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이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1회 정기회 때 본 의원이 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회의 질문요지와 상이한 점이 많아서 제가 재차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개3동 하수관 설치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확인 나가보았습니다. 하수관은 이미 설치공사가 끝이 나서 되메우기 공사도 끝이 난 상태였으며 단 한가지 맨홀공사만이 시공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부실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진행중에 맨홀공사 뿐이었는데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철근이 19가닥이 서 있어야 할 곳에 9가닥만 서 있었고 더욱이 설계 규격상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맨홀공사 벽체를 기초도 없이 흙 위에다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집행부는 시공자의 양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 자체만이라도 감시하고 또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공사입찰시 입찰가격에 제한을 두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자의 제한을 두자는 제안으로 부실공사를 하거나 우리 구민에게 피해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영원히가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여 이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상식밖의 부실공사가 존재하는 현실이라면 현재 진행중인 제도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가 도사리고 있는 건설공사에는 과감하게 통제나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했던겁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우리 구에서 연간 건설사업은 190억원이고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7급 2명과 9급 4명뿐이다. 그러니까 일인당 연중 31건을 공사설계와 감독을 하고 있다. 또 담당공무원들은 현장감독보다 설계 및 일반행정업무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상주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단 중요한 민원이 발생시 현장 확인하는데도 사실은 급급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코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위촉된 분들이 본인의 생업과 참여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96년도에는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서 공사착공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감독관과 명예감독관이 수시 현장확인 등으로 준공시에는 명예감독관의 의견 및 시공서대로 공사가 완료됐다는 확인이 있은 후 준공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만으로 부실공사도 또 추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겠다고 하는 현재 시행중인 명예감독관 제도에 본 의원은 회의를 느낍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4개동에 4명입니다. 그런데 3명이 동장이고 1분이 구의원입니다. 사실 동장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안되더라도 자기 관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에게는 명예감독관에 대한 제도의 배경과 현재의 부실공사의 심각성 등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특히 구의원에게 동장이 전화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가부를 묻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을 해놓고도 사실은 일거리를 안주는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분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잘못된 것은 구민이 어느 공사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원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때는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서 배경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관내 부실공사의 심각성도 설명해야 우리 구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더라도 위상도 서고 명예감독관으로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직에 임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봤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볼 때 청장의 답변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부실공사를 추방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참여의식이 없어져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사실은 정확히 되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제도는 잘 되어 있어도 항상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부실공사를 추방하는데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일한 방법의 하나라면 명예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가 이런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사실 명예감독관은 공무원이 아니어야 되고 공사기간만 위촉할 것이 아니라 동마다 어느 때고 항시 감독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을 아예 위촉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되기 전에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의 종류와 공사내용 그리고 자료를 주고 가능한 시공서나 도면을 줘서 본인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청장의 답변을 비랍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측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검토 지적사항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위의 사항들을 집행부측에서 성의있게 또 성실히 지킬것인가는 사실 의문이 갔던겁니다. 실예로 9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라는 자료를 보면 사실 내용이 유도하겠다, 추진하겠다 또는 각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여 집행부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조사 검토하여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감사가 끝나고 본회의에서 거론도 되기 전에 더욱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통보도 없이 그 사항 자체를 시행해 버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가사 때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키 위해 사후 검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 제가 전번 서면질문 때 구청장께 검열제도는 어떠냐라고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행정사무감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계획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완전 시공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 행정사무감사후 처리계획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신대로 해당의원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차 질문합니다만 구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면 경영수익확대를 위하여 이렇게도 본 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실공사를 막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동 류수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로굴착사업 관련 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굴착 조정대상사업이 아닌 길이 10m, 폭 3m미만인 편법 소규모 도로굴착 사업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총 몇 건이 접수되어 몇 건이 허가되고 몇 건이 반려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류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8항과 부평구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는 매 분기 초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아니하여 조정대상사업은 없는지 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속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한전 통신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 규정된 개최 일정에 맞추지 않고 주관부서 임의로 당겼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 운용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조정대상 사업시기의 촉박과 조속한 민원해결 등의 이유로 조정을 거치지 못하고 도로굴착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법 제82조 제4항에 의하면 허가 없이 도로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본 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 모두가 법을 잘지켜 위반사례가 없었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몇 건의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최다점용자의 저항, 해당부서의 무관심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는 군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노선명, 점용목적, 점용의 목적과 면적, 점용기간, 공사시행 기간, 공사실시방법, 공작물 구조허가, 연월일 점용자의 주소, 성명 등 13개 항목을 세밀하게 기재하여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할 적에 천편일률적으로 "공사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이라고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규정된 일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형식적인 간판만 부착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점용자를 돌봐 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했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하는 시민들은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이며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공사를 하는건지 전혀 몰라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오해를 받기 쉽고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불감증 시민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과정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경인지역의 교통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엄청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구민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구청에서 허가된 건수는 총 992건 2,967m의 엄청난 규모로서 이처럼 빈번한 도로굴착과 복구물량 및 지연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극심한 교통체증, 노면불량, 생활환경 악화 등 구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처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와 하자보수에 따른 적법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체증에 따른 대기시간, 유류낭비 시민이 겪는 불편 등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공사지도 감독이 현재의 인력과 관리방식으로 철저를 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사장 인근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감독제를 실시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청천동 일대, 부평4동 일대, 십정동 동암남부역 주변과 십정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들은 수개월째 복구되지 않은 도로가 있어 통행의 불편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나가 보았는지 보셨다면 주민들의 비난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주민불편 민원사항의 문제에 대하여 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횡단보도상에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공중전화박스가 횡단시 앞을 막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천동 영아다방 앞에는 공중전화박스가 1개도 아닌 4개 박스가 한곳에 집중 설치되어 길을 걷는데 지장을 주고 있고 이번 기회에 부평구 전체 횡단보도상에 있는 통행중 지장을 주는 공중전화박스를 확실히 이전시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조치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융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마침 세계 환경의날입니다. 