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현안업무보고

김창호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85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전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자율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96년 6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또한 시장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현안업무 중 지난 5월 11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무·배추의 하역비 부담주체 개선문제는 금년 1월부터 전품목 상장경매 실시로 거상경매가 불가피하여 하역비 부담주체에 관한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관리공사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코자 작년 7월부터 유관기관 및 관련 상인단체 협의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역비 부담주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중에는 시장관리·운영상 제문제중 하역비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 이해 당사자간 조정과 관련기관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7월중에는 이를 확정하여 시행토록 추진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역비 부담주체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고 지난 6월 1일자 공사 직제개편에 따라 처장급 간부 전보발령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처장 신충현, 총무처장 강병운, 관리처장 김창열, 농산처장 이규정, 수산처장 박치권, 유통정보처장 이종근,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영남)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창호 사장께서는 국내대기업의 회사를 두루 거치시면서 경영마인드 경험을 많이 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도 우리 서울시의 투자기관 중에 최초의 공채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모든 면으로 볼 때 옛날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뚜렷하게 어떤 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한 현안업무에 대하여도 물론 질문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만,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 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오늘 질문을 생략하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김창호 사장의 기본인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가락통 농수산물시장이 도소매시장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현행 여건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김창호 사장의 능력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량재동 양곡시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곡은 기타 농수산물과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간에는 고향쌀 수매운동을 벌이며 또한 도농간에 자매결연 등으로 직거래를 통한 양곡소비로 인하여 우리양곡도매시장의 기능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영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관리공사가 양곡도매시장을 현 상태로 계속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다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서구 신정통의 도매시장과 관련해 새로 건립되는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를 현재의 관리공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처럼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관리에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서울시장이나 또한 서울시 집행부와 상의하고 또 건의해서 연구·검토한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거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도 물론 경영전문가가 많이 계십니다. 그 동안 운영해 왔듯이 거의 가락동시장은 주차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리공사를 언제까지 계속 주차료에 의존해서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질서, 또한 시장 내 교통문제 해소 운운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최근에 주차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물류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등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창호 사장은 농수산물도매 유통에 대해 업무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겨울에 직판시장 가동 화재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피해액은 총 얼마이며,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상인들 164명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한 공사 쪽에서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처리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수급파동을 막고 가격보장 및 안정이 이루어져야 생산자, 소비자 모두 보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량 조절과 가격보장은 국가적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보장도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서울시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생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가격조정소위원회, 수급조절소위원회, 농업관측소위원회, 또 수입농산물소위원회 등을 두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가락동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김창호 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호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 혼합시장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체 내에서 어렵지만 개선책을 세워서 꾸준히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동시에 구리시장을 필두로 해서 안산, 안양 주변시장이 계속해서 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과 협조를 해서 물량을 적절히 분산정책을 쓰면서 가락동시장의 물량과 위험부담을 줄여가는 범위 내에서 좀 과감한 시책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독점적 요소 내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당한 완력으로 시장기능이 마비될 것을 걱정하는 바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올린대로 내부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말씀 올린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12가지 정도의 주요 사업시책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도소매 공리문제라든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올린대로 구리시장을 필두로 해서 주변시장과 같이 이것을 구분해 나가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오픈예정이었던 구리시장이 내년 4월까지는 꼭 개장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개설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좀더 과감한 정책과 시책을 도입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곡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내 유일의 양곡부류 법정도매시장으로서 여기에서 소비지의 도매거래가격, 품목별 동향 등 각종 유통정보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고, 