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제85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은 현장확인을 포함하여 제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입니다. 올림픽대교의 특성을 우선 말씀드리면, 올림픽대교는 국내 최초의 콘크리트 사장교로서 구조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결함 발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함이 발견되면 진행속도가 빨라 유지·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케이블 등 주요 부재의 과학적인 계측관리가 필요하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우리 시 공무원만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아울러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관이의 근거로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제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주체는 필요한 경우 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에서는 사장교와 현수교, 아치교 및 최대 경간이 50m 이상인 교량을 특수교량으로 분류를 하고, 이들 특수교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사례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특수교량 중 현수교, 사장교인 진도대교와 돌산대교, 남해대교 등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이미 유지·관리를 민간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제정할 조례의 필요성으로서는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는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면서도 시설물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특수교량인 올림픽대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상정하고 오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로 본 안건이 금회에 통과되어서 국내 최초로 우리가 건설한 콘크리트 사장교인 올림픽대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에 따른 경위와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은 95년 1월5일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별범위가 결정되고, 또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됐습니다. 이미 1990년 6월 27일에 서울시에서 건조한 바 있는 본 올림픽대교는 전장이 1,470m로써 그 중 사장교 구간이 300m입니다. 또 이 교량은 특수교량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새로 제정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관리를 권장한 바 있고, 시에서도 자체 위탁관리 방침을 결정하여 앞으로 본 교량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를 검토하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3호에서도 국민의 권이·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특수 시설물인 올림픽대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동법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이의 방법에서 정한 유지관리업자와 유지관리 대상시설물에 해당되어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교량을 건설하였던 시공업자 또 동법 제19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등에서 정한 유지관리업의 등록된 자 중에서도 본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련 법 규정을 조례에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이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관이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은 조례안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장비나 비용 등도 지원하면서 위탁관리에 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후속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은 밑에 발췌를 해서 나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대교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의심 가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법이나 이번에 위탁관리조례를 보니까 시공업자가 관리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또 그것을 위탁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생각은 시공회사에서 특히 이 경우에는 유원건설이 했는데 유원건설이 회사사정으로 해서 한보로다가 넘어갔습니다. 한보에 사실상 유원건설에 있던 기술자가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탁관리는 사장교를 설계하고 감리감독을 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V.C.E회사에서 전담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도 우려되는 것은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을 혹시 은폐시키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사를 할 때에는 저희 감독원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도로국에서는 지금 20년이 지난 금년 10월이 됩니다만, 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는 현재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이 관리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더 연장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시켜 달라고 해서 사실 통과는 시켜 주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민간인보다 공익성이 더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또 묻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최첨단 계측기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상가는 그 계약기간이 만요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보다 우리가 철저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업자로서 돈을 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상정한 것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더욱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관리를 주었다고 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시공업자가 맡았을 때에는 염려스러운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철저히 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리덕 위원입니다. 현재에는 올림픽대교가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위탁을 맡기게 되면 비용도 엄청 들텐데 연간 위탁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는 보수를 하거나 점검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6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나간다고…….

아니, 매년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서 진단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가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야 안전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집 같은 것을 비교를 한다면 조금 들여가지고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범위를 크게 해서 이것도 관리비가 지금 첫 해에 16억원인데 매년 1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할 경우, 이것도 엄청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대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저희가 확대해서 보수보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역시 주관이 되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실질 첨단기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직 교량이 새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진단비용이 주로 여기 활용이 될 것입니다, 16억원이. 외국 기술자를 불러다가 진단비용에 대부분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넘기게 되면 민간업자 관리는 내내 동부사업소에서 하든가,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하지요. 동부건설에서 하는 것은 겉에 나온 포장이 깨어졌다든가, 신축이음장치가 떨어졌다든가, 난간이 어디 깨졌다든가, 이런 외형적인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V.C.E 오스트레일리아 회사는 자기네도 그것을 하겠다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별도로 저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본위원이 먼젓번에 서강대교 새로 놓는 데도 감리비용이 65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참 65억원이 우리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외국한테 뺏기는구나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만에 하나 이 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또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에서 설계했다고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감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쪽 업자한테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서울시 돈이 또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생겼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얻는 점이 더 많고, 또한 우리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당산철교와 같이 저런 어려운 철거계획을 해 가면서 하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 조례가 꼭 통과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한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돈이 16억원이 아니라 160억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힘이 모자랄 때는 외국의 힘을 빌리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산대교라든가 남해 지역에 많은 교량들은 이미 건교부에서 개인회사와 하고, 또 우리가 실지 판단이 안 되는 것은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서울시로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물론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첫해에 16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과연 얼마가 들어갈지, 물론 관리를 잘못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이런 것에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돈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하던 예를 갖다가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매년 16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래년도에는 3·4억원 정도 들어가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이들에게 아주 첨단기계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갖다가 이들로 하여금 한번 구조적으로 과거에 시공한 상태서부터 모두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마디 더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말이요, 그렇게 첨단장비를 들여다가 철저히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관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관리는 누가 하든간에 보수할 것이 없으면 돈 들어갈 일은 없지요. 인건비는…….