깨끗하고도 푸르른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하고 푸르른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나무은행제도 즉 내 나무가꾸기 제도가 그 참신성 있는 목적에 대해서 구민들의 호응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은 지금까지의 헌수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사후 관리의 문제점과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민 홍보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수로 지정된 수목이 통일성 있게 권역별 또는 거리별로 잘 배치되어 식수되고 있는지 여부와 헌수자에 대한 내나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배려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천1동 소재 58번지 공원조성계획에 있어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주거환경과 환경미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공원관리가 허술하게 되면 야밤에 우범지역으로 변화하고 불량아들의 피신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지역부지를 용도변경 시킬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영세민 맞벌이 부부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탁아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시설확보, 경로당 시설, 보육시설, 탁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으로 시정하여 건전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민자유치로 건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곡1동 28번지 일대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지만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차량통행을 할 수 없어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어 흙과 먼지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으면서 이 지역주민이 진정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답변서가 아직 없었기에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1998년 중장기 계획에서 공기를 1996년 하반기로 조기 착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도시국장께서는 이 지역을 비오는 날 손수 답사하여 보시고 6월중 중장기계획 심의위원회에서 96년 하반기로 공기를 앞당겨 조기착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천1동 도깨비시장 17개 무단점유 점포 철거보상 합의금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에서 조사환수 조치하겠다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 10월 13일 제48회 임시회 당시 구정질문 하였던 철거보상 합의금은 1992년도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 확인결과가 없었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곽순영 도시국장께서는 도깨비시장 철거보상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1990년도에 집행한 사실이라 심도있게 그때 그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혀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철거보상금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48회 임시회가 8개월 지난 지금 그동안 검토한 조치결과를 소상하게 도시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구 의원, 류수용 의원, 오용세 의원, 엄융진 의원, 장석리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언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고견을 해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질문중에 우선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실공사를 한 업자는 부정당업자로서 법에 의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히 소규모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로서 선정을 할 때에도 성실한 공사를 했던 업체에 한정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이찬구 의원님과 류수용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적정히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실현단계에서 관심이 부족하면 쉽게 흐지부지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두 분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제안해 주신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시감독관을 위촉하고 공사착공 전에 공사에 관한 시방서, 도면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욱이 명예감독관 위촉시에는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로운 방식으로 제안해 주신 방안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여러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원님과 긴밀한 상의를 드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촉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확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재원을 실질적으로 절약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안전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으로 관리카드나 작성하고 형식적인 답변이나 하면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실질적인 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굴착시기, 방법, 중복굴착 등을 조정해서 빈번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매 분기별로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조정대상 사업이 아닌 길이 10m, 폭 3m 미만의 소규모 도로굴착 현황 및 불허 도로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도로굴착 현황은 총 1,143건이며 이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제5항에 의거 관련법규에 저축되어 102건에 대해서 불허했으며 길이 10m, 폭 3m미만의 소규모 굴착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굴착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95, '96년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3회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4/4분기에는 동절기가 도래되는 관계로 인해서 3/4분기에 4/4분기 공사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정심의 하였으며 금년에는 1/4분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기 개최하여 총 229건의 총연장 38km를 접수하여 174건에 25km를 승인하고 55건 13km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저촉되어 승인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매분기 초에 개최토록 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조정대상 사업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사전 자료를 제출받아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정대상 사업을 보류 및 방치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공사는 도로굴착 조정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나 상수도 공사 및 가스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하여 조정심의를 할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일이 지체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조정심의를 거치지 않고 굴착허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82조 제4항에 의거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2건에 5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시에는 즉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여 엄정한 법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면적 초과된 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2건에 1,200만원의 부당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80건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각종 건설사업 및 굴착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는 공사시행 예고판을 설치하여 사업기간, 공사시행방법, 시행처 등을 명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많은 공사가 일시에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런 홍보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지적대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공사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조치토록 할 것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후에 장기간 방치된 사례 여러곳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굴착 복구공사가 이원화 돼 있는 탓에 완벽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모든 굴착공사에 대해서 자체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공중전화박스 전수조사실시 여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용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교통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교통관련 업무추진이 개별법에 의하여 담당부서가 시·구 및 경찰청으로 다원화 돼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관련 시설물로 설치된 시설 중 일부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통행차량이나 보행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통관련 시설물의 설치 유지 예산은 시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고 그 집행은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다원화 되어 있는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집행권을 이양받고 구 자체 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행정 전문공무원 양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일예로 청천동 영아다방 일대 좌회전이나 유턴이설이 없어서 해당지역 의원님께서 많은 고생 끝에 그 일을 관철해 내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실을 직시해서 우리 구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통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시나 중앙에서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시장께서 직접 대통령께 현재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표지판, 신호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건을 시에 이관토록 하고 버스전용차선 단속건도 경찰과 시가 함께 갖도록 하며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건을 시에 이관하여 일관성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타당성에 관한 관계부서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경찰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융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나무은행제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제도는 생일, 결혼, 합격, 기념 등 이런 기념일을 맞이하여 과거처럼 행정관서가 일률적인 수목을 식재하는 행태에서 탈피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각종 뜻깊은 날에 헌수로 기념식수 할 수 있도록 부평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까지 실적은 총 177주를 헌수받아 부평구 관내에 108주를 식재했고 나머지 69주가 추가로 접수된 분량은 식재 적기인 10월말경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수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무를 한참 접수해야 할 시기에 총선이 겹쳐서 이 사업마저 보류된 탓에 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만 이 사업은 단기에 끝을 볼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애향운동으로 전개할 사업이기에 차근차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헌수해준 분들의 헌수 동기는 대부분의 헌수자들이 푸른 부평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순수한 애향심에 바탕을 둔 헌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뜻깊은 기념일에 헌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헌수목에 대해서는 헌수표찰 부착과 지지목 관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이 홍보실적으로는 KBS라디오와 조선일보 등 5개 중앙지에 소개된 적이 있으며 그러한 나무은행 홍보팜플렛 2천부를 제작하여 각종 모임시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중에는 나무은행제도 홍보물을 추가로 8천부 발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한 바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학교 등에 공한문을 발송하고 프랭카드 설치 유선방송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간에 이 지역 주민중에 일부 분들이 가을 헌수 시기에 부평일원에 토지가 마련 되는대로 과수원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을 하셔서 지금 부평3동 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평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주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수를 권유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천1동 소재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공원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민자를 유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1동 소재 산곡 어린이 공원은 총 면적 2천5백평으로 92년부터 부지보상 등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 예산으로 빈 공유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관련법규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을 건립할 수 있으나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직업 보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원지역 내에서는 법에 저촉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공원시설중 어느 것이 더욱 지역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상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기업에서 해당 지역 인근에 사회복지 시설을 민자로 건립할 용의가 있다는 제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들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기업명칭은 차후에 사업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곡동과 청천동 및 갈산동 등 도심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복지시설을 적극 확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제5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50만 부평구민의 후원자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 행정 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장석리 의원님의 도로개설 시기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28번지 지역은 일반주거 지역으로 주변에 산곡초등학교 및 공동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에는 총 연장 175m중 100m가량이 인근지 빌라 등 건축으로 이미 6m 폭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그 포장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나머지 구간은 비포장 상태이며 또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3개의 건물이 차량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착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도로개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시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천1동 관내 일명 도깨비시장 내에 점포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당시 지급한 보상액의 환수조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당시 도로확장공사는 폭 12m, 연장 200m로 설계되어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협의후 건물 등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청천동과 산곡동의 동 경계지역으로 측량결과 지적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곡동을 기준으로 도로폭 10m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어 일부 편입건물의 소유자들이 건물을 보수하면서 현재와 같이 건물을 철거한 잔여폭 2m에 무허가로 상가를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철거한 건물에 대한 보상액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지역이 지적이 오류되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관계법에 의거 저희가 정정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산곡동 우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또한 부구청장, 도시국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2동, 3동 관내 산곡여중 진입로 개설건과 산곡2동 화랑연립 광산아파트 300세대 재건축 지연사유와 주변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산곡여중 진입로 개설건으로 우리 부평구내 산재한 초·중·고등학교 정문 주변에 비포장도로가 있는지 또한 파악은 해 보셨는지 있다면 어느 학교인지 도시국장은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만 12세에서 13세입니다. 