비상시에 수도권역의 긴급 양곡확보 및 공급에 대해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양곡, 특히 잡곡류가 되겠습니다만 수입양곡의 유통에 대비해서 국내 양곡유통의 거점기지로서 양곡도매시장의 존립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1일 농림수산부의 양곡도매시장운영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정부의 양정정책에 맞도록 개선해서 양곡도매시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조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도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 품목 비상장품목으로 해서 중도매인들이 직접 수집을 하고 있고, 도매법인들이 직접 수집한 것이 농협을 제외하고 전체 물량의 13%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이 직접 수집하는 양이 미곡 경우에 전체 물량의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3%에 대해서는 상장경매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장경매 없이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서울사무소로도 이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해서 유일한 현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코자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업무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서울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현재 부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자 3명을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파유근무를 시켜서 1차적인 계획안들이 지금 나왔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3명, 저희 담당과장 1명, 해서 외국시장과의 최종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출장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관리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 서울시 일부에서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다른 구리시장식으로 관리사무소를 집어넣어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일부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운영계획안이 세워진 다음에 그 운영계획안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 되겠느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 관리공사가 하는 것이 효과가 낫겠느냐 그것은 한 8월 정도 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을 때쯤 해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거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저희들이 1년에 주차수입에서 19억원 정도가 저희 전체 경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47억원 경상이익수준에서 19억원 정도가 주차수입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물론 하나의 예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도매시장 내 승용거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좀더 효과적인 방책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일응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판상인이라든지, 또 주로 낮 시간에는 소매기능들도 많기 때문에 승용차 출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과격한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시장이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만, 지금 곧 송파대로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희 시장이 역세권의 환승주차장이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새벽 6시 반부터 통제를 해서 그것을 막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시장기능이 구분이 되면서 그때부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차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주차장 업무개선을 통해서 좀더 동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교통질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열심히 그것은 해 보고자 지금 새로 이번에 취임한 총무이사가 주축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가동 251호, 점포 주인이 이금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감식의 결과로서는 251호 점포에서 전기기구 사용부주의로 인한 발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최종 확정을 아직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피해액은 건물이 9억 1,200만원, 설비 소방시설이 1억 1,700만원, 전기시설 2억 9,800만원 해서 총 13억 2,700만원의 피해액이 추정이 되고 있으며, 보험금 수령액은 4억 1,500만원을 수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험가입액은 6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복구에 대한 철거는 완료가 끝났습니다. 화재부분에 대한 철거는 완료가 끝났고,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재건축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공사비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화된 부분이 만일 그쪽의 과실로 인해서 발화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비는 13억 2,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철거비 6,0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9억 1,200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다시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건물이나 설비에 대해서 보험을 지불한 생태가 감정가액이나 재평가한 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상 화재나 무슨 사고가 있을 때 100% 보험금으로 커버를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시 이번에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농산물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참 매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도 가장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서 국내 생산물의 수매, 비축, 수출입 등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에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은 직접적인 것은 없고, 다만 유통정보발산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차원을 달리해서 저희 공사에 주어져있는 능력과 권한 범위 내에서 보다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이것이 각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돼 줘야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이것이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 유통, 수급, 소매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체계 있게, 또 주요품목별로 하나씩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통측면에서 느낀 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농림수산부에다가도 정확하게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이번에 유통정보처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특히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보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관계상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보충발언하십시오.

