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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98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1996-06-05

문용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동구둔촌통79번지3호여자고등학교설립요구청원심사의건(김석호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 둔촌동 79번지3호 여자고등학교 설립요구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제8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기이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을 통하여 본건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절차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동구 둔재동 30번지의 4호 현대아파트 11동 603호 김영숙외 327명이 도시정비위원회 김석호 위원장의 소개로 청원 신청한 강동구 둔촌동 79번지3호에 여자고등학교 설립요구의 청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강동구의 학생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남녀공학으로 하되 여학생 수용규모를 확대하여 청원취지를 수용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혜화초등학교되찾기에관한청원심사의건(문용자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혜화초등학교 되찾기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보사위원회 문용자의원께서 청원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또 무척 분주하신 데에도 보사위원회 소속 문용자, 부족한 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장님과 손복 간사님, 그리고 특히 교육관계기관에 계시는 실장님, 국·과장님 또 관리국장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하게 된 원인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몇 마디 써 온 것 그대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내일의 주인공들 어린꿈나무들이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을 받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로구 명륜동 1가 산 1-27의 혜화초등학교는 72년 초등학교의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종로구 혜화동 13번지 현재 혜화여고자리에서 현재의 위치에 맞바꾸어 이전한 것으로 현재 혜화초등학교는 당시 이와 같은 사유로 이전하였던 학교 주변환경의 악화로 다음과 같이 교육여건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좁고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경사진 통학로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도 안 된,도로라 할 것도 없는 좁고 가파른 길에서 언제 차량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항상 곡예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마저 인근주민들의 불법주차로 더욱 불편하고 주변이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택들의 신축, 개축공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건설장비들의 많은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한다 해도 전혀 초동진압이 어려워 대형참사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등을 조직해 자발적으로 학부모를 다수 동원 참여케 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통학 또 퇴근시간에 교통정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둘째, 학교 뒷산과 후문 주변이 인적이 뜸한 지역이라서 부량청소년들의 본드 같은 많은 빈 깡통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무리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몰려와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고 후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금품을 털리고 폭행을 당하며 우범지역화되어 이들의 생활지도와 안전문제가 아주 심각하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뜻있는 학부모들이 몇 명 모여 관할 파출소 등 관계기관에 번번이 통보하였지만 고지대에다 거리가 멀고 인력의 한계 등으로 치안의 부재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호소합니다. 학생들의 효율적 교육을 위한 야외학습 등 학교 밖의 교육을 행할 때 대형버스 등의 진입 불가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또 이용하여 이동시간의 낭비가 많이 되는 위험이 있으며 학교공개수업이나 연수회 등을 하고 싶어도 외부인이나 학교에서 참여를 꺼려서 실시를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학부형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 실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주민들의 전출도 많아지고 교사들도 전근 때만 고대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혜화여자고등학교가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혜화여고 부지를 96년말 중 아파트 용지로 매각하여 강북구수유리로 혜화여고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을 변경하며 현재 혜화여고 부지 2,612평을 원래 주인인 서울혜화초등학교로 되돌려주어 종로구 명륜동 산 1-27 고지대의 진술한 바와 같이 취약한 교육환경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 및 초등학교 공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혜화초등학교를 현 혜화여고 위치로 이전해 어린이교육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우리 문화교육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동청원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은 5월 18일 한국경제일보와 또 5월27일 국민일보에도 이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뜨거운 감사를 느낍니다. 또 보사위원인 제가 왜 이것을 지역도 아니면서 말씀드리게 됐나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로 학부형으로부터 교회에서 호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데도 감히 이렇게 올리니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순덕위원장

문용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혜화초등학교 되찾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혜화초등학교되찾기에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저희 혜화초등학교, 혜화여고 이적지는 저희가 1994년 저희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혜화여고를 강북구의 수유동에 이전하고, 혜화여고 이적지는 저희가 매각처분을 추진하였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의 내용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혜화초등학교, 혜화여고를 이전하는 경우에 학생 수용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여자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사용하는데 따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보다는 저희는 명륜동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우려했습니다만 저희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혜화·명륜·동 주민 1,6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8%가 이전을 찬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 혜화여고 이적지의 혜화초등학교 이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합니다. 수용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방침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혜화여고와 현재 혜화초등학교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약 450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전체 학생수는 몇 명이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학생수가 혜화초등학교가 24학급에 819명, 혜화여고는…….

