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산업. 건설위원장 고병윤입니다. 고창군의회 제45회 임시회기 중 회부된 고창군농촌지도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해리면 하련리 195-2번지에 상하. 해리. 심원면 일원의 농민들의 농사 편의를 위하여 서부지구지소를 설치했으나 모법에 의하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도소 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내실 있는 질의 답변을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심사한 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농촌지도소 지구지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지구가 폐지되어 사실상 조례 정비 차원으로 지도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06. 05 산 업 건 설 위 원 장 고 병 윤

내무위원장입니다. 고창군 의회 제45회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공유재산관리 계획 추가 승인안 1건이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승인안은 공유재산 대체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군유재산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추가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6. 5 내 무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석 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최석기입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승인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선자치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요 군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군민정서의 부합되며 21세기를 맞이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냉철히 조사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시정토록 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 행정 구현과 자치력 향상으로 선진 고창군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군 본정과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8명의 조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였던바, 시정 및 개선해야할 사항이 총 36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군정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지 못하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시행하므로써 고창지방공단조성사업 위. 수탁 협약서의 경우 대상 토지를 대우 측에 등기이전 한 후 본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아무런 별도의 협약이 없이 작성되어 흥덕 삼미 항공와 같이 똑 같은 전철을 밟아가지고 있고, 본군의 미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고창군장기발전 계획서 용역에 따른 과업 지시서 작성에 군민의견 수렴과정이 없었으며, 농어촌 오지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해결하지 못한 오랜 숙원이었던 군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기각 처리하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량을 감안하지 못한 과도한 수산물 축제등 집행부의 자성을 요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의 결정과 예산의 집행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지역의 종합적 판단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3,450,507천원을 남용 집행하였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곳에 집행해야 할 예비비를 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집행하였는바 소류지 준설사업의 경우 본 예산 136,246천원의 3.1배인 430,000천원을 남용 집행하였고, 도솔제 이용계획이 수립되지도 않고 상수원으로 지정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사업 시설비로 150,000천원 책정 등 단순한 일반 사업비 성격으로 816,811천원을 무분별하게 집행하였으며,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편중 집행함으로써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되게 하였으며, 선운사 수산물 축제장 부지에 임시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38,634천원, 임시용 하수도 시설을 위하여 27,410천원을 시설 용도에도 맞지 않는 지역에 낭비적인 예산 집행을 하였으며, 선운사 도솔제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예비비 150,000천원 집행 계획은 도솔제 이용계획과 선운사 시설지구에 대한 종합시설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항구적 상수도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고창읍 소도읍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연차 사업이므로 단위 사업의 결정은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익성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함에도 544,000천원의 사업비로 보도브럭 정비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바 보도브럭 정비사업은 중지하고 소방도로 개설 사업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상하 판정의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축소 변경과 읍면의 여건과 관행을 무시한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의 7백만원 이상 사업을 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집행하였으며, 지역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는 사례로 흥덕 폐기물 처리장 시설 변경에 따른 1.5천만원의 예산 낭비,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수억원의 재해복구 명목의 축제 사업비 집행 및 신림 가평 경지정리 사업장의 경우 사업완료 기간을 96년 6월 20일까지로 책정하여 적기 영농을 일실하게 하였으며 보고서에 의하면 228필지 130,000㎡를 17㎝ 복토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인 장소에는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많은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미스럽게도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부분과 수산물 축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기피로 서류 검증을 못하고 본 조사위를 마치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로써 적법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도 관 주로 행정의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독주가 계속되어 군민을 의식하는 정신이 부족한 상태인바 지역의 발전과 복지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의 대 전환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 6. 5 고 창 군 의 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최 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