물론 우리 김창호 사장님께서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획일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한 번 딱 마음 먹으면 이것이 바로 시장내에서는 법이다, 이렇게 힘을 갖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 아, 우리 이것 들고 일어나겠다 하면 금방 또 뒤로 물러나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관리공사가 제대로 체질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몇 가지 확실하게 묻고 지나가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화재가 났으면 164명이라는 그 상인들은 보면 전부가 다 영세상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그야말로,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불과 한 17·8명 정도는 완전히 장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 나오다 말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업을,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은 그것이 바로 생계유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화재는 엉뚱한 사람들이 내놓고 피해는 그 사람들이 다 봐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공사 측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래 놓고서도 지금 화재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서야 철거를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빨리 빨리 해서 해 줘야지. 장비 좋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건축하기가. 이제서야 철거했다는 얘기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시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차장난, 모든 것에 지금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유기농물을 또 주차장 그쪽 어디에다 유치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김창호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김창호 200평에 대해서 유기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또 주차장을 이용해서 합니까?

김창호 주차장 1층에 해 왔습니다.

주차장은 필요해서 만들었죠?

김창호 주차장 1층에다 만든 것입니다.

주차장은 그 대수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 건축을 했죠?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대로 주차장으로 써야죠? 그런데 유사시에는 급히 주차장이고 무엇이고 이유 없다, 막아버리고 그것으로 쓰면 되고, 지금 현재 직판시장도 거기서 쓰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서 그런지 이제서야 철거가 끝났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해결하고 추진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관리공사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알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안이 평일에는 토요일을 포함해서 06시 30분부터 저녁 10시 반까지입니까, 이렇게 지금 컨트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긴 하지만 지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차 관제기기 교체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충 몇 대를 발주를 하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 관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 새벽 6시 반 이전에 출입거량들이 거의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오는 것은 프리하게 요금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김창호 주로 밤에 들어오는 것은 화물거가 되겠습니다.

화물거가 들어오고…….

김창호 화물거가 들어오고, 화물차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는 차들은 승용차 중심이기 때문에 아침 6시 반 되면 비교적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복잡한 화물차들이 다닐 시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해서 우선 1차적으로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하면 승용차만은 상당 부분이 통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을 실은 화물차량 톨게이트는 별도로 해놓고,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출입구를 내놓으면 그 쪽으로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창호 지금 따로 구분을 안 하고 있고 메인게이트를 통해서 화물차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도리어 몇 군데 게이트는 못 들어오게끔 하고 있고, 승용차는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 입니다.

김창호 여기 주차기에 대해서 잠깐 총무처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관제기기는 완전히 사람이 작동을 하는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오작동이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는데 현재 정산기하고 대수가 그것이 한 18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되 자기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무인으로 찰칵하고 찍으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려면 삼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9억원 정도가, 현재 우리 추정입니다만.

몇 대입니까?

그것이 18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식으로 이렇게 줄이 좍좍가 있는 것, 그것은 열에 약해서 잘못하면 줄 그어 놓은 것이 지워진다든지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바꾸게 되면 5억원에서 7억원 정도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숫자는 추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5월 1일 유통인연합회에서 출하비 때문에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출하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5월 12일 다시 수용을 했죠, 하겠다고?

김창호 네.