유대운위원

아니, 초등학교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24학급에 819명입니다.

유대운위원

학교라는 것은 여론수렴의 방법론에서 비교적 이 학교가 명륜동에서 혜화동으로 옮길 경우에 조금 멀어진다고 느끼는 학부형을 주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학년별로도 했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중부교육청에서 우선 전화로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시면 여기 관계관 중에서 중부교육청 초등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학년별 학부형에게 정확하게 어떤 방법의 방향 속에서 여론수렴을 한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로 초등학교가 이전이 될 경우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사용하기에, 화장실부터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리비용이 예상되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8개 동의 화장실을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약 6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옮에 따라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한 1억 5,000만원, 그래서 약 7억 9,000만원, 그러니까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약 9억원 정도면 충분하게 초등학교 운영에 지장이 별로 없겠네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상 조치가 말이지요,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뒤따라 갈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혜화여고 자리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각한 매각 예상대금이 얼마였습니까, 예상대김?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혜화여고는 약 78억원 정도, 그리고 혜화초등학교는, 우선 혜화초등학교가 4,474평이고 혜화여고 자리가 2,612평입니다. 그래서 혜화여고는 약 78억원 정도,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혜화초등학교는 109억 3,4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으로 봐서는 혜화초등학교의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익입니다. 하지만 바로 혜화여고 가는길 옆 대로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 이상으로 저희가 78억원보다는 훨씬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상으로 봐서는 혜화초등학교가 더 많이 평가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우선 공시지가로 나타나는 것을 관청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나중에 매각과정에서 높고 낮은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출을 할 경우에는 세입을 먼저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세입에 이 부지를 팔아서 수유리로 옮기는 혜화여고를 부지매입이라든가, 신축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다 계상해서 혜화여고를 팔면 수유리로 이전하는데 더 좀 넓고, 쾌적하고, 예산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소위 물물교환으로 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옮겼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재 위치한 혜화초등학교가 매각 이전해서 현 초등학교 자리를 매각할 경우에 그 대금이 엄청난 차이로 부족액이 나타나면 나머지 충당되는 예산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려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오히려 혜화초등학교가 공시지가로만 하더라도 100억대가 넘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물론 혜화여고 자리는 공시지가의 몇 배로 뛰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재 78억원인데 이것은 200억원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업에 지출할 그런 예산상에 큰 변동과 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옮겨 주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의 청원요지를 들어본 것이나, 또 실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적에 이 학교를 되찾아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본위원도 사료됩니다만 뒤따르는 문제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20년 전에 이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72년도에 혜화초등학교를 저쪽으로 옮긴…….

허광태위원

그 이유가…….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 때 당시에는 지금 혜화여고 자리에, 본래 혜화초등학교가 있는 자리인 혜화통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성균관대학 뒤 명륜동에 주택이 밀집하고 거기가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혜화여고를 이쪽으로 신설하고 혜화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겼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400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한 400m 내지 450m.

허광태위원

450m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엄청나게 이전을 해야 될 만큼 사유가 되는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혜화초등학교 부지가 한 4,500평이 되고 이쪽은 한 2,600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 때 당시에는 혜화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24개 학급뿐이 안 되지만 그 때 당시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명윤동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 예측은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현재는 819명에 학생은 24학급밖에 되지 않는데 예상했을 때는 넓은 데로 옮겨야만 많은 학생들이…….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것은 거의 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일종으로 일어나서 그렇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 일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유사한 이전하는 현상이 있는지, 또 있을 것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는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만들어 놓은, 물론 그것이 92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전부다 서베이해서 저희가 만든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나라가 사회여건이 엄청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재배치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했습니다만 둔촌공고하고 광양고등학교 이전문제도 저희가 자양동쪽에 그렇게 강변을 끼고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리라고는 저희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주택 재개발, 고층화, 고밀도화 되는 바람에 어차피 저희는 계획된 재배치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답변의 요지에서도 드러난 내용입니다만 우이의 행정이 무계획성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계획된 건이 아니라 민원만 발생되면 그 순간순간 처리해 나가는, 멀리 보지 않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계획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 혜화초등학교처럼 나타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 풍토조성이 이 시기에 적어도 한 20여 년은 내다보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덧붙여서 그 학교가 20년 동안 유지돼 왔는데 청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년 동안에 교통사고 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전혀 그것은 제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혹시 청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문용자의원

잘 모릅니다.

