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5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현안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시립병원및보건소운영개선및활성화계획보고의건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시립병원 및 보건소 운영개선 및 활성화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의료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한 후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재가림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65세 넘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망 후 며칠이 지나 아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는데요, 지방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가서 봤더니 혼자 사시는 집으로 전화를 연결을 해 놨어요. 그래서 동단위에서 9시에서 10시까지 벨을 누르면 거기에서 응답벨이 울리면 그분이 사망하지 않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은 없는데, 이것하고 비슷하게 어떠한 앞으로 대안은 없으신지요. 또 두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병원 문제입니다. 지금 강남병원에는 시에서 많은 예산도 해 주시고, 여기 지금 21세기라는 구절이 있는데 병원 의료현대화 할 계획임이랬는데 타 시설에 보조는 중단하시더라도, 가까운 일본에 가서 저희가 시찰한 결과 섬에서 어떠한 일이 나고 삼풍백화점 같은 대사고가 나도 헬리콥터 한 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에 단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립병원에, 보라매병원이 되었든 강남병원이 되었든 일차적으로 지금 제일 바쁜 것은 헬리콥터입니다. 단 하나라도 알차게 보람있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우리 원국장님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태 보고를 받는 중에도 그러했고 계획을 봐도 석연치 않았었는데 위원이 수 년간 아쉬워했고 개선을 해야 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고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수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계획이고, 또 병원도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수용을 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1년에 수천억 원씩 소비해가면서 하는 경비도 절감 차원에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서 일반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또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화시켜서, 물론 의술도 그러하고 기계도 그러하고 고급화시켜서 일반인한테도 수용을 하고 우리 시립병원의 종래의 특혜를 받던 환자들은 별도로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아주 시대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역시 과연 보건소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진료기능을 축소시키고 예방차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건소장이 의사자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는 예가 별로 없는 행정직인데 꼭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만 되겠느냐, 행정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준화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간지에 보니까 보건소장에 약사, 간호사, 한의사, 의사, 보건직으로 해서 발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에 시달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관악구에 복지사업부가 만들어졌고,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동보호, 생보자, 노인, 장애자 보건복지 거기에 대한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범구역을 자꾸 확대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왜 굳이 관악구에만 했는지, 사실 변두리에는 관악구 이상의 달동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확대를 하시더라도 좋은 계획을 세워주셔서 지역분포에 맞는, 쉽게 얘기해서 편중되는 이런 시범운영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대문병원에 우리가 결핵, 호흡기질환을 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요새 결핵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방 등 특수분야의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 유인물대로 이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을 보면 98년도, 99년도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임기가 끝나거든요.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면 저희 임기 때에 예산도 세워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네번째는 보건의료기획단의 그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지, 거기에는 보건의료기획단하면 꼭 보기에 여기에는 의대 교수 이런 분들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7분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약대 교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하면 약물치료를 해야지요. 약리나 이것으로 봐서는 약대 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꼭 의대 교수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도 의사이신지, 그렇다면 약학이나 또 한방도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한의대 교수도 보건의료기획단에 넣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회기에 최형신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의 보건직은 꼭 의사만 국한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질의하셨고, 오늘 최준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건소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의 이용도를 생각해서 종합병원 같은 데는 문턱이 높다, 복잡하다 이렇지만 요즘처럼 전문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보니까 치료기관이네요. 무슨 성인병이다, 유방암이다, 의료기구도 전체적으로 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이 정도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보건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또 홍보가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의 기능은 본위원이 옛날에 동대문구 보문동에서 한 10년 개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립의료원이었지만.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 성북구 그쪽은 조금 저소득층이 많지만 보건소 그러면 으레 결핵이나 가서 엑스레이나 찍고 약이나 타오고 또 가족계획에 정관수술이나 하고 또 무슨 피임기구나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 보건소 이용도가 있다, 지금 국민의 아마 6ㆍ70%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모든 사항을 알아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 하면 뭐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가, 지금 서울시내에 각 흩어져 있는 개인의, 또 가정의 이런 제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건소에다 이만한 엄청난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장비를 다 동원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집에서 일을 시키려면 본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실지로 종사하는 분은 약사, 의사, 간호사, 심지어 한의사까지 있으면 컨트롤하는 그 보건소장이 꼭 의료인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홍보차원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국민들이 보건소가 이만큼 활성화되고 정말 옛날처럼 일본같은 데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중계노인복지센터를 갔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요양병원, 노인병원, 또 무슨 정신병원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신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또 노인전문병원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선택을 할 것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가 예방차원을 주로 해야지 치료기구로 하는 것은 보건소의 자체 원리적으로 떠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써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할 이유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병원의 원 취지가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성장 그늘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립병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이 4개고 위탁이 3개고 지방공사가 1개고 그러는데 직영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위탁에도 문제점이 있고 지방공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직영을 보면 인원이 결원 되었을 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위탁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본래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병원 운영방침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지방공사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특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원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도 잠깐 물어봤는데 보건의료기획단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과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동부병원도 새로 짓고 아동병원도 새로 짓고 하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그런 어떤 방법이 보건의료기획단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병원에도 금방 여기서 업무보고에 보면 행려환자는 1/3, 그 다음에 일반환자는 1/3, 동부병원의 응급실을 해서 일반 병원같이 현대 시설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새로 지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물론 경영 효률화도 좋지만 거꾸로 2/3가 영세민이나 행려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1/3은 일반환자들이 와서 정말 이 사람들이 비싸게 받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남병원이나 보라매 병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아래층 한 구석에 있어요.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장비도 보강해 주고, 특히 작년에 강남병원 같은 데는 근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원 정도로 응급실을 보강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위치나 이런 데에는 일반환자들이 다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소외된 계층은 지금 현재도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먼저 원장님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영세민이 자꾸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아 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못 돌아와서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좀더 좋은 정책 대안, 꼭 위탁이나 직영이나 또 이런 공사에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을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요즘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모든 기능을 확대시키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간암환자 세계 1위, 40대 사망률 세계 1위 이런차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암 같은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또 예방주사도 최소한 서민들한테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우리나라 간암보균자나 이런 환자들이 대충 잡아서 근 3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히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생상태도 안 좋고, 또 건강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간암환자가 상류계층에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 기능에서 좀 보강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간암이 많기 때문에 무슨 국제대회만 열리면 이게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을 좀더 연구를 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분소를 둔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몇 군데 적극 장려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구청내서도 보건소 진료하면 변두리에 그냥 있는 땅에다가 돈 조금 투자해서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 왔고 활용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홍보가 되고 많이 가니까 요즘 가끔 전화를 해 보고 가서 확인해 보면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주로 예방차원에서 많이 늘었다 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폐쇄한다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 진료기능을 축소하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분소까지 두면서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도 저희가 무슨 단체에서 무료봉사사업을 하는데 첫날은 내과, 외과 이런 기타를 해서 보건소에서 의사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휴가갔고, 한 사람은 여름방학이라 어디에 갔고, 한 사람 있는데 지켜야 된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제가 기분 나쁜 소리를 했더니 어떻게 한분을 구해 왔고, 다른 큰 병원에 얘기했더니 참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와서 해 주었습니다. 둘째 날은 치과를 했습니다. 역시 치과환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셋째 날, 한방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몇 백 명이 몰려와서 경희대 의사팀이 와서 침을 놓아주는데 밤까지 갈 줄 모르고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중에 대강 여론조회 비슷하게 좀 축소해서 해 봤더니 노인성 질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역시 한방이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보건소에 한방 진료과를 두는 것이 어떠냐 그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예산 관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한 2년 후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몇 군데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예방차원에서의 치료보다는 하나의 진료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또 운영의 방법은 꼭 구청 돈이나 시청 돈으로 쓸 게 아니라 그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 하라면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오전만 와서 진료를 한다든지 해서 1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용의와 구체적 방법, 또 한방과를 두는데 그 시기를 단축해서 몇 군데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가정방문 치료를 했더니 참 좋아합니다. 각 저소득층 노인들이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동네 한 분밖에 못 갑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인력이 부족합니다, 예산문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에 두 번씩 해도 이렇게 좋아 하는데 이것을 축소를 해서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되 치료를 전문적으로 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입니다. 이게 위원들도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더 높이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다르리라고 보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시의원 되어서 보사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보건소가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아주 기능이 제대로 잘 하지 않는 이렇게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1년이 가도 별 다른 효과도 없이 유야무야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 위원님들도 전부 보건소에 대한 업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에 착안을 해서 활발하게 하시려고 하는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찬사를 보낸 입장이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 운영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 예산편성 이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각 보건소에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 대강 구에 5억원이다, 3억원이다, 7억원이다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이것이 일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의만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할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이 시간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 다녀도 눈에 띄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아프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병원 열십자만생각한다고요. 