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모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제점 지적 성격의 구정질문이 아니라 우리구의 효율적 개발과 경영 수입 증대를 위한 제안으로 두가지의 사항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장수. 서창지구의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에 기반시설로 지역난방 실시를 검토하는 문제와 서해안 고속도로 서창 IC 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수.서창지구에 지역난방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장수.서창지구 60여만㎡의 지역에서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도림지구도 17만㎡의 기본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장 개발사업등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집단 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대해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5,0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이나 30만㎡이상의 구획정리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이에 따르면 장수.서창.도림지구는 각 지구별로는 30만㎡가 아님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강제적인 지역 난방 사업의 협의 대상 범위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수.서창.도림지구는 서로 인접되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도합 77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함께 지역난방 사업을 기반 시설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수.서창지구에 인근한 만수1동에 주공아파트 7, 8단지 및 만수 4동에 주공아파트 2, 4, 5단지 그리고 만수6동에 시영아파트 등 만여 세대가 현재 중앙공급식 난방의 연료로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 법령에 따라 이들 아파트에서는 97년 9월 이후로는 벙커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난방시설을 교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창, 장수지구에 지역난방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지역만으로도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근 벙커시유를 사용해 공동난방을 하고 있는 만여세대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 세대들이 일시에 많은 비용을 들여 난방 시설의 교체를 할 필요 없이 연료만을 경유로 대체하여 사용하다가 지역난방 실시에 이를 연결하는 효율성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경제적인 에너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의 측면에서 이 지역 전체를 공급 구역으로 하는 지역 난방을 긍정적이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창 IC 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고속도로의 초입에는 만남의 광장 등 휴게소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화 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교차점인 서창 IC부근은 향후 수도권과 우리 인천의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시 접점 지역으로써 만남의 광장이나 휴게소가 꼭 필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통상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도로 공사의 관리하에 일반인에게 위탁 또는 분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 계속 개발되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고정 관념을 지닐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와 협의 하에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하여 서창IC 부근 서해안고속도로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주유소, 식당, 휴게실등을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만남의 광장에서 소래포구까지 진입 도로를 개설하면 소래포구에 대한 거리 단축 및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용이해 짐으로 인해 인근 수도권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의 관광 어촌 사업도 급진직인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의 투자 가치나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별도로 검토 할 필요가 없어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수익의 배분 측면에서 관련 기관과의 적정한 협의만 이루어지면 이를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고속 도로의 휴게소 사업 국가에서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혜적 차원에서 이권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일이 없고 민간에게 경영권이 적정한 방식에 의해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고속도로의 만남의 광장 또는 휴게소는 경제성 있는 수익성 있는 경영사업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문화적 요소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개인보다는 그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두가지 사항은 아직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내용이 아님으로 많은 사항에 향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능동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미리 검토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확실한 책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의원은 조재구 의원입니다만, 지역주민이 조개잡이를 나갔다가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재구 의원이 수색 작업에 참여하시느라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해서 질문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실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남동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간석1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엊그제가 6.27 4대 지방 선거였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흥분과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지난 1년전을 돌이켜 보며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남동구의 주인인 40만 구민에게 우리 의회와 구청은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남동구민의 종이 되겠다고 외치던 김용모 구청장, 남동구민의 대변인으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지역 발전의 기수로써 나선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님, 과연 이들에게 40만 구민은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뢰와 만족을 갖고 있는지, 진정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면 남은 앞으로의 2년은 남동구의 자치 발전을 위해서 힘과 정열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쏟아 부어서 진정으로 40만 구민의 환영을 받는 구청장과 구의회가 되어야 겠다는 공통된 일념하에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40회 임시회때 질의한 동장감독제에 대하여 그날 답변자로 나선 권순근 도시국장은 기술적인 감독은 실무진에서 하고 행정적인 지도 감독은 동장에게 하는 동장감독제를 실시토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각까지 일선 동장님들께에게는 아무런 지침 하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시토록 하겠다고 한 것은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받아 들였는데 이것이 착각입니까? 검토 과정에서 실시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그 사유를 본 의원이나 의회에 제출 또는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답변하고 결과가 없다면 구정 질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답변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본 회의장에서 구정 질문하는 것은 우리 남동구민과 남동구에 대한 아쉬운 것, 부족한 것, 문제시되는 것,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은 남동구민과 남동구에 대한 미래요, 희망이요, 자치화 시대에서 다른 구 보다 앞선 발전된 남동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김용모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남동구민과 남동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시고 힘드신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한 말과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동장감독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하루가 멀다 하고 큰 도로, 작은 도로 할 것 없이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즉 1995년 1년간 자료를 보니까 남동구에서 실시한 건설사업 중 도로건설사업 15건, 도로유지사업 45건, 하수도 정비사업 18건, 하수도 준설사업 18건, 하천사업 10건, 기타 사업 5건 해서 구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이 모두 총 111건에 달하고 남동구청에서 허가한 도로굴착 허가내역을 보면 상수도 933건, 도시가스 241건, 통신 53건, 전기 8건, 하수도 86건, 기타 32건으로 총계 1.3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건설사업과 도로굴착이 우리 남동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공사를 일일이 구청 공무원이나 일선 공무원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를 한 기관은 발주로 끝나고 하청을 맡은 시공 업체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부실 공사를 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그러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늘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사의 책임권한을 각 동의 동장에게 맡겨 발주는 어느 기관, 어느 부서가 됐든 공사 완료의 허락 책임권을 신설하여 각 동 동장에게 주어서 시공업체들이 동장의 감독을 받게 하여 보다 안전하고 부실없는 공사가 되게끔 하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어떠한 공사라도 그 동안 무시됐던 동장에게 공사 시작을 알리고 중간 중간에 제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동장이 감독케 하고 공사완료 시 동장의 완료 허가 싸인을 득해야만 된다는 제도가 마련된다면은 부실 공사의 염려가 없어질뿐더러 각 동의 동장님들이 위상 또한 높아지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관급 공사나 굴착으로 인한 공사는 우리 생활과 밀접되어 있고 장래성을 내다보는 중요한 공사들 여기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무관들인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지워 준다면 그 어느 동 주민이라도 믿고 안심해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장 감독제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부실공사 없는 남동구 책임 있는 남동구, 백년지계를 생각하는 남동구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남동구에 