허광태위원

앞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학교주변의 주차난 문제는 이 학교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변두리예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얘기해 드리겠는데 적어도 학교 학생들이 운집하는 곳, 학교통학로는 행정부와 협조를 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획을 한번 해서 협조를 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서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물론 학교 바로 입구에는 차를 정차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대로변에 있는 것이…….

허광태위원

몇 m 거리 정도까지 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까, 파악 하시기에?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것은 관리국장이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입구에서 30m도 안 떨어졌습니다. 20m나 제대로 떨어져 있을까, 전부 주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와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도 안하무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주무관청과 협조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학교주차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아까 유대운 위원님께서 여론조사하신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836명을 전원입니다. 그래서 807명을 의견서를 회수했습니다. 836명 중에서 807명의 의견서를 회수했는데 찬성이 787명 97%, 반대가 20명 3%가 되겠습니다. 동창생을 대상으로 해서 60명을 여론조사 했는데 60명 전체가 회수됐습니다. 찬성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유지를 대상으로 756명을 했습니다만 756명 전원 회수가 됐습니다. 찬성이 741명, 반대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의 여론은 거의가 이전을 찬성하는 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여론조사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5월 29일부터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한 것이죠.

유대운위원

그러면 청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었네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아닙니다. 청원 들어온 다음이죠. 5월 29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왜 여론조사를 했어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지난 번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일부 명륜동 지역주민들이 먼거리로 학교가 이전함에 따른, 혜화여고 자리로 이전함에 따른 명륜동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정식으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

지금 말이죠, 이 혜화초등학교를 혜화여고 자리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원 내주신 문용자 의원도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나머지 교육정책도 이제는 이 정도의 손발은 맞춰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청원이 들어온 날짜와 청원과 관련된 여론조사, 주민의견수렴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비행기 잡아오듯이 했다고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 당초에 작업했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은 청원하고 우리는 여론수렴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루게 되면 혜화초등학교가 당초의 혜화여고 자리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회에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작업을 다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제트기 아니에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참고를 하세요.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둔촌고등학교도 그래요. 교육의 흐름이 남녀공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교육청 정책이 옳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학교도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순수하지 않은 정당의 개념 차원에서도 교육의 정책은 여야가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전부다 이용해도 좋은데 교육만큼은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둔촌고등학교도 바로 선거 때 악용당한 사례, 잘 알거예요, 얘기 들어서. 증거물도 전부다 입수해 왔는데 굳이 남녀공학으로 가는 그런 교육정책 속에서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수집은 하고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업무보고도 자주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합니다만 상의할 첫째 기구가 어디에요. 교육위원회 빼놓고 다음이 문화교육위원회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멍군, 장군 되게 만드는…….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육청 정책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악용하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 반대할 것이고 여당이 악용하려고 해도 최대한 합당한 논리를 전개해서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 안일무사와 미끄럼 타는 식의 정책,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발목을 잡아서 다시는 그런 제2의, 제3의 교육정책이나 시설관리를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먼저도 내가 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95년도에 우리가 무려 58일 동안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왜 서울시민인 학부형들에게 급식시설비까지 돈을 받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수렴해서 금년에 급식시설 98개 학교에 한 200억원 투자하는데 돈 안 받습니다. 시정됐어요. 두번째, 학교내의 정압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옮기라고 조치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가 보면 옮길 콧방귀도 안 뀌고 있습니다. 세번째의 결론은 급식시설 업자 선정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것 보완해 달라고 조사 결론서를 본회의에 의결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더 지능화 됐어요, 지금. 지금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내에서 몇 가지 사항을 두고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구성하자 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시기적 상황이 아니므로 좀더 기다려보자, 전부 이구동성입니다. 이 정도는 여과조치를 그리고 의회가 그만큼 힘들여 조사해서 그 결과를 내 보내면 구부러진 부분은 교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 소관사항이 정압시설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대운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느냐, 모든 것이 이 정도의 본 청원 건과 같은 내용의 신속성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육정책이. 나머지 건은 전부 몇 년,몇 십 년 가도 안 되는 것이 거의 많은데 이것은 제트기 아니냐. 제트기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이 청원이 특정한 정당이든가 특정한 어디에 얘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하고 그랬다는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정당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정당이 악용하면 본위원도 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막겠다고 그랬어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이 문제는 처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또 막았어요, 지난번에 내가 국회의원이고 모 지구당 위원장이 국민회의이고 그 지역의 총선과 관련해서 표가 좀 안나올 것 같다, 여기에도 그 동료위원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된다 말이지. 그렇듯이 어떤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그리고 교육정책다운 교육정책, 한번 옳다고 해서 세운 것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선재 위원님.

