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관계관에게 주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면질의를 했는데 위원님의 소속도 분간을 못해서 서면답변 나오는 것이 상반기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그러한 것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는 성심껏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저희 위원들이 꼭 위원장이 있어서 위원이 아닙니다. 지역의 활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셔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히 자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하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팔봉 위원님과 최준화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 식단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성실하게 추진하는 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 식단제를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전통 문화하고는 조금 차이는 사실상 있습니다. 전래의 푸짐한 상차림 음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찬을 많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또 쓰레기화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낭비도 자원낭비지만 또 환경보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약간 영세한 업소에 가면 또 새로 내놓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좋은 식단제를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문식단제라는 것을 운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주문식단제로서 정착이 일부는 됐는데 주문식단제라는 것은 주음식이 하나 있고 반찬이 5개 나오는 것을 가격인하 없이 반찬만 2개로 확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가격이 인상이 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찬이 5개 있다면 5개 가격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줄이는 대신에 가격을 그만큼 낮춰라, 그리고 그 3가지를 다 요청하는 분한테는 돈을 받고 드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요. 그래서 이를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민포상도 우선 하지만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도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시ㆍ구에서 실시하는 위생검사도 면제하고, 또 한국 유명음식점 같은 책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음식 책자 같은 데도 넣어서 홍보를 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의외부용역기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외부용역기관이라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 관계위원장구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소득층, 또 장애인, 노인, 여성 및 가정, 아동, 청소년 등 5개 분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수, 전문인 등 실무부서 담당관 등으로 해서 자문위원장을 구성해서 지금 회의 등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단순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사실상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장례예식장의 밤샘 같은 것이 우리 전통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당장에 이것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이라 해서 음식 같은 것 먹고 식중독 걸리는 일도 있고, 또 사실상 그 다음날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서 밤새우기 하고 와서 있고, 도박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말썽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예산의 금액이 왜 앞하고 뒤가 틀리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반회계 예산 358억 4,800만원 중에 정부의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예산 7,500만원하고요,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7억 2,000만원, 총 7억 9,500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보다 뒤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집행문제에서도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인쇄비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업 등을 여기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1억 7,300만원이 빠져 있는데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하고 인쇄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우리 업무계획 추진실적에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 결과가 나와야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가 실태조사, 뭐냐 하면 장애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금년 9월말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자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1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7월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또 다시 표본조사를 합니다, 1만 명에 대해서. 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무엇 이냐, 그 욕구가 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또 분석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내년 7월까지 가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작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실지 숫자인데 숫자는 9월말까지 조사가 끝나서 11월말 정도 되면 우리 숫자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종류별로 어떠어떠한 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노인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에이즈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에 대한 에이즈 예방 홍보와 교육인데,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려고 저희가 에이즈 관련민간단체, 그러니까 한국에이즈연맹이라든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추천한 의료기술 전문 강사진 34명을 확보해서 300회의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62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중 구 상봉터미널에서 에이즈 예방 홍보 가두전시회를 지금구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감염자 현황은 204명이 발생해서 29명이 사망했고, 또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이 20명, 전출한 사람이 30명해서 현재 165명이 우리 시에 거주해서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류준상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일 저희가 또 시립병원 관계하고, 그러니까 보건의료체계 개선관계와 장례문화 개선관계를 다시 보고를 드릴 텐데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전반적인 연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7월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의료기획단이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의료기획단한테 우리가 무슨 보고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아이디어를 설문받기 위해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료기획단도 수시로 개별적으로도 전화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지금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홍월표위원님께서 사회복지수요 기초관계에 대해서 자치단체 이전 비용이 무엇 이냐, 그 다음에 조사원 수당이라든가 조사원 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 단체 이전 예산이 12억 9,200만원인데 이것은 통ㆍ반장을 저희가 해서 조사원이 총 14만 5,70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원 수당을 드리는 것이 통ㆍ반장 등에 대해서 일당을 7,000원, 그러니까 5,000원은 무엇이냐 하면 여비로 드리고 필기구 구입비로 2,000원해서 7,000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숫자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12억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는 공무원이 전체 각동의 것을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데 야근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여비 5,000원하고 급여 비 5,000원 해서 1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총 비용이 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 단축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면 숫자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관계는 청소년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대상이 전체 대상이지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노인대상이다, 청소년대상이다 이런 것이 아니기 처음에 아직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고, 특히 대신 학교가 많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지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회복지관은 아닙니다.