대한 충정 어린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로 가스관 지하매설도의 작성에 대하여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가스안전계가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공사나 삼천리가스공사의 관리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가스시공 업체 관리를 신설되는 가스 안전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스공사 시공 자체에 공사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가스관이 묻혀 있는 곳을 몰라서 다른 굴착공사중 가스관을 건드려서 가스참사가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접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이러한 가스 사고가 없으란 법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다른 굴착공사 중 하수도나 상수도관을 깨트렸다면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스관을 깨트렸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동네 주택가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 골목마다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고마운 시설이지만 잘못되어 버릴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아주 무서운 폭발물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각 동에 시설 된 가스공급관의 지도는 작성하여 각 동에 비치 게시케 한다면 앞서 말한 동장 감독제에 힘입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잠시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사료됩니다. 각 동의 가스공급관의 지하 매설도를 작성케하여 각 동사무소에 게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 특색사업 일환으로 남동구 보건소의 진료 과목 증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모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느 구도 비교 할 수 없는 훌륭한 건물을 소유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건소 이용 환자수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남동구 보건소의 기능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남동구 보건소의 진료과를 현재의 내과, 소아과에서 치과와 산부인과의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는 서울을 볼 때 전체 구에 이미 진료를 하고 있고 인천은 계양구, 부평구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 인천시에서도 곧 의무화되리라 판단되어 우선 산부인과 개설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구청장! 지금 남동구의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총 39만408명입니다. 그중 여성의 인구수는 19만3,322명으로 이중 임신 가능한 여성의 수는 나이별로 볼 때 15세부터 19세까지 145명 20세부터 29세까지 21,563명, 30세부터 39세까지 36,069명, 40세부터 44세까지 11,842명으로 총 남동구 거주 여성으로써 임신 가능한 여성의 수는 약 69,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출생수를 보면 93년 7,625명, 94년 7,458명, 95년 6,952명으로 약 7,000명이 남동구가 고향인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 현 남동구에는 산부인과가 중앙길병원을 비롯한 14개의 병.의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의 영세민이 이용하고 있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시에서 운영하는 모자보건센타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810명이 출산을 했고 이것은 1일 2명이상 꼴입니다. 이러한 예를 봐도 우리 남동구의 현대화된 보건소의 건물에 최신식 의료기기를 갖춰서 산부인과를 운영한다면 영세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일반 여성들에게도 행복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물론 예산의 증가는 현재 보다 몇 배 이상으로 늘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의료기기상사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장비로 초음파, 진찰대, 현미경 등 기타 포함한 액수가 약 4,980만원 사무용품으로 약 152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 5,132만원이 들고 공무원 임금 자료에 의한 연간 인건비로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1명에 3,814만4,160원이 들고 간호사 2명에 2,528만5,620원이 들고 임상병리사 1명에 1,264만2,810원이 들며, 업무보조 1명에 890만1,32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총 8,497만3,910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더 들어도 우리 남동구 여성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언제나 편안히 믿고 찾을 수 있는 모자보건소의 기능을 펼쳐준다면 가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진료는 당장이라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이신 전영근 소장께서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에는 한 군데도 없고 서울은 강남구가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지방 자치화 시대에 즈음하여 남동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남동구에 사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남동구민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수 있도록 보건소의 구시대적 관념을 벗어나 40만 남동구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긴 질의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출신 최영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44회 임시회를 맞이하니 1년전 만수2동 대변자로 자처하며 6.27 지방선거에 임한 생각을 하니 감개가 무량하고 더욱더 충실한 민의의 대변자로 임무를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동구에 속해 국.시.구 재산보유 현황중 사용가.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한 중장기 임차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세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 네 번째, 차량등록업무 구 이전에 따른 주민 편의성과 세외수입 증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조사한 것을 예를 들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중 국유지 200㎡이상 268필지, 사유지 100㎡이상 43필지, 구유지 전제 180필지 총 491필지를 토대로 전제 491필지중 57%는 사용하고 나머지 43% 나머지 필지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소유 건물 중 구보건소, 구 농촌지도소가 아직도 창고로 방치돼 있으며 전 구 의회청사도 선거관리위원회, 쓰레기봉투 배급소로 쓰이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경량철골 구조물로 돼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재산 가치로 볼 때 창고로 쓰기는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 구월1동 청사, 구 만수4동청사, 만수3동에 위치한 복지회관은 아직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단기 임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부료와 변상금 체납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건수 122건 1억4,323만6천원이 체납으로 파악돼 있으며 갑자기 95년도에 들어서 58건 8,866만5천원으로 최대로 늘어난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92년도에 13건, 94년도에 10건, 95년도엔 갑자기 5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선구청장이 당선돼 선심 행정의 정책의 일환으로 봐주기 정책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개인 당사자 재산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구 재산이 내 소유라면 백방으로 노력하고 관리하고 뛰면서 하루라도 빈 공간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정성껏 지은 건물에 만수3동 복지회관을 보더라도 2층 청소년 공부방, 3층 결혼예식장 등이 이용객이 없어 텅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청이나 부평구청처럼 세금을 훔치는 것만 도세가 아닙니다. 구민의 재산도 관리 못하고 낭비한다면 바로 이것도 도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구민 편익과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한푼의 가치를 큰 의미를 두어 우리 모두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업무가 12월 1일자로 서구, 부평구, 계양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인천광역시 전체적인 등록업무를 하기에는 장소도 좁고 업무 폭주로 인한 대민 업무 처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거리가 먼 순서대로 3개 구청에 먼저 주민 편의성을 들어 구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주민 편의에서 본다면 차량 민원 업무를 보기에 연수구 동춘동에 위칠한 차량 등록사업소로 가기 위해서는 남동공단 도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남동공단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복잡해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리 남동구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불편한 상황 예를 자세히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남동구에 살고 있는 갑이란 주민이 차량이전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동에서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지고 다시 구청에 와서 민원실에서 자동차 세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춘동에 위치한 차량등록소로 갑니다. 이 갑이라는 주민이 가서 보니까 차량민원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소요를 하면서 겨우 서류를 맞춰가지고 제출합니다. 근데 이 갑이란 주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정차위반을 해가지고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서류가 반환됩니다. 다시 구청에 가서 과태료를 내고 압류를 해제하고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갑이라는 주민은 다시 남동구청에 와서 세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해제를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동춘동 등록사업소로 갑니다. 이런 불편을 볼 때 주민 편익 사항을 위해서라도 구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의 예고 복잡한 민원행정을 볼 때 남동구민에게 편안함과 대민봉사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남동구청으로 차량업무가 이전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임 면으로 볼 때 나눠드린 도표를 보십시오. 95년도 분으로 남동구만 과태료 수입이 7억9,538만7천원이고 증지수입이 1억3,440만원으로 총 9억2,978만7천원이 세외수입을 추정됩니다. 