이 어린 나이로 중학교를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의 미래를 안고 배움터로 진학하게 됩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역군으로서 우리의 아들 딸이요 부평구를 빛낼 후손들입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입학 첫날부터 학교주변환경이 과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특히 집행부의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평구 살림 누가 합니까? 지역주민들은 주변에 인물이 없어서 이대로 도로가 비포장된지 학교 설립 7년이 지나면서도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학교에 고관자녀가 배운다고 한다면 이대로 방치됐겠습니까? 이 학교는 1990년 3월 2일 개교하여 7년여 동안 5회 졸업생 약 4천여명이 배출되었고 총 학생 현재 2,400명중 비포장 흙먼지 마시며 학생의 2/3인 1,60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면 길이 10m, 폭 4m,에서 6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마저 통행하게 되면 흙탕물이 튀어서 학생들 옷을 다 망쳐 버립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발걸음을 종종할 때 지켜보는 저로서는 안타까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도시국장은 이 산곡여자중학교 주변을 순찰 파악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신축성있는 사업계획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발전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곡2동 화랑연립 광산아파트 재건축건입니다. 이 사항은 지연사유와 주변 환경대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제가 아침 의회에 참석코자 출근하다가 백마교 부근 복개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백마교옆에 산업폐기물로 매립해 갖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 확인해 보시고 또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이미 인지하였다면 조치는 했는지 또한 모르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평구 집행부 총 산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2동 구 동청사와 신 동청사간 소방도로 확장 및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기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빛아파트에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는지 또는 기부체납했으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발주했는지 알고 싶고 만일 미구간내 사업이 구관내 업체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타구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빛에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구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뭔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고할 문제입니다. 이 공사는 구 예산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또한 관내에 모든 공사는 수의계약시 부평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구세가 없어서 사업의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타구 업체가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성실한 업체가 없어서 그러는지 또한 수의계약 96년도 건수와 자구와 타구 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도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준영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이토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셔서 부평의 살림을 걱정하며 함께 노력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소관 질문자 장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법에 앞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의 수단과 도리나 이치를 생각하면서 질문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치할 수 없는 우리 부평의 재래시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청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 평범한 삶 속의 차원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는 부평의 재래시장과 영세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 바로 부평의 시작과 함께 가까운 농토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조금씩 내다 팔던 것이 바로 부평의 노점상 재래시장이 되고 만 곳, 점포가 있기 전 노점상들의 상거래로 상권이 형성된 곳, 바로 노점상들이 자리한 부평 재래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평의 경제와 도심을 이루게 한 공로가 있기로 한 노점상을 이대로 방치하기란 너무나도 많은 역사와 향토인 것을 잊는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기도 합니다. 현재 이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만해도 약 1천여명 상가의 재래시장 가족을 함께하면 전체 인원만해도 약 1만여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부평구의 상권형성이란 재벌위주의 현대식 백화점들이 너무나도 이곳 저곳에 신설하여 모든 법망을 다 피하면서 불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아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백화점 안에는 불법방치 용도변경 등 다양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고 상가들 가게앞에 노점상 하나를 더 설치 인근을 침범하기는 노점상보다도 더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노점상만이 법을 다 어기는 집단으로 보는 행실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구청장님! 날로 현대화되어 가는 백화점 시장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에 재래시장이 설 곳을 찾기란 매우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비 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시장 노점상 거리를 향토문화 거리로 조성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로 나라를 보면 자유시장 혹은 도깨비시장 야시장 등 여러 형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히 그 나라의 향토시장과 같은 형태이며 그 나라의 생활문화와 향토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효과 내지 누구든지 생활수단이라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의 중부시장이 중구청에서 시장 노상을 임대하여 영세업자들에게 임대계약하여 세외수입은 말할 것도 없이 영세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부시장의 예를들면 시장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시장 안에 대형소화전을 설치 화재시를 대비하고 진화장비를 구축하고 규격된 자판기를 설치 각자에게 임대하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부시장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미화, 구두수선, 일부 노점상인에게 임대를 하는 제도가 이미 10여년 전에 실시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부평의 노점상인들이 기 점유하고 있는 자판대를 일정한 규격으로 축소 설치하게 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게 하고 대형소화전을 시장에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상인들이 설치한 최소한의 공간을 임대케 하여 부평을 알리고 향토의 정을 나누는 향토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영세노점상들과 시장의 주변 상인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부평구의 슬로건처럼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향토시장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상에는 살아가는 시간과 방법이 천층만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데 노점상이라고 피해를 보거나 불의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거리에서 공무원들과 실랑이 벌이고 생계의 방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거리에서 고성이 오가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 다함께 정리하는데 모두가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미국 등 다수의 나라에는 일하는 데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일 안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한다고도 합니다. 우리 부평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한푼벌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토록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재래시장 상인들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일들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의원 강태기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도심 한복판에 부평1동 산곡동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캠프마켓 미군부대의 출현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과 철수 강구계획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평미군부대는 미군지원사령부의 보급창으로 약 52만 1천10제곱미터 약 16만평의 넓은 대지에 약 50여명에 불과한 미군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자재창고, 인쇄소, 빵공장, 차량폐품보관소, 휴양, 오락, 수리시설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조병창 군수기지로서 한반도 식민통치에 배후기지로 사용되어 왔고 해방이후 40여년간 미군부대가 주둔하여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부평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약 여섯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인천광역시와 우리 부평구가 중장기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관련시설, 공원녹지, 공공처리시설, 상업문화교육시설 등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안하여야 하나 현재 상태로는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주거밀집 지역과 교통사통팔달의 중심 지역이지만 현재 만성적인 교통혼잡지역이 되어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이 기회에 도로를 신설코자 하였으나 미군측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최근 우리 부평구는 인구 집중화 건축물 고층화 고밀도화 등으로 녹지공간과 가용토지가 매우 빈약한 우리 부평구로서는 부평주민들이 현재 갈망하고 있는 휴식, 문화,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넷째로 약 16만평인 이 땅은 통상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하여도 무려 3,200억원이나 되는 자산입니다. 단순 경제논리로 은행이자 연7%만 계산해도 연간 224억원의 예상 수익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점용료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미군 50여명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재산권을 유기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동부대는 우리 부평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 부평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주변의 동아, 현대, 우성아파트 등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 군부대의 보안 기능도 이미 상실되어 있고 그 부대의 업무기능도 크게 중요치 않아 다소에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단순 지원업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도심에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서 우리 주민에게 불안감, 위압감을 주고 안정적인 정서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군과 우리 부평구민간의 자유의 공간이 심한 격차를 보여줌으로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미우호협력에도 불화감을 조성하며 현재는 반미 감정까지 비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부평구가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천 지역의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노동계 등 약 30여개의 단체가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 부평역 광장에서는 5.18광주 민주항쟁 기념식 시민결의대회를 해서 이에 대한 시민결의를 하였고 도보 행진시 부평주민들이 보여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인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대책이 있겠습니까? 