대학병원 이런 데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거의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을 위하고 복지부을 생각한다면 어떤 병에 걸려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리 예방에 앞서야 한다는 것도 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방하는 업무가 우리 시내에 복지나 의료나 이런 것이 최우선적으로 나와 있으면 하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여기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기구다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정책방향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소를 두고 한다는 것도 그 일환이라 보고, 또 보건소를 어느 곳을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한다 이런 것도 일환인데 그러한 데에다 역점을, 또 예산을, 또 지금까지는 시립병원에 100억, 200억, 300억 많이 투자를 해 왔어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진행하면서 보건업무 예방업무에 아주 중점 투자를 해서, 이 주민들이 서민들이 살면 보건소에서 오늘도 나와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검사를 하고, 당신 어디 아프니까 전문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 가야 합니다, 당신은 중풍환자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는 이런 안내역할도 한다든지 이런 예방업무가 아주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나는 이 업무를 조금 미스가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항시 오면 뭐가 피부로 안 느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력점사업을 두고 방향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용역을 두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또 도우미제도가 있어서 거기에도 인건비가 나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수발을 해 주는 부분, 이것도 복지부분이라고. 또, 사회복지관에 가보면 복지사들이 다 있어요. 가보면 몇 급 복지사 해서 복지부분을 관장하고 상담하는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쪽에서 통괄, 센터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센터를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서울시청만 하게 구청에다 지어주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과장된 얘기죠. 그 일을 그런 데에 역점을 두자 하는 취지에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을 하나의 어느 보건소면 보건소에 센터역할을 해서 야, 너는 노인들이 어디가 아픈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봐라 너는 거동 불편한 사람을 수발을 해 줘라 하는 그런 모든 건강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예방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총괄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대목이 각 구청별 보건소의 운영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대강 얼마 정도 가냐, 만약에 이런 것이 적게 나간다고 하면 금년 연도말 예산에서 시설비나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을 반으로 줄이고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센터적인역할을 하자는 것은 제 소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어느 관악구인가 보건소를 센터를 두어서 시범운영을 한다, 이것이 작년부터 한 말인데 어느 정도가 역할을 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런 성과가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각 보건소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말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거기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보건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 시범운영하는 보건소를 하나 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중랑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관심을 두고 보건소 소장이나 구청장을 만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연구해 보십시다. 하고 문제도 제기하고 이래서 시범운영하는 보건소를 중랑구에 하나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의욕도 넘치고, 보고서 작성한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범보건소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적, 실천적, 계몽적, 예방적 차원 이런 사업계획들이 죽 나왔는데 이 부분을 실천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들은 향후에 지도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날 행사 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실천적 사업에 있어서의 구체적으로 이것이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5월에 보면 지방신문에 몇 차례 기재가 되었는데 연세의료팀들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학급에 10%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정신장애 아이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도 력점을 두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문제라든지 해야 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전문적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평가를 기초로 해서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은 이런 사업안과 앞으로 새로 건설되어야 될 시립병원이 개ㆍ보수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하던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아동병원이라고 가니까 기형아 어린아이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해야 될 아이지 아동병원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립될 때는 상당히 심도 깊은 생각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사업보고서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모범적으로 설립이라든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전문평가가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서가 상당히 의욕적이라고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을 확대실시한다, 여기에 따라서 방안으로 가정간호사업 확대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특히 저소득 주민만이 아니라 중산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야에는 꼭 중산층이라고 해서 더 잘 알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데 여기 사업목표 96년도 2,000명, 97년도 3,000명 이랬는데 이것은 수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처음에는 제가 간호사 배출을 이렇게 한다는 것 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뒤편에 사업비 내용에 가서 간호사를 표시한 것인지, 총 1억 8,000만원 해 놓고 96년도에 40, 97년도에 60 이게 간호사를, 사업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누어서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가정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몇 십 억원에 가까운데 3년차 걸쳐서 1억 8,000만원을 소요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진짜로 하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는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오늘 여기 나온 안은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하실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기초단계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제 보충인데 아까 종합센터 운영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보건소 위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보면 연계기관을 시립병원, 보건소, 서울시 간호사회 이랬으니 마치 이 사업을 이런 쪽에서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받게 되는데, 물론 운영주체가 이렇게 별도로 시립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간호사회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가급적이면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고, 또 재가로인 복지시설에서 또 도와주고 있고, 또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일도 지역에 따라서는 활동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혼선이 빚어져가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의 좋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그렇게 불협화음 같은 그런 게 일부 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더 센터화해서 종합운영해주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에 정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이 간호사들이 일을 한다면 바로 비전문가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고 있는 이분들을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같이 함께 끌고 가주는 이런 역할을 이왕지사 가정간호사 사업을 할 바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기다가 함께 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기획이 있는데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용산구 보건소장, 구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이런 실무선에서 들어갔는데 25개가 다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선발이라든지 어떤 이분들이 가진 다른 지역보다 어떤 특수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구성이 되었는지 그런 점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저는 영업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의원 하면 진료과목 해가지고 다 쫙 써 놓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소아과를 보면서 청진기를 대는데 그것에 대해서의약과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남부요양병원 건립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시립아동병원내고 하나는 방화택지지구내로 1안, 2안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노인복지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안되고 무척이나 까다로워서 상수도사업본부 땅을 저희가 샀습니다만 이 시립아동병원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의원 차원에서는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럴 바에는 방화택지지구에다 편안하게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평이라는 것이 충분히 도시개발공사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빨리 계획에 맞추어서 하시려면 거기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보건소 분소를 사업계획에 세우셔서 6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분소가 가칭 지역건강센터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되어 있으신지, 25개 구에서, 편협되지 않는 분소를 우선 저소득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병원에는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요새 심정이 답답합니다. 왜냐 한약ㆍ양약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약에 관한 언론에도 보면 서울시내 한약방하는 원장님들이 한의원 보약 한 제에 1,000만 원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면 하루에 한 번밖에 손님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나는데 한약을 의료보험으로 돌릴 수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약사님도 계시고 치과의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한 보건소는 한의사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상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립도가 99%라고 자부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외과도 종합 엑스레이를 갖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이러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노인네들이 침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목을 삐여서 침을 맞았는데 그 맞고 1주일 후부터 감염이 되어서 이게 세균성 관절염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 68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더더구나 오른손이 그래서 상당히 세파리딘 같은 고단위 약을 링거에 섞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런 것을 알 거예요, 보건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와서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박덕기위원님도 그런 건의를 했지만 예방일적으로 있는 보건소이지 모든 병, 예를 들면 유행성 출혈열 같은 그런 병은 잔디에 앉아서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무조건 앉지요, 그러면 풀에서 오는 진드기 병, 또 군인들이 엎드려서 사격 연습하다가 오는 병 이렇지만 지금 인플루엔자가 많이 돌고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지 간염예방을 하고 간염주사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 또 이런 저소득층 그러면 병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시립병원,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동부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각처에 전부 해 놓았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병원으로 가십시오, 사인해 주면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의료보험 해 주십시오, 이러고 교통정리도 하고, 급한 경우는 모르지만 이렇게 유방암도 치료하고 성인병 같은 것 검사 다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료, 우리 의료인들은 한의사, 약사분쟁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말없이 2,800원을 받고 아침에 잔돈 바꾸느라고 정신없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의사를 앞으로 보건소에 둔다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이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대개 한의사들이 자기 개업을 하지보건소에 취직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 결핵병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폐질환 결핵환자는 3기 되면 굉장히 산소호흡이, 숨이 가쁩니다, 말기에는. 그런데 고압산소치료실이 있는지, 본위원이 그때 갔을 때 산소에 관한 모든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압산소치료인지 확인하셔서 거기도 없다면 정확한 고압산소치료실을 하나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죽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변태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정선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동병원을 가니까 사실 그것이 병원이 아니고 치료는 전혀 안 되고 수용소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치료가능한 아이들은 실지 치료를 하고 도저히 몇 십 년이 가도 불가능한 사람은 아예 수용소로 보내고, 뭔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수용소지 병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치료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병원이라고 해서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ㆍ3일 전에 중계노인복지관에 갔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시설에 수용노인들은 200여 명이면 너무 적은 실태인데 처음 복지관이병원으로 하려다가 치매노인들 병 관계, 이웃의 여러 가지 진정이 많아서 복지관으로 했다는데 실지 거기는 복지관이 아니고 또 병원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고, 지적을 했고. 