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19기 귀순 시 우리시 민방공경보통제소의 경보사이렌이 취명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일단 유사시 경보사이렌을 취명 하여 1차적으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백배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5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한 김봉현 과장입니다. 전직은 내무국사회진흥과장 이었습니다. 다음은 96년 5월 28일자로 민방공경보통제소장으로 부임한 장동오 소장입니다. 전직은 문화국 문화과 예술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 국 비상계획과장이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연수원 북한정보 특별과정 교육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현안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민방위재난관리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제도 재난관리국으로 확대개편되면서 간부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었고 민방위과장 이번에 새로 왔고, 비상계획과장하고 재난관리과장은 지난번 1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두 분 다 승진하신 분이고, 소장님이 이번이 바뀌고, 주요한 우리 국 간부들이 전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제82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 내용이 나옵니다만 작년 감사때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시정조치 요구한 것, 또 건의한 것, 이것을 업무보고할 때는 가장 먼저 넣어야죠. 그리고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각 자치구에 안전관리계 신설 그때 당시에는 재난 관리계였습니다만, 제가 작년 감사 때 각 구청에 재난관리업무 담당자, 금천구만 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행히 설치가 다 되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업무보고로써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었고, 이것이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경보통제업무,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신축이전비용 여기에는 4,9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뭐라고 민방위국장이 보고를 했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 구 공군대학부지 거기가 공군대학 이전을 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경보통제소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반영해 주었고.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보도라든지 시의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시청하고 가까운 곳에 없어서 뭐 어쩌구 가까운 곳에 놔주겠다. 시청 지하실에 경보통제소를 옮기겠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 검찰청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왜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삼고자료에 관련법규정이 죽 나오는데 이 내용을 죽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민방위기본법 제1조 목적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민방위국장님, 민방위과장, 비상계획과장 두 분은 육사를 나오셨고, 우리 예비역 대령이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잘 아실텐데, 민방위기본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에 보면 정부는 민방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민방위기본법 제4조에 보면 타법과의 관계, 이법은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참고사항에는 제19조가 안 적혀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민방위업무가 민방위관련업무, 경보통제업무, 이것이 시·도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보다 이 법규정이 우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방위에 관한 민방위 기본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말하자면 책임을 지도록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의 민방위경보, 내무부장관은 민방위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를 발하게 되어 있고, 이 시행령 제35조 민방위경보 보면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보면 2개의 시·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치구죠.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 경보를 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10월 23일 사태 같은 경우는 책임은 내무부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내무부장관이 경보를 발하게끔 되어있고,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순하게 연결인가요, 연락. 그런 업무에 불과한 것인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는, 당연히 책임은 져야죠,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내무부에 있는 것이고 국방부하고 직접적인 개선대책은 나왔습니다만 그 오산통제소하고 국방부하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불편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내무부하고 방송국하고 연결되지도 않아서 방송에서도 바로 경보를 울리지도 않았고, 이런 등등의 것으로 볼 때는 민방위기본법 정의에서 보여주듯이 국가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등등 당연히 국가가 수행해야 될 국가사무라고요. 이 개선대책,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 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더더군다나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 이하 여러분이 군장교출신이니까 이것을 연구과제로 관련법규정, 지방자치법, 민방위관련법령 등 죽 검토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국가사무 서울시하고 상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 청와대에 올라가서 조순 시장께서 교통단속 건, 서울시 이양 건의한 내용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민방공경보통제 업무를 국가에서 내무부로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년도 과제로 설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작년 9월에 민방위관련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원들 안 불러가지고 우리 주무 내무위원회 내무위원들도 안 불러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참석할지는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야 좋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6월 10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완료하면 바로 즉시 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정질문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얘기하자면 민방위교육장 교육장 매점, 태릉매점은 여러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복지단체에서 서울시 시우회에 지금 태릉매점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서울시 퇴직공무원단체인 시우회에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 주고 있는 보라매교육장, 금년도 5월14일까지 지금 제가 재무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6㎡ 65평짜리 한 달에 50만원 받는 것, 엄청난 특혜인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난달에 보라매병원에서 저의 아이가 출산해서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봤어요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속된말로 때돈 벌고 있어요, 관변단체 금년부터 다 정리하면 그런 게 진짜로 시민단체로 변환시켜야 된다고 우리 며칠 전까지 주무과장으로 있던 김봉현 과장이,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5월 15일 이후에 다시 재계약했는지 얼마에 재계약했는지 밝혀주시고,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빌려주고 있는 608평, 금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이나 통도 커요, 통도 커. 