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번 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또 간단한 토의가 있었던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회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변의주의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5월 23일 서울 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 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1996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삼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영삼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처분규정만 있었던 것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과징금 부과를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항이라든지 사행이랄까 이런 것이 과연 통제가 가능한지, 과징금 부과 수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동료위원께서 또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조례를 저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추후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조례, 그러니까 감량화, 재이용을 포함해 재활용, 그 다음에 적정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조례를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청소기획관께서 함께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가 어떤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동안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만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영업정지를 하면 그 사람이 수거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행구역에 당장 청소문제가 시민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하고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영업정지 1월, 3월, 6월 이런 것에 갈음해서 과태료를 병행시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이 되는 이런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또 3개월에 해당이 될 때에는 1,000만원, 그리고 영업정지 6월 이렇게 해당이 될 때에 는 2,000만원을 부과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혼합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가다가 대행업체에서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 전체 쓰레기 차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도 그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구청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행업체에서 맡고 있는 청소업무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방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차 무슨 경고라든가 이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 질에 따라서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재산상의 손실을 주어서 통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량화, 재활용 통합조례 이 문제는 모든 쓰레기 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 또 환경부 정책도 사실상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단순 수거해서 매립할 때에는 오물청소법이라고 해서 통합법률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쓰레기 문제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내용별로 전문화가 요구되면서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법률에서 92년도에 별도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분리돼서 나왔고, 또 근래 들어와서는 이 최종처리시설에 있어서 소각장, 또 이입지 이런 것 확보문제가 자꾸 전문화되고, 집단민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95년도 작년도에 폐업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별도 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과가 현재는 이것이 더 세분화되어서 폐기물관리과, 감량 재활용을 담당하는 재활용과, 그리고 시설하는 폐기물시설과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조례로 했을 때 상위법률이 개별법률화된 사항을 하나로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일일이 그 조례에다가 무슨 법, 무슨 법 해서 명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3개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마다 전체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일반 시민이나,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떠나서 이것을 지켜야 할 말하자면 업체라든가 시민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항도 고려를 해서, 또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통합조례로 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과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현재 상위법령이 통합법령에서 전문화가 되면서 이렇게 분화되는 이런 입장에서 통합조례를 만든다는 사항은 현실과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더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관리 면에 있어서 통합적인 쓰레기 정책을 가져와야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2월 5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돼야 하는데 그 작업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면 재활용에 관한 우리 조례도 대폭 손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 때에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환경국체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내실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까 하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주요한 관점은 감량·재활용 적정처리거든요. 적정처리 안에서 매립·소각 이렇게 나누어서보는 것인데 이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처리법이나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에 보면 그냥 손, 발만 있지 몸이 없는 것 같아요, 만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감량·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하나로 담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날 손, 발만 있고 몸이나 머리가 없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곤란하겠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부가 입법하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기본이 하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전국의 반이고, 전국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가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들어가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 발의로 내놓으려고 했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향후에 위원회에서 주체를 하든, 서울시 집행부에서 주체를 하든 그런 공청회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문안에 대해서는 대개 지난 번 조례 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아까 같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폐기물문제의 핵심은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폐기물문제를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폐기물발생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업자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포장재 규제라든가, 이것이 다른 조례에서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례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추가시킬 수 없을지 하고요. 하나 잘 모르겠는 것이 시장은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가 필요가 인정될 경우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러한 것이 수도권매립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3개 시·도가 합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 시·도하고 광역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지금 처음 마련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자 조례를 새로 넣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적정처리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업무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3개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관련근거를 시행 이후에 만드는 꼴이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왜 자꾸 집행부에서 반복이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다가 환경관리실장님이나 청소기획관님은 관점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6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간 서울시에서 서울시 쓰레기정책에 적극 관여했던 분들, 그리고 주로 많은 분들이 업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여성민우회 그 다음에 경실련 이렇게 몇 분 제가 알만한 분은 서너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새마을부녀회, 대한부인회 이렇게 해서 소위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실천해 왔던 분들이라기 보다는 과거에 관변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에 관한 시책이 개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 자문에 응할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가능치 않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제기를 해 왔던 민간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참여를 좀더 넓은 폭으로 시키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더 적극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성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턱도 없는 구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서울시 쓰레기정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성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수 차례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해서 되었는데 선거기간 중에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구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와 어떻게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인지 진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절차도 잘못 되었고, 60명의 구성내용도 동의할 수 없고, 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서울시의 바른쓰레기 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물론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관점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반반을 섞든지,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어가서 일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분들이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완전히 허깨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못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금 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시민협의회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밟지 말든지, 서울시의회가 그냥 만들어 놓으면 통과 시켜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2개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시민협의회를 해체해서 다시 구성하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포기하시든지, 2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시민단체들이 만든 조례안 시안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실련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에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에 대표 토론자로 나온 제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의 지적이 있듯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 가능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안을 보면 41개 조항인가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0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행개정조례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개 사항 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현재 조례가 감량·재활용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된 내용도 저희들이 입수를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요약한 내용이 한 2, 3페이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개정이 될 때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단도 처리시설을 한다는 사항은 수도권매립지 이 광역시설이 영원한 시설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규정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의회 문제는 시민협의회가 있기 전에 우리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준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자문위원회를 청소사업본부 당시 있을 때에 학자들 위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위주로 하는. 그래서 쓰레기문제가 당면현안으로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이래서 또 이것을 일을 하면서 경험상 시민단체의 협조 없이는 이 문제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느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들을 수 있는 시민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서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성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똑같은 환경관리실입니다. 물론 과로 주관은 다릅니다만 환경기획과에서 그것은 주관이 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의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망라해 가지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들 하고 모두 의논하기를 가능한 같은 실에서 유사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쓰레기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복을 피하는 이런 선에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이런 견해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민협의회를 구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청소와 관련되는 우선 이 단체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학생들을 이용한 말하자면 홍보 이런 필요가 있는 이런 분들을 당연직위원으로 이렇게 넣고 또 예를 들면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직위원으로 넣고, 기타 위원직을 넣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구성내용에 보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세 분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순수한 전문가 이것은 교수와 연구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19명이고 그리고 직능단체와 환경단체가 1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협회는 이 사람들은 쓰레기문제에 들어와야 그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 분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래서 폐기물 3개 협회가 들어왔고 재활용협회는 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재활용을 지금 수거하는데 서울시 전체 수거량의 94%가 민간부분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6%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재활용수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유기적인 이런 것이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개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협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것을 하는 생산자 위주로 한 공업협동조합이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책무를 주어야겠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총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생산자협회 6개 단체가 들어왔고 아까 당연직이라고 한 유관기관 이것이 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을 넣은 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하나의 문제이고 또 감량화라든가 재활용은 여성, 그러니까 주부들이 앞장을 서야만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로서 큰 단체가 뭐냐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넣은 것입니다. 기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시민감시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고 물론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구성이 잘됐다 못됐다 이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회의를 할 때 모두가 보편적으로 아주 구성이 진지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협의회는 앞으로 더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인원의 구애없이 추가로도 또 영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제외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해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구성해 놓은 것은 물론 재활용조례 개정할 때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이중적인 자문기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아주 폐기물관리조례에 아주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활동도 해야 하고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협의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예산도 뒷바라지하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 어떤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기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과정에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시민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숫자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소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활용·재사용·감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책이 단순히 입장차이가 아니고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같이 넣어서 어떤 방향이 옳은지 논의를 해 갈 생각을 해야지 그 동안 감량·재활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문가 중에 거의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들어가시라고 제가 몇 사람 만났는데 만날 소각장 얘기하는 놈들하고 앉아서 뭘 얘기하느냐고 안 들어간다고, 난 그런 것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세요. 도갑수 같은 사람들, 딱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소각장 짓기 위해서 무리한 소각장 정책을 앞장서서 얼마나 추진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다 구성을 해 놓고,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지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정방향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업자들 들어온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사람들도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더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움직여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아야 거기서 창조적인 사고도 나오고 고민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가, 업자,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돼서 구성이 잘 됐다,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것을 빼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전문가 중에서도 쓰레기를 반대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원 교수라든가, 제가 지금 명단이 없어서 일일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우기가 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박영숙 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을 사실 모시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전부 임원으로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외가 됐고, 그리고 특정인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전문가 중에서는 재활용의 전문가도 있고, 또 시설분야에 있어서도 소각장을 위주로 하는 이런 전문가가 있고, 또 감량과 재활용 여기에 치중을 두는 학자도 있고 고루 있습니다. 다만, 그 인원의 구성분포가 얼마냐 이것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우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적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임원진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의식해서 우리가 제외시켰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람은 또 영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민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거기에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잘못이 없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협의회 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그 말씀은 우리 재활용조례에 보면 재활용에 관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민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시민협의회는 당초 우리가 시방침사항으로서 자문기구로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민협의회 위원회의 활동을 더 활성화 시키고…….