여기서 반납된 번호판 잡수입을 포함한다면 차량증가 추세로 볼 때 연 10억의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수지 타산으로 봐도 세외수입 면으로 보아도 남동구청에 차량등록 업무는 반드시 이관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차제에 12월 1일부로 우리 남동구도 차량등록 업무에 대하여 이관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광역시장과 기초단체장간에 무슨 협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남동구 주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등 남동구가 될 것을 이 한마음으로 기대하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는 이귀영 의원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 오늘 본 의원이 제4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지 근 1년에 즈음하여 국내적으로는 성숙된 주민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무한한 경쟁의 지방화 시대로 돌입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본격 출범에 따른 무한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로 돌입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시대가 만개하면서 산업화, 도시화도 앞당겨서져 민원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요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고객제일의 열린 행정 구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참봉사 정신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는 민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세착오 지방 세정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과 인천 도세 사건이후 지방세정의 선진화 과학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방자치제도 보다 세정이 그나마 합리화 됐다는 남동구청의 과오납 처리현황이 93년 1월부터 96년 2월말까지 접수건수가 6,851건이며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직권정정, 부과취소, 감액, 이중납부등의 순으로 처리됐으며 과오납 규모 건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세정의 실현은 아직도 머나먼 과제 일 따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밝힌 구정자료를 우리가 증대시 하는 이유는 과다 징수된 세금 가운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 세금이 상당히 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과오납을 돌려주지 않는 불성실도 문제이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 부과와 징수권한을 지방자치에서 비합리적으로 재정이 늘어 날 것을 우려해서 일관성 없이 징수가 늘어 나는 것은 도세에 못지않게 해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 일괄 납부제에서 후퇴하여 지방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과하고 확실하게 받도록 세정을 개선하는 일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제의 행정은 아직 유치 단계에 있어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의 지방 세정은 자체의 감사기능이 미흡하고 이를 보완할 지방 의회의 감사기능 능력도 크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가 깨어 있다면 세수확보의 중요성에 주목 할텐데 아직 그 수준이 와있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불미점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찾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분간 엄정한 부과 징수업무를 독려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세목의 부과징수가 원천적으로 전산 처리가 되나 독촉고지서 등의 순으로는 작성되는 수기고지 처리 과정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접 징수, 영수증 발급 과정에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지방에서는 온라인통장을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실시하여 농촌지역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를 넘겨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방세의 자동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는 이를 위해 현행 지방세 관리 전산프로그램에서 자동납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자동납부제가 실시가 되면 납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통장거래 내역으로 납부 사실이 증명되는 등 편리해져 주민들의 호응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세착오 방문납세자에 대하여 단순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잘못 부과된 지방세로 인해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방문하게 되면 모 구청에서는 실비를 보상토록 하는 과세착오 방문납세 보상제를 실시키로 한 사실은 잘못 처리된 일을 솔직히 사과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적극적인 세무행정 처리로 구정발전을 위한 민.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구청이 체납 처리를 위해 발부하고 있는 고지서 가운데는 행정착오가 수두룩해져서 각 구청 세무과에는 하루 평균 수십여통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영수증이 있어서 행정착오 의문을 밝혀 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꼼짝없이 또한번 내야하는 사람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 해묵은 일이며, 지방세 부과 때문만이 아니라 국세 과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지방자치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찾으려하지 않고 행정구청에서는 영수증을 3년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영수증을 몇 년치나 꼼꼼히 정리해 보관해 두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이 그런 수고를 안해도 제일 좋은 방안을 궁리해 내는 것이 행정 구청의 도리이며, 자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의 체납 여부를 알려주는 항목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체납 사실을 오랫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행정착오가 있더라도 그때그때 시정할 수도 있는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세금이나 다른 공과금 부과때는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처럼 세무행정이 전산화 된 시절에도 여전히 착오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미숙하거나 성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세금 이중 고지서로 해서 어떤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착오였다면 그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다 강화하면서 행정 착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 명기하는 담당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목별 부과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사용처와 과세자와 납세자간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흔히 빚어지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지방세정의 권한과 책임은 커지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능력과 의식은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앞으로 지방세정의 권한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동구 전체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돼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 행정 교육을 보다 강화하면서 행정 착오 과오납에 대해서는 왜 축소가 되지 않는 이유와 착오였다면은 그뿐인 세금 이중고지서 발급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 명기와 담당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 공익근무요원과 현대식 진압장비인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 좋고 물 맑은 국립공원이 수군데가 있습니다. 그 넓이는 국토의 면적이 6%에 달하는 6,473㎢에 이르며 이들 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하여 관리 유지 하나 장수동 인천 대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공원을 만들어 우리와 우리 자손만대를 운동 휴식 공간으로 지키어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 뿐인 지구를 깨끗이 가꾸어 보다 나은 환경을 보존하자는 뜻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산에 오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 곧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옛날에는 입산 금지 구역이 아니면 어느 곳에 가든지 자유로왔지만 현재의 입산시에는 지키는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깨끗하게 이용하고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야 되며, 고성방가나 지나친 유흥은 삼가고, 취사를 금하고 산불을 조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게시판에 적힌 수치는 자연산으로 환경을 잘 보존하자는 요청입니다. 자연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노하면 무서운 힘으로 인간에게 보복합니다. 파괴된 산천은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제발 자연을 더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곱게 사랑하며 즐기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여야겠습니다. 깨끗한 자연 사랑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지난 60시간 불에 폐허된 고성숲,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50년이 걸린다는 것과 피해액은 약 3,000억 추산과 동식물 추산등의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강원군 고성군 산불은 치명적인 산림파괴를 초래해 훼손된 자연생태게를 회복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 여의도 크기의 10배가 넘는 3,000여ha, 약 1,000여만평의 피해지역 가운데 90%이상이 수령 약 즉 40년 나지 80년된 소나무지역 이어서 풍부한 동식물이 한꺼번에 사라진 사실을 본 의원은 화재 예방차원에서 보다 그냥 지나칠수가 없어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강원도 고성군 산불로 36가구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초강면 삼태리 속칭 군포마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산불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마을 어명환 37세의 이장의 투철한 책임감 덕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 따라 화재의 원인도 변합니다. 소방본부가 60년으로부터 95년까지 발생한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성장 시대였던 60년대 초까지는 화재의 주범은 성냥과 양초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 초기인 66년부터는 석유가 화재원인 1위를 차지하고 75년 오일 쇼크 이후 전기가 주요 화재 원인이 된 것이나 86년에는 담배물에 의한 화재로 급격히 증가한 청소년층 흡연인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3년부터는 아이들의 불장난이 화재발생 원인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60년도에 419건에서 95년에는 7,153건으로 35년 사이에 17배나 증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도 역시 이상과 같은 화재 발생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동구의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 1,420ha이며 91년도는 1건으로 면적 피해는 0.8ha이고 92년, 93년, 94년, 95년 4년여 동안은 경미한 산불 화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상반기는 벌써 4건의 피해면적이 1.4ha이며 산불발생지는 장수동 대공원을 비롯한 만월산 등의 화재였습니다. 