이것은 일단 민간업자한테 맡겨놓으면 나도 한국사람이지만 생리가 말이요, 사무실 차려놓고 회사 차려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빼 먹든지 빼 먹습니다. 안 빼 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첨단기계를 들여다가 보수 점검을 하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하고 보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방향이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을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이야 얼마가 들든 서울시민의 안전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백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올림픽대교를 비롯한 특수교량은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생각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우리가 특수교량이나 건축물에 그 동안에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고 유지보수비를 이미 투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물론 교량이나 그러한 건축물을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부품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교량이나 건축물을 건설한 회사가 불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외국의 예를 이렇게 보더라도 유지관리비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런 전제 하에서 봤을 때 시공회사에게 우선적으로 그것도 유지관리 권한을 준다 하는 것은 아까도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은폐라든가, 왜 은폐라는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한 큰 교량을 건설하는 회사가 조막손 같은 작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다 그래도 굴지의 회사들인데 회사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면 설마 하는 마음에서 감출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또 수익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인력도 투입하고 장비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꼭 필요없는 낭비적인 요인도 우리가 골고루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은 일정 기술수준 이상의 타 업체에게 오히려 우선권을 주어서 상호보완적인 그러한 유지관리체제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건물이나 교량의 유지관리를 하는 목적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를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수준을 정해서 그 수준과 동등한 타 업체가 해야만 결함을 빨리 발견해 낼 수 있고,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수준 이상의 타 업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민간위탁관리를 시도를 해야만 이렇게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물론 위탁을 할 때 우리 서울시가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공한 회사보다는 타 전문업체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감독했던 사람이 다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건설했던 전문기술요원들이 그 회사에 아직 근무하고 있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의 V.C.E회사는 설계도서는 물론이고 감리감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탁코자 하는데 물론 전문업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위원님들께 한번 더 의론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다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최대경간이 50m 이상의 교량이 우리 서울시에는 현재 올림픽대교까지 13개 교량입니다. 그 중에서 콘크리트라든가 스틸박스 같은 것은 우리가 익히 건설을하고 우리가 설계도 하고 그래서 다 아는 사항이지만 그 중에서 이 사장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처음 줄로 육중한 구조물을 매달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교량이고, 또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지만 케이블 속에 몇 백 가닥의 철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엑스레이 같은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예산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량이 더 수명연장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 조례에 꼭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특히 지금 5개 교량을 건설을 하게 되면 경간 50m 이상이 모두 18개 교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우선 하나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좀더 교량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훗날까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교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는 본위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우리 감독관들이나 공사에 참여했던 그러한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이 워낙 심하고 그만 두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으로 가는 것은 사실인데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결과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건설하는 그 업자들이 양심적으로 건설을 잘 했다면 성수대교나 삼풍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이의 안전문제는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개념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위험수준에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했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 물론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든가, 아무리 특수교량도 과학적으로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 어떠한 결함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스스로 문제점을 제안하는 것, 했던 사람이 내가 하고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혀라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다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밝혔을 때에는 그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안 밝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영업이라고 그래서 또 수익성을 따져서 많은 유지관리비를 투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골자 중에서 문구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시공회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공자가 안 할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줄 수도 있다. 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은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수대교나 삼풍사고 이전에는 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의 경우 이것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그야말로 회사에 엄청난 문책이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점검을 할 때에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교량관리부의 전문기술자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은폐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생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들이 무슨 사업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고 다만, 이 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하다면 외국에 가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기술자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올림픽대교에 대해서는 한번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첨언을 합니다.

