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내무부 주관 회의에 참석차 지방에 출타중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류수용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끼리 잘살기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잘살 것인가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성취하여야 할 사안들을 현시점에서 구상하는 것임으로 위험의 부담과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식과 사회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미래예측이 잘못 판단된 계획은 지역의 장래를 시대적 상황에 뒤떨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96년도 구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여러 분야 계획 등이 모두 잘 집행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실시된지 1년이 되었지만 공무원 내부조직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혁신적인 경영방식도 아직껏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시대 행정조직의 활성화 효율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의 주인이 공무원 개개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행정의 중간관리자인 계장급 인사이동의 경우 근무년수 등 자격조건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계획 등을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와 실과장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공개선발해야 전문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우수한 창안시책을 제시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앙양 강구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95년도 공무원 해외여행 등 연수프로그램은 보장성 여행과 해외견문 취득과 전문성을 가진 경영마인드 여행으로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구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된 해외여행 건수는 총 몇 건이며 연수인원은 몇 명이며 내무부 연수 프로그램 참여한 건수는 몇 건이고 연수인원은 몇 명이었으며 내무부 인천시 부평구 해외연수인원은 총 몇 명이었으며 총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방문국은 며칠간의 일정으로 방문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외여행을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해외연수가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파견인원의 횟수와 같은 외형적인 면에 치중하는 바람에 개별성과가 미흡하고 업무에 대한 반영실적이 저조하다는데 선발기준 마저 애매모호하여 일선공무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해외연수 전문행정 지식습득 보다는 관광성이나 형식적인 연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청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해외연수 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세무, 환경, 복지, 경제, 도시, 보건, 재정, 경영, 생활자치를 연수한 공무원을 타부서에 6개월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여 연수효과를 제고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연수 후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 전문적인 행정정보를 다른 직원과 공유하도록 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업무추진에 노력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부평구 50만 구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환경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95년 현재 정화조가 몇 개가 설치 돼 있으며 분뇨정화조가 몇 개가 설치 돼 있으며 분뇨정화조 가운데 법정 기준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고 있는 정화조가 61.7%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평구의 정화조 가운데 청소가 안된 정화조는 몇 개가 있는지 현행 법규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 관리자에 대하여 처리용량 10톤 미만이면 10만원에서 50만원, 10톤 이상이면 30만원에서 8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정화조의 설치현황, 처리용량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청소실적이나 통보받고 있는 않은지 상당수 정화조가 청소되지 않고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이 저조해 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용과다 징수로 주민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토록 요구합니다. 또한 청소 미이행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부과시에도 주민에게 이해와 수질오염에 대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장마철이 오면 하수도마다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하수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곳에 수거되지 않은 분뇨가 바로 하수도로 방류되어 굴포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 각 동의 전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깨끗한 부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안나는 굴포천이 되도록 의식개혁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계획은 기초질서확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쓰레기 수거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대중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변 쓰레기 집하장소에는 식당에서 내다놓은 음식찌꺼기 봉투는 물을 완전히 빼지 않은 주방음식 찌꺼기가 많습니다. 쓰레기 봉지 밑이 터지면서 나오는 찌꺼기와 침출수로부터 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출근시간에 코를 막고 가는 시민들이 아침마다 욕을 하고 거리는 온통 악취로 상쾌한 출근아침을 기분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시간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음식점 전용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식당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물기가 빠지도록 조그만 구멍을 사전에 봉투제작시 만들어 사용하고 봉투색깔을 달리하여 음식점 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쓰레기량도 줄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산2동 주공 1단지 아파트 내에 정화조는 일반정화조가 아닌 간이종말처리장으로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오픈형식으로 설치되어 악취로 인한 인근 한국아파트, 동아아파트, 주공1단지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갈산2동을 통하는 시민들이 지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이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계속 맡아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조치 방법으로 인천주택개발공사 인천지사와 협의 현재 오픈형식인 간이종말처리장을 벽과 지붕을 설치하고 환기 장치를 마련 아파트 옥상으로 배출하게 하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건설을 위해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내고장 내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천2동 신현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다음달이면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동민과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하였나 되돌아보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는 지하철공사와 부개지역 택지개발공사 청천 산곡지역의 대우, 금호, 한빛 아파트 공사와 각종 건축공사들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먼지나 모래 쌓임이 24시간 주정차를 하고 있는 대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오물들과 함께 쌓여 있는 곳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앞 유료주차장과 이면도로를 비롯하여 하루종일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나 새마을 회원들이 청소를 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부평동 통일로 지하상가가 1,220ppm, 부평지하상가가 1,160ppm으로 기준치 1,000ppm을 초과하는 등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의 94년, 95년도 서울과 5대 광역도시 대기오염 분석에 의하면 우리 인천에도 먼지가 세제곱평방미터당 93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기준치인 세제곱평방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으로 어떤 다른 대도시보다도 육박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지나 쌓인 모래나 오물제거를 대기오염을 없애는 도시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청소의 날과 시간을 정하여 항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각 과와 각 국·실간의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노면청소차나 살수차까지도 동원하여 대기오염원을 없애는 대기오염과 건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대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주정차금지 고지의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행복한 생활의 첫째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구 50만의 인천 최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대지는 414평, 건평 264평에 65년도의 낡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구의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평구보다는 인구가 적은 40만 인구의 남동구 보건소는 대지 1,300평에 건평 786평으로 95년 10월에 신축했으며, 30만 인구의 서구 보건소도 대지 798.5평에 건평 809평으로 95년 9월에 신축한 초현대식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보건소와 비교해 볼 때 대지나 건평 모두 절반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197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노후화된 건물이며 1차 진료기관이어야 할 의료기관으로서는 아주 맞지 않는 건물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중기 지방재정수정계획안에 반영시켜 신축이전계획을 세워 삼산동 택지개발지구내 공영개발 사업단의 택지개발시행에 따라 부지매입을 예정하고 신축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넓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축이전계획 진행과정 중 대지확장 추진계획과 교통편의 시설과 구민의 활용측면에서 본 위치선정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한의사를 공중보건의로 임용하여 지방 등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60여명을 첫본보기로 뽑아 전국 보건소에 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 부평1동사무소에서 한의사들이 매주 목요일 자원봉사를 하여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 및 한약제 침술재료 등을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한방무료진료는 65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국한되고 주1회이며 물리치료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 구민이 한방진료와 치료를 매일 받을 수 없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자원봉사 체제는 계속 유지시키면서 우리 부평구 보건소 내에 초현대식 한방장치를 갖춘 한방과 설립계획과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이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지방자치의 원년이 됩니다. 