아주 헐값에 계약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우선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엄청나게 자료를 성실히 그리고 진지하게 만든 것이 보이고, 지금 보고를 하신 우리 재난관리국장께서도 진지하게 어제 저녁에 아마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드린 양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런 점에서 한 60여 재난관리국 전 직원들이 지난 5월 23일 미그기 귀순으로 인해서 사건이 터져서 여기에 참석 안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저는 격려를 우선 보내고 또 집행부인 시장, 부시장에게도 이 사태 수습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민감한 상황이 터졌는데, 재난관리국장은 본 보고자료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천백만의 안위 안위 얘기하는데 시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백만이 아니고, 인천 230만명, 경기 800만 명에서 도합 2,300만 명의 안위와 재산을 책임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5월 23일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검찰, 언론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거론돼서 사실 이 분야의 거론조차 하기가 싫습니다만, 주무 상임위원으로서 본위원이 조사내지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첫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19기 귀순 시에 서울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지 못한 경위를 시간대별 상황과 대응하였던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경보를 즉시 발령 하지 못했던 근본사유를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오산소재 전역항공통제본부에서 레이더를 통하여 북한 미그19기가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5월 23일 10시 52분이며, 이를 즉시 옆 사무실에 위치한 중앙민방공경보 통제소에 통보했는데, 내무부 장황근무자가 보고확인 등 상황처리를 하느라 7분여를 소비하고 5월 23일 10시 58분, 실제상황 대기를 10시 59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 조치할 시간은 단지 2분여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40km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시민에게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의 민방공경보통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산의 전역 항공통제본부에서 중앙 민방공경보통제소와 시·도 민방공경보통제소에 동시에 경보를 하달하는 원터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 서울시 민방공경보통제소 장황근무는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또한 사실이고, 지령실 내와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장황근무자가 집중력을 가지고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민방공경보통제소의 근무여건과 근무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능직 10등급, 9등급 봉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상임위에서 한번쯤 얘기를 해주고. 그 때 당시에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금번 북한 미그19기 귀순시 서울시 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 평시 경보가 작동이 잘못 되어서 취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동경보장치 스위치를 오프시켜 놓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보가 오작동되어 취명된 사례와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경보단말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대책은 앞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번 북한 미그19기 귀순 시 서울시 민방공경보통제소 경보사이렌 미취명사건과 관련하여 내무부에서 민방공 경보망 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 96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 입니다,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소위 집행부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소장직급을 별정직이 아니고 책임 있는 일반직 행정5급으로 보한 것은 참으로 본위원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소위 예비역 대령출신으로서 국가에 봉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복공무원으로서 군인의식을 불식해 주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민방공경보 미발령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데, 지금 수습단계에 있고 또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되도록이면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관심있게 또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민방공경보 미발령으로 인해서 우리시 당국에서는 시장이 할 도리는 다 했어요. 대시민 사과도 발표하였고 또 행정제1부시장이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경고도 당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검찰 당국에서 전부 구속을 4명이나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한 사과의 문제라든지 책임질 것은 전부 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또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에 물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민방위과장도 공석이었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검찰당국에서 와달라 하고, 또 어떻게 됐느냐 기자회견할랴, 어떻게 준비할랴, 이런 관계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계장이 또 있습니다. 또 직원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여기에 내무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사라든지,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 아십시오. 소집을 좀 해 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의당히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도 혹시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대내적인 문제입니다만, 무슨 연락이 올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구속이 된다, 사과성명을 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관계당국에서 얘기가 안 되면,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아니면 간사께서 또 위원장이나 간사도 내무업무에 대해서 일천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 유명을 달리 하고 해서 바쁜 관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얘기가 돼야지, 간사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위원장한테도 얘기가 없고 전문위원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거 도대체 내무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예요. 만약에 폭격을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는 주변에서도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상식적으로 생각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그렇게까지 책임질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 전직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이왕에 이렇게된 것, 또 얘기해 봤자 그렇지, 앞으로 내일 모레면 개원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번 따질 것은 따져야지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올려나 몰라요. 더군다나 민방위국이 재난관리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 지난번 삼풍사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많이 거기에 갔어요. 가서 또 확인하고 참여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통령이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무위원회 나 자신 스스로 이것은 반성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당국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첫째, 왜 연락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연락을 안 했는지, 이런 문제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인사문제로 인해서 그 동안에 민방위과장이 공석으로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임명을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사담당자들한테. 인사당국 즉, 내무국의 인사담당자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나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실은 나는 이 문제가 내무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무부에서 그 전에 실제상황이 있으면 유선으로 반드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스피커 통보로 해서 실제상황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는 아까 무슨 스피커 통보 없이 지역 통제장치로 모니터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또 해제발령을 하고 그러니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 취급자들이 이것이 실제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방황하고 주저한 나머지 유선통보를 안 하지 않았느냐. 