어느 위원이 관장을 의사로 교체를 해라 하는 얘기까지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설립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원래의 설립목적대로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이 충실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의 일괄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팔괘 위원님께서 재가 림종환자 문제에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등등 이런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서울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정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가정도우미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층에서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돌보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는 완전히 이런 제도가 저희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계층에서 방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벨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방문간호사라든가 또 사회복지사, 가정도우미가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에 응급치료 체계강화를 위해서 헬리콥터 같은 기동력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냐에 대해서 질문이계셨는데 저희도 응급환자를 수송하는데 있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헬기가 지금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등산객이 낙반사고가 있었을 때도 우리 소방본부 헬기가 동원이 되어서 그때 인명구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응급한 환자는 119에다 연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거리가 먼 동네는 헬리콥터도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병원 하나가 독립적으로 헬리콥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종사 문제라든가 또 헬리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꼭 강남병원에만 가야 될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있는 위급환자가 있어서 아주 좋은 병원이 있다면 좋은 병원에다 우리가 환자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 응급구조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용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찬수 위원님께서도 보건소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이 입법예고 중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충원이 어려울 경우 약사, 간호사, 보건직등 각 직군이 모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규정된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의사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방향도 아시겠지만 진료기능 축소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현재는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진료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능이 축소되고 지역의 건강진단, 여러 가지 건강복지센터로서 운영이 된다면 꼭 의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범보건소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수위원님께서 관악구의 복지사업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선정과정은 저희가 25개구 보건소에다 신청을 받았는데 관악구만신청을 했습니다. 관악구만 신청을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신청이 들어왔다면 약간 조정을 하라 했겠지만 관악구도 대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가 선정이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통계가 지금 현재 받고는 있는데요,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체계 개선시책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당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초기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서 착공이 된다든가 등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하면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업은 시행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건의료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병원의 현대화라든가 등등 이런 물량적인 표시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정개발연 구원에서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체 연구과제로 해서 지금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보건의료기획단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분들 중에는 의사도 있긴 있습니다만 의사라고 모신 것이 아니고 병원행정을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료의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료의사가 아니고 자원관리학을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건축사, 그 다음에 병원경영학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약사냐 의사냐 이렇게 해서 모신 것이 아니고 의료관리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김창엽 교수인가 하는 분도 의료관리학이지 진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리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7월이면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이분들은 순수하게 저희가 바깥 아웃사이더들한테 삼고로 의견을 듣는 입장이지 이분들이 무슨 연구보고서를 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 보건지도과장하고 용산보건소장도 의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우리 25개 보건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의욕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를 개편해 나가는데 그래도 보건소장들이 열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의있는 보건소장, 보건소 지도과장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리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대책, 또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사실상 보건소가 많은 업무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보건소가 하는 기능자체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냥 어려운 사람 몇 사람 억지로 옛날 무의촌 개념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했고, 일반 시민들은 나하고는 별로 이용하는 것과 관계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곳이 보건소인데 이제 이런 인식을 바꾸어 주겠다, 완전히 바꾸어서 보건소라는 것은 내 이웃에 있는 것이고 아주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동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보건소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보건소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국장님, 보건의료기획단에 보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와 약, 위생이거든요. 그렇다면 기획단을 폭넓은 기획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의료관리학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의료관리회 차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의와 약, 위생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관리학도 좋지만 그런 고견을 들어서 관리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보건복지라든가 사회복지 차원의 2,000년대를 대비한다면 이 양반들 꼭 자문을 주는 것이지, 무슨 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학 야도 좋고, 치과 야도 좋고, 화학 야, 화공수질 관계도 있으니까, 또 공기 오염도 있으니까 그런 계통으로 폭넓은 차원에서 의료관리학을 하는 차원이라면 보건의료기획단의 의미는 거기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특별히 론문 제출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 받고 자료수집할 정도이면 폭넓은 기획단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획단이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하는 기관이 됐다면 아닌 게 아니라 박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야를 참여를 시킬 것인데 결정하는 분야가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그냥 의료관리학, 경영학 측면에서 도움을, 이분들이 병원 설계같은 것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병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세부적으로 약국이 어떻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삼성의료원을 짓는데 삼성의료원이 규모가 얼마고 몇 병상의 이런 계획 같은 것, 수요 같은 것을 하고, 또 건축학 교수 같은 사람을 왜 집어넣었느냐 하면 시설을 할 때 설계 같은 것을 맡아서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앞으로 이것을 확정지으려고 할 때는 당연히 각계 전체가 같이 모여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지을 때는 우리가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이 보건소 자체가 우리 시민 전체한테 다가가자, 그러니까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보건소 기능 활성화를 저희가 강구를 했다, 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정신병원은 뭘 하고, 또 노인요양병원은 뭐고, 또 노인전문병원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신병원은 위원님들 다 가보셨으니까 그것은 저거하시지만 노인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중풍,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노인환자들을 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요양성격적인 그것이 강한 데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일반 병원인데 노인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치매, 중풍이 아니라도,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도 노인은 아무래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병원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위원님께서 시립병원이 운영을 위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진짜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료보다는 경영수지 맞추고 등등 이런 데로 해서 변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이번에 우리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개선이라든가 현대화, 수준을 고급화 한다는 것은 경영과는, 경영도 중요하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설이 지저분한 시설을, 안 그러면 형편없는 시설을 이용한다. 이것 자체를 개선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이 시설을 수준을 높이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려병환자가 더 예를 들어서 많은데 일부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안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행려병환자도 똑같이 삼성의료원의 그런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설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뜻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나라가 특히 간암의 발생률이 많은데 이 이유는 간염 유병률이 많다 이런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염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호환자한테는 연령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의료보험 하는 분들은 그냥 맡기고 있거든요. 맡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같은 것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보호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실지로 그 아들이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안 그러면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의료혜택 같은 것이라든가, 또 생활보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바꾸어 나가서 실지로 어려운 분들은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호적등본상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을 대상자가 되는 방향으로 제가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소득수준이 돼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지로 소득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분들한테는 누구든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위원님께서 보건소 기능이 치료보다는 예방기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문용자 위원님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 보건소 분소설치 문제와 관계해서 진료기능 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진료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진료 자체를 수요가 있는데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진료실 문을 열어놓아도 하루에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잘 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진료가 예를 들어서 많이 필요한 데는 하나가 아니고 두 사람도, 예를 들어서 4개과목이 있는데 여기는 20명 오고 여기는 한 사람도 안 오고 그러면 20명, 30명 오는 데는 두 과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과에 두 분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일률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플렉서블하게 해서 실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지 무조건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라든가, 한방진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들한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때 신청인이 200명, 300명으로 많다. 많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 계획했다가도 열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꼭 고용한 의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날 모셔 와서 어느 날 유명한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지역의사회라든가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우리로서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는,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진택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시 예산지원은 얼마나 하고, 또 어떻게 할 것 이냐, 그 다음에 보건소는 무엇이다 하는 것, 또 눈에 딱 띄지도 않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비지원이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로써 나가고 그랬지만,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선할 계획에서는 보건소 분소를 설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나갈 때 그것을 따라오는 보건소, 지금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일률적으로 지시만 하면 됐지만 이제 지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한테도 우리가 줄 것은 주어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비로,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소관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보건소 너희가 분소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우리가 다 시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보건소에서 우리는 어디다 분소를 하겠다, 우리는 신축해서 하겠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는 임대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 3개년 동안 배분을 해서, 또 우선순위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안배라든가, 또 어려운 분들이 특히 많이 사시는 동네라든가 안 그러면 보건소가 특별하게 위치가 나쁜 데에 있다든가 이런 데를 우선으로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운영기간 관계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래년 6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순 위원님께서도 관악구 시범 보건소의 사업실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95년도에는 5,400만원, 또 금년에는 6,000만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 관계도 아까같이, 박위원님이나 정선순 위원님께서 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의 날 행사라든가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 자체가 필요한 것보다는 이제 이런 홍보를 위해서 각 구별로 저희가 1년에 한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의료팀들이 초등학교를 조사 한 결과 한 학급에 10%정도의 정신장애자가 나왔는데 사전예방 차원의 사업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보건사업에서 소아정신질환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조사비로 2,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시립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원래의 목적하고 지금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또 보고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병원을 예를 들어가면서 수용소다 그랬는데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이제 앞으로 아동병원 같은 것이 완전히 치료병원으로,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라든가 또 안 그러면 아동전문병원 이런 병원으로 바꾸어 나가고, 뭐하다면 그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요양소가 있고 정신병원이 있고 정신요양소가 있는데 요양소 형태로 해서 바꾸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님께서 간호조무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간호조무사는 금년에도 자격시험을 봐서 지금 1,500명인가 금년에,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자격증을 우선 교부했는데…….

