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하고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은 연말까지는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항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주시·군이 통합될 때 내무부에서는 통합기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20억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유구도시계획도로로 7억은 농업지역개발센터 농촌지도소 짓는데 썼고, 10억은 마아에서 도남 들어가는데 산림박물관 입구 들어가는 길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박물관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교량으로 놓으면 약 한 30억이 들고, 일단 거기에 도로로 개설하려고 그러면은 약 14억 5천만 원이 드는데 그것도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하는 문제점과 금강제방을 다시 만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어렵고 안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이번에 도에서 60억 들어서 교량을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억을 거기다 들어가지고 도로를 놔야할 필요성이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 즉 서부우회도로나 이런데로 그 사업장을 옮겨가지고 거기 시비로 들어간 10억을 지원대체해서 지역개발비로 쓸려고 도하고 내무부하고 계속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어젯밤까지 계속 절충을 한 결과 아직도 그것은 좀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도 있고해서 협의를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10억은 우리가 앞으로 지역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것은 내무부하고는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골재에서 10억을 더 받아가지고 지역개발비로 앞으로 활용을 하고 내무부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그것이 되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하천골재에서 10억을 빼서 재원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 들어가는 도로 10억을 재원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기정골 그러니까 배사선 들어가는 도로 웅진전문대 들어가는 도로에서 저희가 2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웅진전문대 들어가는 도로에다가 특별교부세를 넣고 거기에 들어갈 돈 2억을 다시 뽑아가지고 일반 저희 사업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도비가 추가로 벌어진 게 있고 해서 12억 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빼내올 때는 특별회계도 10억을 잡아주고, 일반회계도 잡아주기 때문에22억이 하는 세입, 그러니까 10억이 두 번 들어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개발비로 이번에 10억 거기에서 8억을 뽑아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평소에 요구하시는 그 사업들은 이번 수정발의에는 넣지를 않고 저희 시장님께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거기에 넣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금흥동이 사업d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석측보수로 해서 2천만원 넣은 거가 있고, 우성면이 다른데는 간이상수도 보수가 다 들어갔는데 우성만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간이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성만 빠졌기 때문에 거기 간이상수도 보수가 2건이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서 신풍에 작년도에 관정을 파고서 배선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모를 못 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1천만원짜리 하나가 들어간 게 있고, 탄천에 약속했는데 그것이 안 지켜져갖고 주민 분규가 일어나서 17백만원 들어간 거 그것만 넣고 나머지는 다 8억 속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렸던 2억 16백만원 수해복구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지구별로 수해복구해야 될 데를 자료를 내라 해가지고 뽀개논 게 있습니다. 그선에서 됐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P ~ 23P까지 설명)

(23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액 도비입니까?

도비로 대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공문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앞으로 그건 해줄 것 같습니다. 도행사를 공주에서 뭐 타임캡슐로 묻고, 또 민속예술제라든지, 개도 100주년 행사라든지 해갖고 10월은 내내 중앙부처 그....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이야 뭐....

예, 예 (수정안 23P ~ 25-1P까지 설명)

(흡연실에 대하여) 6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안될 것 같은데?

예 회계과에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수정안 27P ~ 끝까지 설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년에 없던 예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나 수정발의가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이러한 수정발의가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그러한 예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본위원 자신부터가 머리에 혼동이 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까닭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기획담당관의 말씀도 금년안에는 인제 수정안이....경정예산안은 없다 이게 도 뭘 의미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끼리의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저 위원장님!

예.

23P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제1회 충남민속예술제 추진해서 특수활동비하고 제1회 충남민속예술제 추진이 이것이, 도비에서 해준다고 아까 하셨는데 공문이라도 온 게 있습니까?

없고요, 구두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손님이 오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도청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여기에 타임캡슐을 묻는다든지, 전국예술제를 한다든지 하면 중앙에 있는 기자단이나 또 요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꼭 필요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해서 해주마하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122P에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배부용 서울신문인데, 추가 구독분해서 이게 1,163만 4천원이 다시 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먼저도 이렇게 해서 100% 아마 줄은 것으로 서울신문도 똑같이 이제와서 다시 살려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치해 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 장기면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 219평 이게 81만원씩 해서 1억 7,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그 부지 고시가격이라든지 시세로 봐서 90만원 내지 100만원 이렇게 갈 겁니다. 기왕에 해주는 거면 해줄 수 있는 그건 최대한도로 매입비가 책정이 돼야 될텐데 이거 여기에 대한....

감정 가격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38P 지역개발사업비 8억이 있네요 8억이죠?

예.

이게 그냥 POOL로 묶어놓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설명하실 때에 그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POOL로 묶어놓을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아주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 도남길이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면 하천골재에서 10억을 잡았기 때문에 하천골재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 사업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돼서 어제 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예산 심의 때문에 예산계장하고 실무자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늦게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읍·면·동으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어느 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결정을 못하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신대로 따르는데 다만 저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19개 읍·면·동이 서운 하지 않고 배분이라든지, 이런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타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건의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지말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배정을 못한다고 내무부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니까 배정이 상의가 끝난뒤에 틀림없이 각 읍·면에 나눠주는 전제하에 얘기합시다.

어차피 사업비는 읍·면·동에 있는데...