어린이들도 돌이 돌아오면 돌떡에 돌선물에 푸짐한 돌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50만 주민이 맞는 다음달의 지방자치 돌잔치에 주민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규 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아직도 주민의 의식개혁이 정착되지 않아서 인도상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 한 장 구입비가 아까워서 야밤중에 버리고 가는 습성이 있어 관내 아파트단지 주민을 제외한 단독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쓰레기적환장 혐오시설을 확인시켜 주고 쓰레기 매립지의 견학을 시켜 주민계도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급하여 주면서 각 동에서 적발되는 무단투기자 및 투기가능성이 있는 자 40명 정도씩 소집하여 점차적으로 견학시켜 지역에 돌아와 홍보할 수 있는 주민홍보 요원으로 교육시켜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시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원으로 활용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실시중인 각동 여러 단체의 회원견학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분들은 주로 일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애착심이 없어 주민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공공용 봉투는 각동에서 통·반장이 필요시 통·반장에게 나누어 주고 도로상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집 쓰레기만 처리하는 실정이고 보면 공공용봉투 지급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효성 있게 지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사회산업국장께 요청하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상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제54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대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류수용 의원님과 장석리 의원님의 질문과 약간의 중복이 되었습니다. 6월 들어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로변 등 주택가에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된 채 수거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주민위생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쓰레기의 경우 장시간 방치되어 심한 악취와 더불어 쥐 등이 서식하고 있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피가 큰 조대쓰레기의 경우는 수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동네 어린이들이 방치해둔 냉장고나 장롱 등을 놀이기구로 삼아 놀고 있어 자칫 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청소과에서는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 및 유흥업소에 대한 자율감시제도의 형식적인 운영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유흥업소나 위생업소의 심야불법영업, 변태적 행위나 음란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자율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업체 등에 유입시켜 놓고 현장실사 없이 사무실에서 결과보고만 받는 형식적인 자율감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들어 학원폭력 등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유흥업소나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 및 적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생업소나 유흥업업소에 자율감시를 맞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입니다. 물론 감시인력 부족이기 때문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형식적인 감시가 되지 않도록 자율감시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이들 업체에 대한 감시 및 적발실태와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고 형식적인 감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관 매설 부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 크고 작은 도시가스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서울 서대문 지역 등 도시가스관 매설이 규정보다 얇게 뭍거나 인입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평구에서 국내 최초로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가스관 위치를 실사해 본 결과 전체 59%가 실제 가스관과 도면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일 도로를 굴착하여 각종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도로굴착할 경우 매설된 가스관이 파열되어 1년전 대구가스폭발사고처럼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하루빨리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실제 위치를 바로잡아 대형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도시가스관 시공업체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도면에 맞는 매설공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의 현황은 몇 곳이며 매설공사의 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경우 도면과 실제 매설과 다른지 여부를 어떻게 구별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4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완벽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의 철저한 자세변화와 해외연수의 내실화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류수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1991년부터 4년간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시행해 왔고 비로소 1995년 7월 1일부터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해서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1992년 현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구악이 제거되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및 무사안일한 공직자 등이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1994년도의 그 큰 사건을 겪으면서 잘못된 공직자가 대거 배제되는 새로운 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995년 6월 27일 치른 4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내건 공약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은 자세를 바로잡는 새로운 계기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은 취임 이후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21세기 최고 선망직업이 공직임을 주지시키고 타인을 위한 봉사와 직업이 일치되는 다시 말해서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봉사가 되는 이러한 보람있는 직업이 바로 공직임을 주지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단체장 시설에 영원히 공직의 중심을 지킬 사람은 다름 아닌 직업공무원 자신임을 주지시키며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한 팀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연합 체육대회, 정신교육, 특기훈련, 동호회의 적극지원 등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5월에 특히 구청과장, 계장요원 및 동장, 사무장 요원 30여명을 1차로 용인에 있는 기업체 연수원에 극기훈련을 위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방법으로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이동시 의견수렴 방법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본인은 취임 이후에 수개월동안 직원들의 적성과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았고 인사를 앞두고는 모든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희망을 자필 여론조사를 통해 모아서 본인의 능력과 근무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 본인의 희망을 관철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능한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과 발전이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인은 그간 인사에서 여러 가지 원칙 중에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수한 공무원 또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자기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또 가정에서 부모를 위해 최대의 공양을 하는 공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인사와 모든 일에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평시에 근무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표창을 과거처럼 형식적인 표창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표창을 주도록 했고 그 표창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응당의 대우가 약속되는 그런 표창을 하면서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방향을 앞으로 인사원칙에 적극 도입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지방정부간의 경쟁속에서 세계각지의 지방정부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부평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우선 