지금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와 시민협의회의 자문위원회는 성격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르지요. 재활용 거기에는 재활용관련자문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시민협의회는 쓰레기문제 전체를 재활용·감량·시설 전체관리 이런 전체문제를 자간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상으로 보면 시민협의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는 이 시민협의회를 우리가 자문기구로서 하나의 서울시의 방침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사항을 그 전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누차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성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는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면 말하자면 근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조례 속에 아주 그런 규정을 넣어서하면 앞으로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있고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정해서 거기에 시민협의회라는 근거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내용은 다 상위법에 따른 개정입니다. 그런데 시민협의회 규정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조례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각 구마다 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시민협의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짜맞춘 꼴이란 말이에요, 내용상 봤을 때.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견해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요?

네. 지금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여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관련학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협의회라는 것은 이와 관계없이 하나의 쓰레기 문제가 자꾸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종합적인 말하자면 이런 자문을 구하고, 또 종합적인 정책을 좀 자문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을 이미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청소기획관님,

네.

민영삼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 환경관리실 산하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례 때도 이런 절차상의 지적이 있었는데 다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미 구성됐고 분과별로 다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가 나중에 포함돼서 올라왔었거든요, 환경기본조례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민협의회 이 부분도 이미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3개 분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촉박하고 일하는 그런 죽 해왔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례없이 그냥 해왔던 집행부의 활동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 이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난 뒤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한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동료위원들 지적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꾸 없도록 절차도 되도록이면 준수하면서 죽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시민협의회 구성부분도 동료위원의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좀더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찾아보는 선에서 협의하자는 그런 선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다음 문제를 또 질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청소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개정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한불에너지로 결정됐던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그 취소하고 재선정하는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 한 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통과 못 시켜. 그 때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한불에너지를 취소하고 다시 재선정하는 절차를 신문에 공고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저도 앞장서서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절차 밟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진짜 협조할 수 없어요.

시민협의회하고 기본적으로 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민협의회 구성운영은 저희들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운영했던 사항을 이번 조례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조례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만 시정 3개년계획에 의해서 시 방침 사항으로 운영했던 시민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필요로 하고 이것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