그 말씀 중에 저는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의미의 방문간호사가 아니라 우리가 얼핏 일반적으로 방문간호사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는데요.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꼭 병원에 가서 시간을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진찰을 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이러는 것보다 이미 진찰을 받아서 병명을 알았고, 그 대신 정기적으로 별 주사는 아닌 것이지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찌 하느냐 하면 약국을 끼고 음성적으로 주사를 놔주는 행위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 주고 보장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나 간호사회가 연계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은 입원이 되고 저 병은 입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술해서 1일 누워 있다가 바로 퇴원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치료비를 안 주니까 병원에서는 입원시키고 싶어도 입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뭐냐,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손길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치료는 필요한 것이니까 그럴 때 우리 시립병원이나 어느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을 병원에서는 더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계시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기록 같은 것을 우리 보건소면 보건소가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병원 급의 일반적인 약을 갖다 드린다든지 주사를 맞을 것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환자관리 자체가 뭐냐 하면 꼭 병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병원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앞으로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간간호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산구보건소, 구로 보건지도과장이 참여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의원의 진료과목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립아동병원 이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200병상이든 100병상이든 300병상이든 500병상이든 간에 새로 병원을 만들면 여러 가지 지원인력이 똑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과도 있어야 되고 원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원무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런 기능을 넓혀 나가는 것은 좋지만 자꾸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 특수병원이고 이런 병원의 부지면적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우리 시설 지어서 그냥 원장을 새로 임명하면 의무직 3급을 또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동병원에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는 경우에야 방법이 없지만 일단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절감과 앞으로의 운영비 같은 모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동병원에서 먼저해 보고, 그것을 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도 2안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방화택지지구 내에 병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소에 대한 설치 관계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구에 보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께서 한약 양약 분쟁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시면서 한약제가 1,000만원 이런 것은 그것은 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려면 이것은 치료인데 1,000만원이고 이러는 것은 보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보험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 없음을 리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진료과목을 늘려 나가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협조인데 지역 의사회라든가 지역 한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간호사회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아서 그 자원봉사 인력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지, 일일이 다 우리가 정식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수준이 일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 높은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한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분들을 협조를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한의원 의료기기 문제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우리 국장님, 모든 총괄 답변은 다 하셨지요? 의약과장님 답변만 하면 되지요? 박덕기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내려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 세 분이서 보건소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의사로 하고 단서에 그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 가령 보건행정직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시라든지 청주시 같은 데 몇 군데 보면 분명히 보건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아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가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단서조항도 꼭 필요해서 어떤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서울이라고 해서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폐전공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이고 박식하고 넓은 진 모르지만 그 보건소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데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서울시는 한 사람도 가령 보건직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의사만 이제까지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단서는 있고 앞으로 축소되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진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정말 보건,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제가 잘못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보건행정직 시험봐서 이렇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바라는 것이 보건소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의사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과장에서 끝나고 그냥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행정공무원을 하면서 보건행정을 죽 보건소에서 다루면서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있다가 보건소장을 한다면 능력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얼마나 그 보건소를 잘 운영하겠느냐,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만 주고 단서는 붙이나마나 한 번도 안 쓴다 할 적에는 이 법을 고쳐서라도 한번쯤은 의사가 아닌 약사라든지 아니면 보건행정직의 그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해 봄직도 하지 않은가, 저는 그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좀 해 주고 내려가십시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법률적인 얘기입니다, 없는 경우입니다. 현재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지방에는, 사실상 지금 지방의 보건소장들이 보건직들이 왜 있는데 사실상 무의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청에도 근무를 했지만 그 강원도에도 보건직들이 보건소장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것은 단서조항 자체가 실제로 강원도에서 의사를 모집을 해도 의사들이오지 않아서 그 자리를 보건직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는 의사가 4사람, 5사람 있는데 제쳐놓고 단서조항에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경우인데 있는 사람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번에 바뀌는 것은 없는 경우가 아니고 충원이 어려운 경우라고 했으니까 약간 전번보다는 규정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보건소가 진료원 형태인데 어쨌든 의사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서 보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처방하고 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간호사가 보조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체계에서 의사는 밑에 4사람을 두고 간호사가 소장을 한다 이러면 이것 자체가 제대로 또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보건소 자체를 완전히 이름 자체도 바꾸어 버려야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로 바뀌고 이럴 경우에 구태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 기능 활성화 시책이 시행되어 가면서 그런 걱정해 주신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오전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한의원이 여러 가지 진료과목을 표기해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현행 의료법에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법상으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의하면 사용을 금지하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남부요양병원의 건립에 관한 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화택지지구도 수차례 출장을 가선 적지로 판정을 했고, 그래서 관계과에 요청을 해 놓고 제2안으로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보건소분 소 설치할 때의 문제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욕이라든지 또 보건소장의 의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절대로 우선순위의 조작이나 그런 염려는 없도록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괄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고, 보건사회국장 및 관계관은 그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유준상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물론 내용도 다 좋으시고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료기획단, 시정개발연구원 이런데서 하는데 우리가 시 직영이 4개소가 있고, 공사가 있고, 위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병원을 지금 2개를 짓지 않습니까? 동부병원하고 정신병원 지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서 본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제3의 방안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금방 어떤 대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는 세 가지 형태 아닙니까? 직영하고 공사하고, 또 위탁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시립병원을 짓는데 한 3년 걸리고 새로 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직영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공사를 하게 되면 혹시 또 너무 이익에 치중이 돼서 본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가령 인근에 고대병원이나 이런데 주게 되면 고대병원 것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보라매병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좀더 좋은 제3의 방안으로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주체가 실질적인 시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에 맞는 이런 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의료기획단 이런 데서 좀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부병원은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립도도 한 60%가 되고 새로 시설현대화를 하면 저희가 강남병원하고 통합운영을 하려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강남병원도 공사고 그런데 공사를 2개를 만들면 사장도 두 사람 있는 식이 되니까 하나의 공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병원원장 정도는 밑에 이사급으로 누구 한 사람이 가서 관리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병원을 새로 만든다든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관리인력을 더 늘리는 것은 가능한 한 안하도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왜 비율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공사화 하는데 지금 그냥 두어버리면 유위원님 지적대로 완전히 경영수익 쪽으로만 가버리니까 최소한 1/3은 행려병환자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못을 박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또 1/3을 왜 못을 박았느냐 하면 현재 동부병원의 환자가 1/3이 행려병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고 누구든지 받아도 1/3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3은 행려병환자를 받는, 지금 강남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정신병원은 저희가 민간위탁 정신병원이 용인정신병원하고 백암 2개가 지금 되고 있고, 고양은 지금 건축허가중이고, 남양주는 진도가 한 65%되어 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이 4개 아닙니까? 4개인데 다 민간위탁 해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암동에 짓는 정신병원은 직영을 해야 되겠다, 직영을 하되 지금 현재의 정신병원식으로 해서, 이것도 수용소 비슷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정신상담, 건강상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거나, 또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것이 걸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원 좀 해도, 제대로 돈 내고 입원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병상을 우리가 50실 늘리겠다 하는 계획도 이번 계획에, 아까 보고드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시설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도 단순하게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수익사업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환자들을 우리가 그대로 퇴원시켜 버리면,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지나면 퇴원시키고 이러는데 아까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연계체계를 해야겠다는 것은 6개월이라고 해서 완전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거든요. 6개월 치료받았다, 그런데 너 의료보험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해서 나왔다 해서 이 사람들이 병이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소라든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약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까 방문간호사업하고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창규 위원님,