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사회시사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고, 또 예산의 낭비 요소는 없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는 자치구에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난번 저희가 금년도 예산 수립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직원도 아니고 직원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제출하면 제출한 것을 가지고 숫자만 확인해서 보고서라고 받고 말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평가용역비로 3억 6,1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좋은 말로해서 운영평가 이러지만 실지로는 회계검사입니다, 회계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인회계사법인에다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표현은 우리가 감사하겠다 하면 표현이 고약한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고, 실질적으로는 회계검사를 실시해서 이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하는 것도 지금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기관에는 많이 지원하고, 또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는 적게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강남병원 영안실하고 보라매병원 영안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사실 저희가 직영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했다는 것은 수수료라는 의미보다도 외부단체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받을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들은 바 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앞으로 직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냐면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깥에 내놓을 금액하고 실지로 우리가 드는 돈하고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고 써 놓고 실지로 보면 팁 받고, 자동거도 20만원이면 간다고 해놓고 운전기사가 또 돈 얼마 내놔라, 또 무덤을 파는데 파다가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이지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최소한 팁은 없애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데에서는 팁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비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만원 받는다고 해놓고 실지로 30만원 40만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안 해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강남병원이라도 직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염하는 분들도 팁을 주면 염을 더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장례물품 사는데도 웃돈 마음대로 받고 이런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을 시범운영기간으로서 강남병원을 지정해서 금년에는 실시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단체한테 이런 것을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이 보훈단체 같은 데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도 상이용사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뺏아서 다른 단체에 준다, 이것은 사실상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저희 사무실로도 그 단체들이 와서 시위도 여러 번 했고, 시장 면담이나 부시장 면담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단체들이 우리한테 주면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생각해 보겠는데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고용을 한다든가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노인분들이 실지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당관계를 잘못한 것은 저희도 생각을 잘못했는데 이 답변자료가 보사위에서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보사위에서 의회로 가서 기획과로 가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분류해서 여기에 국민회의로 나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예 기획과 표지로 오거든요. 오는 것에 그대로 답변만 붙여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5월 27일에 보내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6월 3일에 만들어 보내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다시 시의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의회로 오는 바람에 시간이 좀더 지연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보건의료기획단 활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등의 PC통신, 신고엽서의 신고실적과 그 조치결과 가 미미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신고를 받아보니까 한 분인 80건씩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영업 같은 경우는 실지로 시간외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에 들어가서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지나가다 보면 불이 켜있다, 불이 켜있으면 그것을 적어서 하루에 80건씩 신고를 하니까 다음 에 저희 직원들을 세 번이나 내보내도 그것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건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보면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확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 먹었다, 사먹었을 때 새벽 1시면 1시에 신용카드를 썼다면 승인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인 시간을 확인해서 너는 시간외영업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신고한 분들한테 안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확보되어야 저희가 일하기 좋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밤에 죽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켜있다, 켜있으면 이것 시간외영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누가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신고했다는 말도 저희가 못하거든요.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간외영업을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에 관해서도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조문을 같이 정리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창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비가 앞의 총괄표와 세부내역이 다른 리유가 뭐냐, 또 장묘사업 27억원이 어느 예산부분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앞에 총괄표에서 빠진 것이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62억원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환자 정책자김 지원 5,600만원, 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이 빠져 있어서 100억원 정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묘사업 27억원은 사회복지예산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