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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유재선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5

유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덕

이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엄인호입니다. 군정에 연일 노고하고 계신 이상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의 '96년도 당초예산은 15억 18만 8,000원으로써 금회에 1억 5,027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써 증가의 주 내용은 호국영령을 추모코자 하는 충혼탑 정비에 당초예산에 주변 정비부족예산 4,087만 9,000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3,138만 1,000원, 보훈단체 보조금의 증액, 그리고 영세민취로사업비 5,090만원으로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심야단속 여비인 경상비로써 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식품수거라든지 수질검사, 야간업소 단속 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인근 타시·군 평창군과 정선, 태백, 동해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평창군은 376만원, 정선은 450만원, 태백이 700만원, 동해는 2,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식품수거, 수질검사, 야간업소 단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비로써 기정예산 3억 617만 3,000원이 4억 4,133만 3,000원으로써 1억 3,51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보조금이 중앙지침과 전국적인 조정에 의해서 연간 400만원이 600만원으로써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은 당초 예산에 9,0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줘서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 기술진들이 옹벽을 치고 복개를 하는 가운데 지주대를 안세워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용역업체에서는 우기시나 이럴 때 세굴되고 침하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옹벽을 다시 한석을 더 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사항 때문에 추가로 3,138만 1,000원이 더 증액되도록 나타났습니다. 현충탑 정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탑을 시멘트로 보수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잡시공될 우려성이 많아서 화강석으로 제대로 단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1억 1,226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국·도비는 이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구호 등 기초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에 하고 이제 개발이나 자체적으로 근로시키는 예산은 향후에 군비로써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5,09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인 복사기 구입이나 응접세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 행정경비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은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은 '94년도와 '95년도에 이월된 국·도비는 이월된 금액이 계속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88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에 8억 9,492만 8,000원이 있었는데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인원이 4,615명에서 4,707명으로 늘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 추가되는 것이므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사안은 세입사안과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유영돈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항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반납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거택구호비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 반납 이유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회과장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311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총 4건으로써 거택구호비가 714만 3,000원이 반납이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6개 읍·면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월읍에 2명, 나머지 5개 읍·면에 각 1명씩 인구비례에 의해서 7명을 저희들이 배치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 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거택구호비는 작년도에 예산내려왔던 것이 줄은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거택구호 대상자가 100명이었다가 전출 등의 사례로 인해서 90명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자동적으로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같은 사례로써 포함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경상비로써 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집행이 만일 100% 안됐을 경우에는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결된 사안이어서 예산심사와는 관련없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월군에 가정복지과의 영·유아 업무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시·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군만 유일하게 행정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왜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군만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안하셔도 됩니다.
인호

엄인호사회과장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지금 영월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구 3만일 때는 2명, 그리고 5,000명 미만일 때 1명, 이런식으로 해서 그 기준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타시·군의 영·유아 업무담당직원을 배치받았던 것은 아마 인구비례에 의해서 받은 인원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분야가 같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다름아니고 지금 상이군경회의 운영비 보조,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의 네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무실을 전부 한 군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가족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보상이나 운영비를 50%씩 증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회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전국적인 문제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들로서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가 많습니다. 지난 번 저희 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유공자단체가 계속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판단하게 된 것이고 이 보조금은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나가는 데 영월군에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군비에서도 조금씩 보조를 해줘서 옛날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장소에 그 4개 단체가 전부 와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총무를 한분두고 기본 인건비를 주시고 또한 경상비 사무실운영비 등의 경비로 쓰고 보훈단체 회의가 있을 때 그 분들이 모여서 식비나 이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통경비를 가지고 이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산을 잡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95년도 거택구호비가 714만 3,000원이 반환하도록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지원에 백미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금년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이 정도 남았으면 이남은 돈으로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지, 왜 이만큼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회과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택구호자의 증감에 따라서 이것은 남은 잔액분은 전액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려운 가구를 저희군에서 특별한 시책으로 시행을 해서 당초예산에 의원들께서 수용을 해서 2,217만원의 군비를 세워서 매월 양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는 그것과 연계해서 지원은 하지 못합니다. 