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류동근입니다. 의령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5월 29일 의령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전병욱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의령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처리에 직인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인조례를 개정 상임위원회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 및 명칭 변경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아울러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유지 업무를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봉사과로 이관, 신축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업무와 병행하여 관장토록 하였으며,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등기 업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집행을 위하여 기구축소와 정원감축 등 행정조직을 정비하므로서 행정기구 축소지향적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아니라 향후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직속기관 정원중 당초 71명을 68명으로, 사업소 정원중 당초 10명을 8명으로, 읍면 정원중 당초 237명을 23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정원을 축소하고, 읍면 정원을 보강하는 등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들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조직 정비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재무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이하 금액에 대하여 징수가능토록 하므로 서 수납기관이 없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케 하였으며, 기타 현행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적용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 명문화하여 운영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법률 제4995호와 대통령령 제14897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행정입법예고 등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세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재무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기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과 중복 감면배제 신설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95. 12. 29일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농촌지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혜제도이며, 기타 조문 문구상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농촌지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