살펴보건데 91년서부터 95년도까지는 유급감시 근무요원으로 하여 산불 예방을 관리하였으나 96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된 공익근무 요원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일단 모자라는 인력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은 이들의 근무태만이나 잦은 말썽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해당 기관이나 인사권이나 징계권이나 없는 등 이들의 통제, 관리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산불발생시 공익 근무요원의 비상연락체계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현대식 진압 장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펴서 말린 수십장의 우유팩이 길 주변으로 어지럽게 나뒹구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일까,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치 않아 곳곳에 쌓여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니, 게다가 전체 쓰레기 중 음식물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동구의 증대한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하겠는가, 만약 모든 주민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마구 내버린다면 아름다운 우리 남동구가 쓰레기더미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 일 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분리수거가 잘 돼었다 하더라도 쓰레기 수거후 그냥 매립지에 갖다 버린다면은 다 가정에서 애써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생활 쓰레기의 배출량은 40여%까지 크게 감소된 반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1인당 발생량으로 보면 1일 0.42g으로 일본의 0.37g, 독일의 0.27g, 영국의 0.20g과 비교하면 양적으로도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물기가 많아서 취급과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발열량이 낮고 수분함량이 높아 소각 처리에 부적합하여 대부분 매립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악취와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제도나 사회적 규칙은 시행하는 자와 실천하는 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건전한 사회, 밝은 미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각성과 실천이 필요 할 때입니다. 어느 음식점에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려요라는 문구가 눈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모 구청에서는 음식쓰레기를 담은 재생지봉투를 만들어 음식점에 무료로 배부해서 식당, 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이 싸주기 캠페인을 벌인다니 구민들이 큰 박수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음식 쓰레기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식사를 하다보면은 남은 것들이 많아 싸가지고 가고 싶지만 식당측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동석한 손님이나 옆에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망설이다가 아까운 음식들은 그대로 두고 오기 쉽상입니다. 자기가 먹던 음식을 싸가져가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수 있는 것을 음식점에서는 쓰레기가 됩니다. 막대한 쓰레기처리비용 절약과 환경 보존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남은 음식물을 싸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양면성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은 어느 구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에서 전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재생봉투는 굳이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업체의 선전, 광고용, 스폰서등을 통해 얼마든지 제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범 국민적 단체 등 사회 단체가 이 운동에 발 벗고 나섰으면 합니다. 개인의 체면 때문에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과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 동사무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폐지, 즉 신문지나 박스를 잘 정리하여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중량에 따라 휴지로 바꾸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폐지의 수익이 많지 않아 폐품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하니 재활용이 어려운 잡병, 플라스틱을 처리할 재생업체의 육성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 여건에 종량제의 참여 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들의 의식이 종량제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마는 쓰레기 실시에 대한 재활용품의 수거의 문제점과 중량에 따라 휴지로 바꾸어주는 폐지가 수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남은 음식을 싸주기 위한 재생봉투제작을 하여 배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전에 이어 두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다 됐습니까? 바로 해도 되겠어요? (됐다고 얘기함) 그러면 충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지방 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주재정의 확보이고 그 중에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의 비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중요성에 착안하셔서 재산 관리에 따른 세입 증대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보다 발전적 방향을 모색 해보고자 하는 고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사용가능 사항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최영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유, 시유, 구유재산 491필지 외에도 국유와 시유중 규모가 작은 토지까지 모두 합하면 1,045필지에 567,900㎡입니다. 그중 현재 임대를 하거나 주민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585필지에 306,760㎡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337필지로써 113,610㎡로 임대료 수입이 9,027만8천원이 되겠으며 무단점유된 토지는 248필지에 193,150㎡로 2억1,208만원에 정산금을 부과해서 6,775만원 불과 32%에 안됩니다마는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46%에 해당하는 미사용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리돼 있지만 임야이거나 구거, 재방, 도로 등으로 일반에게 대부 또는 사용토록 하기 곤란한 그런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 보건소등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행정재산으로써 111개동에 58,470㎡가 됩니다. 행정 재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무실, 매점, 자판기 설치등 모두 23건에 734㎡를 임대해서 1,083만9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 청사와 농촌지도소 건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동문화 거리가 조성되기 전까지 단기로 임대해서 4,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 구월1동사무소는 건물이 노후돼서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한 후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세외수입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중이고, 구 만수4동 동사무소 건물 역시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함께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인근 시설 녹지와 연계해서 녹지로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철골 구조로 돼있는 구 의회 청사는 1층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현재 저희 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대기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임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 3동에 있는 남동구 복지회관은 주변 여건이 열악해서 주차시설 미비등 이용 주민이 적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복지 회관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의탁노인 무료 급식소, 야간학교, 독서실, 직업훈련 등 지역복지사업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계획되는 대로 관리 위탁 등을 통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넓히고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 증가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은 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2건에 1억4,3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액정리 특별 기간을 설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재산 조회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보되는 대로 재산 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변상금 체납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 한 것은 95년도 10월에 과거 누락된 토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중점적인 현지 조사에 의해서 변상금을 94년 58건 3,624만원에 징수하던 것을 35%가 증가한 112건 1억2,941만3천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 중 일부 추가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이 돼서 현재 46건에 8,586만3천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색출 부과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득을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증대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유휴지를 발굴, 색출하고 적극적인 대부를 유도하는 한편, 관내 주거환경 개선지구등 보존이 불필요한 잡종 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수익을 증대해서 세외수입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압류를 강력히 집행하는 등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과세착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지방 세정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지방 세정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에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 걱정하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세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고 지방세 과세 착오의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세정운영의 방향은 구민의 편익과 신뢰성 회복, 신속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전 세목의 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날로 폭주하는 업무량의 안정적인 관리와 완전한 전산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양질의 세무행정을 수행해서 합리적인 과세와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과세 착오의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과세물권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타 시.