간략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기정 5,000만원에 또 이번 추경에 5,090만원 이렇게 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에 많은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 취로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취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상동 지역에 말씀을 드리면, 전에 초대 의원이 운영하고 있을 때 상동지역에서는 고추묘라든가 병아리 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폐광지역 특별취로사업비다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을 가지고 내가 현지 읍장 당시 취로를 시켰는데 이장들까지도 영세민이냐 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그런 논란이 돼서 실지 한달에 80,000원 타는 이장도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폐광지역 특별취로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취로를 시켰는데 그런 무리가 생겼고 지금 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것을 보게되면 모 의원은 심지어 상동읍은 취로사업비를 앞으로 배정해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심한 얘기도 기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동은 2종 이외는, 자활보호대상자 이외는 일체 취로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자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실지 거택구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이 상동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자녀가 있거나 해서 기준이 넘어서 책정은 안됐는데 실지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가지고는 취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동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동, 하동, 북면 이러한 폐광지역에 지금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취로사업비를 갖다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앞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해근

안해근위원

예,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민간단체, 즉 말하자면 민간단체 운영비인데 사무실을 한번 가보셔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증액을 세워 줘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무실은 딱 하나만 쓰기 때문에 4개 사무실에 사람이 1명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장 한명과 총무 한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50%씩 증액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사회단체나 일반단체가 모여서 회의할 때 중식비를 대준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하든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면 모르지만 회의 도중 중식대를 대준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경비 중식대를 군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충탑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와 지금 100%가 증액이 됐다면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시설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돼서 그때 한 70, 80%는 돼고 20%가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당초와 100%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회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중식대 지원같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대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혹 회의를 하거나 또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식사를 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내무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이 분들이 전체가 결성운영되고 서로 돕고 사는 결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보조금을 실액을 인상해서 지원하라,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사본을 해서 보냈고 그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이 더 결성되고 모이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단체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상향조정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충혼탑 정비사업은 사실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견치석으로 쌓여져 있어서 견치석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시 시멘트 찰쌓기로 해서 견치석을 밀어넣고 다시 걷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만 여러가지를 실·과장들이 협의를 하고, 예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요구해서 기본 체제만이라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정선군이나 평창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가 봤습니다. 정선군은 사북에 현충탑이 있고 평창이 '94년도에 3억, 정선군이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아주 깨끗히 정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치러 거기를 갔다 와보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래서 최소한도 기본정비는 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강석으로 다시 단장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약간 추가소요되게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을 잘못 됐던 것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이 더딘 것은 기공사를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타시·군을 빙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타군에서 잘하는 것은 돈이 없고 예산만 서는 것을 영월군에서 보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돈 안들고 잘하는 것 이러한 것을 많이 배워 와야지 꼭 타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한다 이러한 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당초예산보다 50% 증액이 됐는데 현충탑은 다 정비된 사업 아닙니까, 만약 여기에 부결해서 예산 안 세워줬다면 어떻게 조치하려고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전면 하천복개사업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앞은 하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판에 또 기둥을 세운다 하면 사실 장마때 나무가 걸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복개 복판에 다리를 따로 세운다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회과장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 하천복개사업에 기둥 세우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기둥 안세우는 것으로 하고 우리 기술진가지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내성측량이라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려가 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술진 중에서 반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하자가 생긴다 해서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우선 점검하도록 했더니 그 전문기술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설계는 도저히 못합니다. 나무 걸리는 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그렇게 해서는 납품을 못한다고 해서 기술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구조계산을 해주면서 설명을 하셨으나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조 설계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사안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 문제는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영월지역의 충혼탑이 사실상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1964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해놓은 것을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가 실무진에서 땀흘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이 예산이 안되면 제 개별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방법이라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회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충탑 정비하는 사업이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타지역 것을 보고 다시 확대시켰다 그러시는데 한 번 설계변경하면서 예산낭비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부서간이라도 많은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하다가 사업변경을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됩니까 ? 그런쪽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그래서 계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주위의 여론을 받아서 아주 완벽하게 설계를 해주셔야지 하다가 안되면 새로 고치고 한다면 예산낭비하는 쪽이 되니까… 이미 시행한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시면 아예 딴 데 것을 미리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기준이 뚜렷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기준이 뚜렷치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6억 1,186만원으로 당초예산 13억 9,224만 9,000원에 비해서 약 15.7%인 2억 1,96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고자 사무용 물품구입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도비 보조증액으로 인하여 운영비 360만원과 난방비 1,498만 1,000원을 합하여 1,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물량증가로 인한 국비,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포함하여 1억 7,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의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복사기 대체취득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 관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액이 증액되어서 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과 기타 경비예산 사항입니다. '95년도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노인건강과 후속조치 잔액비 392만 3,000원과 노령수당 지급잔액 293만 1,000원, 보육시설운영과 증축비 지원잔액 972만 2,000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2,24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하는 데에 보충으로 하는 것인지, 새로 한동 더 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신축관계는 금년도 신축으로 주천지역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선

