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6월 3일 96년도 제1회 주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으로는 6월 4일 박화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과 박배용 의원외2인으로부터 96년도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장순방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찰목적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순방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를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고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그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 하여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순방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96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96주요사업추진 현장 23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원 11명과 관계공무원 2명 총 13명의 인원으로 주요사업장의 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방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전 의원들이 뜻에 따라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순방한 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설계 시공감독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평가할 수 있었으나 사업장을 순방하면서 현재 일부사업은 토지보상에 따른 지주와 미합의되었고 설계를 할 때에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과 다리와 연결되는 돌망태의 설계가 부실한 곳이 있었으며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사업장이 있음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원인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여 완공되어야 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주민의 편익증진에 귀결되도록 사업추진의 목적이나 성격상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종합하여 미착공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완공된 사업은 하상정리 등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 장마 등 폭우로 인하여 두 번 다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양질 자재를 사용하여 수질환경 보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착공 사업은 추가 예산확보와 토지보상 문제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동절기에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사업현장을 순방하여 문제점을 도출 집행부에 시정도록 촉구 의회 의결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시찰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순방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실현을 위해 기획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를 산업인삼과로 변경 및 실과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과별 분장 사무조정은 별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경영수익사업계획 수립 분석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 업무중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를 군정 홍보 및 보도로 관광 선전 및 개발을 관광홍보 및 개발로 변경하고 분장사무중 내무과 업무 군행정의 감사지방공무원 비위조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분장사무중 내무과 업무 바르게 살기운동의 기획조정업무를 도의새마을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업무중 전국토공원화 업무를 국토공원화 업무로 변경하고 재무과 업무중 부동산 평가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업무중 공채 국채 금융을 공채 국채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저축및영선관리를 영선관리로 변경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중 묘지 화장장및납골당 관리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산업인삼과에 인삼 및 약초생산 지도업무를 신설합니다. 산림과 업무중 임야단체 및 제재시설 감독을 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감독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중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를 공업단지조성 및 육성지도로 변경하고 도시과 업무중 중복되는 조항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공업단지 조성 주택자금 관리를 삭제하고 지적과 업무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 및 관련공문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 지도점검기능과 재난사항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재난관리 인력을 보강하며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국민의 안전관리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가스담당 전문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을 현재 220명에서 223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문은 기히 상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인력보강이 건축직 전기직 7급 2명과 가스안전관리기능에 화공직 7급 1명해서 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적과 업무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위에 도시과 업무중 중복되는 조항토지 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공업단지 조성 주택자금 관리를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업단지 조성이나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히 경제과와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이나 주택관리자금에 관한 삭제를 어느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 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중에서 토지수용 및 용지매무의 보상같은 도시과 업무내에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택자금 관리도 역시 같은 업무 조례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택자금 관리도 역시 같은 업무 조례내에 들어있습니다. 13항에 보면 주택자금 관리라고 있고 6항에 보면 국민주택및주택자금관리라고 두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가지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로는 소액 지방세의 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법령이 기 95년 12월 30일 개정이 되면서 소액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었으므로 한도액을 규정하고 기타 법령으로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 수납한도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하고서 1매당 50만원으로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용조문 및 자구를 정리하고 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은 주민세율 균등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하면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그동안 지방세법에서 표준세로 과세하던 것을 군 조례로 세율 과세액을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군조례 금산군사무읍면위임조례를 발췌해서 뒤에 첨부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입법예고를 4월 9일부터 4월 29일았지 20일간 실시했으나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월액여비 이외에는 국내여비규정및국외여비 규정을 준용도록 개정하여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시마다 지급 단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은 국내여비 규정을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은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호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 한도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으로 정한다 했는데 현금 수납 한도액을 1매당 10매가 됐던 20매가 댔던 50만원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매당 세액이라 함은 고지서 1건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매당 50만원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 한도액이라 되어 있습니다. 현금수납을 50만원이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건가 1매에 50만원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은 현금수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지 현금 수납한도액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는 현금 수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천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일체 세무공무원 현금수납을 하지를 못하고 전부 은행납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체납세 징수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현금 징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50만원 한도액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납세1건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까지는 1건당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건이면 100만원 할 수 있는 거죠.