이선재위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관리국장이 현장에 못 갔습니다.

이선재위원

왜냐 하면 학생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옮겨주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원인들이 낸 이야기를 보면 부량청소년 우범지역이고, 통학이 불편하고, 언덕길이어서 그렇고, 주차가 그렇고, 좁은 통학로에, 오지에, 이렇다면 이런 곳에다 왜 최초에 학교를 옮겨 세웠었나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것도 그냥 나쁜 것으로 마구 이렇게 몰아 제끼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왕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비니까, 학생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옮겨주자 그런 정도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래서 내가 가 보셨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된 대로 정말 이렇더냐 말이죠. 가 보시지 아니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문제가 만들어지면 직원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현장에 가서 현실을 파악해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의사를 밝혀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가 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남의 하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의사 결정하게 되면 이것 올바른 의사결정 또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선재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나쁜 데에다 학교를 세웠던 것 같아서…….

안순덕위원장

임정지위원.

임정지위원

임정지위원입니다. 혜화초등학교의 전교생 수와 학급 수는 어떤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현재 23학급에…….

임정지위원

맞바꾸게 된 원인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혜화여고가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혜화여고 자리가 본래 혜화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임정지위원

아니, 맨 처음에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바꾼 이유가 그 때 당시 혜화동에 보면 성균관대학 뒤 명륜동 쪽에 인구가 많고 또 땅도 넓고, 지금 현재 혜화여고 자리는 2,612평에 불과하고 혜화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약 4,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땅도 넓고 학생수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명륜동 쪽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 현재 혜화동쪽으로는 인원이 줄어들고 주변의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혜화여고가 차제에 이전하니까 옛날의 혜화초등학교 자리를 찾자, 그래서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정지위원

아니요, 초등학교 학생수가 앞으로는 다 그러면 혜화초등학교 학생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숫자는 비슷할 텐데 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바뀌었느냐 이 얘기죠.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옛날에는 거기에 여고가 없었습니다. 여고가 없었고 혜화초등학교였었는데…….

임정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만 그렇게 위험한 지리고 20년 전에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나요? 초등학교 학생이 여고생보다 자기방어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성곽을 끼고 있고 약간 우범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통학여건이 고지대입니다, 거기가. 통학을 하려고 하면 거기가 고지대고, 주변이 통학하려고 하면 4m 도로뿐이 안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청원에 나온 대로 일부 차를 세워놓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정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학교를 맞바꿀 때도 초등학생…….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맞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맞바꾸지는 않고 혜화여고 자리가 혜화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교를 늘리기 위해서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 4,500평 자리에 땅을 새로 학교를 짓게 된 것이지요.