건설 전문업체들이 아직도 안전관리, 또는 불실시공이 아닌 튼튼한 건설에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며칠 전에 보셨지요. 물론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중에 또 하나 무너져서 10제명의 인부가 다치고 병원에 가고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제가 그것은 우리 서울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도 다쳐서 병원이 가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설마 하는 것이 우리 나라 현재 건설공사의 문제점이거든요. 바로 2·3일밖에 안 됐지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서해안 당진구간에서 동바리를 제대로 못 대서 편심을 받아서 전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설했던 사람에게 예를 들어 그 공사가 끝나고 다음에, 물론 그것은 특수교량이 아니다 하더라도 맡겼을 때 또 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상호보완적으로 우리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보면 수준들이 다 비슷해요. A회사가 했다면 차라리 A회사는 빼고, B회사가 감리감독을 하면 오히려 더 빨리 확인할 수가 있고 더 좋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요골자에서 나를 보면 건설한 시공회사를 우선대상으로 하며 하는 문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노위원님이 마무리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다 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홍낙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양해를 하시고,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쉬운 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기술이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전이 우리 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아직 기술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대공사를 하면서 우이의 기술이 모자라서 외국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런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건설을 할 당시 사후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은 그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보면 전혀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는 진짜 말씀하시기에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안전관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수준까지 가 있지 못하다고 실토를 하시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왜 건설 당시에 사후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시공 당시 참여했던 우리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서로 다 가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하는 모든 건설에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을 건설할 때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전까지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직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가급적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부장께서는 지금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위원님 말씀과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올림픽대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 시설물의 그야말로 특수한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는 것이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생겨서 그 특별법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교량인 사장교나 현수교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것은 육안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들 유지관리를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안될 때 특히 홍위원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에 감독했거나 공사 감리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왜 움직였느냐, 거기에 놔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사였지만 지금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해서 다 인사이동은 안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지. 올림픽대교 하나가 어디 어떤 흠이 있어서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물론 각종 장비를 사다가 들여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특수한 이런 교량은 처음부터 유지관리를 잘해야 50년이 갈 것이 그야말로 60년이 가고 70년이 가도록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이 시설물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올림픽대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교부에서도 금년도에 교량안전점검 위탁관리하는 데 1개에 33억원을 들여서 건교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16억원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정산할 것이지요. 다만 3억원이 들면 3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5억원이 들어가면 5억원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 어떠한 특정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량을 조례에다 통과 시켜서 이것을 유지관리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나라의 법상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겠지만, 뒤에서 또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술자라도 불러다가 사전에 안전관리를 잘 하자는 뜻에서 아마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마치 어디 본부장이 시공한 회사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특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대교나 진도대교, 돌산대교 같은 것은 이미 이 법 취지에 의해서 시설물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이 교량도 건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너희 올림픽대교가 건설된 지 6·7년 되었지만 그 역시 그렇게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는 식으로 점검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에게 이런 공문도 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상정한 것이지, 어떤 업체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자꾸 곡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나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이 본부장님에게 그런 오해를 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제가 드린 말씀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도 기술상 부족해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깐 인사관계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물론 자꾸 진급을 하면 자리를 옮기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리를 옮긴다 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후임자에게 기술이전을 전수하는 그런 방법을 본부장께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다 끝나는 일인데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아니고요. 이게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것인데 이것이 마치 본부장이 어떤 위험성이 당장 있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위원님들한테 인상을 드린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물론 서류나 모든 도면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백 가닥 들어가 있는 케이블을 우리가 엑스레이나 이런 것을 찍을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는 이런 장황이라서 이런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안전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법에 대한 정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는 철저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빨리 해야 정회를 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렇고, 또 이게 집행부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인 대립은 아니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 이렇게 위원님들과 본부장님과의 이런 대화 과정을 지켜보니까 본부장께서 대단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그냥 집행부에서 제안한 취지대로 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취지대로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립장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이 나왔을 때 이것이 기존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조치가 어떻게 틀려지고, 또 그에 따라서 사후에 발생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또 이런 골자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수정안을 내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위원회가 해야될 일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럴 권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본부장께서 무슨 특혜나 준다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없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그냥 이렇게 조례안을 냈으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태도로써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 특별법에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뿐만 아니고 대상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50m 이상 특수교량으로 선정된 것은 13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가 더 되면 18개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건설위원회 소관 말고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서도 이 특별법의 대상물에 속하는 부분이 서울시내에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교량만 우선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당산철교라든가 동호철교 이런 데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이렇게 위탁관리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올림픽대교가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께서 사장교하고 현수교 이것은 지금 아주 특정되어 있다, 이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우리 정회하고 할 때 관련 특별법하고 사장교하고 현수교가 특정되어 있는 조항,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건교부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이렇게 제정했지만 이것은 물론 안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효한 그런 입법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나 기술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견 납득을 하면서도,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5조에 수탁대상자를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시공회사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했을 때는 전문업체로 한다 하는데 이것을 포기할 일이 없어요, 100%하는 것입니다. 