거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철회조건이 가락시장 내 하역 및 물류체계 개선요구, 그것이 96년 7월 10일까지죠?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10일까지고, 산지수집상 육성지원 등 이런 것이 선행이 되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고를 몇 가지 간략하게 했는데 현재 7월 10일이면 아직 시간이 남았죠? 진행사항하고, 그리고 금년도의 5개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54억원인데 95년도의 하역비 징수실적이 19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90억원이 어떻게 돼서 190억원을 징수했는지, 그 내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장수수료가 가락시장은 5%이고 지방청과시장은7%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이 아닌 지방청과 시장에서는 현재 하역비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하고, 일본은 채소의 경우 8.5%하고 과실은 7%를 징수하고 있는데 하역비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호 그렇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수집상이나 도매법인하고의 마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계산해서 더 나은 방법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농림수산부와 서울시와 관리공사가 주축이 돼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고, 현재 3, 4개 안을 압축을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48개 관련단체에다 의견 수렴을 6월 12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제3차 농림수산부와 서울시와 가락공사의 회의를 6월 10일 월요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고, 6월 17일 농촌경제연구원이 중심으로 해서저희들이 공청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일까지 들어온 모든 의견과 17일의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가지고 6월말 이전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의해서 7월 10일 이전까지는 하역비에 대한 최종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190억원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잠깐 참고를 해 주시면, 현재 매년 하역로조와 도매법인과 출하주 대표들이 모여서 160여개 품목에 대해서 매년마다 협정료률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역비를 사과 15kg 한상자를 금년도는 180원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1년간 유효한 협정요금으로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래된 물량이 220만톤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189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거래금액 대비해서 요율로 나눠보니까 1.28% 해당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율을 그냥 한번 퍼센티지로 해 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협정요금에 의거해서 단가계약으로써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억원이라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작년에 220만톤의 물량을 취급하면서 총 징수된 김액을 저희들이 장부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 7% 범위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락시장하고 동일하게 현재까지는 하역료를 출하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큰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는 것이 가락시장은 물량도 많고 이것이 경쟁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상장수수료율을 조정을 해서라도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농안법상에 맥시멈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 7%입니다. 그래서 7% 이상을 받으려면 농안법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방의 경우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2%정도 올리더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9%를 부과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6% 또는 6.5%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9%갖고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이 굉장히 중앙 도매시장으로서 여기서 시범을 보이면 지방도 개선은 되겠습니다만, 이 폭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방도매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우에는 현재 8.5%, 7%를 받으면서 자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하역비를 출하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역시 도매법인이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코자 하는 방향은 하역비를 불특정 다수인 출하주가 정하지 말고, 이제는 시장에 있는 도매법인이 그것을 하역로조하고 매년 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민들은 잡다한 잡부금 형식으로 이것 저것 제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간단하게 상장수수료만 내면 그것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고, 매년 하역로조와 도매법인간에 다소 격렬한 힘겨루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하역료율을 낮추도록 하고, 동시에 하역업무를 빨리 기계화로 전환시키도록 해서 이것을 유도해 보는 것이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도매법인에다 이 하역부담을 넘기려고 하고 있고, 도매법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동의를 전부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0일 이전까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책을 의견수렴하고 공청회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유통인연합회에서 수정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이것이?