임정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혜화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방문한 다음에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양동기 위원님,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5월 28일에 개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를 29일, 30일, 31일 3일 간 했다 그랬지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양동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든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간다구요. 의회가 28일에 개원했는데 29일부터 3일 간 그 많은 수를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국장이 중부교육청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중부교육청 자체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혜화여고가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진작부터 혜화초등학교 되찾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벌어지다가 그러다가 지난 번 선거 때도 쟁점이 됐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모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동기

염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필이면 우리가 5월 28일에 개원해서 29일부터 3일간을 했다, 그러면 누구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지, 지금 본청에서는 여론 조사에 아무 관여도 안했지 않습니까, 중부 교육청에서 다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국장은 사실 현지에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았고, 소위 크나큰 학교가 하나 이전이 되고. 또 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현지를 답사 않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금 이렇다고요. 그런 큰일을 하는데 소위 본청 국장급이 현지답사를 않고, 교육감도 현지를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안 나가봤다고 하는 사실은 중부교육청 자체내에서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결과 검토보고도 다 나왔고 집행부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본 건하고는 다른 일이지만 지금 급식시설하는데 사회교육체육국장 계시지만 학교에서 업자들 선정하는데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 딱 해 놓고 나서 업자선정,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점을,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지 한번 가보지도 않고 나서 올라온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를 정말로 좀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도 입김이 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누가 보든지 삼척동자한테 물었더라도 말이지 이렇게 쉽게 돌아갈 리가 없다고. 이상입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제가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초에 중부교육청에서 혜화초등학교 이것을 다시 한 번 원상 복귀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주민들의 뜻이 어떠냐.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봐라, 그래서 중부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이것이 특정한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진작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중부교육청에서 저희 교육감한테 정식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지 갑작스럽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 해결을 했으면 정치적으로 누가 공약을 했는지 그런 얘기도 없고 다 될 텐데 청원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다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저희는 청원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안순덕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이러다가 그냥 공연히, 선거때 무슨 공약을 해 놓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것 빨리 해주어야 된다 해서 어디서 압력 넣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이런 것이 타당하고 객관적이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랬으면 이것 아마 금년내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작년에서부터니까 내내 얼마 전부터, 하여튼 1년 전부터인지, 2년 전부터인지 내내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얼른 파악해서 이것을 했으면 괜찮았잖아요. 괜히 지금 와서 이렇게 청원까지 올려서 괜히 시끄럽게 해서, 여하튼 올라왔으니까 저거하시고, 임종화 위원 뭐 하실래요?

임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청원 2건이 있잖아요, 청원. 그러면 청원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다른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다 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않고, 하여튼 됐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이미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경위서에도 이렇게 보면 마치 우범지대화해서 이 학교가 쫓겨가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이 학교가 비어서 이렇게 빈 학교로 간다는 선의로 보기보다는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우범지대화 돼 있는 초등학교가 여기 한두 군데뿐이랴 하는 그런 아주 걱정스러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지금 현재 이 혜화초등학교가 혜화동 간선도로에서 몇 m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간선도로에서 1km 조금 못 될 정도로 떨어져 있답니다.

어윤경위원

학교까지의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2차선이고 차가 겨우 비껴서 한 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다…….

어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m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지금 이 진입로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폭 4m 도로입니다.

어윤경위원

주 진입로가 4m 도로 하나밖에 없느냐구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면 학교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길이 너무 좁잖아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여기는 진입로가 4m로 협소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아니, 그렇다면 나중에 이 혜화초등학교 자리를, 여기 보면 아마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사고자 할 텐데 약 1km쯤 되는 진입로가 4m밖에 안 된다면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집단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안순덕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냥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계공무원들도 이렇게 이랬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이런 청원을 다루면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여기에 와서 이런 문제를 관계공무원측에게만 묻고 있다는 것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좀 확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어윤경위원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잘 해서 이것이 몇 m고, 거리가 어떻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되고, 몇 m고 이렇게 되는데 말로 하니까 전혀 와 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구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아, 요즈음에 시청각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좀 하게 해 주세요.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것이 설명 자료가 있어요? 저기 누가 가지고 계시네, 저거예요? 좀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훨씬 논의하기도 좋고 할 텐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없으면 의견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닙니다. 그것은 둔촌고등학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학교 이전과 관련된 학부모 등 많은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장의 실태 파악과 현장 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현장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바 오늘은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오는 6월 7일 현장방문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