아까 위원장대리 하느라고 제가 과장님 답변을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있습니까?

한의사는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아니, 산부인과 전문, 소아과전문, 외과 전문 이렇게 붙였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박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전문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다를 텐데요.

진료과목 해서 말이에요…….

진료과목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진료과목에는요?

네.

그럼 한의사들의 커리큘럼이 산부인과 전문, 우리 일반 닥터들은 산부인과 전문은 산부인과 전문 하나지 거기다 확 이것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양방의사도 일반 전문자격이 없어도 진료과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과대광고지요.

아니지요. 간판을 걸 적에 일반의가 무슨 산부인과 하면 의료법상위법이지만 무슨 무슨 의원 해서 진료과목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보겠다 했을 때는 지금 법에 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의원은 의원급이니까 그것 다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진료과목 표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표시는 허용되고?

네.

또 말씀에 현대의료장비, 쉽게 얘기해서 청진기를 댈 수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 약사 감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상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분쟁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바,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내려 주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질의를 해 봤습니까? 질의의 답변이 언제 나왔지요?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주시지요. 저희가 그것은 문제 좀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반 한의업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의사들이 약을 쓰면서 일반 양약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도 법규 상에 명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법규상이에요? 양약하고 한약인데. 무슨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약사가 없이 어떻게 해요? 한의사가 양약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이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어야지, 법규상에 없다고 해서 서울시 천백만 시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의와 양약과 한약을 구을 못하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확실히 하셔야지.

그것을 좁게 해석을 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아니, 좋게 해석해서 하면 안돼요. 분명히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좋게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첩약에 양약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무슨 침술을 하고 할 적에 상당수의 양방의 소독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이지 첩약을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첩약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양약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감시 업무를 누가 하시느냐, 과장님 산하 보건소 약무직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통계를 좀 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넘기세요.

약사감시에 대한 자료입니까?

한의사가 양약 취급해서 단속한 결과를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박찬수 위원 질의에도 한 마디 질문하겠는데 요즘에 가장 간제가 되어 있는 한의사와 약사의 투쟁관계,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93년도 이전에는 약사가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모두 취급하게 되어 있던 사항도 약사가 한약을 취급한다, 못한다 해서 가끔 문제되어서 93년 때 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금 박찬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한의사는 양약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침술하면서 소독약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외과용 무슨 연고나 크림이나 그것이 아니고 실지 복용하는 약을 손님에게 팔아요. 판매하기도 하고 첩약에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엄연한 불법사항인 것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약으로써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니까 양약으로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지, 그거야 물론 목적이 있겠지요, 효과적인 면에서. 그러나 한의사가 양약을 취급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사항인데도 방금 과장님 그것 뭐할 수 있다하는 식의 답변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좁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게가 아니고요, 자기가 볼 때는 침놓을 때 알코올로 닦고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나중에 답변했다시피 첩약에 무슨 양약을 넣는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첩약은 안 되고, 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손님에게 같이 판매하는 행위도 절대 안 되고, 의약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분명히 단속을 하세요. 알았어요?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열변을 토했는데 답변은 뭐 이렇게 그대로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정도이고, 또 제가 한 저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보건소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게 저조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고, 또 여기에 21페이지 보면 보건소 조직개편 및 인력수급 방안 그래서 조직개편 추진방안 해서 제가 얘기 드렸던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통합계획한다, 아마 이것을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을 또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집행부나 이런 데서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또 그것도 서울시만 해서는 안 되고 복지부하고 연결된 사항도 있고, 또 자치구하고도 연결된 사항이 있고, 이게 여러 유관기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템포가 늦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행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근무하시는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추진 그런 사항 아니냐 나는 이렇게도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의 예산이 5억원이 가든 7억원이 가든 거기에는 적정한 사람들이 지금 안배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움직이지도 않고 뭐를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한편 보면 거기를 지휘, 지도, 감독 또는 연간계획, 사업계획 이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주면 거기 보건소장이 알아서 청소도 하고 또는 소독도 하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보면 서울시에서 이 조직을 일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을 이것 이것 해라, 월별로 이런 것을 추진해라, 결과를 보고해라, 그 결과에 따른 안내를 또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감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각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보건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방업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여하튼 건강을 위해서 뭔가는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전문적인 용어는 내가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1월에 가서 소변검사를 전 주민한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우리보건위생 상 아주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디로 안내해서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나 지도나 하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리고 행동지도하고 사업계획 내리고 이렇게 해야 밑에 사람들이 움직일 것 아니냐, 에이 나는 이렇게 보고를 듣고 나면년말에 가서 예산이나 주면 너희들 알아서 하겠지, 또 보건소장 예산 갖다 주면 봉급 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같애. 그래서 뭔가는 업무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상위 관청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도 그 보건소 잘한다, 뭔가는 국민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게 보일 것도 같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의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물어보면 시원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건소장 회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보건소장 회의가 없었는데 제가 금년 1월부터 매월 1회씩 보건소장 회의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달에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갖다가 5ㆍ6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5ㆍ6개의 보건소가 자기들이 그달에 한 것과 다음 달에 할 것을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리유가 한 가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25개 자치구에 같이 파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장들도 아주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날에 같이 보건소장들하고 간단히 점심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아까 분소문제라든가 또 전염병 예방문제라든가 이런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보건소장 회의를 기획을 했느냐 하면 자치구청장을 뽑고 나니까 보건소하고 시하고 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아예 보고하라면 보고도 안하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엉망이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금년부터, 실제로는 작년부터 한 것인데 정례적으로는 금년부터 하는 것인데요. 보건소장회의를 죽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의를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걱정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정도우미하고 방문간호사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가정도우미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사회국의 밑에 기관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중구 보건소에서는 가정도우미를 중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보건소에서 가정도우미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 보고 받아보니까 은평 보건소도 또 가정도우미를 보건소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들한테 제가 권을 했어요. 구청장이 하란다, 시에는 가정복지국이 있고, 보건사회국이 있지만 결국 수혜 대상자는 한사람인데 여기 하고 저기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앞으로 차츰 차츰 25개 보건소가 가정도우미도 끌어들여서 방문간호사 1인당 가정도우미 3ㆍ4인씩 이렇게 해서 지금 은평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간다면 일선에서는 아마 예를 들어서 일 자체가 능률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정선순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방역소독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5월부터 우리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요, 예년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일단 약품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구입을 해서 보건소의 방역기동반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취약지구는 직접 했고, 그 다음에 구에 보면 새마을봉사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새마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취약지역은 보건소가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 아침에 지나가는 동네 그런 동네는 동별로 분무기도 우리가 하나씩 사주고 해서 지금도 아마 각 통별 새마을단체에서는 분무기 같은 것, 연막소독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 저희 지역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관악구에 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이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지침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1년 전에 듣고 제가 지역을 죽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요새 쓰레기종량제 한다고 그러고 전에는 통을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덜한 데 지금은 비닐 팩에다가 놓아서 국물 흐르고 그래서 벌레, 파리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유유원 갔다 오면 그냥 길거리에서 놀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골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병균의 예방적 차원으로라도 이것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제안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듣는 것같이 실천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지도강화를 해 주셔서 지역의 방역소독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절기의 연막소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막소독은 저희가 내려준 지침에 주 1회 이상 동일지역을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는 방법에 보면 해가 뜨기 1시간 전이나 해가 진후 1시간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이 일몰 후 1시간에 연막소독을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도저히 교통문제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5시 반부터 새벽에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수는 그 약을 치고 지나가도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또 골목골목 실지로 못 들어가는 것이 주거가 되어 있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서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관악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25개 구에 방역이 1주 1회 이상 확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밀집지역도 그것이 재개발이 돼서 임대아파트로 변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소독을 하지 않고 그 아파트는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돼서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업소에 의뢰해서 소독을 하게 그렇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해해 주시고, 좌우간 금년도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는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립병원 및 보건소 운영개선 및 활성화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 개선대책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다시 분발하셔서 우리 시립병원과 보건소가 천백만 시민들의 곁으로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계속됨으로써 지루하고 피로한 감도 있습니다만 관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묘문화개선관련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