저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국제교류와 해외연수 전담부서인 국제통상계를 신설하고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교실을 개강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단순히 보고 듣고 오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직접 선진행정의 교통과 문화, 질서의식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해서 이를 곧바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배낭여행을 현재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 교통, 세정 등 각 과에서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선진지 시찰 목적으로 해외견학을 보내고 있으며 기타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형태의 해외견문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은 95년도에는 77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금년도 5월 현재 15명이 해외연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총선으로 인하여 해외연수마저도 당분간 중단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외에 타부서 주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연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된 연수는 6건에 31명이었으며 내무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수는 9건에 23명, 인천시 주관 연수계획에 참여한 건수는 9건에 23명이었습니다. 총 24건의 해외연수 중 내무부와 시자체의 경비로 실시된 연수는 하나도 없었으며 주관은 내무부나 시에서 하더라도 연수경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점에 관해서 자치단체장들의 결의에 의해서 내무부나 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시키되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우리의 계획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총 해외연수 경비는 1억 4,5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5월 현재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마친 공직자에게는 해외연수시에 체득한 견문을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전직을 시키지 않는 인사원칙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해외연수 시찰로 제출되는 보고서의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체험을 지난 95년 12월 귀국보고서를 발간하여 구산하 전기관 전부서에 배부하여 향후 해외연수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두 차례의 귀국 보고회를 개최하여 외국에서 경험한 생생한 체험을 전 공무원에게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관해서 과거처럼 귀국보고서를 딱딱한 견문보고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자유로운 산문이든 체험기든 자유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출한 보고서를 책으로 묶어 바로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가 책으로 됐다는 작성자의 자긍심과 아울러 그 느낀 견문을 생생한 견문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총 115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귀국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오수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폐수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데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함을 매우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95년도 말 기준으로 오수정화시설이 318개, 분뇨정화조가 13,949개가 있으며 작년도의 청소실적은 오수정화시설이 98%, 분뇨정화조가 62%로서 오수정화시설은 정상적인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뇨정화조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여기에 1년이 약간 경과하여 청소한 실적까지 포함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 65%내에서 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에서 35%는 정화조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95년도까지 분뇨 및 정화조 최종처리장 반입배정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적기청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간 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해양정화처리가 시행됨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오니반입배정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청소 적체현상이 크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100평방미터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연1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규정화조에 대하여는 건축물 준공 후 9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제고율 50%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용량에 따라서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94년도부터 95년 2년간에 31건에 총 78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및 오수 무단방류 등 주민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히 현장에 출장하여 그 원인을 규명,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으로 정화조 청소 및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 및 관리요령 등을 유인물로 제작 배포하는 등 분뇨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청소시기가 도래하는 시설 및 가정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 15,000매를 제작 발송하고 있으며 고질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법무단처리 되고 있는 시설을 적발 위법조치함은 물론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 내역을 전산화하여 이를 보전케 함으로써 정화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동안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주민 민원신고 사항은 정화조청소 지연에 따른 불편 5건, 악취로 인한 불편 4건, 무단방류로 인한 건 4건, 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불편 4건 등 총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 및 정화조 관리요령에 대한 홍보, 불법무단처리 단속강화 및 근절, 대형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해소를 최소화하도록 분뇨 및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시 악취제거를 위하여 음식점 전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방법, 판매방법, 음식점 협조사항, 수거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과 함께 긍정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동 아파트 악취제거를 위한 환풍기 통풍시의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인천주택개발주식회사와 협의하고 또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 장석리 의원, 황충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먼저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및 이면도로에 사전예고제에 오물 및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료주차장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은 19개소에 1,724면이 있고 무료주차장은 지금 현재 172개소에 4,704면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사용 시간도 각 장소마다 상이합니다. 대략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10시, 12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차량대수는 96년 4월말 현재 86,668대가 등록되어 월평균 10%가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청소는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은 그나마라도 관리인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예방과 청소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무료주차장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무료주차장이든가 이면도로 주차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지적하신 청소일자와 시간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차차량소유자의 협조속에 주변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로 인한 주차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유도함은 물론 사전예고 후에 청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앞서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노면진공청소차량이든가, 도로환경 정리원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진계획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주차수용 불편감수 등 모든 분야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 주차문제는 쓰레기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추진상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어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일부지역에 시범운영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무단투기자를 색출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 및 매립지 견학에 참여시킬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무단투기 적발 과태료 부과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803건에 과태료 부과금이 1억74만5천원이며 96년도에는 4월말 현재 124건에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평사람들에 게재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홍보용 테이프 등을 제작해서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무단투기자들에 대한 쓰레기적환장 및 매립지 견학 참여사항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약 3천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방문계획이 수립되어서 오는 6월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쓰레기 