누가 포기하겠어요? 자기한테 이권이 가고, 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공사를 팔 수 있는데 어떤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런 자기 앞에 던져진 떡을 포기할 것이냐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정회를 하면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하시겠지만 수탁 대상자를 시공회사로 특정하는 조항은 삭제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년 동안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누차 얘기했던 대로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결국 올림픽대교 부분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장비도 없어서 못했다 이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동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관리능력, 관리실태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결론을 내고야 말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요골자 중에서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할 수 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공을 한 회사를 우선 하는 것이 좋겠고, 두번째로는 전문용역업체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서 만들어낸 문안이 아니고, 특별법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며,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법을 바꾸기에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지위원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잠시 10분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용호 위원님 아까 질문에 본부장이 올림픽대교를 제대로 점검이라든가,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케이블 같은 데 있는 것은 새 물건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이상이 있으리라고는 판단이 안 되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계와 육안검사로 한 것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지난번 보고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당장 이상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또 어떤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사전에 한번 점검도 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서 안전하게 하자는 뜻이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모르고 못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행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제안설명도 해 주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와 함께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올림픽대교는 사장교 구간이 300m인 특수교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도로시설물, 위탁관리와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 상당한 검토와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을 본위원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좀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과 시행규칙에 규정할 사항이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앞으로 시행규칙에 규정이 될 것인가는 여기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중요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심의하면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이 위탁관리에 필요한 이런 사항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위탁관리와 관련된 상위법을 좀더 자세히 검토하고, 또 우리 서울시 행정과 시민의 정서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유할 것을 동의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회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을 하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이나 기타 특수교량의 위탁관리문제는 결국은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마련이 돼서 조례를 통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마치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주기 위한 의회 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안은 정병권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이미 다섯 달이 지나가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여섯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본부 소관 6월중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지난 회기에 자세하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추려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우리 본부소관에 대해서 감독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수십일간의 회기를 통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특히 지난 4월에는 가양대교 현장시찰 등을 통해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우리 본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달에는 상반기에 미진한 사업이 있는지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분석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월중 저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이달치 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별도보고가 있습니다. 한강교량 수중교각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교량 수중교각 안전점검계획 (뒤에 실음) 다음은 안전강조기간 행사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 강조기간 행사계획(총괄) (뒤에 실음) 그 뒤는 위원님들께서 좀 보시고 여기에 토론자라든가 방법 같은 것은 좋은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부장과 참석하신 간부들께 먼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4대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1년 동안에 서로 많은 의견이라든가 그러한 회의에 좋은 모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 회기가 있을 때 참석인원을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꼭 필요하신 최소한의 인원이 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와 요청에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본부 내의 일상적인 정상 소관업무에 만전을 다 기해주셔서 혹시나 회기 중에 우리 건설 안전관리본부를 찾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민원 해소라든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앞으로는 의회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 서,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달 6월부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대대적인 교량보수나 신설공사를 실시할 모양인데 양화, 영동, 당인교 등 서울시내 7개 교량의 확장, 보수, 신설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일제히 시작된 사항이고 현재, 게다가 연내 잠실대교를 비롯한 7개의 교량공사가 추가된다고 하니 서울시내는 신설, 확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모두24개의 공사현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개 교량에 대한 확장, 보수, 신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잠실대교를 비롯한 또 7개의 교량공사가 추가로 또 착공되고, 현황보고에 의하면 전부 24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현황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교통의 불편에 대해서 아마 지난 번에 신문 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교통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로 좋은 예로서는 6월에 지금 현재 장화대교가 발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서 서강대고가 강변북로까지 련결한 후에 하듯이 하고, 특히 당인교 같은 것은 강변북로가 개통이 되고 거기에 2차선으로 가교를 놓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대란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6월 이후에 동시에 이루어진 공사현장이 몇 개소입니까?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는 교통통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수중교각을 하는 것도 그 중에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통제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지만 그 많은 숫자가 일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후속조치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에게 주는 그 교통병목현상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의 대란적인 혼란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교통유통에 대한 대책을?