군.구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전체 과세자료를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세착오분이 발생하고 있고 신고 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자료를 전산 입력해서 과세한 후 차후에 세무서, 등기소 등의 과세 자료 변경에 따른 결정 사유 발생 등으로 과세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진납부 고지분 은행 영수필통지서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연 통보로 인해서 직권고지나 이중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의 건축물 취득 사항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파악해서 과세하는 재산세는 세원이 고정돼 있지만 과세물권이 변동이 많은 반면에 즉시 신고가 되지 않아 착오 과세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동차세의 경우는 타구에서 부과돼서 우리 구로 전입이 된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즉시 통보가 되지 않아 주민 세액의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물론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를 관리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 처리에도 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과세착오를 좀더 줄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각종 과세대장 정리와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를 받아 많이 정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서 과세착오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세 착오 사항으로 된 예에서도 알수 있듯이 과세착오의 대부분은 업무적인 미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신고 납부사항과 과세물권이 변동 과정등에서 발생되는 과세착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신속한 과세자료 변동 사항을 접수 처리와 지방세 전산화의 안전적인 정착을 위해서 고성능 전산기기인 워크스테이션을 금년 5월 20일에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써 기계적인 착오를 줄이고 과세자료의 손상을 막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과세자료를 종합 환산해서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일부 구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타 시.구에 과세 자료와 연계가 돼서 관리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부과기준일인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람을 실시해서 과세자료가 적정하게 입력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나 방문민원을 위해 접수부를 각 지번별로 작성해서 과세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과세 착오가 자주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는 신고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진신고 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해서 신고사항을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면서 기재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건축물 관리대장과 과세대장을 대사해서 착오로 신고된 사항을 정정했고 앞으로는 취득 신고 사항과 재산세과세 전산자료를 연결해서 소유권 이전 사항은 즉시 정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타구에서 자동차세가 고지된 차량이 우리 구로 전입된 경우 이중 과세 자료가 많은 세목으로 전출한 후에 자동차세 과세사항을 조회해서 과세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 과오납금액 현황과 미반환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귀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5년간 6,851건의 과오납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5,530건이 과다 징수된 금액으로써 이중 미반환금은 412건에 1,2000만원으로 과오납금을 환급 신청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극히 드문 예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계좌 번호를 저희가 확인 할 수 없어서 입금을 시켜주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또 과오납된 납세자가 주소지가 변동돼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반환하지 못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찾아서 전액 반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는 불합리한 세율책정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세율을, 과오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연적으로 일부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많은 그 조세의 합리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정해서 현재까지의 적용했던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부과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 자치단체의 과세 표준액 결정에 의한 재량권은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이번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에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현실화율을 32.5%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고지서 처리와 직접 영수중 교부과정에 정리사항은 95년도 세무전산화 이후 각 사업체에서 원천징수하는 주민세만 수기고지서가 발급되고 그 외에는 전산고지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수기고지서의 발행 사항도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적정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그 예로 금년 3월에 1개월간 세무서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발췌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된 이후 직접 영수증이 발행이 금지되었다가 금년부터 1건당 30만원 이하는 직접 영수가 가능하게 배정되었으나 현금 징수한 후 전산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고 수기고지한 영수증과 대조해서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징수한 경우에도 즉시 전산으로 수납 처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상적인 납기의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동납부 제도를 제안하신 이귀영 의원님의 고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일부 공과금은 온라인 자동납부 제도를 실시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지방세 부분은 온라인 자동납부제도가 실시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등 유관 기관의 협조와 관계 법령의 정비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계속적인 협의와 건의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및 세원누수 방지와 과세권자의 납세자와의 신뢰제고 방안은 공평 과세를 위해서 우선 개별 공시지가를 도입해서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하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원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과세 자료의 전산화와 세무조사 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가 누락되거나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해서 지방세정을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지방세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고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또 계속적으로 인사면에 있어서도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일부 세무업무에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최대한 방지하도록 인사면에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윤창렬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가, 부를 묻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과 청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좋은 질문을 내주신 이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재활용품 분리수거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감량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분리수거를 통하여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제도로써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의식 부족과 수거 체계의 미흡한 점이 있어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종량제실시 이후 공동주택과 일부 빌라지역은 잘 시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된 재활용품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품목은 값싼 수입 재생품 때문에 가격 하락되어 자원재생공사에 환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가정이 종량제 규격봉투에 혼합하여 버리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집, 운반과정과 매립지에서의 악취 및 침출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 동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취약지역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청소대행업체의 인원과 장비확보를 꾸준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용품 가격 하락 현상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하락품목에 대한 수매조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분리 수거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규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출하는 방안을 중앙단위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도록 재생 봉투를 제작, 배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퇴비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96년도 본예산에 총 2억2,600만원이 필요하나 구비 50%는 확보되었고 50%의 시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확정되면은 시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50%인 22,285세대에 