최용규 구청장께서 미군부대의 이전은 우리 부평구 발전과 직결되는 언론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미군부대 이전까지 구민과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확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나 굳은 결의는 있지만 과연 아까 지적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려는지 상당히 우려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또한 우리 부평구 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청이 앞장서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철수를 강구하여 50만 부평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깊은 관심을 바라며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용 의원의 질문 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질문현황에 제목이 조금 미흡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제목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불법 설계변경 용도변경 등으로 영업행위하는 행위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심화되는 주차문제고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소관 질문자 두충근 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분은 도시국장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지나온 일들중에 이것만은 꼭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할까합니다. 의원과 공무원과의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새로운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집행하는 기관이요 의원은 떠드는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대한다면 우리 부평의 앞날은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서로 공존하고 부평구의 산적한 모든 일들을 사심없이 의논하며 일하는 자세로의 새로운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일들을 만들어주고 심의해주며 감시하며 바른 업무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의원이 되어야 하겠고 공무원은 위에서 말한 일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본연의 업무에서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 의회를 존중히 여기는 공무원,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존중할 줄 아는 공무원으로 정립되어 밝고 아름다운 부평구 의회와 집행부가 부평구의 발전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에 함께하는 공무원과 의원간의 정립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인 대형건축물에 대한 불법 설계변경 용도변경 등으로 영업행위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평구안에 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불법으로 설계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이 몇 군데나 되는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 내지 용도변경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때는 사정없는 법 집행을 감행하면서 대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위 가진자에게는 왜 그다지도 법이 온화한지 서민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법집행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동아시티백화점 등 대형건축물에는 용도 목적외로 쓰이는 곳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상구에는 언제나 대비된 출구가 있어야 하나 언제인지 몰라도 창고로 변한지 오래이며 휴식공간으로 혹은 문화의 공간으로 사용허가를 득했는데도 버젓이 상점으로 둔갑하여 있는가 하면 풍물시장이라 하여 인도는 말할 것도 없이 상품들을 이곳 저곳에 방치 통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는 실정인 것을 국장께서는 아는지요 모르시는지요 심지어는 밖에다 천막을 치고 벽을 헐어 안에서와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에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곳을 스쳐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형상가 건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인 시비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든지 정비를 하시든지 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물들중에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95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 내지 불법 용도사용지역에 대한 법적 조치로 얼마의 건물에 시정조치 했는지와 현재까지 시정 않고 있는 건물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주차공간 면적은 얼마나 되며 등록된 총 차량의 수에 비하여 얼마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저하게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공간으로는 아무리 주박차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며 주민의 불편사항은 날로 증가되리라 사료됩니다. 도시국장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아시티백화점 앞에 복개천주차공간이 시티와 어떤 약정이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잘은 알 수 없으나 이것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또한 주차타워세는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주차공간에 막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라 주차공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나 통행은커녕 차량 진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약정 위반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며 시정내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현재 미군부대 정문 앞에 복개하고 있는 공간을 우선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주차의 주민불편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방안과 현재 신축하고 있는 역전 백화점에 얼마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백화점과 연계 역전 광장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차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택시승강장과 마찰이 없도록 연구 검토한다면 다소나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평1동 복개천 도로위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는데 이것 우리 부평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민의 주차공간은 날로 부족하여 심화되고 있는데 공동묘지안에 있는 주차관리소까지 가기 싫어서 임시 견인하는 지역 같은데 이것은 분명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복개하고 완성도 되기 전에 큰 견인차량이 진입하여 복개한 곳이 완전 두동강이로 갈라져 새로 복개해야 할 지경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우리 관내에는 주로 인도 위에 주박차가 이루어지므로 보도블럭의 망실 혹은 파손되어 우리 건설과에서 보수 교체의 민원발생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재정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부평구의 주차문제 범칙금만 물린다고 해결됩니까? 견인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아 대안을 하나 제시하여 봅니다. 인천시로 하여금 시에서 주차공간을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면 관리측면이나 도로의 사용효율 측면에서 낫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연구 제시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실예로 광역시에서 주차요금만 받는식의 관리입니다.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예를 들면 명신당 건너편에 신호등과 주차공간에서 뒤엉켜서 차량의 통행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직진신호를 받으면 주차차량의 진입을 막아야 하나 차량 흐름은 무시된채 관리요원들만 파킹시키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요금 받는 목적 외에 아무기능도 못한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형을 잘알고 교통의 흐름을 잘아는 지역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관리인을 교육시켜 관리하게 한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월등히 나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평구의 건축허가 면적에다 주차장을 신설하여 허가한 면적이 상당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사용실적은 전혀 없고 상업지역은 주차장이 다른 장소로 둔갑하여 폐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차량 차고지 증명은 어디로 가고 도로에 방치되어 있고 새마을 버스는 증차된 만큼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고지에 그대로 이며 야간 주차차량은 차고지가 없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어 골목길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골목길에는 주차문제로 서로가 싸우는 모습이 바로 주차문제의 부평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주차문제의 중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했다는 문제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시급히 인천광역시로부터 주차관리 업무와 징수업무를 위임받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관리공단 내지 시설공단 같은 기구를 설치해 밤낮없는 주차관리와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많은 재원을 과감하게 투입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건물주차장 운영실태 및 점검결과를 밝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구의 자료에 따르면 동사무소 한 동에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158개소에 실태 조사결과 진입료 폐쇄 16개소, 무단 용도 변경 7개소, 물품적치 18개소, 기계식 주차장치 고장 2개소 등 모두 43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늘어나는 승용차량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휴게실이나 창고 기타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주차난 뿐만 아니라 사고시 대형 인명피해도 그 개연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물 주차장을 상습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적발된 건축물과 소유주를 밝히고 점검결과 고발된 건축주에 대한 명단과 이행강제금 부과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일째 계속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 청사 내에서는 답변이 형식적이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원론적이고 개인적인 답변에서 탈피 이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적 방향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준영 의원, 장헌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준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산곡여중 진입로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 20m미만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은 교통 소통체계와 지역주민의 수해 등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갖고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곡여중의 폭 6m, 연장 50m의 본 사업은 그동안 다른 사업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여 재원의 확보가 안되어 추진을 미루어 왔던 것을 현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7년부터 시행사업으로 확정했으며 추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준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과거처럼 대형 시책성 사업보다는 주민이 진심으로 불편을 느끼는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2동 화랑연립 재건축 지연사유와 주변환경 재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산곡동 244-11번지 외 19필지 상에 소재한 화랑연립 재건축 조합은 94년 3월 31일 우리 구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95년 9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20층 내지 25층 5개동 798세대의 규모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의 4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득한 상태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파출소 부지이전 등과 관련된 경찰청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과 잔여토지 매입과 관련된 민사재판 진행 및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재건축 비동의자 44명의 조합측에 대한 불신임과 조합원 분담금 합의 결여 등의 사유로 그동안 재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시행 지연되어 왔으나 96년 5월 8일자로 조합 및 비상대책 위원회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시공자 선정문제 등 여타 조건만 성취된다면 재건축이 바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철거된 공장 한동이 건축 폐자재가 방치되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측에 적극 정리토록 독려한 결과 시일내로 청소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해당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뚜렷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헌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 재래시장 및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재래시장은 대규모 지상복합건물이 입주하면서 종합상가형태로 변모해 가는 추세에 있는 사항이며 부흥로타리를 중심으로 부평자유시장과 농수산물시장 등 1천여개의 점포가 서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장내의 대부분의 시설이 낡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권 전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을 현대화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권과 관련된 도로마모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적하신 대로 현대식 대형상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이대로 현재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부평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규격화된 자판을 설치해서 노점상인을 유지하는 방안이나 대형소화전을 설치해서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방안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교통대책의 사후 관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후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노점상과 점포상에서 서로의 자기 이익만을 중시하며 혼재하는 이런 처지에서 결국 재래시장의 상권을 총체적으로 약화시킬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 모두 서로의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을 버리고 멀리있는 큰 이익을 도모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상권을 부활시키는데 개선의 역점을 두고하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구 행정의 향상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구정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우리 구가 자치구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고 나가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50만 전 구민과 하나가 되어 적극 동참하고 협력한다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태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강태기 의원님께서 관내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하시면서 구정이 미군부대 이전에 미온적임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문제는 구청은 물론 의원님들 그리고 전 주민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으며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미군부대를 비롯해서 도심에 많은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미군부대는 부평동 270번지 일원과 산곡동 산20번지 일원으로서 그 총 면적은 15만7천여평이 됩니다. 