네, 물론이지요. 지금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청계고가도로를 비롯해서 용비교, 성수대교 해서 모두사전에 교통관리실에 협조를 받고, 시 경찰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바이패스 도로면 바이패스도로, 우회도로면 우회 이런 조치를 하고 보름 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우리 시에서 거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 가면서까지 작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기구개편을 한 이후에 우리 시민의 안전의식, 그 다음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체계 있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절대 공사현장 하나하나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계고가도로 광교에서 남산 이것을 4월미부터인가 통제를 하고 있지요?

네.

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래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를 이용했던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강남부터 강북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전광판과 시청 옆에 있는 전광판, 남산터널 앞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을 했고, 현수막을 강남·북에 130여 군데다가 걸어서 시민들이 우회를 해서 가시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통제되는 시점은 나와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요한 지점에다가 저희가 신문보도자료 까지는 다 냈지만 한두 번 보고 나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안내판을 주요지점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앞에 파출소 그쪽으로 돌아서 과거에는 그 고가 밑으로 가면 청계고가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샛길이 있어요. 그 길로 저도 깜빡 해서 갔더니 결국은 좌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도로도 아예 그쪽으로 못 올라가면 사전에 그 앞에서부터 막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니까 영등포역 횡단 고가거도 210개소의 청과상 및 야채상인들의 비협조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강제철거를 한다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보상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공도를 이분들이 그야말로 수십년간 무단점용을 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보상 같은 것은 저희들을 고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13페이지에 닐센아치교 설치를 6월 12일에 한다고 했는데 저도 어제 이렇게 가다가 봤습니다. 전부 이렇게 구조물을 해서 세워놨더라고요. 이것 설치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입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것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흔들려서 어렵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어렵고 해서 일단 밤섬 옆에까지 띄워서 날씨가 좋은 날, 바람이 안 부는 날을 택해서 해야 되고, 특히 워낙 육중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지선이 전도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 특히 만조시간을 이용을 해서 만조가 되면 한강수위가 1m에서 1m 50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기관계 때문에 꼭 12일이라고 해서 그날 되는 것이 아니고, 일기가 고른날 만조시간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낙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70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식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고, 또 여러 가지 도로법 벌칙조항 개정건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상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상부에 어떤 건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 건의 및 여러 가지 방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과적 근원지인 채석장이나 골재 채취장 같은 데를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왜 과적차량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분명히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5월 중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이 1,721대에서 적발 56대, 그 중에서 사법 처리 53, 고발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도로법 벌칙조항 개정건의를 건설교통부에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홍보 후에 벌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사법처리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 처벌이 어떠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법적 조치내역과 또 여기에 도로법 벌칙조항 개정건의를 하셨는데 그 수준을 강화한다면 현행보다 어느 정도의 강도 있는 그런 건의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원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것은 작년 12월 7일 우리 조 순 시장님과 대통령이 성산대교 현장에 나오셨을 때 시장님 지시로 해서 본부장이 직접 아주 실감나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을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또 각부 장관들은 근원지에서부터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그런 큰 효과를 보는 건의사항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특히 근원지에 가서 저희들이 계도를 한다는 것은 근원지가 전 국토에 수만 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 해서 지난 봄에 내무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부지사들 회의 때 저희들이 우리들의 애로사항과 전 국토에 있는 교량이 대부분 DB-18이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DB-24, 42·3톤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토에 깔린 교량이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올림픽대교 등 4개 교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개 교량이다 DB-18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국토, 여기서 경부고속도로까지 가는 것이 그 동안 성능개선을 안한 것은 거의 다 DB-18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의 아주 애절한 심정을 각 시·도지사한테 전했고, 또한 내무부 민방위재난관리본부장이 각 시·도 안전관리회 회의에 역시 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이것은 내 지역 근원지부터 막아달라는 홍보를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끝으로 도로법 벌칙개정에 대한 것을 왜 건의를 했느냐 하면, 운전수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주는 사실상 사장이 지시를 해서 운행을 하는데 운전수만 지금까지는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시한 자나 방조한 자, 묵인한 자까지 아주 엄한 벌을 받고 벌칙규정에 200만원 이하를 상당히 더 높여서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건설교통부의 차관이라든가, 담당국장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건의한 사항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본부장이 직접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벌칙강화를 많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총 한강대교가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철도 가는 것이라든가, 지하철 가는 것 빼 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교량이 16개란 말이지요?