대하여 음식물 감량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발효기, 마을단위 수거용기 발효제등 이 세가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어제하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거와 같이 종합적인 적환장 시설을 빨리 추진해서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의 처리 문제는 구정에 있어 제1의 현안 사항으로써 심혈을 기울여 개선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차량등록업무가 광역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중으로 관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시 산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우리 구청으로 업무이관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소에서 하는 일은 자동차 신규등록과 이전 등록, 말소등록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이나 상호 변경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6년도 12월 2일부터는 지금 현재 연수구에 소재 돼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우선적으로 업무를 이관 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게 되면은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의견을 시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일날짜로 우리 남동구청도 모든 준비가 다 돼있다, 차량등록업무를 이관할 시에 주차장의 문제, 확보라든가 사무실의 확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12월 2일 이관할 당시에 남동구청도 같이 이관을 해달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에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단, 문제는 저희한테 이관이 됐을 경우에 우선 기구의 문제라든가 인원이 한 10명정도 이상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교통부 하고의 말단승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여건이 준비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머지 이 3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군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타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저희 남동구청이 제일 조건이 좋다, 이게 검토를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에서 의견은 일단 3개 구청을 운영을 해 보고 차후로 조건을 갖추는 대로 운영을, 구로 이관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공식 석상에서도 회의 때 저희가 우리 구청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관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등록 사업소에서 과태료수입이 시 전체가 약 한 32억이 됩니다. 저희 관내로 이관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 수입이 한 8억이 저희한테 수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가 시 전체로 약 5억4천인데 저희 관내로 이관이 되게 되면은 1억3천이 구 수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타수입 포함해서 약 10억정도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의 편익이 우선입니다마는 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사업소 자체를 기구상에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님께서 산불 감시 요원인 공익요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는 공익요원이 95년 2월부터 현재까지 46명이 병역법에 의해서 남동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의 근무기간은 18개월부터 28개월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근무기간을 가지고 남동구청에 와서 산림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기강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병역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들어서 근무기간내 7일 이내 근무를 이탈할 경우는 거기에 다섯배에 해당하는 날짜를 곱해서 근무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또 8일 이상을 근무기간을 이탈했을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해서 병무청에다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역병으로 복귀가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1차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때는 구두경고하고 2차일때는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3차까지도 근무기강이 잘 안됐을 경우는 병무청에 통보해서 현역병 입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익요원에 근무 나머지 기간을 현역병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서 구청장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산림요원들이 95년도 12월달부터 저희관내는 크고 작은 산불이 많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산불을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릴 건수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 4건이 있었습니다. 이 4건의 산불이 났을 경우에 공익요원들의 활동상황은 상당히 영향력이 컸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 요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용 인부임으로 저희가 산불을 감시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 하게 되면 보통 60세이상이 된 노인네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네들의 그 근무는 글자그대로 감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진화 작업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관계로 무전기를 최신형으로 해서 50대를 구입해서 각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각 주요한 위치마다 산불감시초소를 건립을 해서 비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산불 진화장비는 거의 다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재래식 장비가 약 17점에 약 1,200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게 등에다 이렇게 지고서 등짐 펌프로 이렇게 구입돼 있는 약 한 360점을 가지고 산불감시하는 각 동에도 지급을 해서 어느 한 곳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동에서도 다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예년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시산하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소방본부의 헬기장은 영종도에 있습니다.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 저희가 무전으로 산불지휘소에 헬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즉각 출동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산림청에서 헬기도 동원이 됐습니다. 산림청에 헬기는 김포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의 헬기로 저희가 진화 작업요청을 했을 경우는 우리 현지까지 도착하는 경우 약 5분정도 걸립니다. 실예로 만수 3동에 지난번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수송할 수 있는 위치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광장을 이용해서 소방본부의 헬기하고 산림청 헬기가 우리 구청광장을 이용해서 소방본부와 협조 해가지고 물을 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언젠가는 우리 구청 광장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준비돼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면에서도 현재 수작업 할 수 있는 재래식 장비기 때문에 지금 특장차가 기아자동차에서 개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용 특장차가 개발이 돼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수 관계를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그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도 이 소방 본부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헬기를 내년도에는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비용이 1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8억 정도에 해당하는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점차적으로 최신화 되게 되면은 산림에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근원적으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진화를 사전에 초기단계에서 발견해서 불을 끄는 이런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익근무 요원들뿐이 아닌 전 직원들한테 비상을 출동시에 진화요령이라든가 지난번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진화작업시 공익 요원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화작업 요령이라든가 안전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산불이 나서 우리 공무원뿐이 아닌 민간인들이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협조를 준거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불을 보더라도 별로 협조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솔선수범을 하는 걸 저희가 볼 때 소방관이나 저희나 우리 주민의식이 아직도 좀 달라져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산불방지에 대해서 이귀영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이렇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신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문을 제출받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의 기회를 오늘로 연기해 준 의장님 이하 동료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시 권순근 도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인의 질문이 미흡했던지, 국장님의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든지 답변 누락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하니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보도가 규정 보다 좁은 곳과 보도상의 공사자재 및 보도블럭의 파괴상황, 횡단보도에 가까운 노상 주차표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그 대책 역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편의시설 및 시설 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보도, 횡단보도가 9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정비되어야 하나 이것이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턱낮춤공사의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한바 공사시 목적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으나 어느 곳 하나 당연히 있어야 할 횡단 보도와의 단차기준은 없었습니다. 