이중 9만6천평이 신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 군정시대로부터 미군이 주둔하여 현재 물품창고, 인쇄소, 제빵, 제재소, 차량부품보관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에스컴부대라고 불리우는 미군부대는 최근 동아, 현대, 우성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부평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저해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평과 서부의 교통체증 완화로 인해서 97년 완공목표로 부평구청에서 서구 가좌동 장고개길 약 3km, 폭 30m의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나 주한미군과의 협의에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고 산곡동 경남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 삼능사거리구간 800m, 넓이 20m의 도로개설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심지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주민 휴식공간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고 또 시에 정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감된 말씀입니다만 확정적인 대안이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체부지 확보와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과 또 국가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감안할 때 구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평시민 모임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 입장은 따로 있을 수가 없으며 미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과 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에 대해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깊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군부대가 이전되면 88정비부대와 연계해서 부평드림랜드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평지역에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두충근 의원, 김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김덕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마교 부근 공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2차 복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장에 백마교앞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약 300입방미터 정도를 이용해서 공사장 진입 임시도로를 가설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출이 되어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건축폐자재는 중간 처리 업체에 반출하여 분리 후 재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한빛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빛 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는 한빛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한빛아파트 자체의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후 기부체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자의 지정은 우리 구의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강제로 혹은 임의대로 관내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잘 협의해서 관내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축물 불법설계변경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백화점, 시티백화점을 포함한 우리 구 관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는 그 건축물에 본래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용도 변경 및 영업행위가 있다는 신문보도 및 민원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의거 대형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포함한 위법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번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시티백화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96년 3월 5일 및 동년 5월 7일자 자체 조사 및 신문에 보도가 되어 현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현대백화점의 경우 1층 전면 유리벽 일부를 출입구로 변경 설치한 사항으로 유리벽을 철거한 행위는 관계법령상 위반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비상계단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 무단행위가 이루어져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아울러 시티백화점의 경우는 96년 3월 5일 본 건축물에 6층 전시시설을 일시적인 가설매장으로 용도변경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관계법령에 의거 96년 3월 14일자로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를 득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건물의 허가외의 사용면적 및 불법 용도변경 및 건수 및 행위자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중인 대형건축물은 상주 감리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기존 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현재 단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내역을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대형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모든 불법시설이나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원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불법용도 변경이나 무단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법질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주차공간은 노상, 노외, 부서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41,862면이며 등록된 차량은 96년 4월말 현재 83,830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약 50%정도입니다. 시티백화점앞 복개천 주차공간 및 도로는 주식회사 동아건설에서 1990년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민자복개 사업으로 92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무상사용후 기부채납토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면도로의 통행불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지조사한 후 빠른 시간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부평구 관내에 주차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의 주차장 정비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굴포천 및 청천천 복개 공영주차장, 역세권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구는 구 나름대로 이면도로 정비에 의한 노상주차장, 국공유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 복개된 하천을 주차장으로 사용검토 도심지내 주차 빌딩건설을 위한 시의 예산지원 요청 등 중장기 주차장 확보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 주차시설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사업은 점차 자치구로 이관을 권장하는 흐름이며 주차장 관리를 구에서 관리하면 도로사용료 및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재원확충을 위해서 주차관리 사업을 포함한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주차문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물주차장 운영실태 및 점검결과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158개소이며 매년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정기점검은 96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점검결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적발된 43개소에 대하여 96년 4월 18일 1차 시정지시를 하여 이중 19개소가 자진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 시정된 24개소에 대하여는 96년 6월 1일 2차 시정지시하여 96년 6월 10일까지 시정치 않을시에는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두충근 의원의 보충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먼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한 사항 중에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현대백화점건의 답변이 미흡하여 재차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외부에 설치된 유리벽은 불법용도 변경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증거자료를 지금 국장께 드렸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윈도우와 외부 벽을 같이 헐고 윈도우만 헐은 것이 아닙니다. 외부 벽까지 같이 헐었습니다. 시기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불법용도변경을 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5월 9일날 외부 출입문을 만들고 외부출입문안에 들어가면 외국체인점인 햄버거업체가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또한 인도상에 파라솔이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에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유리벽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몇 일간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은 사실을 국장께 지금 사진을 갖다 드리고 5월 7일날 신문에 난 사실도 갖다 드렸습니다. 현장상황도 모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국장의 책임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대재벌인 현대를 비호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나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서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확인하셔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소신있고 그야말로 부평구민을 위하고 서민들의 편에서 구 행정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장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과 현대백화점 외부 벽과 윈도우를 헐은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 설치되어 있는 햄버거 체인점이라고 분명히 출입문 위에 간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두충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 박남수 의원의 본 질문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성언 의원, 이춘우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두분 의원께서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의원 박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고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의회 제51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관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하나같이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인데 오직 유일하게 갈산동 159의 3대지 위의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히 철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축 허가가 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 도시국장의 답변은 "구체적인 법적조항은 지금 현재 급하게 답변을 하느라 항목을 찾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서면 답변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여 본 의원이 금년 4월 29일 서면질문 형식으로 다시 질문을 하였더니 부평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기한을 훨씬 초과한 24일만에 답변을 보내 왔는데 답변 내용은 건축법에 건축허가의 추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제5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문제의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 해준 것은 구체적으로 추인제도가 법조항에 있어서 사후에 건축허가를 한것인데 다만 급하게 답변하느라 구체적인 법조항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의 서면답변에는 법적 구속력의 효과가 유효한 것인지도 애매한 23년 전에 문건이 법무 810-13568호의 문서내용에 따라 이 문제의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법 소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던 건축물이 신축허가 신청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신축허가를 내준 것은 합법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끝나기 전에 실무담당자는 법무 810-13568호 원본을 답변하실 때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건축물은 지난번 정기회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다시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소유인 갈산동 59의 3대지에 같은 회사가 자그만치 920평방미터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용으로 95년 7월부터 무허가로 신축하다가 같은 해 8월경 본의원에게 발견되어 관계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촉구함에 따라 