김창호 물론, 자기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는 또 여러 가지이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거기 유통인연합회에서도 굉장한 모순점이 스스로 드러났던 것이,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과거와 똑같이 중도매인이 수탁을 받았을 때 중도매인들이 하역비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매인한테 이것을 부담을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15일 결정을 했었습니다. 유보를 시켜 왔더니 4월 23일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따져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부담을 해 주시오. 그것도 농안법 제35조에 상장수수료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낼 수 없다는 법적인 해석을 뒷받침해서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내 주십시오 하는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도매인이 해 주십시오 하던 것은 스스로가 포기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역비 부담주체를 도매법인에 돌려놓고 다만, 료율이 거기에 만족스러운 요율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개설자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방도매시장보다도 2% 내지 3%싸게 지금 책정을 하면서 발표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끝가지 이해 당사자의 의견만 들을 수가 없고, 상당부분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장의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좀 뭐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유통인연합회 있죠? 그것을 공사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김창호 용어상의 혼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집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수집상연합회가 되고, 더 협의로 말씀드리자면 무, 배추를 중심으로 한 수집상들이 금년도4월 30일까지 결성을 끝마쳤습니다. 금년 1월 30일부터 서울지부를 필두로 해서 각 지방별로 수집상 1만 2,000명을 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방별로 결성을 끝마쳐서 4월 30일 청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결성을 끝마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집상이라는 것은 주로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한밭떼기 상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밭떼기 상인들이 너무 투기가 심하고, 농촌에 가서 생산자들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수면에다 노출시키고자 이것을 아예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노출시키자 해서 소위 계약서를 공인계약서에 의거해서 농민과의 과거 밭떼기를 음성적으로 하던 것을 공인화시켜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만, 기간이 일천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수집상들이 자기 세금부과문제 때문에 자료가 전부 노출되니까 세금부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인에 의해서 노출된 것은 10%미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90%는 가명을 쓰거나 농민 이름을 그냥 빌려서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행사하는 데서는 수집상연합회라는 이름가지고하고 있고, 실질적인 거래면에 있어서는 10% 미만으로써 자기들 이름으로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일천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금 내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주의 깊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한 부류가 생산에 대해서 80% 내지 90%를 매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동시에 유통시장까지 와서 자기의 실력행사에 의거해서 좌지우지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할 것은 공개해 가면서까지라도 정확한 실상을 알고서 정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게 관례화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만 노출되고 한 90%, 거의 다가 사실상 현실이 아닌 그런 정도로 계약을 해도 하겠고 이러는데 정책적으로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닐텐데 정책부서에 많은 자료나 현실을 가지고 재원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전 농산물이 대부분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를 맡고 있는 부분에서도 한 역할을 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이나 통계를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역업무를 기계화를 하는 것은 대개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입니까? 얼른 감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품을 포장을 해서, 예를 들면 지게차 정도를 이용한다는 것인지 그 기계화 수준을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창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계화라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를 떠서 내리려면 꼭 팔레트 위에다가 담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 포장화가 되었을 때는 내용물을 전부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검사서가 중심이 되어서 규격포장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 안에다가 속박이, 소위규격 이하의 품목들을 아직도 섞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도매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지게차로 떠내린 다음에 그레이딩별로 선별작업하는 것은 천상 손으로 하고, 지금 현재 리어카로써 그것을 끌고 다니는데 그것은 전동차로써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소위 팔레트에 담겨온 것을 핸드카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장비만 들어오더라도 농산물에서는 상당 부분이 기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문에 빠뜨렸는데요. 유통인연합회에서 기 지불된 하역비 100억원, 반환요구를 했잖아요, 100억원인데 그 100억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95년도 한 해에 발생한 것만 190억원인데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김창호 190억원이 95년도에 총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반을 따져서, 지금 그 숫자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인데 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6개청과 도매법인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4월 9일자로 제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수산부 시장과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자실에서 현행 부과하고 있는 상장수수료 5%내에는 하역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이 공정거래위에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정거래위의 판결에 따르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잠정 결론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인데 10시 30분 이후에 들어와서 6시 30분 이후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권이 없는 차가 출차할 때? 10시 30분에 나간 것으로 됩니까?