적환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견학은 현장을 체험케함으로서 쓰레기 처리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등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폐기물 관리법과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무단투기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은 강제규정 사항으로 마련되어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이들에 대한 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 등은 자발적인 참여없이 강제성을 띤 경우에 혹 이중처벌과 자칫 인권침해라는 오해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단투기자들에 대한 현장견학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우선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무단투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이들과의 대화와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추후 현장방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눠줬는데 그 쓰레기봉투는 개인을 위해서만 쓰고 공공을 위해서 쓰라는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저희 부평구 관내에서는 통·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공용으로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나눠줘서 공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인 대로변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부담토록 하여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근본취지로 주민 모두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변과 주택과 뒷골목 공한지 등에는 아직도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1월부터 매일 아침 담당직원이나 과·계장으로 하여금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촌초등학교 앞 5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지역 다음에 부평1동 씨티백화점 입구, 구 경인국도와 청천로, 부평시장 주변에서는 검은봉투 배출쓰레기와 조대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의 무단배출물이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소과 소속 기동처리반은 물론 각 동 공무원 및 청소원을 동원해서 기동차량 등 장비를 이용하여 즉각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로 인한 조대쓰레기 등은 각 동별 임시집하장소에 집하시 주식회사 삼원환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검은 봉투 배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해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타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센터나 고물상 등에서 처리토록 하고 이에 특정폐기물은 주식회사 영어실업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자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야간 등 취약지역을 이용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자들의 교묘한 투기 때문에 적발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이를 널리 홍보해서 제지코자 홍보용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홍보용 앰프방송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뒷골목에 버려진 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21일 동안 매일 아침 각 동을 순회하면서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겸한 합동청소도 실시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무단쓰레기에 대하여는 사전 계도기간을 선정해서 홍보한 후 우리구 조례와 시 지침에 의거 쓰레기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과 주민홍보 그리고 단속과 신속한 수거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유흥업소에 대한 자율감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이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동업자 조합에서 위생단체입니다. -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훈령 제592호 90년 3월 29일자로 자율단체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점검을 동업자 조합에 위임한 취지는 행정관청의 인력난 해소와 단속위주의 점검을 탈피하고 자율적인 지도와 계도로서 위생수준 향상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 경고, 시설개수 등의 처분은 동업자조합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자율권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사항은 허가 관청에 의뢰토록 돼 있으나 95년도 자율지도점검결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업자조합에서 자율감시를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자율감시를 통한 영업자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준법정신이 함양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율지도 점검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필요시 합동 지도점검이나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자율감시 외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심야 퇴·변태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자율감시 적발업소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감시는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7월 하순경에 보고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율감시 실시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도시가스관 매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수급체계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리 부평구도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대책 정책에 힘입어서 구민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구 전체 15만 가구 중 현재 6만 6천 가구의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전체구민의 44%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의 체계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시가스 사업의 주체는 통상사업부고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검토나 검사, 사고조사 및 시공감리 등은 안전공사 인천지사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도시가스 공급 및 시설관리는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직영하는 직영관리소에서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입주나 퇴거시 봉인 및 해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순찰검사 팀을 구성해서 상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신고처리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도시가스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서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안전에 대한 실측결과를 한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관내 표본검사를 통상사업부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장소는 89년도에 매설한 산곡4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의 증앙가스관을 심도측정한 결과 1.2m의 기준치에 뭍혀 있어야 하는데 1.9m에 묻혀 있었으며 또한 부평3동에 있는 무궁화 빌라 종합공급관도 그날 같이 심도를 측정한 결과 1.2m의 기준치 1.4m로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접한 용접부도 X-ray 측정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그날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가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제를 보강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스안전계를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도 보강해서 현대화하고 순찰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설치완료된 도시가스관 매설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가스누설탐지기와 하반기에 구입예정인 심도측정기를 사용해서 지역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 신설되는 가스관 매설공사에 대해서는 가스시공감리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반드시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지난 4월 30일자 우리 구에서 위촉된 가스안전모니터 요원 29명도 활용해서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신고체제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스는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용 스티커도 2만 4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아울러 구소식 등 부평사람들에 가스 사용요령을 수시로 게재해서 홍보하는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개선보호를 위해서 가스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저희 96년도 가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지금 현재 72개소에서 정확한 7,950m를 지금 공사를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항시 상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대지매입 추진과정과 한방과 신설 및 물리치료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신축 이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청사여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지가 414평에 건평이 246평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늘어나는 보건의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쾌적한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삼산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1,200평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과 3차에 걸쳐 위치조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마친 결과 주민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10번 