또 94년도 54개소 작업 이후 동 규칙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한군데도 작업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간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여 공염불만 외운 것이며 실생활 보다 전시에만 치우쳐졌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도시국장의 어제의 답변에서 파악된 120개소 중 60개소를 우선적으로 작업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책임있는 설계와 시공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 부족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육교와 교원공제회관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 도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공제 회관은 동규칙 시행전인 92년도 허가사항으로 미비하였고, 차후에 시정이 요구됩니다. 육교의 설계는 94년도 11월로 되었고, 동규칙 시행은 95년도 1월 1일 이었습니다. 동규칙이 예고된 기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당시 이것은 시급히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규칙에 따르면 경사도가 12분의 1이어야 하나 설계규격은 5분의 1로 돼있었고, 당연히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교에 대한 도시국장의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영업중인 주요소 차량진입로 설계 도면을 받아 무작위 추출하여 7군데 실측하여 본바 모두가 허가 면적보다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만수동 소재 H주유소는 약 2배의 면적을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와 감독권을 가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정밀 실사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도로점용료가 96년 부과분이 95년 부과분보다 적은 것에 자료는 어제 오후 8시까지 제출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질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 산정 기준과 함께 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 자료 미제출은 주민의 대표권을 가진 의회의 모독이며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출장소에서 제출받은 도로점용료 징수 건수와 도시국장의 답변중 공단부분의 건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째 권순근 도시국장은 제42회 본회의시 96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자전거 도로가 시공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제 제44회 본회의시 답변에서는 96년 연말까지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기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둘째, 남동공단내에 자전거 도로를 편도로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장수로에 설치하겠다고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장수로 확장 건설 계획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확장계획이 있는 장수로만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까? 나머지 만수로, 구월로, 구산로 등은 대안이 되질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단지 공사하기 쉬운 공단로 설치를 유도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셋째, 동법령 제6조에 의하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는데 언제 공고하고 열람 기회를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PC경계석이 시멘트경계석 보다 도시 미관과 쾌적성에서는 우아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훼손의 용이성, 훼손시 복구의 어려움, 훼손방지를 위한 시설유지, 훼손시 예상되는 사고 위험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고 당장은 예산 낭비라 생각되나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PC경계석으로 계속 고집하면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고시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있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 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김성근 의원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충질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제 늦게까지 현재 조사 및 서류 검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블럭에 대한 파손 형태나 노상주차표시에 대한 불합리 문제 이런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도블럭의 경계석이 미흡한 부분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한 120개소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인접돼 있는 노상 주차장 표시에 대한 부적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동 규칙에 보게 되면은 매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계획보다는 설치 기준에는 5년이내에 모든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뿐이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에서 도로, 공원, 공공건축물,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등 다양한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립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계획에 의해서 각 관련 부서로 하여금 수립계획에 의한 조치 계획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규칙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이 규정에 맞게끔 공사를 한 실적이나 이런 시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기초 조사에서 약 한 120개소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반기에 구조물 정비비로 약 60개소에 대한 예산 3,300만원 투입해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수동 7, 8단지 장수로변에 있는 육교의 설치 문제와 간석동 교원공제 조합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공제 조합에 대한 건축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원공제 조합은 법 시행이전 92년 2월 2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95년 4월 4일날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법은 95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설계변경은 95년 4월 4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월 4일날 설계변경할 당시에 이 법규정을 적용을 해야될거 아니냐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4월 4일 설계변경 당시에 설계변경 내용은 내장 재료의 재료변동과 일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이 법규정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현지 조사에서 실시에서 나왔듯이 건축법에 의한 경사로, 경사로 부근에 대한 부근이 좀 가파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이 미끄럽게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시설이 좀 미끄럽게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자나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교 설계는 94년 11월달에 육교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은 95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럼 공사 도중에 변경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규정상에 램프의 각도가 12분의 1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지 도로의 여건상 12분의 1의 경사로 나가게 되면 램프의 길이가 최단 57m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57m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최단의 높이가 보도육교상 4.5m이상 확보하는 조건에 12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은 저희가 설계상 약 57m의 기다란 램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 확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7, 8단지 아파트의 그 경계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도로구조상 어쩔수 없이 5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나 보도육교의 실정상 어쩔수 없이 하였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단을 제외한 주유소가 약 43개소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일곱 군데를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일곱 군데 뿐 아닌 전체 조사로 해서 불법 점유했다든가 면적을 초과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부과는 물론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곱 번째, 96년도 부과분이 95년도 부과분보다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시 개별 공시지가를 인근 적용을 할 당시에 차이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전산 조회하고 자료 조사 때문에 자료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점용 징수 건수에 대한 공단 부분에 대한 건수가 차이 있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의원님께 자료수집한 515건은 정기분만 자료를 수집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은 626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111건이 차이가 진 거는 111건은 저희는 수시분 부과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공기가 당초의 계획상에는 96년도 10월달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도 2월 26일까지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단 지시를 했기 때문에 2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위치를 선정할시 남동 공단로를 책정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도로의 인도폭이 약 7.2m 되기 때문에 지적해 줬듯이 사업하기가 용이하였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는 구월로나 이런 도로에 도로폭이 약 3m에서 4m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할려고 하게 되면 우리 도로계획시설기준에 1.5m이상의 자전거 도로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4m 인도폭을 예를 들어서 1.5m를 빼면은 2.5m가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근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이런 지장물이 있어서 그거를 빼게 되면 인도폭이 약 1m 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시에 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도로는 자전거 도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보도블럭을 개소한다든가 인근에 경계석을 교체할 당시에 간선도로변에 국지도로의 턱을 낮춰서 장애자가 이용함은 물론 자전거 도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시에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 맡은거로 간주를 해서 사실상 공고를 하고 주민 열람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상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공람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열한번째, PC경계석보다는 시멘트 경계석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을 당시에 우리 인천시뿐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재료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공청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설유지 보수의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책임을 질거냐, 책임이야 당연히 구청장이 집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건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게 조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김성근 의원이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됐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네.