있고, 없고 지금 한데 묶어놓고 의원님들이 가서 얼마 달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결정이 나거든 읍·면·동에 나뉘다 균일하게 한다든지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딱 주는 전제로 담당관이 책임을 지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를 더 이상 재론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딱 나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떡 나누듯이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업은 지역이 밀집돼서 몇억씩 들어가야지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몇백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지역이 사업개발이 덜 돼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할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크고 작은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예를들어 인사권, 예산권 이런 것은 최후관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자로서도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는데 주민들 대표는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타당성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노력을 해나간다고 하는 말씀이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단 묶어놓고서 나중에 사업이 우리가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아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시정해야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되거든 어느정도 균일하게 나눠주는 전제로 얘기하자고요.

저한테는 시정하실 것 없고 시장님한테 하고...

위원장님! 지금 전봉오 전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문제는 각 동이나 면에서 지금 수두룩합니다 실제가. 돈이 없어서 한이지. 그러니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담당관의 답변이 계셨는데 문제는 기회담당관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도 예산과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지시를 받겠지만 기획담당관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의원편에 서서, 의원 편에 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을 돕는 입장에서, 또는 지역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8억 문제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는 한번도 없었나요? 그럼 시장님 의중이 뭔가를 알 수 있을텐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읍·면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각 위원님들이 전체가 원하는 얘기니까 담당관께서 그렇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은 확정 시달되기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곡 통보를 드리겠고 그리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P에 계룡산 국립공원 개발비 2억 7천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 그것은 등산로를 낸다든지 이런것인데 계룡산관리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직접 주지를 못하고 내무부에서 돈을 줘서 도비화해서 저희한테 넘겨서 저희가 다시 계룡산관리사무소에 주는 것인데....

그건 도비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사업 내용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등산로 정비등 그렇게 나왔습니다.

등산로 정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P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특수활동비로 목변경을 해줄 수 없나요?

전문위원 저기요?

얼마 안 되는데 다 해버리지 그것을....

반씩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터뷰가 몇시죠?

오늘요?

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중앙청 몇군데 들르시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인터뷰 하는 겁니다. 아까 출발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아닙니다만 어제 16억 기채에 대해서 첫날 말씀이 나왔었는데 수해복구비가 5백 몇십억이 작년 몇월 달에 나왔죠?

577억요?

영달된게요?

작년 10월경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돼서 영달을 얼마쯤 됐습니까?

그것은 1월 말로....

작년에 내려온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6억을 2월 26일날 기채했다 이겁니다 수해복구비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채는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을 봐서 미리 기채를 해놓으면 이자분도 잇고 그런데 인도폐쇄기가 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를 위해서 수해복구가 작년말까지는 영달이 됐는데 금년 2월 26일날 기채해서 수해복구를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577억중에서 작년에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 중에서 자년 추경에 시비부담을 못해서 저희가 16억을 기재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업은 발주됐지만 사실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기 때문에 2월 26일날 저희가 거기한거죠.

그럼 이것을 금년말일까지 상환을 안하고 이자를 물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기채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제외하고 수해복구비 6억원을 2월 26일날 기채를 했는데 임미 지방비라든지 국비가 다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안 할.....

저희가 확보가 된 게 아니죠. 수해복구비는 국비, 지방비해서 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그구간, 그러니까 예를들어 저희가 민간 부분까지해서 저희가 기채를 갚아야할 것이 438억인가 440억정도 되고 순수하게 갚을 것이 230억 됩니다. 그것을 연간 기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그해 갚을 이자를 그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재원을 확보해 놓고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과감히 시정하셔서 담당관님이 시정을 유도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을회관 문제 이것을 삭감조서에 넣어주시든지, 무엇을 해결을 해줘야 되지....

그것은 담당관님 애기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양위원이 결정하실 문제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상구 의원입니다. 금방 전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하여 의견일치를 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감액은 8,00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7,735만원, 특별회계에서 279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에비비항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기획관리항에서 850만원 감액, 재무행정항에서 50만원 감액, 내무행정항에서 2,050만원 감액, 문화예술항에서 500만원 감액, 보건관리항에서 2,215만원 감액, 환경관리항에서 700만원 감액, 주택사업항에서 50만원 감액, 치수 및 재해대책항에서 500만원 감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영업비용에서 2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한 기획담당관에거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지속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서울신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언론상에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지속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재차 물어봤지만 서울신문에 대해서 전체가, 그렇다면 차라리 서울신문을 단데, 우리 1,500만원 시책사업비 세우듯이 거기도 500만원 세워주지 그렇게 하면 편합니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신문 세워주면 다른 신문에서도 이의가 날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체를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해야죠. 사무국장 저.. 기획실장 얘기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잇다, 다만 위원들이 결정해 주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책임을 지마....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회에서 책임을 져라 그 얘기죠.

동의가 된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위원들이 삭감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발표까지 하고 한다면 하면 그렇게 답변된 겁니다. 다만 못을 박아서 얘기한 것뿐이지.

방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문제는 움루우물할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동의면 동의, 동의를 해라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에견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한다든가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를 따라 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서울신문은 동의 여부는 쭉 뺀 채 서울신문만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동의를 한 것인지, 서울신문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분명하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은 다음 서울신문에 대한 의견을 의견대로 이렇게 물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마 후일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