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6월 1일 부터 6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 동이 있었으며, 6월 5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 다.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오 늘 회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진천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 동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은 96년 5월 2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 부군수의 제 안설명을 듣고 96년 5월 31일 본 특 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1일 제 2차 회의에서 96년도 제1회 세입 세 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 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심 사와 각실과소장의 예산설명을 들은 후 6월 4일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차례 에 걸치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96년 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34억5,657만 2,000원 특별회계137억1,011만6,000 원 총규모 771억6,66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 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금 회 일반회계 요구액 47억7,064만 5,000원중 일반행정비의 반회보특집 외 10건 9,312만7,000원 사회개발비 의 군민 체육대회 우승컵 및 행사용 품비 1백만원, 경제개발비의 하천사 용료 1억3,952만6,000원 읍면예산중 이월면 관내 기관 대항 체육대회 50 만원 총 2억3,415만3,000원이 삭감 되어 예비비로 조정 되겠으며 예산 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진천군수가 요청한 원 안대로 심의 되었으며 일반 회계의 일반행정비중 만승면 청사신축 실시 설계비는 95년도에 1,591만5천의 예 산으로 당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 납품을 받았으나 재정 형편상 곧바로 시공이 되지 못하고 현 시점 에 이르러 오다 지역 여론등에 의하 여 기납품 받은 설계를 재검토 한바 급증하는 인구 추세에 비추어 볼때 재설계가 시급한 실정으로 진단, 금 회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재 설계를 하고자 요구되었습니다만 중 복 투자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 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이후로는 이 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 입 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오니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