장묘문화개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위원님들이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많이 피로하신 것 같아서 질의답변은 회의의 신속을 위해서 일괄질문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국장님께서 이 묘지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답변하실 것으로 믿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문제돼 오던 장묘문화가 한 단계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했다는데 상당히 기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제까지 문제시되었던 이 장묘문화를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나서서 했다는 이 자체는 참 높이 평가할 만하다, 높이 평가할 만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것을 하다가 용두사미로 걸려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용미리 문제도 15년 동안 유지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아예 재계약 제도를 없애버리고 다시 파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다른 분의 시체를 깨끗이 해서 넣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재계약하면 그 사람이 늘 쓰고, 또 그 묘를 가서보니까 바로 세 평 안에 부부가 합장할 수 있게끔 해서 한꺼번에 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장을 하면 남편 죽은 지가 5년 됐는데 부인이 한 7년 후에 죽었다 하면 15년, 당연히 자기 어머니가 연장으로 인해서 15년 후에 그냥 재계약이 되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예 재계약 방법을 없애자, 재계약 방법을 없애고, 또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장묘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집 옆에다가 한 세 평 정도 이렇게 만들고 화장을 해서 거기다 죽 써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죽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식이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 꽂아놓고 가다가 대를 지나서 손자 때 가서는 고조할아버지 것은 오래 됐으니까 꺼내서 그 통을 밖에 놓아두면 그냥 청소부가 치워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고 해서 그 세 평을 자기 조상의 묘로서 쓰고, 없는 사람들은 또 가서 공동묘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지 않는가.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용미리도 앞으로 사용하면 몇 년 안 가서 다 동이 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2의 땅을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밀고 나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까 말씀대로 님비현상 때문에 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팔아요. 예를 들어서 산이나 뭘 사서 서울시에선 가령 공원묘지를 만든다든지 납골당을 만든다면 절대 얼른 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단 이 벽제 같은 데 보더라도 그 옆에 1만평의 땅이 있어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좋은 제도를 하기 위해서 벽제 안에다가 이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10년, 2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는 그러한 싼 산이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이럴 적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되 이런 공원분묘를 위해서, 납골당을 위해서 한다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평을 사서 5,000평을 자치구에 떼 주겠다, 자치구에서도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용미리에다 해 놓으면 서울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사람도 가고 무슨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만들어 놓을 때는 반대를 하고 해 놓으면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욕은 서울시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지방화시대니까 차라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결연을 맺는다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땅을 사서 일부 떼 주고 그 대신에 그 조건으로 이러한 공원묘지를 해야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 같으면 벌써 이것이 어떤 문서화돼서 시행이 했을 것인데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다는 그런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간에서도 일부 노인들께서 먼저 화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88년도까지는 외국을 못 다녔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1년에 400만 정도 되는 분들이 외국에 다니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시점도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긴 거북살스러운 문제를 이번에 제기를 해 봤는데 일단은 언론 쪽에서도 반응이 좋은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당장 호래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언론 쪽에서도 반응은 좋은 반응이고, 그것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밀어 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은 묘지사용료 올리는 이런 것은 바로 가시적으로 내달부터라도 의회에 제출되겠고요, 중장기 문제 관계는 우리가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용역도 줄 것은 주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항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동시에 해 나가면서 이 업무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재계약 문제는 15년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했던 분들한테 15년 쓰고 그만 나가라 하는 것은 기득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박위원님 지적대로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 사용조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묘지 조성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묘지매장 자체를 앞으로 줄여서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토의 엄청난 면적이 잠식되고 있고, 또 묘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경사도가 40ㆍ50%되는 데는 또 못씁니다. 그런 데 쓰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경지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묘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재계약 제도 같은 것이 있다면1년에 필요한 정도의 숫자는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묘지를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화장이라든가 또 납골당 같은 것을 만들고 납골묘지를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묘지는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성공하려면 오늘 언론 사설에서 나왔습디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아까 거기서도 말했듯이 우선 지도층이 앞장서야 된다, 지도층이 웬만한 사람은 200평, 300평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이것을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전을 하고, 과연 이러한 제약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좀 힘을 합해서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것을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지, 의욕적으로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부가 나서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지도층 관계, 국장이니 이렇게 할 때 그쪽에서 해 준다면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 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3일 납골 장묘 화장에 대해 국민일보에도 시정질의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열흘 전에 용미리에 시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한 개업 때 잠깐 갈 기회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용미리에 있는 그 묘 한 500평 정도를 평토묘지로 해서 시범 케이스로 아까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는지 샘플케이스로, 지금 제가 시정질의한 다음에 그 후에 불교문화방송국에서 인터뷰하려고 왔습디다. 그렇게 많은 현재 장묘문화, 또 화장에 대한 납골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 반비례해서 서울시가 지금 어렵고 시비를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써 어떻게 해서 계속 국민들이 오건 가건 시행하건 말건 이 납골묘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 예를 들면 망우리는 이미 만장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용미리는 묘지가 아마 금년말쯤 되면 다 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개선책,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일본을 본따거나 이래서 기 하나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디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12기가 하나로 되었는데 기 하나에 900만원에 판매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리석 같은 데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기를 12개씩 넣어서 한 기에 9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는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평장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지, 아까 불란서 말씀도 하셨지만 일본과 인도, 태국 같은 데 가면 사람 이렇게 세워 놓고, 또 얼마 전에 저희 보건위원회에서 남미를 갔을 때 시신을 눕혀 놓고 물이 다 빠지면 그것을 화장을 해서 평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갑자기 화장 이러면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 망우리에 있는 묘지라도 공동대지를 파서 하나가 3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땅속에 평장을 하면 1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 평으로 해서 100개를 하면 나머지는 나무를 심고 얼마든지 그렇게 평장으로 우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업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연고라든지 화장을 헤서 화장기에 넣든지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에 대한 것 구태여 화장을 해서 그 기를 그렇게 비싼 기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미리나 벽제나 그런 데서 장치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까운 시내 공위 같은 데도 지금 보다시피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 부근에서는 녹색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현행 서울시 제도에서는 묘지도 허가해 주고 이에 따른 어떤 시설로써 화장, 또 납골당, 또 장예식장도 전부 다 허가를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지로 이 마을에다 시내에다가 무는 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평장을 하면 얼마든지 근린공원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개 했으면 200개로 평장을 하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으면 아름다운 공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법정 전염병 이런 것인데 무조건시체가 들어오면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마이너스 30도까지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것은 전부가 교육이 있고 면허가 있고 대책이 있지만 왜 아무나 장례 장의사 그러면 일정한 교육이나 면허제도가 있는 것 아니지요. 그냥 아무나 가서 먼저 장의사 오래 된 사람, 경험에 의해서 팔 묶고 코 막고 이래서 집어넣어서 만들면 1인 당 얼마 받고 관에 넣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사람이 에이즈나 결핵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새 흔한 감염 같은 것도 시체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면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방부제를 어떻게 쓰고 하는, 반드시 장의면허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기존 장의사는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면 됩니다. 외국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의학교를 한 10년씩 다니고 장의업을 정식으로 했던 사람은 아주 위생관리부터 하나 하나 취급하는 거예요. 눈,코, 귀 돌아가신 그 시체에 대한 죽고 나면 얼마 후에 강직이 온다 하면 그에 따른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학교나 학원이나 시에서 그런 것을 하나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납골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저도 처음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봉분 형태로 해서12기가 들어가는 것인데 가족묘로 쓸 수 있도록 해서 900만원에 판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저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화장을 한다면 좀 적은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가족묘로 쓴다고 하더라도 900만원이라면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몇 대가 한꺼번에 죽을지 모르지만 12사람을 모은다는 것도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이 관계는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좋은 하나의 나름대로의 안을 너무 묘지하면 이상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나의 안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봉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위원님이나 저나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봉분하는 데 대해서 저는 특히 우리 시립묘지 내에서 봉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봉분하면 그만큼 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골묘를 하면서 무슨 거기다가 봉분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돌 박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꼭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면적이 적게 들어가려면 평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00평만 해 나가겠다, 그래서 7월경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현재 80%정도 진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만 되면 바로 평장의 시범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 처리관계는 그것은 저도 잘 내용을 모르는데 구미에서는 국가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교육 후에 1년간 수습을 하고 이제 면허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염할 줄 안다면 아무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것도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화장장려 홍보활동 전개, 내용이 참 좋으신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홍보내용 중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율참여,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교, 특히 천주교, 또 불교, 유교 이 각 교마다 장례문화가 틀리거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는 예로부터 화장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부활 이것 때문에 꼭 그대로 매장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교 전통은 굉장히 풍수지리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내용에서 제대로 화장 자체가 되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도 중요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서 한국적인 어떤 묘지문화 이런 것을 종교 지도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종교 측에서 나서면 굉장히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안을 가지시고 보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택위원입니다. 홍보방법에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장하는데 실지 뭔가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화장터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든다면 어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차를 거기까지 서비스한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간단히 치러지더라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방향, 그것을 하나 권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장례 예식장 문제인데 다들 기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여쭙는다면 하천부지에 신축 예식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제가 별도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 그것은 현행 규정 상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법 상에 하천부지에는 복개 같은 것 하더라도, 지금 지난번 송파구청에서 골프연습장 소리 나왔는데 그것 안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복개를 하더라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지의 건축물, 또 특히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 그것은 현행 규정 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개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뜻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물이 범람했을 때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건축물에 지장을 주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건축술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 해도 얼마든지 범람해서 물 내려가는 것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대가 바뀌어지면 법도 좀 바뀌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만날 안 된다고 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지역에 골프장 설치하는 것 보세요. 법도 없는데도, 법이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런 것은 주민에 편의한 사항이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고 그러면 법을 개정하고, 그것을 좀 개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또는 국회에 법안을 내서 이런 장례예식장을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개선하는 취지로 이런 하천부지에도 지어서 좀 도움을 주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자하고 법 개정을 해서 만들자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장례예식장 문화에 대해서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례예식장 허가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조금 전에 병원의 영안실, 아주 남루하고 여러 가지 영안실이 불결하고 열악하다고 했는데 각 병원에서 영안실을, 또 보건복지부정책은 본위원 편지에 보면 장례예식장 문화를 개선해 준다, 대지 400평에 건평 160평에 대한 장례예식장은 년 8.5%, 5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해서 아무리 지난 1년간 홍보를 해도 서울시내에는 그런 장소도 없고, 또 장소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 들이고 많은 시간 보내고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봤자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준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럴 때 영안실 없는데 영안실을 좀 넣어라, 그 동네에 집중해서. 병원 내부에 있는 지하층이나 땅 가지고는 영안실을 기피하지만 그것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좀 보조해 주어서 영안실 문화를 만들어라, 또 장례예식장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면 아마 병ㆍ의원에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면 우선 동회 거쳐야 되고, 구청 거쳐야 되고, 시 거쳐야 되고, 보건복지부 거쳐야 되고, 그 많은 수속 때문에 본 위원도 1년 전부터 우리 병원에 한100평 영안실을 하려고 해도 영등포구청이라든지 엄청난 제한이 많고, 제가 시의 과장님한테도 문의했지만 경제적으로 보조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꼭 400평이고160평의 건평이 되는 장례예식장을 해야 지만 원조를 해 주는지, 서울시에서는 이 자금관계는 아무 대책이 없는지, 또 중소병원에서 영안실 하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장례예식장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11페이지 보고에서도 보면 종합장묘시설 건립 검토해서 중장기 대책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통 및 묘지수요 등을 감안해서 강남지역에 건립하는데 그린벨트지역등 민원요인이 없는 시외곽의 적정부지에 건립하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면 공설화장장과 병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공설화장장을 지어서 거기에 장례예식장을 병설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별도로 장례예식장만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종합장례예식장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병원의 영안실 자체, 그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의 입원환자가 사망하거나 이런데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합장례예식장 하면 이것은 병원 환자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장례예식장이 있으면 누구든지, 요새는 대부분 주거형태가 아파트,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에서 장례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영안실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하고는 조금 다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일이 저희가 100평이고 또 50평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시가 일률적으로 나서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 장례예식장을 그렇게 많이 장려했지만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가능하고, 또 대지가 있고 이런 서울시 중간지역의 중계동 어디에 한 400평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영안실,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안실이 지금 6개인가 있는데 이것을 16개로 이번에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게 기존 영안실을 확대하면, 특히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민원이 없어서 우선 강남병원을 이번에 직영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매장 조성묘지가 28만원이 적혀져 있고 비조성묘지가 6만 5,700원인데 이것을 지금 3평을 기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평당.

