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왕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자치단체가 탄생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시민의 아픈 목소리를 구석구석 귀담아 들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정보 교환술에 뛰어나신 인간관계 일인자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투구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지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은 물론 이근영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우리 시민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기대하는 가를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것들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력이 성숙되었을 때 시민은 관을 신뢰하고 관은 시민의 참된 봉사자가 되어 한 굴레속에 어우러짐으로서 천안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경쟁력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돌입한 우리는 자치단체 운영을 대기업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과거시민의 세금으로만 단순히 의존하던 것을 이제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이 풍족해야 확실하고도 발전적이며 건전한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단기 계획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민선지방자치 시대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당장은 풍족할 수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면서 성숙도가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혁명은 세계화를 가속시켜 좁아질대로 좁아진 지구촌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이념의 시대의 퇴색된 유물이 되었고, 모든 국가와 민족이 동시화되고 오직 경쟁논리만 적용되는 단일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3의 물결도 흘러가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부의 것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나의 국가 나의 것에 집착한 우월감을 과감히 떨쳐내지 못할 때 세계일류국가 순위에 기록될 우리나라의 자리는 불문가지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격변의 세기말에 웅비하는 천안시를 건설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책임행정 투명성 있는 행정, 봉사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34만 시민의 시정에 관해 집행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천안시 의회 의원으로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환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황조사, 정확한 설계, 신속한 보상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 주민의 서비스 제공과 통행자의 기동성 확보 및 이용자에게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도시미관적 측면과 환경적 악영향이 최소화되며 지역주민 생활에 편입증진은 물론 도시전체의 기반시설로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천안시내의 몇 몇 개의 소방도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건물토지의 보상과 사업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역환경악화 주민생활 피해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증시키고 있는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몇 몇 개의 도로사업추진 배경과 추진경위 및 지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은 두 개 기관의 감정의뢰 및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건물 및 토지주에게 통보하고 2개월간 협의한 후 협의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 25조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재결 결과에 따라 기간내에 토지주와 재 협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법원에 공탁한 후 본 도로 사업 시행을 시행해야 합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건물 및 토지 보상으로 본 사업이 지연 되었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몇 개의 도로개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관계관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추하고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관님께서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향후 처리 게획과 또한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안에 있는 토지건물은 위에 적혀있는 토지수용법 제 25조를 강력히 발동하여 한 시민을 법대로 하여 34만 시민이 편리할 수 있다면 34만 시민을 위한 법대로의 행정을 대법하게 수용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체가 농촌의 진흥원의 융자사업과 내무부의 보조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지원받는 수령농가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는데 즉 예를 들면 농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비로 최고 280만원까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는 반면 내무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고 160만원까지 무상보조하는 등 추진 부서별로 지원조건이 상이 한다는데 현재 천안시에서 적용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의 사업법에 속하는지 또 농촌주거환경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을 선정할 때 그 방법과 사항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농촌의 현실을 경제적 빈곤과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동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만천하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농촌에서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는 소득의 증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신명나고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관계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천안시 문예회관을 개관하여 천안시민에게 야외 예식장으로 사용하도록 모든 제도장치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기회로 미루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소상히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손발이 되고 시민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일같이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두서없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선 국장님 수고 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토지수용법에 대해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갑을 하신다고 하셨기에 이미 저 이상 더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펴실 것을 빋기 때문에 몇가지 물을려고 했는데 축소해서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얘기하면 크고 작게 얘기하자면 작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도시계획안에 있는 토지수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을 갖고 한 말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소방도로를 놓고 축소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시민이 억울하다해서 토지보상가가 서운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안되겠습니다. 할 때에는 전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행정의 원리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명의토지보상의합의를 봐야 할 상황에서 99명이 다 좋다는 뜻으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1명이 서운한게 있다 금전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합의를 안봐줄 경우 무작정 토지수용법은 발동않고 그 분으 비유만 맞추고 그분의 뜻만 따라 주면 또 세월이 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이러한 착오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막중한 수억을 투자해서 길을 내다가 도로를 개설하다가 한사람이 합의가 안된다는 이유로해서 그 분의 설득력이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무작정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방법이 모양새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99명을 위하여 1명을 법대로 행정 , 즉 말하면 토지수용법이라는 제도가 장치하고 있으니 이것을 발동해서 써먹지, 안 써먹는 이유가 뭐냐, 과연 민선시장으로서 시민 한사람에게 법대로 했다고 해서 서운한게 인심을 잃을까 두려워서 안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오.

그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 한번더 묻자면요, 딴사람도 보상가격에 의해서 되었던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었던 다 합으를 봐 주었는데 유독 한분에 의해서 합의가 안될 경우 무작정 방치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상가격에 의해서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었다 한들 한 사람이 말을 안들어 줄 때 그 사람만이 독불장군으로 돈을 더 달라는 이유는 논리에 안맞기 때문에 형편에 맞추어서 법에 의해서 왜 처리를 멋하느냐, 이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농촌지도소등등의 여러 부서의 사정에 따라 전체적인 자료를 준비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또 그럴수 있다고 생각을 본 의원도 합니다. 혹시 묻는 것에 대해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이라도 보내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원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촌주택의 설계비 감면등의 지원내역세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질환경에 대한 보존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괜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