유재선위원

아니, 본 예산에 1억 7,424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 7,424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그때 그것과 포함해서 짓는 것인지 새로 한 동을 더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본 예산에 1동은 영월읍 하송리 신축 1동이 되고 지금 1회 추경예산안 1동은 주천면에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당초예산에는 72개소인데 이번 예산서에는 82개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는 당초예산도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몇개월 사이에 10개씩 개소가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관계는 저희가 8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전액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72개소만 계상이 되고 도비 증액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10개소가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유영돈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9건 사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관계는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서 잔액이 남아서 반환했고 노령수당은 저희가 국·도비예산을 본군 대상인원보다 더 추가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구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관계도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하고 남은 그러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72개소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은 82개소라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 72개소분을 가지고 82개소에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추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금년 1월부터 소급 지급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예산확정 이후부터 적용해서 지급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72개소, 82개소 그 차이나는 개소수는 본군에서는 경로당 운영관계를 등록된 82개소를 '93년, '94년 전액 도비나 그것을 요청합니다만 도비 계상관계상각 시·군에서 등록된 인원수를 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군의 82개소 등록된 것을 전액 증액 도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82개소 등록된 데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72개소와 82개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0개소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82개소 전체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72개소, 82개소 차이나는 개소수가 본 군에서는 등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도에 영월군에 등록된 82개소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나 이런 것을 다 요청합니다만 도에서 도비확정이 안돼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82개소는 군의 등록사항이고 72개소는 도에서 예산지원해주는 숫자이다 이런 얘기이신데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받을 때는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범위내에서는 82개소를 다 지원받아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지원되어 있는 부분을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 중에서 군비만 저희가 요구하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군비만 계상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2개소다 하더라도 우리 내적으로 영월군에서는 82개소한테 다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72개소의 운영비를 82개소에 투입하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군 자체에서 군에만 등록되는 것이 82개소이고 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72개소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82개소 전량에 대해서 예산지원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이종억 위원이 질의하신 경로당 82개소 명단과 72개소의 차이, 도에서 인정해주는 72개소가 구분되어 있으면 따로 해주시고 아니면 82개소 명단을 중식시간 끝날 때까지 이종억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각 노인회 회장님 개인구좌로 전부 입금이 되는데 대개 보면 노인회 회장님들이 1년에 한 번 바뀌는 동네도 있고 2년에 한 번 바뀌는 동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그 회장명단이 바뀌는 대로 현 회장 이름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전 회장으로 입금이 돼서 결과적으로 노인회 기금이 개인사유화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사를 엄밀하게 해서 바뀌는 회장이름으로 입금이 되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운영비 지원한 각 노인회별 회장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반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노인회관을 2개 지었는데 그것도 금년에 신청해서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관계는 '95년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관계는 사실 경로당의 난방비나 운영비 같은 관계는 시·군에서 등록하면 등록해서 운영하는 월, 그달부터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국·도비관계 연간 계획관계 등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월군의 82개소 등록이 '94년도부터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82개소가 인정돼서 계상되듯이 그리고 '96년 현재는 등록된 것이 8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82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원이 바로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금전에 이종억 위원이 부탁드린 명단제출과 김원태 위원이 말씀드린 노인명단을 읍·면별 경로당별로 중식시간 끝날 때까지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석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산업과장 고석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상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기정예산 계상을 할 때는 15만 280원씩 167명에 대해서 4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지급대상인원은 141명, 1인당 평균 13만 8,216원씩이 소요되기 때문에 2,2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복사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요구되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쌀생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경농에 대한 생산비 지원을 위해서 340만원, 저희가 금년도 생산화할 휴경논이 13ha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2.9ha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ha당 26만 2,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시나 자매결연도시를 방문시 필요한 선물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군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한 공급 팜프렛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및 진열장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민원실에 1개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진열장을 장릉, 청령포, 고씨동굴 등 인근상가에 제작해서 비치하고 농특산물을 진열하고 찾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농림수산분야 각종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집하장이나 주요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의 0.3%를 부대비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는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과영농법인에서 금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5억원, 자부담 2억원, 융자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저히 사과영농법인에서 자부담이나 융자를 할 수 없다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도비 군비보조금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채·무우 건조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면 창원리의 취나물 가공단지에서 벌크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벌크로 건조했을 때는 취나물 