네.

그 16개 교량 중에서 교량의 종류별 특성. 그러니까 무슨 교, 무슨 교,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서 이렇게 무슨 교는 어디 어디이고,그 다음에 특수교 가령 올림픽대교 위탁관리 문제로 오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특수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점, 이런 교량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중요하게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금방 뽑아낼 수 있겠지요?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한강교량 16개 중에서 교량종류별로 하면 45가지 종류가 나온다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가령 앞으로 세워질 다리 서강대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양대교라든가 그 다음에 광진교 확장공사 이런 것까지 해서 교량의 특성상 어떠한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좀 자료화시켜서 저한테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교 전에 전번 회기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서강대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본위원도 갔습니다만 몇몇 위원들이 가서 서강대교 골재채취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른 사람들한테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통보되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국장이 그것을 직접 관장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장국장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당초에 서강대교 골재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때 경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점검하시고 그 위원님들께서 골재시험의뢰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열려가지고 4월 22일 골재사용 중지요청이 정병권 위원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로 즉시 골재사용중지 지시를 해서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골재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5월 7일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했던 그 시험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결과에 의하면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채취해 간 시료는 그 규격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채취했던 시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골재를 시험하는 것이 6가지인가 7가지 그렇게 있는데 6가지는 합격을 했고, 다만 불합격한 것은 입도의 크기를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 그때 채취한 것이 불합격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골재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보면 그것을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모래라든지 자갈을 시험하려고 골재를 채취할 때는 골재가 쌓여 있는 무더기에 정상 부분, 중앙 부분, 밑에 부분 해서 골고루 그것을 채취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섞어서 그것을 동그랗게 모아놓고 그것을 4등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등분을 해서 그 중에 1/4부분을 체가름시험을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면 합격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때 위원님께서 채취한 것은 한쪽 일부분에서만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채취하는 규정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소에서 채취한 것은 그 규정에 맞게 채취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시험소에서 채취한 것은 합격된 것으로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채취한 것은 그게 규격이 안 맞는 것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가령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방식이야 차이가 나서 그런다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합격되고 한편에서는 불합격 되었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골재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골재라는 것은 굵은 것에서부터 입도가 가는 것까지 그게 골고루 있어야 그 콘크리트가 제대로 된 콘크리트인 것입니다. 가는 골재만 많이 있어도 안 되고 굵은 골재만 많이 있어도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골재를 사용을 권장하는 것보다는 그 골재에 대해서 사용중지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재사용 중지를 했는데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현장에 했지요?

네, 해서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골재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안 쓰고서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채취를 옳게 해서 시험한 결과가 합격이 된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는 그 골재를 사용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께서 골재채취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험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시험을 해서 합격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쓰지 말라 그러면 저희는 뭐 쓸 용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다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골재를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그러면 그 뒤로 그 골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서강대교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그 골재에 대해서 사용중지명령이 떨어지고 발주처에서 그러면 그 뒤로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던 것이고요,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한편에서는 올바르게 채취하고 한쪽에서는 조금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취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불합격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가령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골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더 좋은 골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잘못 채취된 측면이 한편으로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 골재를 치우고 새로운 골재를 갖다가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골재 아직도 현장에 쌓여 있습니까?