종점 도로변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교통 영향평가를 비롯해서 환경 에너지 사용인구 등의 영향평가와 수도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면 96년 말경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신축은 성토작업이 97년에 시행될 예정에 있으므로 매립이 끝난 9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된 청사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천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약 30억원을 포함하여 69억4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현청사 부지매각비 약 42억원과 부족되는 27억4천5백만원은 시비보조와 구비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방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한방과를 기본진료과로 설치하고 있는 보건소는 강원도의 춘천, 화천, 인제 보건소, 경북에 영양보건소, 경남에 진주, 전북에 순창, 임실, 장수, 도시지역으로서는 과천시 보건소와 서울의 강남 서초구 보건소 등으로 주민들의 한방진료 선호도 증가에 따라서 대도시 보건소가 한방과를 설치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93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한방 무료진료사업은 그간 연인원 33,945명의 노인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1회 진료로는 대부분의 만성퇴행성 질환인 노인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그간 한의사 정원을 확보하여 상설진료과로 확대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원동결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사내의 시설공간이 부족하므로 최소한 조립식 건물의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는 정부가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제도를 도입하여 배치한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만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보건소에서는 한의사의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증원되기 이전까지는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방과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조립식건물 증축비 3,100만원과 연간 한의사 인건비 약 3,700만원, 약품 및 소모품비 6,200만원 등 1억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각종 사고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물리치료의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대부분의 보건소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소 의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의 30%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의 시설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한방진료실과 마찬가지로 조립식 가건물의 증축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의료장비의 확보와 물리치료사의 증원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물리치료실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건물증축비 3,200만원과 장비구입비 4,400만원 등 7,600만원이 소요됨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는 정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현재 책정돼 있는 일용직 예산정원 중에서 자체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갑준 의원, 우준영 의원 이상 2분 의원의 보충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의원입니다. 정화조 시공문제, 오·폐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근린상가, 요즘 건축하는 시설은 잘되어가고 있습니다만 5년, 10년전에 건축한 건축물의 약 80%가 세대수와 늘어나는 식당이 많은 관계로 용량이 미달되게 시공하므로 오·폐수의 정화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 옆에 삼산동으로 진입하는 작전천을 살펴보변 심한 악취와 부패한 수질의 정화문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부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최용규 구청장님 그리고 이정일 부청장님 이하 각 실·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행정을 수행한 전직 동장으로서 지금 각종 쓰레기 그 외에 모든 산업폐기물 대해서 충분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공한지는 어디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한지를 구살림을 관장하는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한지 내에 각종 산업폐기물 또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거대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관선단체장 행정 수행시는 쓰레기 수거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동 동장들은 불철주야 뛰면서 각 자생단체를 동원하고 또한 지원된 수거비를 가지고 이리저리 수거하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고부터는 물론 인원동원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 공한지에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각 공한지에 쌓여 있는 산업폐기물 또한 각종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를 만들어 나갈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일예를 들면 산곡2동 관내 화랑연립과 광산아파트 재건축부지 약 5천여평에 한번 가보세요. 산업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장티푸스인가 그것이 염려돼 갖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선 동장들은 순찰을 어떻게 돌고 있으며 또한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각 동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이 공한지를 관리책임이 지주한테 있는지 화랑연립 같은 경우는 재건축조합에 있는지 또한 한전에 있는지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향후 구 관내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 부평구가 사느냐 못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환경이 엉망인데 어떻게 꿈과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출근하면 악취와 눈에는 온통 쓰레기인데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기분 좋겠습니까? 집행부는 다시한번 명철히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 모든 도로주변 또한 공한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준 의원, 우준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김갑준 의원께서 정화조 시공문제에 관해가지고 5년내지 10년이 경과된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인한 대책과 처리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지적하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크게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조로 분류되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등에 의해 단지별로 공동정화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시 협의된 사항으로서는 여유율을 5내지 10% 상향 판단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인원, 방개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 용량을 산출하고 근린상가에 대하여는 용도별, 면적별로 있으나 건물과 4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탕, 여관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 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95년도 4월 1일부터 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시설 30인 이상인데 대해서는 처리능력 적합여부와 이를 위한 방류시설 수질검사를 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연도가 부과됨에 따라 또한 오수정화시설 기능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현행법상으로 이에 대한 개수 또는 이에 대한 변경 또 연도경과에 따른 현행규정에 의해서 처리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행법상에서 가능한 연1회 정도의 청소를 확행하는 문제와 아울러 주민홍보는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수질오염 측정을 하여 그 기준치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구에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우리 구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이러한 건물들이 5년 내지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약 80%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별도 관리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준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우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각동 공한지 관리와 산업쓰레기 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는 관선 구청장님 때나 민선 구청장님 때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장 폐기물 처리물 수수료 1,400만원 다음에 조대쓰레기로서 3,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현재 상반기 동안에 각 동에서 요구한 조대쓰레기 비용 1,700만원을 이미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700만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 각 동 공한지 관리와 산업쓰레기 우려와 각종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나 도로, 하천, 공원에 방치된 쓰레기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사유지나 공한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소유자가 처리토록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서신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치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소유자가 치우지 않을 때에는 구청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절대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못하도록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지역내 건축잔재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까 