평당이요?

네.

이 부분을 답변을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립돼 있는 납골당이 언제 건립이 돼서 몇 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상당히 그런 고질적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을 해서 강에다가, 우리가 식수로 먹고 있는 팔당도 좋고 하여튼 이런 강에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장묘에 대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제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깝게 용미리 공원묘지 같은 경우 가보면 옆에 묘지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묘지들이 상당히 호화찬란하게 묘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층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대안으로 홍보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라도 이런 장묘문화에 대해서 개선으로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속해 있는 시립병원의 영안실에 이런 기본, 장묘문화에 대한 앞으로 바뀌어야 될 여러 위생상 문제 이런 문제를 홍보차원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조성묘지가 28만원이고 비조성묘지가 6만 5,700원인데 조성묘지는 2평이거든요, 그러면 6.6㎡인데 현행이 ㎡당 4만 2,350원이니까 곱하기 6.6하면 28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조성 묘지는 6만 5,700원인데 이것이 현행가격이 6,625원이에요,㎡당. 곱하기 뭐냐 하면 10㎡쯤 되거든요, 3평이니까. 그러면 6만 5,7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은 지금 건립한 것이, 맨 앞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납골당이 기존에 있던 것이 43평입니다. 43평이고, 그 다음에 봉안당이라고 해서 300평 작년에 지은 것이고요. 그런데 43평에 적지만 3,000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지은 것이 300평인데 거기에 6,000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납골함, 아파트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형태 가지고는 꽃도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해도 이상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화장을 유도하고 이런 것 자체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납골묘지를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평 건립이 85년도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비가 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축문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 그것은 장례예식장이지요, 장례예식장.

장례예식장이에요?

