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준, 절차 및 보상심의회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위원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 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기계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순회수리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운용중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설 농기계수리센타 운용에 필요한 기금조성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게 되었으나 조문상의 오류문구 수정, 재원조성대상범위확대, 상위법 및 조례체계상 불필요한 조문삭제 등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하여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된 안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에 있어 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은 하천정비가 주된 사업으로 조례명에 하천정비 문구를 삽입하고 제2조 세입에 있어 골재판매대금이외의 수익이 있을 경우 세입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조문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철도건설비용을 일반회계와 엄격하게 분리하여 특별관리토록 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제2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서 본문의 형식과 내용은 적법하게 되었으나 이 조례시행에 따 른 경과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서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전의 자산·부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계기로 완벽한 설계용역을 획득하고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구성운영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되어 적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명에 있어 설계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면 시공 등의 분야가 배제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명에서 설계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조문중 이와 관련된 용어도 함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경영재정수입을 올리고 나아가 이것을 토대로 지역개발의 여력을 높여 사업을 활성화 하므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그 개정취지가 합당하고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확정영역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근거하고 있어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19조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열거적으로 명시한 조문인데 개정안의 제9호는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12월 29일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범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 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시장과 안 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엄숙한 시민의 바램으로 알고 이를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