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23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52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구청장제출)

사무국장 강택중입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경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19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9억1,4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으로 당초 5억2,549만8,000원에서 8,345만7,000원이 증가한 6억8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은 인건비의 경우 5,542만7,000원으로 직원 2명, 하종선국장, 김찬규의 기본급 442만1,000원, 수당 415만2,000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525만원, 청사관리 사무보조원의 인부임 단가 인상분 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의 경우 1,758만6,000원으로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 2명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중 의회운영 업무수행활동비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목이 설치되어 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또한 직원 2명의 인건비 상승에 연관되어 1,628만6,000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증가분 1,444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의회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발간, 200만원 초대의회 결산종합지 발간 300만원, 상임위원장실 운영보조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6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상임위원장실 TV 1대 60만원,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에 부족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각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으로 당초 3억8,880만원으로 5,040만원이 증가되어 4억3,920만원입니다. 지난 1월29일 의장단 활동비 지급에 따른 내무부 지침에 의거 월 의장 150만원과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각 60만원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50%씩 나누어 편성,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기 지급한 6개월분 2,52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6개월분을 2개 세목에 나누어 각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회비 항목중에 금년부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시 받아하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요전에도 이야기를 할려고하다가 돈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추잡하게 돈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이래서 내가 말 안했는데 이것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하지 말고 일반 위원들도 활동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 한번 중앙에 건의 해본 사실 있어요?

건의해본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일반 활동비는 별도로 월3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에게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항은 위원회면 위원회 그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성질의 경비가 아닙니다.

위원회 활동비라하며는 되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토를 달았쟎아요.

그래 이름 붙인 것은 저희들이 자율로 붙인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획일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가 싶습니다.

그건 나는 처음 듣겠는데 이걸 말이요 회의록에 올라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의원들도 활동비 지급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상신할 용의는 없어요?

월에 35만원 지급 규정이 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의원들한테 35만원씩 나간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월 35만원씩 나가고 안있습니까?

그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다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개인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면 위원회에서 일이 있을 때 공통으로 사용하라는 뜻이고 그 직책만 위원장이… (장내 소란)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하는 것 달지말고 상임위원회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의장, 부의장 의회 운영비라든가 토를 다른 방법으로 달아야 될 것 아니예요. 상임위원장들 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에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그 위에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특위가 안 있습니까. 그죠? 특위에서도 활동비하면 위원장한테 월60만원인가 지급을 해줍니까? 그것은 그렇치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에게 하나 질문을 합시다.

예, 간사 전운우입니다. 초대의회 결산 종합지 발간 이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의장님 지시 사항입니까? 의사국에서 생각을 해서 발간을 하려는 겁니까?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다른데는 초대 의원활동사항 의사록을 갖다가 전부 각출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앞으로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활동사항 의사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초대 의회 결산 종합지 발간 지금 현의원들 하는 이야기입니까? 전번에 하는 이야기 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항 종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갖다가…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번에 의원님들이 다 재임 기간을 마치고 이번에 재임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초대 결산 종합지 발간 이게 이해가 안가는 사항아닙니까?

역사는 항상 먼저 이루어지고 뒤에 기록이 되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의원 활동사항 지금 지나고 나서 만들어 놔야…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며는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 보며는 의회 운영 공통경비 의회비 해가지고 의회비 항목입니다. 206, 의회 항목에,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공적경비 추가중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는분 의사계 직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무슨 경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2,520만원 이거는 의장단에서 1월달부터 12월과 12달로해야되는데 밑에 여기 보며는 7월부터 결국 계상이 되었고 기존 1월29일날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편성이 못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6월달 걸 기존 공적 경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치 보존조치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수당나가는데 항목이란 말이예요.