유선통보가 없으니까 자연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늦은 이유가 내무부에 귀착되지 않느냐, 내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두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영등포구에도 오작동이 돼서 오취명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비단 서울특별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경보발령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책임을 당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행히 자동발령할 수 없도록 그것을 OFF를 시켜서 즉, 거기에 스위치를 빼서 놓는 것이 책임을 안 지려니까, 오작동이 쉽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이것을 중앙에다 틀림없이 반영했으리라.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시켜줘야지, 개선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이 오작동이 수시로 이렇게 일어난다 해서 예산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무부에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아무런 무엇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그 전부터 올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올린 것이 언제쯤 올렸는가? 몇 번 올렸는가? 틀림없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상부에다 책임전가를 안 하고 우리가 책임질 것은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생각이지. 중앙에 책임 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진다. 지금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책임소재를 밝혀내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그리고 그 전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지금 의회가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우리가 천백만명의 선량, 시민들의 대표가, 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아까 얘기한 언제 이것을 오작동 관계로 해서 개선책을 올렸는지, 예산을 얼마 더 올리고, 또 무엇 무엇을 고쳐달라고 해서 언제 올렸는지? 이 관계를 문서로도 좋습니다.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유선으로 확인전화를 하지 않고 1분 9초인가, 8초인가, 이 사이에 그냥 순전히 데이터 지역통제장치로 하고 유선으로 안 했다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 이것이 나는 내무부의 당무자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해서 할 것 같으면 유선으로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질까 봐서 말이에요. 이런 느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세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간 의 2개의 문제는 내무부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이러한 법적인 사항은 떠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문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낸 것은 이것은 별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당신들 스스로 내가 책임만 지겠다 하는 것뿐이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관계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다고. 그것을 해서 나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의회의 결의로 의원총회를 앞으로 의회에서 그 사항을 하나 하나 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시는 시장이 할 것은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당국에서는 아무런, 실은 이 문제가 내무부 장관의 사과성명이에요, 이것이. 어디 서울특별시장이 사과를 냅니까. 그리고 위에서 얘기하니까 힘없는 사람, 물론 책임은 져야죠. 잡아넣고 말이죠, 4사람이나 구속시키고, 내무부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못한 것을 우리가 해야지. 그런 입장에서 감사당국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감사실에다가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모든 것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결의문으로 채택을 해서 내무부장관은 사과를 해라, 우리도 사과를 했으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 질문사항 너댓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하고 서면으로 해서 낼 것은 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날짜가 없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이번 민방공 경보사이렌 미발령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나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또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빠진 한두 가지만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동경보시스템스위치 OFF를 시킨 데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문제제기가 됐는데, 중앙민방공통제소에서 각 시·도 민방공통제소에 장비 이상 유무점검을 수시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내무부에서 장비를 수시로 했을 때 OFF로 되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결과적으로 자동경보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OFF로 놔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앙민방공통제소에서 수시로 장비점검을 했을 때도 OFF로 놔졌나, 그리고 장비점검 왔을 때는 ON으로 자동으로 놔주었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수도방위 태세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4박 5일 동안 화랑훈련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화랑훈련이 뭡니까? 민방공경보에 대해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후 5월 23일 미그기가 넘어왔을 때 서울에 이런 경보장치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도방위태세 훈련해봤자 뭐 합니까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려면, 물론 전체적인 가식적인 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근무자들이 직무태만, 장황 미숙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발발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더더욱 5월 14일부터 5월 18 일까지 4박 5일 동안 이 사건 일어나기 전 며칠 전에 수도방위태세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며칠 후에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업무보고서와 같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나아가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민방공훈련을 실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해주라, 또 민방공훈련 뿐만 아니라 아까 재난사태 현장에 대비해서도 실질적으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실전에 대응한 그런 훈련을 평상시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방위시설을 일제히 조사한다, 사기진작을 추진한다, 내실있는 민방위훈련을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한다, 현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아무런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사태가, 서울 하늘에 예를 들어 구멍이 뚫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민방위재난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전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방금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민방위재난국에서 가장 선임과장이 민방위과장입니까, 얼마나 공석기간이 길었습니까, 이것 하나의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만 민방위재난국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선임과장이 공석이 이렇게 길었다는 얘기는, 이유야 있겠죠. 다음 인사발령이 총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민방위재난국장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말 민방위과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에서, 더구나 민방위국장께서 오시고 업무파악이 잘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무과장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처리 또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인 각론적인 질의가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민방위재난국에 여러 공무원들 마음고생이 클 것이라고 믿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부임하신 민방위재난국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하오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군대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65년 2월 20일 육사 21기로 임관한 후에 94년 1월말까지 33년간 봉직했습니다.