색깔이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외선 건조기를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해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분야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당초예산 대비 8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공수의 수당이 월 33만원씩 기준액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3만원에 대한 3명분 6개월치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4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만원에 대해서는, 1명분에 대해서 6개월분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은 군비에서 계상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총 816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영흥 13리 속골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돼지 분뇨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1개소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 그 다음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중에서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62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32만 2,000원, 토양개량에 90만원, 재해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100만 2,000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1,686만 5,000원, 이것은 지난 해 문제가 됐던 사업 중에서 정산결과 반환된 것입니다. 양식용기자재 공급 3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005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예산이 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는 594만원, 그러면 6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었는데 지금 와서 공수의가 본예산보다 많은 원인, 지금은 816만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공수의가 실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실제 연간에 얼마만큼씩 다니면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의의 위촉제도가 지난 해에 저희군에서 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당은 지난 해에는 갑지 35만원, 을지 30만원 해서 평균 33만원씩 수당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수당이 갑지, 을지 구분이 안되고 일괄해서 47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명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원이 됩니다. 그 1명분 50%에 대해서는 군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2명분은 전액 군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816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는 관내 지역을 순찰하면서 사전에 질병을 예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예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가축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 기종전환, 탄저병, 돈콜레라 이런 것 등의 각종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전염병에 대한 사전검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실적을 사전에 문서로 파악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수의 수당이 올라간 것은 지침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올려줘야지 덮어놓고 지침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회를 순회했는데 금년에 4회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명분없이 위에서 주라는 대로 그냥 대안없이 준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고 제가 볼 때는 공수의가 수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산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는 출장비나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농민들이 부를 때는 출장비를 다 주는데 공수의가 할 수 있는 것을 월 40만원이라면 1년이면 한 500만원 이상 받지 않습니까. 500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의 일을 하는 것을 점검해서 돈을 줘야지 무조건 주란다고 다 줍니까 ? 군의원도 한달에 35만원 받고도 그 지역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이상을 준다면 말이 되지 않는데 공수의가 1년에 몇 회를 순회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몇 회 했다고 확인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과 올해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회를 더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덮어놓고 올려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공수의 수당지급규정에 의하면 가축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급을 함에 있어서 활동실적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처음 답변하신 내용과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이한데 일괄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4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및 진열장 제작에 있어서 영월읍의 장릉, 청령포, 고씨굴 3개소에 27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물론 관광지이고 이것을 시범으로 설치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 읍·면의 비지정관광지, 관광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읍·면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산채·무우 건조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조시설은 현재 벌크를 이용해 사용하는 것을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순 군비를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수혜자가 몇 세대나 되고 이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열장 제작 설치관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관광지만 3개소를 설치하고 이것의 성과를 금년말이나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비지정 관광지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채·무우 건조시설은 현재 참여농가가 18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초 산채가공시설을 설치할 때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운영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벌크기로 건조했을 때 삶아서 다시 벌크기에 건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시간이 10시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적외선 건조기로 설치했을 때는 1시간 정도면 건조가 완료되는 것으로 평가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단양군을 1차 견학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기 때문에 군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계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참여농가 18농가의 소득면이나 모든 것을 분석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이러한 예산이 상정됐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을 현지순회하는 과정에서 주천면 같은 데도 더덕공장에 제조기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1억 7,000만원인데 자부담을 1억을 할테니 7,000만원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설명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읍·면에 본다면 이러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남면 특화사업은 기존 4,0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또 이렇게 낫다 판단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이 단지만 지원을 해준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균형행정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가고, 여기의 단지 책임자인 18세대가 과연 이렇게 공동이익을 보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특혜를 주는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덕 가공공장에서 7,000만원 지원해달라는 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덕법인에서 현재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별도로 더덕주를 현재 만들려고 더덕주 제조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지원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금액 7,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소액지원이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해주고 더덕법인이라든가 타부락에서 필요로 하는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산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산채·무우 건조사업장에서 호당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당 소득은 자료준비를 해서 잠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아니,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장님들이 가셔서 자료를 구비해 주시고 연결된 내용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산채·무우 