그것은 옛날에 지어놓 은 것이 있어요. 용미리에 지어놓았는데 비도 새고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맡겨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병관계는 죽은 사람을 화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강이나 산야에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택동산을 건립해서 분골을 안치하도록 지금 유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려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버리는 것을 못 버리게 하고, 법에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못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버린 것이고, 지금 저희가 유택동산을 93년도에 만들어서 버릴 분들, 지금 납골당도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고 돈 받잖아요, 별도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예, 그냥 이것도 안 내겠다는 분들은 우리가 유택동산을 만들어서, 93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요?

네, 그 다음에 시립병원의 영안실 홍보를 하는 관계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기 만드는 것 있지요? 캐비닛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요, 거기다가 화장한 것을 넣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을 계속 앞으로 만드실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지난 아마 1월인가 2월인가 다시 증설해서 시장님하고 그때 국장님이 가서 보셨지요?

작년 12월.

그렇게 잘 해 놓았는데 그 이용도,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홍보가 빈 공간 없이 다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이용도는 꽤 높습니다, 그것도.

이용률이 높습니까?

네.

그것이 주로 극빈자 계통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루에 11기 정도, 지금 화장이 하루에 37기 정도 평균 있거든요. 그런데 11기 정도가 거의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일이면 1,100개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안치능력이 9,000위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5,890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치 실적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더 추진해서 만드실…….

네, 그것은 그대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값이 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버리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버리는 분을 위해서 유택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15년 기준으로 1만5,000원인데요, 이렇게 또 1만 5,000원짜리를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납골묘지, 유골함을 묻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비석도 달고 절을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봉분 묘지보다 평형을, 그것도 앞으로 망우리에서…….

그리고 또 그것과 관계없이 일반묘지도 봉분 형태가 아니고 평토묘지를 우리가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것을 계속 장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월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그 동안 론의된 것하고 조금 엉뚱한 제안인지 모르지만 여기와 관련해서 꼭 이 시점에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책 중에 사회 저명인사들이 어떤 업무조항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말하자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급이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대안하고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 요즘 특히 우리가 살아온 것으로 봐서는 최근에 제일 그런 것 같은데 그 유명인사들의 터가 어떠니, 어디가 명당이니 이런 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제일 성행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국립묘지 그런 데도 나라의 누구인데 그것을 누가 했느니 해 갖고 그것도 싸움이 신문에 계속 오늘 이쪽이 나오면 다음에는 또 그것 맞서는 사람이 나오고, 그랬을 때에는 일반국민이 생각할 때 대단히 나라에서까지도 이렇게 꼭 지관을 동원을 해서 명당자리를 찾고 있는 것 보니까 이것 이런 시대에 정말 화장을 해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차원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책임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런 것을 한쪽에서 아무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해서 이것을 하고자 해도 지극히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얘기를 공공연하게 언론기관에서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률배반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함께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가 될 수 있는 저변의 분위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보면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이 어디 해외에 가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공항에 출영 같은 것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급적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사실상 어디를 가더라도 담당직원이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정도로 해서 한 사람 정도 오지, 그렇게 제가 가도 우리 국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유명인사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 간다 그러면 공항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가장 문제는 사회 지도층이 참여를 안하고 그분들이 솔선수범 안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것은 홍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이것을 앞서 주셔야지, 그분들은 지관 찾고 뭐 찾고 매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 너희만 이것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면 누가 이것을 따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또 그 부분을 깨고 나가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립묘지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신분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지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러듯이 시립묘지 사용에 있어서는 그런 목적이나 뭐 이런 것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에 장묘문화 개선추진을 위해서 계획이 참 화려하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몽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용미리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그린공원을 주변에 녹화를 하고 뭐 이런 얘기 참 좋은데 우선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성묘나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뭐가 무너지고 이러면 같이 휩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서울시에서 점검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최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구청에 신고센터가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화환이 3ㆍ4개 더 있다면 그냥 당직실로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 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바로 가정의례준칙 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다 바로 고발입니다. 이게 그냥 행정처분이 아니고 대부분 다 고발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가대책입니까, 부당요금 청구 이런 것은요? 150만원이다, 18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받는 것은 벌칙이 없잖아요?

그것이 형사처벌이에요.

아니, 강남병원 말고 서울시의 모 병원 영안실에서 예를 들어서 1구 처리하는데 150만원이나 200만원 받는 이런 경우는 어디다가 고발을 합니까?

일단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요금인 경우에는 자기가 게시한 요금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 이러면 구청에다 어느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이렇게 더 받더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게 공정가격 비슷한 것을 하나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비리, 끼워 팔기라든지 관 하나에 1,000만원 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다 표가 되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을 저도 이용을 해 봤더니 좌우간 단돈 1원도 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쓰레기 화환 같은 것이 있어서 화환을 처리하려고 그것을 별도로 치우니까 수고비를 주어야 되겠다니까 그것도안 받아요. 그 정도로 잘하는 병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소한 분야이고 처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정선순위원님 또 하십시오.

지금 납골당을 신축한다고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언뜻 보니까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물이 새고, 한 문제제기가 참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장묘연구회인가 거기서 민간 이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잘못 지어져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했고, 벌써 폐쇄를, 92년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민간인 기부채납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들이 장례예식장으로 지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체식장이라는 것이 동떨어지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통도 좋아야 되는데 용미리 같은 데다 장례예식장 지어 놓아봐야 문상을 거기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예식장자체는 주택가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어야지 어디 산꼭대기 같은 데 지어 놓으면 문상을 거기 안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도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을 하고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건설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래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납골당이니만큼 장기적 이런 전망을 가지고 건축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좀 염려를 했고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87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묘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요금 있잖아요? 화장료하고 매장료하고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어디에 두어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사용료가, 묘지 사용료는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가 보면 11만 6,418원…….

글쎄 원가를 몰라서, 숫자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는지 일반 중산층을…….

아니지요, 원가라는 것은 대상자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묘지를 조성한 원가입니다.

요는 화장을 제가 주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화장하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영세민증을 가지고 간다든가 하면 요금을 적게 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은 그저께도 질문이 계셨는데 나름대로, 또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할 때 우리가 별도로 3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이면 이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장장, 우리가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인상 자체를 안 하겠다, 원가의 최대 20%수준으로 계속 묶어놓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어려운 분들은 큰 부담 안 느끼고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화가 대개 몇 개가 허용됩니까?

10개요.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검찰에 고발하지요.

그런데 애사 때는 봐줍디다.

아니, 지금 애사 때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지금 말이지요, 제가…….

내가 왜 묻는고 하면 10개가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유명인, 사회저명인사가 별세하시면 병원에나 저택에 수십 개, 수백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사회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사시는 이인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인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나이가 한 70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구청의 시민국장을 하면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동아일보사의 아마 회장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구청에, 왜냐하면 서대문 관내니까. 그대로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더니만 서대문경찰서에서 동아일보 사장을 부른 거예요. 동아일보 사장이 부르니까 기자를 동원해서 이럴 수 있느냐,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법 상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명인사는 다 고발됐어요. 그것은 각 구청에 고발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표시를 안 내고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고발은 됐는데 고발만 하고 어떤 처벌을 받은 사항이…….

처벌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벌이 아니고 형사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인수씨한테. 왜냐하면 지금처럼 왜 그것 고발 안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알려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고발 안 했느냐 해서 직무유기로 또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을 알고 검찰에서 무고로 해서 무혐의로 정리해 준 것이 몇 건이 나왔는데, 아주 그렇게 누구든지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필히 고발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 횡포, 부당요금 받으면 구청에다 고발해야 된다 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잡지에 난 것 보면 흥정이 안 맞아서 그보다 나중에 온 사람은 다 집어넣고 그 유해를 그냥 내버려두고 옥신각신 싸우고 이런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을 어디다가, 경찰서에 해야 될지 구청에다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보를 좀 시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홍보 좀 하시면, 자꾸만 한 달마다 해야 이것이……

병원에다가 게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다 시키겠습니다.

원세훈 국장님, 답변준비시간도 드리지 않았는데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장묘문화개선관련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 장묘문화개선관련 세부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가 장묘제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보다 분발하셔서 올바른 장묘문화 제도가 하루바삐 서울시민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8일 10시 상이군경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요청에 관한 청원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