네, 쌓여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그게 쌓여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규정에 맞게끔 그 시험을 해서 그게 정당하게 합격품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저희는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채취한 것이 물론 채취한 규정에는 맞지 않게 채취를 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불합격이 되었으니까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의 위상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태여 쓴다는 것은 위원님들 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한편에서는 합격이 되었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합격이 되었다면 저는 그 골재는 치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골재로 들여서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골재 치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게 공정하게 어떤 제반규정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합격된 것을 쓰지 안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쓸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중지명령을 제안하신 위원님도 있고 제가 거기까지는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른 골재를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공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편으로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은 다 골재 입도곡선이라든가 함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규정에 의해서 합격된 골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장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냥 채취방법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얘기이고 하니까 아주 국립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당신들이 떠가는 순서대로 해서 거기서 떠가지고 물론 불합격이 된다면 당연히 실어내야 되겠지만 합격이 된다면 쓰도록 허용을 해 주시고, 뭐 이렇게 너그럽게 그게 한두 차가 아니고 몇 백 차인데 말은 쉽지만 사실상 현대에서 아니, 당연히 합격한 것을 편법으로 밑에서 석분만 떠가지고 가서 불합격시켜 놓고 이것을 실어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걸어오면 저희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국립시험연구소에…….

그때 쌓여 있던 것이 몇 백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던데.

아니, 많지요. 170㎥이면 200㎥ 잡고서 그게 한 20차, 그런데 20차이든 2대이든 간에 합법 절차를 밟아서 전부 합격한 것을,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은 빨리 그것을 치우고 다른 골재를 갖다 차라리 쓰는 것이 낫지, 계속 놔두고 있으면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올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데서 실어다가 쓰고 있는데 저희가 업자들이라고 해서 요새 하란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없다 말이에요, 다 합격해서. 그 골재 써 가지고 400kg 나올 것이 420kg, 500kg가 나왔는데 그것을 골재가 불량하다고해서 너 업자니까 힘없는 놈이니까 가져가라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설득력이 없어서…….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감리단장 있지요?

네.

감리단장에 대해서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처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감사원에서 거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감리단한테 의견도 듣고 있고 저희한테도 의견을 듣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처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리단장이나 감리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직무수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벌을 받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그러면 가령 발주처의 권한으로써 현장소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리단장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한다든가, 이 사람 적합치 않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권한은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자체가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요?

네, 저희한테 보낸 것을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우리 상부기관인데 그것을 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자기들 얘기는 감사원에다가 내겠다, 부당한 처분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공이라는 것이 4km 구간에 곰보가 여남은 군데 난 것인데, 그 콘크리트를 아주 되게 치기 위해서는 곰보가 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곰보가 많이 나는 것이 강도가 많이 나가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서 해결될 것은 아닌데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령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원만하게 발주처 보고도 안 줬고, 그런 것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감리단장에 대해서 건교부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조처를 취하라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없었던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이 왔는데 그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이 공사에서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으로서 적합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판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조처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감독을 담당하는 부장이나 과장, 또는 국장이나 본부장한테 능력이 없거나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가짜로 해서 들어왔거나 이래서 근무상태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될 사람이 한두 시간만 하고 어디를 나간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교체를 요구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결과, 지금 서강대교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감리단장이라는 남광헌 단장의 이력을 보니까 69년에 현대에 입사해서 87년까지 18년, 19년 가량을 현대건설 이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현대건설이 18년 근무하고 이사까지 한 사람이 다른 감리회사로 갔지만 현대건설에서 하는 공사에 감리단장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느냐, 입사해서 이사까지 올라갔다면 이것은 현대맨이라고 봐야지요. 현대맨이 감리단장으로 현대건설에서 하는 공사에 갔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감리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그런 과정에서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서강대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서울시에는 보고도 안하고 넘어가 버리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감리단장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하는 요청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가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닐센아치교 올리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때가 그 닐센아치를 고수부지에서 조립을 해서 지금 저희가 12일이나 13일에 이쪽으로 옳기는 공정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정에 저희가 감리단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중요한 공정을 남겨놓고 감리단장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감리단장이 제대로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조처하라는 통보까지 건교부에 가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의혹도 한편으로는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결정하게 되는 94년 8월 3일에 있었던 정책회의 회의록을 좀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회의 자료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입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입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인 자료요청으로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