상한선 50만원으로 정했는데 그걸 2건이면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 현금 수납을 1인이 건당 50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는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것을 정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공무원이 사실상 이런 것을 현금수납을 많이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현금에 대한 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건당 50만원으로 정한 것 같은데 1건당 50만원씩해서 10건이고 100건이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을 정하여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금 세액이 평균 50만원이 저희들이 체납금액을 보니까 8억정도 되고 건수는 1,100여건정도이며 50만원이상은 1,100여건이 됩니다. 대부분이 50만원정도까지 일반으로 해서 세액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보통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해서 500만원 한 것입니다. 여러건을 합하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납세자들 세액은 취득세라든가 일반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가 다 50만원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금은 읍내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0만원 액수는 많지도 않고 지금 기 도세 조례 중 현금 징수금액을 도세로 50만원 선에서 도세하고 맞추는 것도 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국내 월액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부분인데 우리 금군에 상시출장 공무원이 현재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정해 놓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다면 어느 경우가 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본청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월 8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동까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고 있고 읍·면에 근무하는 지도소 상담요원들까지는 같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4조 2항중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의 뜻은 출장을 많이 나가는 읍·면 직원이라 든가 이런 출장을 주로하는 직원들 때문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별도로 하는 것인 데 출장을 15일이상을 나가지 않으면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만큼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 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직원 담당마을이 있어서 거의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간다는 일부 민원 공무원들의 경우가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자는 의미에서 출장을 나가지는 의미에서 출장일수를 다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 일반 여비같이 꼭 출장 일수를 나갈 때마다 계산해서 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 출장을 나가지 않은 공무원도 원만하면 아침 저녁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출장으로 보아서 15일이상은 거의가 민원공무원들도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가 읍·면직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규격봉투의 다양한 제작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와 출자 처리비용부담원칙에 의거 2001년까지 수수료 자립를 점차 현실화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반면 페기물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등에 관한 사항 중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종전에는 흰쌕이었는데 노랑색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 수수료및판매가격 인상을 10% 선에서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제1항 단 공공용 봉투는 무상으로 신청하여 공급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용이라 함은 공공기관을 어디까지 지칭을 하시며 무상으로 꼭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자연정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 명확하게 공공용으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지금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행사할 경우에 이때만 무상으로 공공용 봉투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이외에 저희가 판단해서 준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신청해서 공급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건지 묻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 제가 좀전에 답변이 부족했는데 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자연정화운동에서 공공적인 이런 행사 일환일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저희 군청에서 한다하더라도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는 저희 관내 청사에서도 다 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계기로 농어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 미풍양속을 해칠뿐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지역을 제한하여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이 있는 발전 및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어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용어 정의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의 지정규정과 고시관리에 관한 규정 관광지 주변에 관광 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의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한해제 특례 규정 제한 지역고시시 포함사항규정 접객업 시설행위 허가의 통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조 1항 3호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호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본 조례는 제한지역의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사항이고 별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도록 이렇게 위반이 됐습니다. 장래의 지역발전 및 사업이라면 예를 들면 저희들 군 건설종합계획에 위반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군어서 대단위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지 개발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상정된 내용중에서 금산군에 현재 이 조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접객업소가 몇군데나 있는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식품접객업으로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그 다음에 숙박업으로 해서 여관 호텔 여인숙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으로 해서 관광호텔 콘도 등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지역내에 숙박업이 몇 개라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접객업소 러브호텔 이런 위치가 근간에 몇군데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파악이 안될까요?

학문용어나 실정법상 러브호텔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추부 신천 호텔하고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추부터널 만인장 파크가 있습니다. 세간에서도 저희들한테 이것은 러브호텔이 아니냐 묻는데 러브호텔이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3개소 허가는 지금까지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항으로 지역정서를 생각해서 규제하는 사항이 있었지 조례나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시설물 설치지역을 제한하여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발전 및 토지이용효율을 놓이고자 함은 익히 알고 있으나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려운 농민의 사유재산임을 감안한다면 제한대상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의 추가 제한보다는 완화의 측면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하게 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의 규정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호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 함은 학교보건법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2호 내지 3호의 규정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생활 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과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라 함은 그 제한규정이 모호하여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막연한 미래의 가능성만으로도 제한을 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4호의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이 규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보호하고 있어 이중적인 제한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본 조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웃 시군과도 보조를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공유하는 공통분조를 모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례를 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