건조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리 이명철씨가 단지회장으로 되어 있는 취나물 가공작목반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지원해 준 것이 가공시설, 냉동창고, 건조기 등 여러가지 많은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항인데 지금 또 적외선 건조기 3,000만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각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 군데를 집착해서 이렇게 많이 해 준 곳은 지금까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1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 18농가가 작목반이 결성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몇몇 사람들이 하는 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준다면 특혜가 아닌가 또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정부보조나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준 전체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장님을 보내셔서 유영돈 위원이 요구한 호당소득내용과 조금 전 안재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예산심사 중에 제출을 곧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창원리 산채·무우 건조시설에 4,000만원의 1읍·면 1특화사업 보조를 해서 사업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충분한 이 사업의 기술적인 검토없이 건조기도 보조금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적외선 건조기를 지금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건조기도 4,000만원 보조금 내에서 보조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벌크기도 1읍·면 1특화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적외선 건조기는 그때 당시는 인근시·군에서도 설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단양군에서 지난 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전에 보조해 준 시설이지만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적외선 새로운 건조기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각 농가에 보조해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면 영월군 것 전체를 다 교체해주어야지 왜 여기만 교체해 줍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기종이 노후돼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기종이 개발됐거나 인근에 설치된 것이 있으면 전 농가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전 기종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해주기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남면 창원리 취나물 재배단지에 지금 지도소나 군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산업을 위해서도 사실상 지역의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군의 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또한 편파적인 그런 행정의 집행이 되지 않나 우려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 관내 고루 각 지역마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엄진영위원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에 3,000만원 지원이 많다 7,000만원 지원이 많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3,000만원 아니라 3억원이라도 농가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지원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18농가가 참여를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참석해 보셨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공공으로 사용해야 될 건물이 한쪽 위치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적절한지 이런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창원리 산채작목반이 18농가는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건물은 보면 개인 부속건물처럼 지어놓고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대지문제가 연대로 되어서 지었을 때 개인화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공공건물을 관리해 주는 것도 2, 3년이지 2, 3년 지나면 전부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실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위치선정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줄 알고 있고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용가능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사유화 되지 않도록 또는 사유점유물처럼 특정인 개인이 쓰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항상 당초에 공동연명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작목반이라든가 법인구성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공동약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꼭 그것이 공동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지나면 사유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계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시설로 지원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또는 사유 점유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공동시설여부를 말씀하신 가운데 적외선 건조기는 현재까지 별도 건물을 짓지 않고 다만 기존건물에다 기계만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지금 산채·무우 건조시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3,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 적외선 건조기의 구입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득향상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또 건조시설 산채·무우 작목반 자체가 기 4,000만원의 지원으로 사업성과가 좋기 때문에 또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기 4,000만원이 요구돼서 호당 산채·무우작목반이 산채·무우 건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다만 벌크건조기 방식에 의해서 품질이 적외선 건조기 방식보다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농가는 자신들의 자활능력 차원에서도 호당 170만원 정도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는 적외선 건조기를 사업성과가 좋고 품질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소득이 높아질 것이 자명한 데도 자기네 돈은 투자 안하고 이런 것을 군에 기대고 또 군은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발상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농특산물 중에서는 일본으로 취나물 건조 생산품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그리고 당초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군에서 기왕에 지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1읍·면 1특화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4,000만원의 생산기반시설이 지원이 됐으면 그리고 호당 농가소득이 기발생해 있으면 지금 불과 한 농가당 170만원도 안되는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이 사업수익이 뻔히 보이는 것을 그 농가들이 자기네 돈은 한 푼도 투자 안하고 사업의 이윤만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치상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살만한 기반시설을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활능력을 갖춰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해야지 언제까지 군에서 돈을 계속 지원받겠다는 것인지, 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자체도 사실상 그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디에 대고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돈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또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무우를 취나물과 말린다는데 영월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8가구라고 했지만 실지 그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3, 4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지원해 준 곳에 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이것을 남면 다른 데라도, 만약에 무말랭이 공장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 농가만 집중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말랭이 공장은 전에 본회의때 답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사실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은 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몸이 아프시고 늦어가지고 서류만 보고 보고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지 무말랭이 공장이 얼마만큼 수입을 보는지, 그것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들으면 맞지 않고 과장님이 한 서류는 맞다고 보겠죠. 