력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거기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도를 어느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 니까? 경영협력실에서 할것입니까?

재산취득은 경영협력실에서 하고 요 건물에 대한 신축은 저희들이 추 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얘기할 성질 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3) 청소년수련소소관예산심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자 발생된것이 아니라 당초 설 비가 잘못된거지요?

차영철 위원 입니다. 11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개월분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사 무과 T.O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나 5월까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이번에 사용료 조례가 개정됐지요 인상해서, 그것 세입에는 그만큼 예 측해서 계상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환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를 사신것 입니까? 앞으로 살것입니까?

앞으로 구입할 것 입니다.

여기 보험료 같은것도, 지금 차량 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사면서 구입하면서 가입하 려는 거지요?

예, 구입하면서 가입할 것을 계상 한것 입니다.

예산 여기 계상된것 하고는 관계 가 없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을 두고서 몇번 방문도 해봤는데 악 취서부터 조건이 가장 나쁜데서 근 무 하는 직원이 위생환경사업소 직 원들 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직원 복 지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야할 것 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과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데서 근 무를 하느냐? 고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숙직실 하고 식당이 없어 가지고 식 사를 그안에서 하는데 냄새 나는 데 서 직원들이 전부 먹고 있습니다.

숙직실도 안되어 있어요?

숙직실도 그안에 있는데 그 밑에 보일러실이 있어 가지고 막말로 발 가 벗고 있어도 땀이 나서 못 있습 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숙직실 하고 간이식당하고 또 차고를 하고 해서 이번에,

안해줘요?

아직 안올렸습니다. 올리려고 합 니다.

샤워장 같은것은 되어 있어요?

샤워장은 있습니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탁구장 이 라든가 이런것도 필요할 것으로 나 쁜 환경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서 탁구대를 하나 신청했더니 이번 에 안됐드라고요.

장소는 있어요?

장소도 없지요.

이런것 좀 기획실장님 챙겨 줘야 됩니다. 실지 거기서 누가 가서 근 무 하라면 서로 피하려고 할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챙겨주는것이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에 책임이고 의무 입니 다. 이런것은 아껴서는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 할 것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읍면예산심사

기획실장 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1회 추경 읍면예 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농어촌 가로등의 의 원 간담회에서도 만승 같은데는 숫 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각면 공히 지금 작게는 5∼6등 에서 10여개등 이상이 급히 필요한 데 각면 공히 그런것이 눈에 띄지않 고 단 문백면만 1등이 올라온 것으 로 되어 있는데 면장님들 어떻게 그 런 민원을 접수한바 없습니까? 가로 등에 대해서?

진천읍장 최종록 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각읍면 공히 만찬가지지만은 필요한 것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산재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군에서 가로등을 맡 고 있는데서 일괄해서 예산이 요구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하건 읍면에서 하건간에 주민들이 다 해달라는 것은 다 충족 시켜 줄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니 는데 불편하지 않은데도 내집 앞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는데, 다니다 보 면은 정말 칠흙 같이 어두어서 다니 기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 한데는 챙기셔서 군에서 하건 읍면 에서 하건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서 많은 예산이 드는것도 아니니까 그것이 올라 왔어야 되는데 그런것 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군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든간에 이것 은 다만 몇등씩이라도 해소가 되어 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 요구를 하겠습 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원인행 위 한것까지 5월 30일까지요. 그것 좀 자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219페이지 진천읍장께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채소전 설치 공사로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것은 거기에 포장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비가림이나 이런것까지 되 는 것입니까?

진천읍장 최종록입니다. 지금 이사업비는 장날보면은 농수 산물을 농민들이 가져와 가지고 시 장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 갈데 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구에 노변 인도에 까지 고추묘 오이묘를 전부 펴놓고 또 고추상인들은 그 주 차장 입구에 다가 전부 전을 피고 이렇게 해서 장날마다 저희들 직원 이 나가서 이것을 안으로 들이 밀려 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현재 시장 안이 비좁아 가지고 안으로 쫓으려고 해도 장소 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고 수부지 그 밑으로 좀 확대를 해서 농수사물 시장을 한군데로 몰아서 시장을 볼수 있게끔 즉 고추전이나 묘목장사 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밑으로 한군데로 몰아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을 확대 하려 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것은 상당히 많은데 우선 기반시설만 먼저 하느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 냐 하면 농가에서 생산한 그러한 싱 싱한 채소를 가져왔을때 그러한 해 가림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안되어 서 그것을 하루 종일 펴놓고 있으면 소비자가 그것을 사가겠습니까? 진천읍 뿐만 아니라 각읍면에서 우리 농가가 생산한 그러한 농산물 을 조금만큼씩 가져온 농가들이 싱 싱 해야만 소비자가 그 물건을 가져 가지 그런 해가림이라든지 그런것이 안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사가 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한 해가림을 해가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그러한 포장만 있고 땡볕에 갔다가 생산한 채소나 이런것 갖다 놓고 있으면 시 들 시들 하면 사가겠습니까? 오히려 농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주 하실적에 그러한 해가 림을 해주어 가지고 싱싱한 농산물 을 팔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잘 좀 세우셔야 될것 입니다.

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 가지 고는 그것이 안되고 저희가 예상 하 기는 한 5,000만원 가져야 거기다 시장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김철래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해가림 시설까지 한 다면은 제방 밑으로 천을 씌웠다가 다시 벗겼다가 하는 방법을 강구 하 지 않으면은 여기에 물이 현재 내려 가기 대문에 장마때는 내려 갈 것을 예상하고서 시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 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내무과 소관 예산 심사중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부 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은 다 심사가 사 실상 종료가 됐는데 그간에 방위협 의회 운영 보조금인가요?