구청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무허가임을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구두로 철거지시를 했으나 철거를 완료하지 않은채 지연시킴으로서 약 한달 후인 같은 해 9월 28일 서면으로 철거를 재차 지시하면서 고발까지 했고 그 후 관할경찰서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무혐의 조치하고 건축주의 종업원에게 그 책임을 넘겨 불구속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우리구청에 통보하여 왔는데 그 해당 종업원은 승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날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축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 주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을 적용해서 위반했다고 고발 조치하는 한편 같은날 동일법에 의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당시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더욱 의문을 가지게 한 것은 그 이전까지 88년 이 후 우리 관내에서 1,330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여 강제철거 291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한 것이 1,039건이었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앞서 서면답변에서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서 합법화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서면답변에 의하면 앞서 근거문선인 법무 810-13568호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73년 7월 31일 발행한 문서로서 이를 근거로 했다는 소위 추인제도는 건축법상 사용되지도 않는 용어인데 제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문서의 내용을 법적근거로 하여 최초로 무허가 건축물을 1995년 9월 28일에 합법화 해 주고서도 그 다음달에 있었던 13일에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충식 의원님이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면 자진철거한 후 동사무소 직원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철거전과 동일한 내용의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행정력 및 재정낭비가 심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는 양성화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방법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집행부는 소위 무허가건축물의 추인제도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그러한 방안이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노라고 취지의 답변만 하여 결국 문제의 건축물에 대한 사후 건축허가 내용은 감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전처럼 강제철거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위 추인제도에 의하여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법적근거로 제시한 문서인 법무 810-13568의 법적효력을 명문법인 건축법에 우선, 또는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를 밝히십시오. 더욱이 이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973년 7월 31일에 발행된 건으로서 그동안 건축법이 십수 번이나 개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의 효력은 변하지 않고 장장 23년간이나 유지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현황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4,300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2,763건이라고 하며 본 의원에게 제시된 답변 자료에는 행정조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1,330건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준이 각각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상당히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많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같이 건축법에 적용되어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우자동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문서번호 법무 810-13568호에 의한 소위 추인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십시오. 우리 부평관내에 수많은 무허가 건축물주에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차후 위 법무 810-13568호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신축허가를 신청한다면 모든 허갈ㄹ 해 주겠는지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우자동차가 이건 이외에도 허가없이 공장 내에 2백평 내지 3백평에 달하는 건물 10여개 동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고 만일 사실인 경우에는 이건 무허가 건축물과 같이 법무 810-13568호에 의거하여 모두 합법적인 건축물로 가능해지는 것인지를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소위 이 추인제도를 이용할 계획으로 업무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우선 무허가로 건축을 남발할 경우 규제가 애매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건축법은 유명무실해지면서 건축행정이 문란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거의 특별법과 같은 추인제도에 근거가 되는 이 문서에 발생시기인 73년쯤에 마련했을 것 같은데 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추인제도에 의하여 무허가 건물이 사후에 신축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무허가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권자는 같은법 제78조, 제79조에 의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법상으로도 무허가 건축행위의 당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이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 외에도 그 법인도 처벌해야하는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규정에 있는데 이 건에 관하여 관할경찰서는 법리를 오해하여 건축주는 무협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후 관계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으며 그 처벌이 위반행위에 비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았는지 여부와 만일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우리구청은 고발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이 질문을 하면서 연관되어지는 사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용한 신문기사에 우리 구청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제목을 뽑았습니다. 요즘 또 5개 재벌회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감원 원장의 사건에 대우그룹이 연류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도 재판정 맨 앞줄에 대우그룹 총수가 이 전직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을 정도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부정비리의 대표적인 그룹의 기업이 이 건의 무허가 건축물 당사자여서 더욱 불필요한 잡념이 머리속을 집요하게 파고 듭니다. 다음은 갈산동 169-14 가옥화재시 소방차량의 우회진입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 자체가 동문서답식이어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의 내용은 금년 4월 3일경 갈산동 169-14 가옥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량이 대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노폭이 좁아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로 진입해서 진화작업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사건의 문제점은 다시 말해서 소방차량이 빠르게 진입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인근 169-17번지 내에 재래시장을 헐고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169-17번지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인근 인접지대에 그 경계선 양쪽대지를 점유하는 도로가 몇 십년 동안 관습도로로 사용되어 왔었는데 신축허가를 하면서 사유지란 이유로 노폭 4m로 축소하여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여서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화재 당시에 그러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주택을 허물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사용해가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왕에 관습도로이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하던 것마저 도시계획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 신축허가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서 기존 소방도로의 역할마저 폐쇄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설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보면 광고물에는 이런 내용을 실을 수가 없다는 그런 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장난표현을 하는 내용, 음란 퇴폐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 청소년의 선도보호에 저해되는 내용, 기타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내용을 옥외광고물에 게시함은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3조에 현수막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제17조에 이러한 위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일 경우에 그리고 유해방지 등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관계자에게 계도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초경에 갈산동 입구에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광고물을 게재하고 정상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강제로 철거되었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 정상규 의원과 본 의원이 도시국장에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국장은 동법에도 없는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들먹이면서 정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법적인 유권해석이나 그 법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화물차량 불법주박차 근절대책에 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한 의원께서 발언대에 서서 20분을 경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을 맞춰서 마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제5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부서 관계자들에게 몇 말씀 건의사항을 드리고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구정질문 때마다 느낀 것인데 지금 구정질문을 총무국, 사회국, 도시국 3개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보면 업무부처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질문을 그 범위가 제한된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타 부처가 연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국 질문에 사회국, 도시국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정질문 때 소관업무 관계부처 공무원들만 참석함으로서 종합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고 구민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행정부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시는 국장들만은 전원 참석하여 소관 부서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기 부서에 관한 연결 내용이 있을시에는 함께 의논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답변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없는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하고는 그냥 지나치고 마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구정질문은 민주주의 꽃이요 구민들의 뜻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문민시대에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언행과 관습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 의회 때도 본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아닐할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추진하시어 지금 이순간부터는 성실하고 진지한 구의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로 파헤쳐진 도로의 장기간 방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시와 같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에도 관내에서도 각종 공사로 늘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포장을 방치함으로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먼지발생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부평3동의 경우만해도 이처럼 도로공사 후 장기간 방치해둔 미포장 된 곳이 15군데나 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시 도로포장비를 구청에 예치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로포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자주오는 여름철의 경우 도로가 쉽게 파헤쳐 교통사고의 위험도 예상이 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잦은 공사로 이미 누더기처럼 변하는 차는 물론 사람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요하는 공사라도 1년 단위로 묶어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도로공사를 하고나면 바로 포장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현장점검시 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부평구는 시공중인 대형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신관빌딩 등 20개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상주감리자 현장 근무여부,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실태, 공사현장 기술자 근무현황, 위해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건설업 면허 등을 중점점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점검실시 현황과 점검결과 부실시공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위반업체와 