화랑연립조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건축조합에서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치우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치우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현지답사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서 우준영 의원님한테 구두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각종 공한지의 관리난 청소 쓰레기 상태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시간 이후에 국공유지나 도로변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책임지고 합동으로 한달안으로 청소가 말끔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소유땅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담장을 치거나 철조망을 쳐서라도 그 지역을 보호해주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반기에는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을 5명 내지 8명 정도 배치해서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 관내 기관장으로서 동장으로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1일 2회 이상의 순찰을 돌아서 순찰일지를 쓰고 저희들이 순찰일지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장이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청소를 위하고 깨끗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서 그 당시 그때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공무원에 대한 본 의원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며 행정조치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민원수렴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소득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계자금, 무주택자금, 전세자금, 대학생의 학자금 등으로 융자해 주고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 저와 다수의 저소득 주민이 선호하고 기다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6년도 당초 예산에 7억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단 한건의 융자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하여 생계지원과 소득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본 사업이 저소득 주민이나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7억4백만원을 세대당 1천만원씩 융자할 경우 70세대에 혜택을 주어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을 방치하는 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안이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건의 융자실적이 없는 이유와 융자계획은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발효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산곡동 아파트 단지와 본의원 출신동인 일신동 단독주택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발효기를 배부한 취지는 쓰레기 감량과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과는 달리 악취와 각종 해충의 발생으로 주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용기도 아무곳에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성 없이 배부하였다고 생각되어지고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여 전시행정이라는 주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민의 혈세를 이처럼 낭비해도 되는지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배부한 발효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청소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관내 약수터 수질문제입니다.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먹고 설사와 고열로 유사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터의 현황과 수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물가동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분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국 물가동향에 의하면 전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인천과 대구라고 하여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4분기 중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농산물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 기타 물가가 상승되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하반기 개인 서비스요금과 금년도 상반기 요금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6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이 시 평균 28%, 부평구 33.5%가 인상됐으며 이로 인한 74개 품목인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부추긴 요인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금년도 정부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는 몇%이며 유급물가모니터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본질문의 답변자는 서면답변으로 하시고 담당국장께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관내 탁아시설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가정의 전통적인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교육의 욕구와 어릴 때부터의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점증하면서 자녀양육 문제는 이제 가정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유아 보육문제의 해소는 첫째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발단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며 둘째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맞벌이를 유도하여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계층이동을 가능케하여 사회안정과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셋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시킴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생산적인 복지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부평지역은 대규모 공단이 입지해 있어 그 어느 곳보다 탁아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물론 유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한계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참여가 함께 필요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관내 기혼여성 취업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탁아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탁아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의 후원자 자매결연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없이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후원자를 모집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자료에 의하여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34세대 77명으로 이중 7세대 16명만이 후원자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대다수의 소년소녀가장들이 학업고 생활고라는 이중부담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후원자 자매결연 사업을 위해 종교시설 338개소와 100인 이상 기업체 58개소에 이 뜻을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6월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후원자 자매결연 사업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은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희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산업 소관 질문자 두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진지한 질문과 답변속에서 우리 부평구의 앞날은 매우 밝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 많은 질책과 정책대안 속에서도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날로 심각하여만 가는 야간심야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단 위생과에 국한된 질문만이 아니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자는 뜻에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심야영업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심야업소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구 관내 일반 음식점은 약 4,400개의 업소가 있고 단란주점은 300여 곳과 무허가업소가 수백 개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는 이발소, 안마시술소, 비디오방, 안마방, 다방, 노래방 등 수많은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부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는 것인지 단속하는 것을 보면 주로 술집만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식당과 단란주점이 버젓이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원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아예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에서 적발하여 범칙금을 징수하고 영업을 정지시키고 난 후 허가를 취소하고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집기에 압류 공안을 받아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새도록 영업을 해도 제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단속 내지 지도단속하면서 공안을 사용하여 본 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가 이러한 무질서한 무허가 업소를 근절할 대안이 없다면 심야영업을 아예 풀던지 아니면 담당계를 소멸시키던지 두 가지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단속할 소관이 따로 있다고 하겠지만 유해업소라 하는 곳은 일단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구정발전연구회라는 합동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러층의 민원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지 