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국 의원 발언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의 총 규모는 9억2,28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9,433만9천원보다 1억2,851만4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및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공무원해외여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집기유치와 노후된 의회차량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 96년도 제1회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소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의회의 제1회추경예산안은 본예산 7억9,433만9천원에서 1억2,851만4천원 증액을 시켜서 9억2,2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01인건비 04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4명분에 대한 금액을 1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205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국장님 의정업무 보조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경상적경비중 201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문교육위탁등록비 200만원은 국내여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일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비 지출비용만으로는 위탁등록비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등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국외여비는 지난 본 예산에 예산이 6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405재산취득비는 의원님들 책상, 의자 2개씩 해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박수만의원님 책상으르 교체하고 또 예비적으로 1개를 더 해 놓기 위해서 2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405재산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로써 의장님 의정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2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206의회비중에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이 지난번 본예산에 1,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 17분이 다 출장을 가신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돼서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장단의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5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도 보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문위탁기관에서 교육을 할때에 교육비를 일괄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여비지출만으로는 교육등록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425만원을 등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정업무수행 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의정계장님께서 시장과 같이 동등한 레벨에 준하는 의회차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내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내에 내구연한이 지난차 지나지 않은 차들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국장님하고 5급 전문위원 두분이 계십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는데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랑 내구연한은 교체되는 의전용차량의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의전용 차량이 아닌 업무추진 차량에 대해서는 6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경과 일부는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고 저희 의회의 의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의전용차량은 91년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차량이 교체됐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레벨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집행부에 내려주고 다시 2000㏄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