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과 사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급증함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엄청난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어 일부 불법주정차들이 이를 악용하여 더욱 과태료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지난 2월말 현재 6년여동안 모두 138,720건 적발 및 45억5천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58%인 25억6천여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쳐 미납액이 무려 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미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량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인농장 이주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십정2동 산15번지에 위치한 경인농장 300여 개의 중소업체의 이전을 놓고 지주들과 입주업체들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구청측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제란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무허가 중소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경인농장을 지주들이 지난해 건설회사에 매각하면서 입주업체의 이주대책과 보상문제를 외면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들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이주대책과 보상을 위해 토지소유주들과 행정관청을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구청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민원문제에 대하여 모르는체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관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든 관계공무원이 나서서 양측의 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4개항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충식 의원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관계인데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징수관계에 대한 문제가 돼서 미납액에 대한 현황과 기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마땅히 징수과장이 참석했어야 될텐데 지금 착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계장이나 누구시켜서 빨리 징수과장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없으면 총무국장이라도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충근 의원의 보충질문과 박남수 의원, 황충식 의원 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현대백화점 관계를 가지고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했었으면 보충질문이 안됐을 텐데 나오셔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현대백화점에 유리벽을 헐은 것이 저희들도 5월 7일자 기호일보 신문에 보도돼서 현지 조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도면이 현대백화점을 신축할 당시의 도면입니다. 도면상에도 그 지역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벽을 헐고 다시 출입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내력벽에 대해서 대 수선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법에 허가나 신고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햄버거 집은 현재 거기가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면적 전체가 매장면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매장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판매시설 외에 계단이나 승강장 혹은 화장실 기타 휴게실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리벽을 철거하고 한 것은 현행법상에 저촉 안되는 것이며 그 안에 상점을 영업하고 있는 것도 물론 그것에 대한 단속도 시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는 백화점입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전 지역에 매장시장 개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현행법상 저촉이 안 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시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매장면적 외의 지역에 물건이 적치되거나 판매행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 구 관계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고 현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시로 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령 조문상에 성문화되지 아니한 이런 적용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용사례를 관례나 혹은 상급부서의 법령 질의의 회신 업무지시 등을 참고로 하여서 저희들이 각종 건축허가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건설부로부터 내려온 유권해석에 의거 저희가 추인허가에 관한 문제도 어떤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축행정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한 사항은 같은 것으로 보고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무허가 건물은 약 4천여 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무허가 건축물도 말씀하신대로 전부 추인제도가 적용은 가능합니다. 단 이 건축주가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의사로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이 현행 무허가 건축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맞다면 저희가 건축주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고발 조치하고 처벌을 받은 뒤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현행법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대우자동차내 불법건축물은 물론 88년부터 95년 사이에 저희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13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해서 금년도 5월 16일까지 전부 자진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번에 말씀하신 사법기관도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사법기관에서 처벌하는 법의 판단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사법기관에서 저희가 고발했을때에는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마음은 최고의 어떤 벌과 최고의 벌금을 처하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그것을 판단해서 다시 요청하거나 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169-17번지 신축건물 인근 화재 발생시 진화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만 화재발생은 인근 공사장 인부의 부주의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재해보상은 이미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습니다. 화재발생시 진화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관습상 도로에 접해 있는 어떤 상점들의 진열대 노출이라든가 그 당시 주차했던 차량이나 또 도로의 병목현상 등으로 진화차량이 상당히 늦게 도착해서 피해가 컷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뒤편 주택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6m 도로로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고 신축건물 바로 지역 앞에는 그동안 관습상으로 사용해 오던 2m에서 3m 정도의 폭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허가시에 모든 도로는 4m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건축주에게 주변 옆에 있는 도로가 4m이상 나올 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이미 그것은 건축물에서 띄고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4m로 했을 때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보고 기존 주택지역과 연계해서 도로폭을 일률적으로 개설이 되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현수막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이 설치되는 것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다 적용을 받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보게 되면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 비영리 목적을 표시하는 내용만 게재할 수 있고 그 외에 상업성 광고 특정집단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한 광고 등은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민원이 제보는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의 기준으로 해서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장기간 방치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파헤쳐져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6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한 굴착업 건설은 총 992건입니다. 이중에 819건은 이미 복구가 됐고 132건은 미굴착 상태이며 나머지 41건이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굴착복구 공사 진행중인 41건은 관계기관에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속적인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굴착 후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근자에 들어서 현재 레미콘 시멘트 파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곳곳에 특히 뒷골목 콘크리트 포장을 파헤치고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레미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멘트 파동이 언제 끝날지도 현재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복구한 것을 임시로 가복구를 하든가 혹은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으로 변경해서 복구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굴착문제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상주감리자 건축물의 현장점검 실시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시공중인 건축물의 총 현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보빌딩 외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주감리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연 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이면서 연 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상주하여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감리자가 비상주하거나 사전공사 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상에 현격한 위험을 주는 부실시공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일빌딩 외 2개소에서 주변의 방지시설이 미흡하거나 가림막설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 지시해서 5월 30일까지 시정을 완료한 바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주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히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각종 대형건축물과 대형구조물에 대한 사고가 빈번한 이때에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사례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 구청의 제일의 구정의 목표가 안전한 주민의 생활영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현황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납액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상세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미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항상 애타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더 많이 거둘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미납이 많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주정차에 과태료에 대한 모든 차적조회나 어떤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는데는 반드시 시에 있는 주전산기와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용량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과시간외에는 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관부서에서 일과시간내에 다른 민원인들과 얘기하고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에 있는 주전산기 개발이 현재 되지 않고 또한 낮에 할려고 그래도 어떤 용량의 부족이 있어서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통과의 현재 인원이 미납자 독려반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미납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현재 고심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에게 보이듯이 개선된 그러한 실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희들이 새로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전산화처리 문제에 있어 갖고 단축을 하고 또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할 수 있는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일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원을 보충해서 미납자에 대한 어떤 소유별 건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담반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서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우리구 예산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경인농장 주변의 이주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산 25번지 일원 일명 경인농장은 95년 11월 27일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득한 바가 있고 현재는 우리구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인농장 현지에는 주물공장 등 350여개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금년 8월경 경인농장 중소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집단 이전이 가능한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와 이전업체의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근본적인 어떤 경인농장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 이주공장 업종별 형편에 따라 우선 타지역으로 개별 입주토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잘아시겠지만 검단지역에 공단을 조성해서 후에 분양하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수립시행중인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이주대책과 연계해서 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농장 이주문제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지만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입주업체들이 어떤 권익보호와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쌍방간 원만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수 의원의 발언요청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박남수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질문원본을 곧바로 담당직원을 통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두리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합니다.