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그러면 노위원님이 마무리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위원님 말씀과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올림픽대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 시설물의 그야말로 특수한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는 것이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생겨서 그 특별법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교량인 사장교나 현수교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것은 육안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들 유지관리를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안될 때 특히 홍위원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감독했거나 공사 감리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왜 움직였느냐, 거기에 놔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사였지만 지금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해서 다 인사이동은 안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지. 올림픽대교 하나가 어디 어떤 흠이 있어서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물론 각종 장비를 사다가 들여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특수한 이런 교량은 처음부터 유지관리를 잘해야 50년이 갈 것이 그야말로 60년이 가고 70년이 가도록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이 시설물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올림픽대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교부에서도 금년도에 교량안전점검 위탁관리하는 데 1개에 33억원을 들여서 건교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16억원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정산할 것이지요. 다만 3억원이 들면 3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5억원이 들어가면 5억원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 어떠한 특정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량을 조례에다 통과 시켜서 이것을 유지관리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나라의 법상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겠지만, 뒤에서 또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술자라도 불러다가 사전에 안전관리를 잘 하자는 뜻에서 아마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마치 어디 본부장이 시공한 회사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특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대교나 진도대교, 돌산대교 같은 것은 이미 이 법 취지에 의해서 시설물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이 교량도 건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너희 올림픽대교가 건설된 지 6·7년 되었지만 그 역시 그렇게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는 식으로 점검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에게 이런 공문도 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상정한 것이지, 어떤 업체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해가 아니고요. 이게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것인데 이것이 마치 본부장이 어떤 위험성이 당장 있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위원님들한테 인상을 드린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물론 서류나 모든 도면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백 가닥 들어가 있는 케이블을 우리가 엑스레이나 이런 것을 찍을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는 이런 장황이라서 이런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안전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법에 대한 정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는 철저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빨리 해야 정회를 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렇고, 또 이게 집행부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인 대립은 아니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원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것은 작년 12월 7일 우리 조 순 시장님과 대통령이 성산대교 현장에 나오셨을 때 시장님 지시로 해서 본부장이 직접 아주 실감나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을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또 각부 장관들은 근원지에서부터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그런 큰 효과를 보는 건의사항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특히 근원지에 가서 저희들이 계도를 한다는 것은 근원지가 전 국토에 수만 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 해서 지난 봄에 내무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부지사들 회의 때 저희들이 우리들의 애로사항과 전 국토에 있는 교량이 대부분 DB-18이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DB-24, 42·3톤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토에 깔린 교량이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올림픽대교 등 4개 교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개 교량이다 DB-18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국토, 여기서 경부고속도로까지 가는 것이 그 동안 성능개선을 안한 것은 거의 다 DB-18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의 아주 애절한 심정을 각 시·도지사한테 전했고, 또한 내무부 민방위재난관리본부장이 각 시·도 안전관리회 회의에 역시 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이것은 내 지역 근원지부터 막아달라는 홍보를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끝으로 도로법 벌칙개정에 대한 것을 왜 건의를 했느냐 하면, 운전수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주는 사실상 사장이 지시를 해서 운행을 하는데 운전수만 지금까지는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시한 자나 방조한 자, 묵인한 자까지 아주 엄한 벌을 받고 벌칙규정에 200만원 이하를 상당히 더 높여서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건설교통부의 차관이라든가, 담당국장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건의한 사항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본부장이 직접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