도시국장께서 아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김성근 의원이.

제 질문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기를 원했는데 아까 답변중에 빠트렸다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듣고 싶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미처 답변에 빠뜨리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감독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처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계약된 시공 업자가 관할 동장한테 공사하기 한 2, 3일전에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계획서 안에 기본적인 시방서라든가 기본적인 약식 도면 또 공사의 개요, 어떻게 현장을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또 공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서 어느 주민이든간에 아, 이것은 구청에서 어느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할 동장한테도 그 공사계획서를 받아서 관내 현장 순시시 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때는 하시라도 서류상이 아닌 구두라도 관할 우리 관련부서에 통지를 하게 되면은 현장 감독이나 또 관할 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현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관할 동장의 권한을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도면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인지 할 수 있도록 도면에 구청에 통보를, 동사무소에 통보하도록 구론 절차를 계획을 세워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및 해당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의 구정질문 사항이 구민을 대표한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구 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답변 과정에 약속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 요인과 96년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 및 주요 투자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 제안요인은 9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 및 세외수입의 추가분과 국.시비보조 지원 경비의 변동에 따른 결정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도로환경 정리원등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제수당의 변동분, 국.시비 보조사업, 통반장 보상금, 육상선수 인건비, 일용인부 퇴직금, 반회보 제작비, 공공요금등 시설 유지비, 관서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쓰레기 대행수수료, 예비비 등 법정 필수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경상 예산은 청사 및 사무실의 집기류 등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고 가급적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해서 소규모 주민의 건의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799억2,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09억6,300만원의 12.6%인 89억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9억3,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79억3,900만원보다 11.8%인 79억9,700만원이 증가 됐고, 특별회계는 3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2,400만원보다 32%인 9억 6,7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 목표액을 수정해서 기정예산 184억3,900만원의 0.5%인 1억원을 추가로 계상 해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에 200억7,300만원의 36.4%가 증가한 273억8,6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000만원 등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해서 99억 7,9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대 2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7,4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14억5,000만원,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등 잡수입 1억9,600만원, 과년도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7,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로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1,000만원 등 72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가 증가한 174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고잔동 371번지부근 도로개설 10억원, 만월초등학교부근외 1개소 도로정비 5,0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이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으로 확정 내시되어 기정 예산대비 6%가 증가한 185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 경비로써 기정예산액 119억2,600만원 보다 3.9%가 감소한 114억6,000만원으로 4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소규모 동네체육 시설설치 2,700만원등 4건의 3,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지원 3,000만원등 4건에 5,800만원이 증액돼서 기정예산 대비 0.8%인 2,400만원이 증가한 30억5,9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비 1억8,5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교육보호비 9,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1억8,300만원 취로사업비 8,000만원등 8건의 6억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보육 시설운영비 4,800만원, 보건사업 2,2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 3,000만원등 10건의 1억1,400만원이 증액 됐으나 기정예산 대비 5.5%인 4억9,00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대상자 감소와 신규 지급계획의 사업취소 등이 자치구 부담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평가됩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적 경비로써 인건비는 도로환경정리원 등 일용인부의 노임단가 인상분과 제수당,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1억8,300만원이 증가돼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152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등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관서 운영비는 관서당 경비로써 우편료 등2,400만원이 증가한 8억 5,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99억4,600만원의 6.4%인 6억 3,300만원이 증가한 105억7,900만원으로써 이중 법정.필수적경비는 도로 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 등 시설공과유지비 4,600만원, 육상 선수 인건비 2,000만원, 방범원 동근무에 따른 월액여비 1,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반회보제작 및 남동마당 제작비 1억8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 투자사업비로써 기정예산액 332억3,700만원보다 56억8,500만원이 증가된 398억2,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법정필수적 경비는 국.시비보조사업 1억9,900만원, 자체 투자 사업중 재정 조정 특별교부금 사업 10억5,000만원 인천21세기 연구재단 출연금 1억원, 초등학교급식시설지원 2억원, 쓰레기대행수수료 19억4,200만원이 편성됐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법정 필수적경비로써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5,000만원, 예비비 2,200만원중 기정예산 20억5,800만원보다 71.5%가 증가한 35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사 및 일반 행정 부문은 보건소 옆 주차장 설치 5,000만원등 11건에 3억900만원 문화 및 체육부문은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등 3건에 1억2,700만원, 사회복지 부문으로는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4,000만원, 청소환경 부문은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 7,000만원 등 2건에 7,500만원, 지역 경제 부문으로는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보수 1억1,200만원,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인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 10억원등 20건에 23억600만원, 재해 대책 부문은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2억4,000만원등 6건에 5억8,000만원이며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44건에 35억5,000만원으로 추경규모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국비 3억3,100만원 시비 8,300만원등 총 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기정 예산액 16억4,900만원의 25.1%가 증가한 20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투자될 계획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1%인 5얼5,300만원이 증가한 15억5,500만원으로써 공익 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장비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 했고 차액 5억1,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제안 요인과 주요내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되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5 출석의원( 31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4 명) 남동구청장 김용모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김락철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