군에 계실 때 병과는 어떻게…….

포병장교였습니다.

군에서 나오신 뒤에 일반행정기관의 근무경험은 계셨나요?

네. 94년 2월 1일 예편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동원기획실 동원 기획 1부장을 2년여 경험을 갖추고 이번에 96년 3월 5일자로 시 민방위재난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네, 신임국장께서 여러 가지 군대경력으로 보나 그 이후에 어떤 행정근무 경험으로 보나 앞으로 수도 서울의 어떤 민방위재난의 주무 국장으로서 사명감을 갖으시고 소임을 다해 주실 줄로 믿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화랑훈련이라든가, 8개 종목 실제훈련이라든가, 을지연습이라든가, 충무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연습계획이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수차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메뉴들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19기 귀순으로 해서 크게 백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당히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생각을 마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책임소재를 한번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또 우리 행정의 소위 고질적인 병폐가 책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는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서울 한강다리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 서울에 주재하는 어느 외국대사는 이런 내용의 전문을 본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한강다리가 붕괴되고 나서 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말단 공무원 몇 명만 구속하고 이것을 마무리했다, 그 시공회사의 총 책임자는 면탈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 책임자는 빨리빨리 하라고만 독촉을 했지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하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에게는 또는 건설회사나 공무원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하는데 한국 국민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앞으로 본국 정부는 한국의 건설업자를 참여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한 외국 어느 대사의 사건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미그기 귀순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가지 방위체제에 대한, 경보체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내무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여러가지 책임의 한계, 통제문제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셔야 되겠고,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군대생활을 오래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우리 서울시민이 막대한 세금을 내서 공직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상당한 권한을 위임을 해서 막강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도록 왜 행정부에 했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돈이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래 뢰벤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자유분방한 겁니다, 누구한테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누구한테 어떤 제재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인데 왜, 어떤 서울시라는 행정부를 만들고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그것에 구속받고, 그것에 제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 서울특별시가 우리 서울시를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기능은 무엇이냐, 위기관리기능이 있어야겠고, 갈등의 관리기능이 있어야 되고, 안전을 위한 관리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5월 23일 미그기 귀순사건으로 해서 이러한 행정부 고유의, 지방정부 고유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몽땅 상실해 버린 게 우리 행정의 현주소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특히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서울 시민들 특별히 만성불안증후군 환자들입니다. 어느 통계의 조사에 보면 시민들의 90% 이상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신경질환에 연결이 되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병리현상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최근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어떤 만성불안 증후군이 심화되도록 첨가하는 하나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임국장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행정에서 탈피해서 좀더 근본적인 전반적인 어떤 검토와 개선책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당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재경 간사, 오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방위자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5월 23일 미그기 귀순시 사이렌 미취명과 관련하여 그렇게 커다란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애정으로서 보살펴 주시고 잘 타일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 하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직제가 개편되고 관계요원이 신임 보직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사항 중, 제82회 임시회 및 감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부실한 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향후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당시 금천구에는 자치구에 안전관리계가 없어서 이를 설치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조치되어서 다행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 및 구청은 열심히 재난관리 업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민방공경보통제소 업무보고시 보라매공원 부지, 구 공군대학의 위치로 신축·이전키로 96년 신축·이전설계비 약 3,000만원을 반영해 주었는데 금번 경보사이렌 미취명 사고 이후, 시청이 가까운 구 검찰청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의 변경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시고, 참고 자료상의 민방공경보관련 법령규정을 중심으로 민방위기본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와 주민의 임무, 제4조 타법과의 관계, 제27조 제2의 민방위경보,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5조 민방위경보 제3항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방위경보관련규정을 준거해 볼 때 민방공경보발령 책임은 분명히 내무부장관에게 있고, 서울시에서 잘못한 명백한 사유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책임이 있겠으나, 민방공경보발령과 관련해서 볼 때, 내무부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와 방송국과 경보가 미발령된 사태, 또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있었던 만큼 경보발령과 관련된 근본적인 책임은 내무부 및 중앙정부에 있으며, 이는 분명히 국가사무인가 아닌가 반문하시면서 이 시점에서 민방공경보체제를 국가사무로 하여 일원화 발령하는 체제를 강구하도록 연구용역과제로 선정, 심층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풍사고 1주년 회고 도시안전관리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 해 방재관련 세미나시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이번 세미나는 그 의의나 중요성에 비추어 시의회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당부가 계셨으며, 비 상급수시설에 대하여 5월 10일부터 1개월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망하셨으며, 민방위교육장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보라매 교육장의 경우, 재무국 자료에 의하면 월 50만원 임대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질의하시면서 5월 15일 재계약 여부와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보통제소 신축·이전비용은 말씀하신대로 96년에 약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통제소 부지는 당초 보라매공원으로 청사신축 설계비를 2,900여만 원을 반영하여 주셨지만, 이번 5월 23일 경보 미발령 사건과 연계하여서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석관동 저희 시 민방공경보통제소를 가서 보신 견해에서 통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서울시하고 가깝게 두어서 지도·감독, 근무기강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거론이 돼서 구 검찰청 부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사항으로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확정되어지면서 그 기능과 기술면의 어떠한 것들이 설정되면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5월 23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내무부 책임과, 그 다음에 일원화하는 용역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민방공경보체제를 국가차원에서 일원화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국무총무실, 국방부,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리시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관계법령,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성안이 된다고 하면 건의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이번 6월 29일 삼풍사고 1주년 회고 도시안전관리세미나에는 최광웅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미나가 되도록 초청하여 모시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이 취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라매 민방위교육장 매점운영과 관련해서 민방위교육장 매점은 1년 단위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 14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 5월14일까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회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시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께서…….