김창호 그러니까 아침 6시 30분부터 시간을 따져 나간답니다. 말하자면 밤에 주차증이 없이 들어왔다가 10시 30분에 나갔다면 4시간 주거한 것으로써 계산을 해서 부과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전날 11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7시에 나가면 30분만 물곤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 시스템상?

김창호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역비 말이죠, 법인이 그것을 부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바로 이것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요. 당기순이익이 54억원이 전체 법인 합계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한 것이 190억원 하역비가 하역로조에서 받아가는 것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역로조에서 받아갔던 190억원을 도매법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당장 136억원이 결손이 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갈등이 실질적으로 났던 것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순순하게 그렇게 법인들이 하역비를 부담하겠다고 아까 도장을 찍으셨다고 그랬나요?

김창호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창호 상장수수료를 상향조정한 후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하역비만큼을 추가로 해서 받는 전제조건으로, 그러니까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손해 나라는 얘기도 아니고, 현행 받고 있는 190억원 그것을 역산한 것이 채소의 경우 1.46%, 과일의 경우 0.88%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추가로 상장수수료를 조정해 주는 조건하에, 비록 이 하역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많은 문제점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간에 제가 잠깐,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지난번에 마드리드의 농수산물시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교해서 몇 말씀 질의가 있으실까 기대를 했는데요, 아직 안하셔서 우선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느꼈던 점을 잠깐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잠깐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선진 시에, 마드리드시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시장이 철저하게 도매기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출입에 대해서 주차장 수입 19억원에 연연하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나중에 뽑아 보면 주차장 수입하긴 예금이자 수입밖에 없습니다, 우이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그런데 마드리드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철저하게 도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하게 미리 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갔지만 출입문에서 통제를 받았어요, 물론 거기서 통제하면서도 그쪽 시장의 관계자가 나와서 저희들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매인이나 일반인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질서유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이 우선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물론 저희가 비교한 것이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의 근거, 준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이의 발전방향을 잡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매기능이 배제되어 있고, 철저하게 도매로 되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청결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우선 도매나 소매나 잡상인이나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이의 시장은 이러한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잡상인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 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유통상인, 중간상인들이 점하고 있는 것, 주차장을 점하고 있는 것, 도로를 나와서 점하고 있는 것,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질서유지 문제 그대로 다 있고, 거기서 나오는 부조리 문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청경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데서 저희들이 느낀바가 아주 컸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결국 뭐냐 하면 우리 도매시장의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잔가지의 문제를 아무리 정리를 해 봐야,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사 사장님의 한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현재 있는 농안법이다, 제도다, 규제다, 과거의 어떤 법인의 관행이다, 이러한 틀 속에 막혀서 개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과감히 뚫고 뭔가 새로운 조치로 도전적으로 해 주어야만이 의회에서의 호응도 받고 그것이 하나의 농안법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현재 틀 속에서는 바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거기서 보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 사장님께서 강조하셨던 포장출하 부분 거기는 철저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감명은 하나의 부분인데,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박스나 아니면 종이박스로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포장출하로 되어 있고 사람 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물건이 안의 것이 상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포장출하라고 해서 플라스틱 박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포장출하 자체의 플라스틱 박스에 어떤 경우는 자기사진까지 브랜드로 붙였어요. 그래서 포장박스 자체가 출하자들이 각자 자기의 브랜드를 담아서 거기에 내고 그대로 가져가고 규격화되고 운송의 문제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청결의 문제까지. 우리 지금 쓰레기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쓰레기부담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소지를 없앴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점. 그 다음에 수급출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데 거기에 냉동냉장 창고시설이 시장보다 더 큽디다, 보니까. 우이의 시장규모에 비해서 거기가 결코 더 크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 시장에 있어서의 냉동냉장 창고의 규모 자체가 유통시장보다도 더 컸다고요, 규모 자체가. 그것은 충분히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커버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선도도 유지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방문하면서 물론 중간에 잠깐 휴식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똑같은 우리하고 딸기인데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의 그 사장과 지배인이 딸기 집어서 같이 좀 드시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먹었어요. 우리 먹을 때 굉장히 께름칙했는데 전혀 씻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잔류농약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제기가 없을 만큼. 그런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 정리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소비자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운영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상적인 부분들이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큰 점에서 보면 결국은 도매시장을 어떻게 확고하게 가져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통제간제, 질서유지에 대한 문제,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부조이의 문제가 다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유통구조상의 어떤 도매시장이 철저하게 가져가기 위한 충분한 냉장시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장출하로써 철저하게 그저 운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시장과는 다른 점이었다는, 우리도 사실 계획을 하면 이것 못할 바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보면서 저는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곽순영 위원님이나 백남선 위원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저희들이 하루 이렇게 방문하면서 정말 관심있게 봤을 때 다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었다, 우리 위원님도 같이 다 얘기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농산물시장이 너무 시내중심지에 있지 않느냐, 현재로써. 아예 시외부로 이전할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민선시대의 첫 경영인 사장님으로 오신 김창호 사장님께서 이러한 조그마한 많은 문제들에 얽매이다가 결국 관리만 하다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과연 시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완전 도매기능으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마드리드시장도 마찬가지로 시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시내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매시장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변에 그저 나올 수만 있는 이런 곳에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마드리드시장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좀더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장님께서 향후 그런 부분을 어떤 서류라도 좋으니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어떤 꿈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시장을 개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을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에 꼭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다음 회기 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농수산물 행정사무조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창호 잠깐, 거기에 대해서 1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골격에 대해서 조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동의를 해 주셨고, 세부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부분적인 