그러나 실지 가을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들렀다면 언제 그 무말랭이 공장이 돌아가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투자를 하지말고 그 지역이라도 한번도 안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에서 준 것이 장소선정이나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도비나 군비를 받아가지고 잘 될 것인지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여기 보면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 내용이 여기 1,686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희망한 농가가 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유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면에 산채·무우 건조시설 설치하는 것, 이것은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린 사항, 북면 문곡리의 청산법인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남면 창원리에 법인설립을 해서 당초에 참여한 농가가 1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법인설립이후에 별도로 6농가가 더 참여를 해서 지금 1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운영이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 유기질 비료공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서면에 설치하려던 것과는 규모나 이런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현재 개인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것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예산 1,686만 5,000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일제히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사실상 집행액과 보조금 정산결과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한 실적과 각종 증빙서를 저희가 농가로부터 받아서 검토한 결과 현액이 집행이 안되고 남은 금액이 1,68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년도로 다시 이월해서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도에 일단 회계절차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유영돈 위원과 안재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됐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본위원이 정회시간에 해당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산채·무우 건조사업장과 관련한 호당 연 수익이 1,561만 4,000원으로 나왔는데 그러하다면 적외선 건조기 구입비가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을 18가구로 나누어 본다면 호당 약 170만원에 못 미치는데 그렇다면 농가별 1년 수입에 10% 가량만 투자한다면 이 적외선 건조기구입이 가능한데 그런 투자조차도 안하고 모든 것을 군의 지원에 기댄다는 것은 이 분들의 사업상 경영방식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이 상당금액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액 군비에서 보조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원금액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정도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지금 마지막 답변 들으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0% 보조를 한다, 계획서를 내놓을 때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사업체에 이중 삼중 투자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분야이지 한 장소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도 아닌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4,000만원 주고 3,000만원주고 그 다음에 가서 1억원도 주고 3번 4번 줄 수만 있으면 자꾸 주십시오. 그렇지만 어떤 특혜적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골고루 혜택을 달라, 아마도 제가 듣는 경우에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또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소에 두번 세번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은 사업체에 골고루 지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1회 돌아가고 2회 돌아가고 3회 돌아갔을 때는 2회, 3회인들 어떻습니까. 농민이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데, 보조금을 줘서.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외의 지역도 이만한 금액이면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한 군데 자꾸 지원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해서 이외의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변경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부담 운운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어 있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역의 어떤 사업체에 3,000만원이라는 산업과에 어떤 가공공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곳에 쓰여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산업과장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문제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향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엄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제46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재정의 균형배분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상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1,617만 2,000원이었으나 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된 것은 교통기획 행정의 수용비를 비롯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등 3억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전출금 6,355만 3,000원을 삭감한 순수 추경예산 요구액은 2억 4,2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9명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인 1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회의할 것을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써 '95년 11월 31일날 폐광지역특별법이 공포되고 금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진흥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122만 2,000원을 계상하여 광공업관리에 2억 5,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으로써 일반수용비 책임보험 전산서식 구입 1종 해서 150만원, 다음은 책임보험 수수료 관리비로써 40만원, 책임보험 회선사용료 20만원, 비수익노선 22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원 305만 6,000원, 저희들 관내에 교통표지판이 노후되거나 시설이 보기가 좀 흉칙해서 그 개보수 시설비로써 600만원, 도합 교통기획행정으로 1,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써 당초 6,355만 3,000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덕포 6리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 금액이 예비비로 전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액수를 삭감하기 위해서 6,355만 3,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국·도비보조금이 '95년도에 8,253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용촉진 155명에 대해서 4,446만원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 3,806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수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2억 8,9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매각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금년내에는 부지매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상했던 금액 2억 6,552만원을 삭감하고 순수 이자수입 2,400만원을 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작년말에 한성에 부지매각 1,000평 한 계약금과 일부 사용잔액이 남아서 이월금을 1,42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은행으로 기채한 농공단지조성 자금 32억원에 대한 금년도 이자상환액 2억 5,122만원을 계산해서 도합 2억 6,552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매년 1억원씩 금년부터 받아서 주변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됩니다. 그 계상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도 1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 1억원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융자금,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본 일반회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덕포6리에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가 일반회계에는 계상됐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묶이는 바람에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6,355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로서도 예비비에 속해 있는 주차장 사업비 6,355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다 설명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표시라고 해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시내버스 정류장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점이 있는지,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도 봅니다. 