예.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의회가 상당히 오 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읍면대장 님들 하고 읍면장님들 계신 자리에 서 소명하는 자리를 언제 가져야 되 겠다 한달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이 야기가 되어서 잠정 결정이 됐었습 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 듣기는 의회에서 읍면에 배정 되 야 될 방위협의회 보상금이 의회에 서 삭감이 됐다. 당초에 이런 얘기 가 나왔고 또 심지어는 본위원이 거 기에 핵심 인물로 등장이 됐는데 95 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본청에 서있는 방위협의회 운영 보 상금 인가가 300만원인가 500만원으 로 기억이 됩니다. 그 용도를 발췌 해본 결과 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 하면서 거기서 음식비로 다 지출이 됐 또 연중 2∼3회에 걸쳐서 군부대 를 방문하거나 하는 비용이 선물 비 용이 전부 거기서 인출이 됐기 때문 에 이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천군 방위협의회 위원이라 면은 많은 판공비를 타는 군단위 수 급 기관장들이고 또 진천에서 내로 라 하는 재력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군부대 위문비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후에 소주 1병 나무것까지 군민 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에서 전부 충 당하려드나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이것은 시정 해야 된다 예산 세울때 이런 이야기 를 한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단위 방위협의회위 원이 여기 전체가 배석해도 분명히 할수 있는 얘기인데이게 와전히 되 어 가지고 차영철위원이 읍면에 예 비군들 훈련할때 향방훈련이나 무슨 독수리 훈련 할적에 야식비로 서 있 는 100만원씩 돌아간 그것을 의회에 서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예산 부 서에서 계상을 안한거다 이런 오해 가 상당히 전파가 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 좀 해 주세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삭감 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의견을 피력했으면 피력했다고 말씀을 해주여야지만이 우리 의회가 책임을 질만한 것은 책임을 지고 또 허물을 벗을 것은 벗어야 되겠다 하 는 뜻에서 한달여전에 이러한 자리 를 갖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위협의회에 보상금으 로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군에 500만원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700 만원 해서 1,200만원을 예산계에 우 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결산검사때 이루어 진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는 기왕에 방 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타시군도 저희가 실례를 들어서 96 년도 당초예산을 타시군에 예산을 제가 뽑은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가까운 음성도 당초 예산에 300만원, 괴산이 300만원 그 리고 진천이 당초에 1,200만원 올렸 는데 300만원을 군 예산만 예산계에 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때에는 지금 물 론 결산검사를 하다보면은 이런 저 런 얘기해서 사무에 대한 얘기는 분 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삭 감 됐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분명 히 읍면장님이나 중대장님까지 오셨 는데 그 내용은 내무과장 입장에서 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시군 청주시 같은데는 1,500만 원 세운데도 있고 제천시 같은데는 1,150만원, 보은군이 670만원 이렇 게 세운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위협의회를 지난 번에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방위를 하고 있는데 예산마저 이렇 게 주지 않고 식비마저 주지않고 한 다면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방위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 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추경예 산에 반영을 해서 어렵게 고생하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 그것이 와전 되어서 그렇게 됐다면은 읍면장님들이나 중대장님 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 내용은 결산검사시에 나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예 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권역을 맞 추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성립된 군 방위협의회 보상금이 얼마지요?

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실지 예비군이나 직원들이 향방훈 련을 할때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지 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문 가고.

사실상 이거말이지요. 군단위 방 위협의회 위원 여기 전체가 와 계셔 도 또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읍 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그분들이 모일적마다 각출을 합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쓰는 돈을 자체 조달 을 하고 있어요. 여기 100만원 나간 다 해도 거기서 소중 1병 백만 한그 릇 사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는 분들이 군수 님을 비롯해서 군내 군단위 수급 기 관장님들인데 그분들 판공비도 많이 타요. 또 일반인들은 사업도 내로라 하는 분들인데 이 예산에 사용처는 사실상 그런식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위문을 갈때도 그분들이 다만 얼마 씩 만원씩 이라도 해서 성의를 가지 고서 얼마씩 부담을 해서 과일 이라 도 아니면은 양말이라도 사다주는 성의가 있어야지 군민에 세금가지고 누구는 낯낼줄 모릅니까? 이것은 그런식으로 운영해 주세요 만약에 운영이 그런식으로 안된다면 명년 예산부터는 이것을 감하겠습니 다. 어떤일이 있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내무 부에서 94년도 4월에 내용이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것을 얘기 했습니다. 각읍면 군방위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는 사 항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그것을 갹 출형식 아니면은 스스로 내서 활성 화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 돈이 없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사 실상 기부금 모금이 보면은 허가대 상에 천재지변이나 자선사업 국제적 행위에 관한 구제사업 이것 외에는 할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된 사 항을 우리가 할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것이 거론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 는 것이네요?

예. 불법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어려운 사항이 기왕 그러면 군 예산 안 세 우고 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했었 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예.

지금 계속 설명을 듣고 할때 보면 은 읍면당 100만원 자꾸 이렇게 말 슴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예비군 자원이 1,500명 입니다. 지금 방위협의회비를 가지고 예비 군들을 야식을 주는 것인데 1,500명 있는데도 100만원, 150명 있는데도 100만원 즉 다른데는 빵 2개, 우유 한개를 주고 우리는 컵라면 사주는 실정입니다. 그런식으로 읍면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예사운영이 잘못 되 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 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군 에서 자금을 운영할적에 그러한 형 평에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 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비군훈련에 동원되는 인 원수 라든지 이것을 봐서 저희들이 적의조정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하 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