그 지급 됐던걸 그렇게 지금 현재 보존 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소급해가 지급 됐던걸 보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야지, 질문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버리고 그러면 되나. 그다음 그 무엇인가하며는 의회업무 특수활동, 수행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특수비 항목에 의회 운영, 업무수행 활동비 뭘 수행해서 어떤데 쓴다는 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실에 의정 업무수행 활동비 위에 안있습니까? 45페이지 거기에 보며는 전문위원 의정 업무 수행활동비는 증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삭감이 460만원 삭감 부분이 뭐냐 이말이예요. 삭감된 부분요 이 자체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의장단에 집행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던건데 의장단에 새로 이 항목이 설치되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삭감이 절대적으로 운영의 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삭감할 부분이 있으며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업무수행을 할 수도 있다 이말이요. 꼭 삭감이 전부다 잘하는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삭감을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삭감하면서 의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통과 시킬수 없지 않냐, 그래 가지고 의원들의 밖에 세미나나 이런 경비를 올라온 것 삭감 시킨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앞으로 시행하는 시행핸 부분이 아닙니다.

460만 삭감 부분이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이 아냐 우리가 올린걸 구청에서 삭감해 가지고 내려왔다.

이게 결과적으로 의정활동 운영비가 새로 됨으로써 전에 예산세워 놓은 것이 대체되어 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생겼으면 그게 살아있을 건데 이게 생기는 바람에 그게 대체가 되는 것 아니요. 그죠?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 대민비 활동비하는 이항목에 대해서 의사계장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민활동비 우리 전 직원에게 다 공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증감 됐다 아닙니까? 그래 됐기 때문에 이 항목이 의사계 직원들만 해당이 되느냐 구청직원과 전체가 다 되느냐 이말입니다.

구청직원들하고 다 해당이 다 됩니다.

다 됩니까?

4급, 7급 두명 추가가 돼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48페이지가서 제일 마지막에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하던 그건가. 그것 아닌데.

4급, 7급 두명 추가가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그문제가 아니고 짚고 넘어 갑시다. 초대의회 결산종합지 발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 없습니까? 그 관계를…

그건 어떻게 합니까? 방법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어떻게 한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없는 항목이다.

초대의회 위원님들께서 개원부터 시작해서 초대 위원님들이 1대 끝나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활동 사항 의정활동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순방 관계라든지 활동사항을 모든 것을 기록 보존 해가지고 우리가 영구해 보존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는 2대가 끝나고 나며는 2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남구만 그렇게 합니까?

예. 우리 남구 것만.

아니 다른구에서 그렇게 해요.

딴 구에서도 하는 구도 있고 안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역사를 남기는거니까 역사를 남기는…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전에 정계장님 말씀에 그걸 다 지나간걸 기록도 하고 하자는건 제가 보기에는 의정활동이라 하는게 속기록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지금 그게 꼭 필요하다며는 작년 예결 예산심의 할 때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며는 작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큰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그건 사진 수록 같은 것이 들어 가야 될테고 속기록하고 틀릴걸요. 아마.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하자는 이유는 뭔지…

연대 역사를 순서있게 남긴다. 그런데 그것은 별 이의가 없지 않아요?

계장님 우리 옆에 수영구는 어쩌고 거기도 똑같이 준비를 합니까?

예, 거기도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어차피 중복이 될텐데…

거기는 수영구서는 3월, 3월1일 날짜로 분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때는 똑같았다 이말입니다. 3개월 다른데 왜 우리 따로 하고 저기 따로하고 다 중복된 부분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 왔습니다.

발행부수가 100분데 100부를 가지고 어디를 배부를 할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했는 것은 사실상 누구의 지시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제가 생각을 해낸건데 한 대가 끝나고 물론 시점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그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한번 기록을 해놔놓으면 영구히 갈수 있으니까. 그 기록을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배부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제가 계획을 했고 역시 이런식으로 한번 해 놔놓으며는 이 그대가 끝나고 나며는 3대때 초에 그대 의정활동사항 또 기록하는 책자가 발간될 것이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이런걸 다 발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 추경에 가서 다시 더 보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일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며는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 예산 편성을 해서 그걸해야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그게 그리 중요한 것 같으며는 지금올리냐 이말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할 때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 한뒤에 그걸 생각했다 그것 아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