못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담당과에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가 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면서 버젓이 심야영업하는 식당과 단란주점, 퇴폐이발소, 심야다방, 퇴폐 안마시술소가 없어 질 수 있는가 생각하며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천만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최천만 의원님께서 삼산동 일부 비산먼지 페인트로 인한 주민의 피해원인 대책과 방지대책이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삼산동사무소로부터 원인모를 페인트가루의 날림으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 주변에 주차한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동향보고에 따라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자와 같이 현지출장하여 페인트가루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시키고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야외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삼산동 주변에 공해배출 사업장 중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코리아스파이스 외에 4개소가 있으며 폐수배출 사업장에 세차장까지 포함시키면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그 당시 현재 분무를 이용하는 야외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은 발견치 못했고 인근 코리아스파이스 주식회사에서 환경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대상이 아닌 붓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장을 발견하여 현재는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그 당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행정지시 한바 있습니다. 행정지시 내용으로서는 첫째 야외에서 페인트 작업시에는 동력을 사용한 분무칠을 금할 것, 동력을 이용 분무작업시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허가나 상옥시설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야외에서 페인트 작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을 방수콘크리트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할 것, 세 번째 작업공정을 민원발생 반대쪽 방향으로 유도 설치 할 것, 네 번째 작업 후 발생된 페인트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적정관리 및 철저 처리를 하라, 다섯 번째 기타 강제법 준수하에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페인트 사용이 가능한 인근에 있는 대형 페인트 사업장인 주식회사 동아엘리베이터 외 1개 사업장에 대하여도 동작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페인트가루날림의 원인파악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변 피해사항에 따른 사전파악과 공해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의 실시로 동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코리아스파이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불시에 현장을 지도점검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융자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융자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액은 1억 7,100만원이고 28세대에 1억4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예산액과 융자실적의 차액 약 3천만원은 11월에서 12월까지 세입액으로써 기간이 너무 짧아서 융자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이 실적만으로도 타구에 비해 월등히 활발한 융자사업이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권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억410만원으로서 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두가지 융자사업이 결합되면서 융자의 원활한 관리와 각각의 융자목적을 고려하고 은행측과의 협약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현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중이며 각 구마다 공히 저희 구와 같은 대동소이한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융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6월 7일에 입법예고문 공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음 55회 의회에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의 협약을 맺은 후 바로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쓰레기 감량은 물론 매립지난을 해소하고 악취, 침출수 발생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9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관내 산곡1동 공동주택 200세대와 일신동 단독주택 167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효용기 367개, 수거용기 26개, 이엠발효제 1,100봉지를 183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것을 무상으로 배부하여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및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주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비닐봉지 등 각종 쓰레기 혼합배출, 수집, 운반체계미흡, 도심지역의 퇴비장 확보 어려움, 수요처 확보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 퇴비화 실적이 1,440kg으로 부진하였습니다만 시범대상 주민들에게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통한 쓰레기의 감량화 방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무관심했던 잘못된 인식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96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수립계획에 의거 각 구별로 공동주택가구에 1/2을 대상으로 확대보급토록 하였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으로는 대상가구 23,782세대에 발효용기 23,782개, 수거용기 1,699개, 이엠발효제 28만5천여봉지 소요예산은 구비가 1억2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 등 약 2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운영사항의 문제점 등으로 사업확대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주택에 확대 실시에 앞서 구내식당,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설치 계획을 구내식당과 초등학교 급식시설로 대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96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계획을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는 한약제 및 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고속발효기설치, 수거 및 운영전담인력 편성, 전용수거차량 등을 이용 시범 실시함으로서 범국가적인 재활용 정책사업으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은 물론 환경보전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미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느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끝으로 지난해 산곡1동과 일신동 시범가구에 배부한 발효용기 367개중 사용실적이 저조한 200개는 회수하여 보관중이며 주민이 일단 사용하고 있는 발효용기 회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 두충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이언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 수질상 문제점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약수터 물을 음용한 후 장티푸스에 감염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 관내에서도 이상이 있을까봐서 매우 염려되어 바로 즉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약수터 현황은 일신동 소재 백조약수터 외 10개소가 있으며 채수 상태별로는 자연유화식이 7개소, 집수정식이 4개소입니다. 5월말 현재 수질검사 실적은 총 4회에 걸쳐 2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수질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들어보면 백조약수터를 제외한 대부분이 갈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거나 고갈되어 약수터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기엔 수량이 풍부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지폐수가 유입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합시 음용을 금지시키고 주변소독 등 오염원을 제거 후 재검사 후 적합판정시 사용토록 하겠으며 주변청소 및 방역소독도 하절기에는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원고갈로 검사를 못한 한봉사, 용천, 석천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는 우기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시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질검사결과 기록을 안내판에 등재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심야영업 단속에 대하여 즉 심야영업이 지도되고 있으나 일부 음식점, 술집에서는 불법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에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식품위생접객업소는 총 5,417개소로 유흥이 108개소, 단란주점이 242개소, 일반음식점이 4,309개소, 휴게음식점이 758개소이며 두충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업소도 다수 산재해 있습니다. 96년도 5월 30일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총 75회 1,418개소를 점검했으며 동원인원은 737명, 경찰 118명, 행정공무원 606명, 소방 6명 기타 교육청 등 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단속방법은 합동단속을 6회, 시·구 교차단속 5회, 자체단속을 64회 실시하였습니다. 