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결정의 건에 관하여 전문 위원 장봉만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위는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 6월 1일 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를 요청하여 왔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96년 6월 4일 접수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은 제안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제5조제1항에 의거 재무경제위원회가 타당하나,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여 주는 것이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여 주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는 여성위원회조례안 중에서 보건사회위원회 타당성 여부에 관한 주요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7페이지 역시 여성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의 주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10페이지 국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 분류기준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을 기준으로 해서 17개를 국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1개 사항이 여러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안을 회부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 소관별로 나누게 되어 있고, 그 소관은 주로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구개편이나 주요 국가기관의 설치 또는 폐지 등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국회법의 개정이 고려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맨끝 페이지입니다.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의 위원회 결정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적인 의견은 보건사회위원회로 결정해 주셔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