네, 그러면 성의있게 보고할 내용을 잘 작성해서 서면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정해순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민방공경보 사이렌 미취명과 관련하여 수습단계에 접어들었지 않느냐, 이제 향후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금번 사태로 경망중이었을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왜 내무위원장님이나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이라도 연락해서 내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과 어떠한 대책이 있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 또 주무과장인 민방위과장이 공석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 이후에 내무국에서 민방위과장을 임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질의하셨고. 두번째로 민방위경보 발령시 과거에는 유선통신을 통한 방송을 실시하여 경보를 발령하였는데 이번에는 지역통제장치 모니터 및 프린터쉬트 상으로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이것의 기회를 놓치도록 한 것은 내무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세번째는, 지난 해 3월 13일 영등포구 사이렌 오작동 취명사례나 종종 알고 있는 다른 시·도의 경우, 오취명 사례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이러한 오취명, 오작동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 내지 개선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또 최근에 있었다면 언제, 몇 번이나 있었는가를 서면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며, 서울시는 책임을 지는 어떠한 미덕보다는 중앙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노출시키고 개선업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네번째로,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 유선으로 발령하지 않는 이유로서 혹시 내무부 장황근무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시면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최광웅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이 걸치는 경보발령 사항은 국가사무로서 내무위원장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의원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이 민방공업무를 적극 국가사무로서 처리할 것을 건의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보 미발령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이 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망중에 커다란 저희들이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님, 또 간사님, 아니면 가까운 위원님, 또는 전문위원님께라도 신속히 연락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민방위과장의 상당기간 공석은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취명에 대한 개선책을 언제, 몇 번이나 건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오취명 문제는 경보단말기를 운영하는 자체 상황으로서 시스템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건의된 어떠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관계서류가 지검에 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추후에 이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보 미발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검토는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그러한 맥락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제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동경보 스위치를 오프시켜 놨다고 그러는데, 내무부에서 그러면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경보전달 훈련시도 오프로 하여 놓았느냐, 이러한 것을 질의하시고, 또한 금년도 96화랑훈련이 96년 5월 14일부터 4박 5일 동안 수도방위태세 위주로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훈련을 한 이후에도 경보가 미발령됐다고 하면 그 훈련의 실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타를 하셨으며, 앞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전대비 민방위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책과 당부가 계셨습니다. 또한 민방위과장의 장기간 공석은 시의 민방위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장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 각 시·도의 일일 점검은 중앙과 각 시·도간의 회선점검과 지역 통제장치의 정상적인 동작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테스트 CBR, 훈련 CBR, 훈련화생방 상황신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도 우리시 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는 자동장치를 오프 상태로 놔두고 나머지 것들을 유선으로 받고 수동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화랑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통제소 훈련에 관한 훈련을 하지 않았는가? 또 실전에 대비한 민방공 훈련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전직원은 이러한 지적을 깊이 명심하여 주어진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연습, 훈련이 어느 측면에서는 천편일률적 사업으로 형식적인 면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만큼 이 사건을 적당히 호도하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는 수준에서 하는 어떠한 공무원 자세를 탈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귀중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시 서울주재 외국대사의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서울시민이 만성증후군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부 위기관리, 갈등의 관리,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욱더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위원님의 좋은 지적과 질책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 시정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점에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화시스템의 조속한 가동과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을 명심하도록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