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이것을 가지고는 23년간이 유권해석인지 아니면 질의응답서의 답변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는 행정지침서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본을 달라는데 주지도 않고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같은법 조항이라고 해도 문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유권해석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23년 전에 유권해석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 이것이 추인허가가 난 것이 작년도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10월 13일날 본회의 임시회에서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양성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중에 이 추인제도를 이용해서 신축허가를 내준다면 엄청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제도를 당시 전혀 설명도 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말입니다. 한 부분에는 좋은 제도로 허가를 내주고 또 일반 민원인한테 왜 그 부분에 의원 제도적인 설명을 여기서 안해 주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위반을 했으면 우리의 권한은 허가권자의 권한으로 행정 관계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고발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지요. 그런데 고발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지요. 왜 고발했습니까? 범법행위고 위반행위가 있으니까 고발했으면 그것이 정정당당히 처벌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사례가 정말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고발 안해야 될것도 했을 경우 그런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괜찮아" 이렇게 판단해 보고 고발자로서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의 소방로 진입을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판단하고 있냐니까 대낮에 화재가 난 겁니다. 무슨 주박차가 거기 있어서 차가 막힙니까? 차가 불이나서 들어오고 있는데 상점에 물건 팔려고 내놓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2m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기존 재래시장 건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방법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수막 게시방법에 대해서 내가 법조문을 불러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게시방법에 그러그러한 내용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지 게시방법에 공공게시대에 걸 수 없는 것은 무조건 현수막 내용에 들어가서 안된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도시국장은 그러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현수막에 공동게시대만 걸립니까? 공동게시대는 그러한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동게시대가 아닌 지역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인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공무원이 현수막 철거할 권한 있습니까? 어느 법적 규정에 의해서 그 현수막을 철거했습니까? 그리고 합법하다고 신고필증을 내 주었어요. 근데 신고필증 반려란 제도가 또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신고필증이 반려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답이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을 파악하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못돼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보충질문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법령의 원본은 현재 찾고 있으니까 찾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갖고 올 수는 없고요 무허가 건축물의 허가 추인에 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나와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급부서로부터 질의해서 판례 혹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것을 건축행정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973년 7월 28일날 전라북도 지사가 이렇게 건설교통부에다 질의했습니다. "건축법 제5조는 건축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인규정이 없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의 제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의 제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54조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을 행한후 사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라북도 지사가 건설부장관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73년 7월 31일 건설부장관은 전라북도 지사한테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의 추인에 관하여 규정하는 있는 바는 없으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공공의 안정과 복리를 도모함에 있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 및 관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취급하여야 할 것임" "제2항 새로운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소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던 건축물의 신청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현재 찾고 있기 때문에 찾는대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서 왜 그러면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년도에 특정업체를 위해서 쓰고 그 전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왜 적용을 안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주들께서 적법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면 저희들한테 추인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건축주는 어떤 벌칙은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발을 고발자가 어떤 내용으로 처벌을 받는지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업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실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사법부는 어떤 독립의 기관으로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을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갈산동 화재현장은 제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의원님의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은 안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수막의 표시의 방법입니다. 현수막의 표시의 방법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상업성이나 어떤 특정 것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법을 적용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시가 아니라 표시의 방법의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넓은신 아량으로 이해와 끝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수 의원의 2차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규칙상 두 번까지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입니다. 이래서 아까 본 질문에서 법무 810-13568호에 문서 원본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73년도에는 건축법이 78조까지 안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나온 답변에는 제7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는 내용중에 보면 그 내용중에 건축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행한 후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틀려지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왜 유권해석이 안바꿔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무 810-13568호는 그 원문 그대로 적어야 될 것 아니요. 건축법 제78조, 제79조에 의하면 제79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법을 유추해석해서 놓은 것 아니예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54조고 나한테 보낸 자료는 78조야. 그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게시에 관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는 게시내용에 표시할 수 있다.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 비영리 목적에 의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까? 지정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는데는 국장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대로 공공의 목적만 표시하는 현수막만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목적 등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이 내용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것이냐 여부를 묻는데 당시 동직원이 잘 몰라가지고 이쪽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주민의 공동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느냐니까 부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그러면 신고해 준다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3일후 신고필증을 회수해 가고 현수막을 철거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법령에 위반되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는 철거할 수 없고 압수할 수 없단 말이지요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요. 왜 해석을 확대 해석하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할까요? 똑같은 내용이 삼산동에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고위간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시국장만 법을 축소해서 해석합니까? 답변하시오.

그럼 박남수 의원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건축허가 추인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전에는 건축법이 54조에 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것이 근자에 바뀌어 가지고 78조까지 내려갔는데 그 조항이 바뀌었다 해서 유권해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항이 틀려졌다고 하여 유권해석을 건설부에서 오래전에 내려진 유권해석이지 본 유권해석을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현실과 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은 건물이나 지정게시대외에는 사실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나 게시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외에 우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단속과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만을 가지고 하느냐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신다면 사실상 질책을 전부다 저희들이 받아도 아무 할말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 좀더 심고있고 깊은 의견을 나누어서 비록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는 법이라면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원님의 말을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로서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법 적용에 있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는 추후에 관계부서에서는 직접 의원에게 가셔서 이해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명백하게 해주시고 지속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위원회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그 분들을 추모하는 기념일로서 국립묘지에 숭고한 트럼펫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경일로서 6월 6일 1일간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자료준비는 물론 해당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 우리가 기울인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 구민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 부평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서 큰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논의되었던 사항 등은 앞으로 우리 구의 구정발전에 많이 기여하리라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난 3일간의 구정질문을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 제시한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유재홍 김재용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도 시 국 장 송영달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