적발업소는 199개소로서 변태 20개소, 심야영업 50개소, 기타 29개소 였으며 조치내역은 고발이 32개소, 영업정지가 102개소, 허가취소가 11개소, 시정 54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고 무허가 유흥형태를 자행한 람바다 외 6개소에 대해서 공안봉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반음식점은 생계유지형, 기사식당, 해장국 취급업소 등의 무허가 영업이 고발후 벌금처분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자정후 밀실영업이 자행되고 있으나 정보수집이 미흡하며, 각 구청 위생과의 인원을 보면 중구가 18명, 동구 10명, 남구 18, 연수 15, 남동 16, 계양 13, 서구 13명, 우리 구는 16명으로서 인구수와 업소수에 비해 우리 구 업무의 과중 등 열악한 조건으로서 단속의 효율적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며 지난 1월 29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단속을 전담하던 감시계가 폐지되고 식품위생계, 유통식품관리계, 공중위생계에서 인·허가 업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시 벌금처리 등 처벌이 미약하고 관전단속업체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탓으로 허가취소 후에도 무허가영업을 자행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심야밀실영업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엽서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주2회 이상 위생과 자체 전직원을 동원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심야밀실영업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역 주변과 동암역 주변, 청천극장 주변, 부평시장 주변을 취약지역으로 선정 심야 우려업소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심야영업 적발시에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영업시간 제한규정은 90년 10월 14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으며 91년 2월 2일 인천직할시고시 94-14호로 관광호텔에서 영업중인 유흥주점은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완화하였고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며 이로서 다른 일반지역에 산재해 있는 업소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시에서는 7월중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2일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여 2시경에 부평로타리 주변에 있는 속칭 삐끼를 겸한 심야영업을 자행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우리 직원들이 2시에 그 업소를 단속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동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하반기 개인서비스요금과 96년도 상반기 요금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개인서비스요금은 계절에 따라서 품목별로 등락폭이 심하였으며 가격동향을 보면 108개 개인서비스요금 및 44개 지자체관리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률은 7.7%로 나타났으며 주요 인상품목으로는 목욕료 및 일부 음식료가 주로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상반기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의 가격동향을 보면 전년말 대비 5.6% 상승으로 전국 평균상승률 3.7%보다 1.9%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4월에는 총선을 틈탄 다방, 중국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조짐이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며 총선 후에는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곡물가의 급등세와 농산물의 해걸이 현상, 학원비 등의 상승이 주 인상원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높은 물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부평구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 임대료 인상, 공공요금인상, 기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지자체 관리요금인 쓰레기봉투 가격이나 전기, 수도,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개인서비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의 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은 96년 2월 1일자로 평균 34.4%를 인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인 청소행정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단계적 현실화 및 향후 2001년까지 쓰레기수수료 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이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관내 2,749개 개인서비스요금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의뢰 및 세무서에 세무조사의뢰를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상요인을 차단하기 인한 노력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업소 스스로 원가절감을 위한 셀프서비스, 시간제고용 등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의 가격파괴 현상이 서비스업계에도 확산되도록 여건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금년도 소비자물가 관리목표와 부평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부의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는 4.5%로 95년도 관리목표 5% 보다는 0.5% 낮게 관리목표를 정했으나 4월말 현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전국 평균치 보다 0.5%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이유로는 전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쌀값의 불안정과 미래 국제가격상승에 따른 밀가루 가격의 인상으로 밀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의 연쇄적인 가격상승이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소비자물가가 전국 평균치보다도 더 높게 인상률을 보이는 원인은 작년 연말부터 인상되기 시작한 목욕료, 튀김닭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상승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물가모니터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의원님들의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어서 96년 3월중 유급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확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시켰으며 조사지역도 5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2개동을 1개의 조사지역으로 확대조사해서 부평구 전지역의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을 조사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조사주기도 월 4회 조사하던 것을 월 2회 조사하고 물가불안시기에만 조사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였으며 조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증가없이 당초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확대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상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수용 의원, 장헌식 의원, 두충근 의원 세분의 의원의 보충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권상철 의원님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실적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융자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타구에 비해 월등한 실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구를 비교분석하신 것인지 타구에 비해 몇%에 해당하며 우리 부평구는 50만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구로서 타구와 우리 구의 인구수를 절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타구와 비교분석하신 것이 어느 구를 선택하신 것인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의원입니다. 최천만 의원님께서 삼산동 일대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의 내용을 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산동 일대에 위치한 공해배출업체 4군데가 과연 인접주택가의 공장배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공장을 주택가에 배치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택의 조성이 이루어지기 전 먼저 입주한 이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재의 주민생활 형편상 공장가동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도감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인 주택가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으로 관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으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를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 심야영업 위반을 단속하여 구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총 단속건수만 말씀하셨지 순수 우리구 위생과에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며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 위생과에 통보한 건수는 몇 건인가 그리고 총 단속건수는 몇 건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수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타구와의 융자실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인 경우 작년도 융자금 총액이 1억2,600만원에서 실적은 7,800만원을 융자해준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동구에는 3억6,800만원의 예산액중 실제로 융자한 액수는 1억5,50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남구는 4억7,300만원의 예산중 1억8,800만원을 융자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1억2,000만원의 예산중 4,900만원을 융자해 준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계양구는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저희 부평구는 1억7,100만원의 예산중 1억4,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므로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비교적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총 단속건수 중 경찰단속과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단속한 실적에 대한 건수를 답변하도록 하셨는데 현재 우리 행정처분대장이 경찰에서 단속된 것과 구에서 단속된 것과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전부 찾아서 건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계속되는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4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용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사 회 산 업 국 장 이상신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 회 복 지 과 장 정혜영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