어느 장소에 하나 해 놨기 때문에 아래, 위의 사람들이 400, 500m를 걸어가서 꼭 거기가서 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하나에 어떤 규격으로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고 표지판 장소는 다 설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엄종수지역경제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관내의 시내버스 정류장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보기가 싫고 또 교체할 것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없어도 된다는 이유보다도 어떠한 고정장소에 주민이 집결해서 승차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관상 나쁜 것보다는 미관상 보기가 좋고, 또 이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정확한 갯수는 현재 영월군관내를 앞으로 조사해서 교체 및 보수토록 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소와 위치가 선정이 돼서 어디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무작정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예산편성을 해놓지 예산부터 편성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시내버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내버스 회사에 표지판 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해봤는지, 또 꼭 군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엄종수지역경제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읍내에만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장소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조사해서 저희가 투자할 것이고 시설관리면은 원래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버스회사에 이것을 보수하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영월군 아니라 어느 기업체라도 다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부족함에 불구하고 버스회사인 대영운수를 위해서 표지판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어디부터 출발이 됐는지, 왜 꼭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엄종수지역경제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나 시외의 각종 주차장 표지시설은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고 영월군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다던가 어떤 지침에 나와 있으면 지침서를 지금 이 자리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엄종수지역경제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시설 3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세운 뒤에 해당업주와 상의해서 거기에서도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모든 것을 관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산림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06만 1,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24억 6,0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림관리에서 먼저 예찰원 인건비가 373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모두 93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명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4개월이 증가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제 주입기입니다. 약제 주입기는 97개에서 77개로 20개가 감량이 되어서 6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입니다. 이것 역시 30ha에서 20ha 줄어서 10ha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210만 7,000원이 감액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항공방제사업에서 이것은 잣나무 넓적잎벌 물량 경정이 40,000원이 증가되어서 40,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입니다. 사업단비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20ha에서 0ha로 물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9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사업이 1,000ha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1억 1,714만 7,000원이 감소되어 4억 2,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면약제살포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단비가 조정이 돼서 377만 8,000원이 감액돼서 1,33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비료주기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단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532만 9,000원이 감액돼서 2,93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목 벌채사업입니다. 피해목 벌채사업은 이것 역시 124만 3,000원이 감액돼서 모두 3,31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동력천공기는 7대에서 4대로 감소돼서 365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구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986만 1,000원이 편성이 돼서 모두 3,16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조림사업은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765만 3,000원이 감액돼서 1억 8,421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사업입니다. 대묘조림사업 등 사업단비 조정으로 496만 2,000원이 감액돼서 모두 1,72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사업입니다. 환경조림사업 역시 사업단비가 조정돼서 3,945만 8,000원이 감액되어 모두 4,02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솎은나무 재조림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164만 1,000원이 감소되어 3,45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입니다. 풀베기사업 역시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56만원이 증가되어서 모두 1억 4,3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42만 4,000원이 증가돼서 3억 2,5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55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3,7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입니다. 덩굴제거사업 역시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82만 4,000원을 감액해서 2,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6,369만 8,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억 5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간벌사업입니다. 보조간벌사업 역시 물량 증가로 인해서 2,078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1억 7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방지 추비사업입니다. 사방지 추비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20만 6,000원을 감소하여 모두 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모두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은 모두 2,187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한 현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박상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박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안재영위원

안재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지효성 항공방제를 볼 것 같으면 20ha 잣나무 넓적잎벌을 방제하는데 40,000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군비가 28,000원이고 도비가 12,000원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20ha에 대한 방제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유웅기자원조성계장

산림과 자원조성계장 유웅기입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지효성 항공방제 잣나무 넓적잎벌 20ha를 40,000원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제하고 있는 잣나무 넓적벌레의 항공방제약은 ha당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단비가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2,000원에 구입을 하면 20ha가 구제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 추경에 의하면 34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도비보조내시에 보면 수간주사 외 44건이 감액이 1억 9,25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림과 예산서에 감액된 것은 12건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숫자 차이가 나는지 금액은 제가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수간주사 외 도비보조내시가 44건에 1억 9,25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재무과 세입면에 도비 세입면을 보아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위원장

산림과 소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웅기 자원조성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유웅기자원조성계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간주사 세입부분에 44건 1억 9,253만 3,000원이 감이된 것은 저희들 산림과 소관 뿐이 아니고 타과의 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내일 강원도 체전때문에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6일은 현충일 행사관계로 1일간 휴회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