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지난 5월2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5월30일 집회공고를 하고 5월3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월28일 과 29일 2일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5월20일 폭우를 동반한 우박피해지역의 피해현황 청취와 현장을 답사하고 집행부에 대책을 건의 및 촉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3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5월29일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6건으로서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총무·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5월30일 각가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민원은 영가초등학교에서 안기천 복개 도로개설로 교통소음 등 학교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서 외 3건으로서 2건은 기 처리하여 회시하였으며,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4월29일부터 3일간, 5월6일부터 3일간 국회의정연수원 세미나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5월7일부터 상주에서 개최된 제3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안동 시선수단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하였으며, 도민체전 결과 안동 시가 종합우승 5연패의 쾌거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세분 상임위원장님께서는 5월13일부터 8일간 중국 하남성 평정산시와의 자매결연조인식에 안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과 함께 참석하시어 두 도시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5월29일에는 영덕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6월5일부터 6월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회 임시회에 1996년도일반및특결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부담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 세입변동에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일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006억 9,000만원의 9.8%가 증가된 197억 300만원으로서 총예산규모는 2,20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48억 8,000만원보다 9.3%가 증가되어 1,801억 4,000만원이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27억 6,300만원으로 당초 271억 6,000만원보다 10.2%가 증가되어 299억 2,300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8,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6억 5,00만원보다 19.4%가 증가되어 10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76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통합기념사업비 10억원이 도비로 변경내시되고 특별교부세등 3억 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학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16억 6,800만원, 국도비보조금 66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당초" 1,648억 8,000만원의 9.3%인 15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7억 9,600만원, 댐주변특별지원사업비가 10억 1,500만원, 지도소 부지매각수입 추가분 6억 2,600만원, 방도 확포장사업 도분양여금 19억원, 성곡 소하천정비 등 특별교부세 3억원과 세입이 확정된 세외수입 1억 6,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안)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금회추경 152억 6,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6억 5,300만원, 사업예산이 130억 400만원, 채무상환액이 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4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민원행정개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연수 강화,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의 조정 등이 34억 5,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환경미화원처우개선에 다른 인건비 인상분 4억9,100만원, 95년 노인승차권 추가사용분 부담액 7,400만원, 노인치매센터 시비부담액 3억 3,400만원, 축분발효시설 4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 안기천 도로복개사업 추가분 2억원 등 모두 34억 6,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분입니다. 먼저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10억, 용상도로에 8억, 군수 교통소통대책사업 등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24억 2,600만원과 명륜향교골 소로개설사업 등 민원발생과 마무리 위주의 도시계획사업 3억 8,000만원, 지방도확포장사업에 19억원이 투자되고, 댐주변특별지원사업으로 10억 1,5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8억 4,500만원, 재해위험소규모수리시설보수에 1억 3,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6억 2,600만원, 북부지역농산물서울직판장개설에 2억원 농어촌 오지 노선손실보상금 1억원, 교통안전시설 1억 9,000만원, 안동 댐 관광개발 용역비 1억원 등 경제개발사업비에 총 8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300만원, 민방위 재난 경보망개선비 등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 6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최소한의 기준액을 확보하고 5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 자등 9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이자 500만원을 상환토록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납액을 정리하여 당초예산에서 5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과 도비융자금 400만원으로, 우수농고생특별지원 융자금 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년말 회수액으로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세입내역은 유료주차장수입 2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3,300만원 등 총 12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인건비 개선분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설치 등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11억 5,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시 직영 골재판매수익 1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2,500만원 등으로 세출내역은 동천소하천정비 2억원, 구호제방보수 2억원, 송천제개수에 5억원과 청원경찰처우개선 등에 총 9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 4,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으로 태화배수점프장 전력료와 안기천 복개도로개정 관급자재 구입 등 필수경비에 모두 투자토록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2억 5,500만원의 세입이 있으나 당초예산 체비지 등 매각수입 2억 5,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실상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을 정리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대경비에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등 총 1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차입금상환 2,400만원,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6억 5,000만원에서 19.4%인 16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0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 증가에 대한 영업수입 증가액 2억 100만원, 상수도확장 2차 공사 도비보조금 증액 1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9,4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 3,800만원, 예금이자수입 4,6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1억 9,100만원, 지방채이자 1억 7,300만원, 상수도 2단계 공사비로 9억원이 투자되고 경상사업비로 3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도 및 시부담이 각각 22억 4,900만원으로 도비부담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17억원을 채무부담토록 하였으나 미 부담분 5억 4,900만원은 금회추경시 채무부담토록 하고 시비 부담액 중 당초예산 미 확보액 17억 3,700만원으로 사업의 조기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나 추경재원의 한계성 등으로 우선 10억원을 채무부담토록 하는 등 총 15억 4,900만원을 채무부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며, 영호대교가설공사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5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자재를 동시 일괄 구입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을 채무부담하여 시행코자 하며,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액양여금 및 도비부담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사업비 38억원 중 도부담 19억원에 대하여는 도의 내시에 의거 채무부담으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96년도 안동 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민원발생 및 재해 우려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방자치의 경쟁시대에 뒤지지 않고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재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안동 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96년도동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알찬 예산심사를 함으로서 2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