한 시장을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더 나아가서 수도권 전체하고의 문제점 해결,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농업 구조개선과의 문제점 연결문제,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락동 저 시장이 도심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옮겼을 때 어떤 시설과 어떤 기능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유통의 기지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의 기지화까지 시도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온대성의 채소 과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구체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곧 저희 실무적으로 도시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간 내에 그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사용용도란에 보면 교육, 연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교육, 연구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출하촉진을 위해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호 이 자금은 원래 농안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출하와 하역의 기계화를 위한 것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 연구사업문제도 포장출하문제, 또 포장출하도 아까 말씀 올린대로 어떻게 규격화를 유도할 것이냐, 이것을 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품질문제하고도 또 연결을 시켜서 규격화를 또 유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비단 저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이런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하역에 대한 기계화 문제, 그것하고만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교육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하촉진을 위한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출하와 관계돼서 계통출하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집상연합회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농민들. 생산자들이 밭떼기로 해서 미리 선매로 해서 팔아버릴 것이 아니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또 작목반을 중심으로 계통 있게끔 생산을 한 다음에 계통출하를 같이 해 주는 것, 따라서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작목반들을 발굴하고 거기하고 도매법인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계통출하가 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간부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농산처, 수산처, 유통정보처, 이번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주안점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갈 방향 같은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김창호 지난번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지난 회기 때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조직은 도매법인 담당부서로서 업무1처, 중도매인 및 직판을 담당하는 데를 업무2처라고 해 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10개 도매법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청과, 야채 쪽하고 수산물, 축산물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자꾸만 나오고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따로 떨어져 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 품목별로 농산처는 과실하고 채소만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에서부터 저 직판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심지어는 시장 내의 청소와 환경정비와 거래질서 확립문제들까지도 처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하게끔 구역을 나눔과 동시에 품목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산처는 수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관련상술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장이 다 책임을 지고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과거에는 청경도 따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경도 해당부서에다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획하는 업무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다같이 하도록. 과거에는 기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동을 해서 그것을 처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까 또 그 부처간에 알력이 생겼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전에도 책임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처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해서 그 지역과 분야에 대해서 책임있게 경영을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또한 유통정보처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서 또 지방도매시장이라든지, 구이 또는 앞으로 서남권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세워질 타도매시장과의 역할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공. 단순한 정보를 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가공생산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에 강조해서 유통정보처를 새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유통정보처가 이렇게 새로 된다고 하면 향후 구리시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이의 가락통 농수산물시장의 실패를 연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론 이것을 실패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매시장으로서는 기능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향후에 정보가 잘 모여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아직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 자료수집이 안 돼 있겠습니다만 현재 유통정보처에서 앞으로 자료수집을 할 때 이왕이면 각 외국의 도매시장, 각 분야별로 자료수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우리 가락동 것은 외부에 소개된 책자가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마드리드에서 가져온 책자를 보면, 거기는 소개하는 책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역사가 있고 과거 자기들보면 그쪽 농수산물 시장을 형성할 때 사진 같은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완전히 시 외곽에 있어요. 도심지는 저 멀리 보이고, 시 외곽에 공사시작하고 이런 장면들이 죽 나옵니다. 물론, 이전에 스페인의 역사가 깊으니까 과거부터의 어떤 시장의 형성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는 당장에 이것을 딱 펼치면 우리 도매시장은 완전히 도매시장 주위에 아파트가 다 둘러싸고 있다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정책이나 기획이 소매시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심지 안에 있는 아파트주민을 위한 무슨 소매시장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우리가 본 이런 부분은 벌써 생각 자체가 도매시장이 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운송거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외곽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가락동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자료나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렇기는 한데, 이를테면 현재 축적된 외국의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따라 잡는데 있어서 그것을 습득해서 금방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이왕에 유통정보처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유통간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향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 가락동시장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좀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모아온 것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김창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행정사무조사계획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회를 한 다음에 정회시간에 좀더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속개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더 없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화 위원 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사기간이 당초 1995년 9월 28일부터 96년 3월 27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시금고 조사 등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조사기간을 96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두번째, 조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6명 전 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번안동의합니다.

정수화 위원께서 동 계획서안중에서 조사기간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로 3개월간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조사위원회 구성을 당초 8명에서 16명으로 전 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번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수화 위원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수화 위원의 번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소화 위원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입안과 충분한 검토와 이 계획자체에 깊이 관여한 우리 동료 위원인 김홍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노재동 위원님이 김홍규 위원님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재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노재동 위원님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재동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규 위원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했던 관리공사 임직원분들은 다 지금 퇴장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