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혜화초등학교되찾기에관한청원심사의건(문용자 의원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국의 간부가 교체된 과장이 있습니다. 국제교류과장으로 지난 5월 14일자로 발령받은 금찬곤 과장입니다. 그 동안 정책보좌관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국제교류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왔고 지난번까지 국제교류과장으로 일했던 이성과장은 기획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주요현안업무를 중심으로 1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또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단오맞이 민속대축제 계획 (뒤에 실음) 이상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문화국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윤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단오맞이 민속대축제에서 씨름놀이를 아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씨름이다 하면 어떤 룰이 먼저 정해질 것입니다. 어떤 룰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지방에 고유한 민속씨름이 있어왔습니다, 옛날부터.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있어오던 씨름인데 지난 군사정권하에서 프로씨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원래 전해 내려오던 서울의 민속씨름은 완전히 없어지고 경상도 씨름이 지금 현재 프로씨름의 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요새 국민학생들이 씨름을 해도 외손씨름을 하는 그런 최근에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서울시가 주최가 돼서 민속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민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고유한 씨름을 되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프로에서는 그렇게 이미 정형화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민속놀이에서는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3페이지 장소에 공원, 구민회관, 한강둔치 그랬는데 그 둔치의 뜻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지역축제 특화사업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전에 아마 암사동에 호상쌍상여라는 놀이가 서울시를 대표해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가서 3등 안에 드는 상은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하는 놀이가 돼서 조그마한 예산으로 한 동이나 지역의 어떤 독지가의 뜻만으로는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계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놀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외부의, 또는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보조가 전혀 없이 동네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쌍상여놀이라는 명맥을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굴을 해서 시 차원에서 문화를 계승한다는 뜻에서도 살려놓아야 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악이 있고, 지경놀이가 있지요. 장례, 또는 굿 대개 네다섯 가지인데 농악이라는 것은 요즘 사물패를 중심으로 상당히 오히려 성행해지는데 지경놀이도 아마 경복궁타령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것이 지경놀이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으레 힘을 합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가 있고, 음악이 있었는데 경복궁을 지으면서 주춧돌을 놓는 자리를 다지느라고 그 때 힘을 모으고 화합시키느라고 만들었던 노래가 경복궁타령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한 지역마다 전해져 왔어요. 그런 것들도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문화과에서는 보존되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남산골 한옥촌 조성을 하는데 여기 순수하게 초가로 된 집도 만들어지고 있나, 아니면 기와집만을 만드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사변 전만 해도 초가집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와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대문 밖에 나가면 거의 반수 가까이 해방 후에는 그렇게 초가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초가집을 찾아볼 수 없는데 적어도 민속을 바탕으로 하는 남산골을 만드는데, 옛날에 남산골이라는 데가 학문은 높고 선비들, 양반들이 살았지만 직업도 없고 굉장히 가난해서 으레 거의 90% 이상이 초가집이었던 동네거든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역사성을 남산골에 뿌리 깊이 심는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운현궁 개관이 이제 곧 되는 모양인데 그 내부에 민비와 대원군간의 알력 관계에서 대원군의 전성시대가 지나가고 대원군이 한참 핍박을 받을 때 제가 요전에 한 번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본래는 그 대문의 빗장이 바깥에서 걸도록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깥에서 빗장을 걸었던 것도 하나의 역사성이거든요, 원래 대문의 빗장이 안에서 걸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 당시의 역사성을 반대로 채워놓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가치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제가 권유하기는 중국의 연길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조선족 자치구로 되어 있는 연길시를 제외하고 다른 북경이나 도쿄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적어도 우리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길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교류하는 학생들도 그쪽의 조선족 학생들을 서울시립대학에 초청을 해서 발전하는 우리 조국을 보여준다면 정말로 어렵게 사는 연길 조선족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 금년 겨울에 있을 유니버시아드 동계대회의 성화 채화지가 선사유적지로 되어 있지요? 특히 성화를 채화하는 것이라든지, 봉송하는 것이 세계 각국에 TV로 중계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암사통의 선사 유적지는 아주 황량합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쓸쓸하게 보입니다. 이제 움막집 몇 개 해 놓은 것으로 우리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 어디 채화대를 만들기는 하겠습니다만, 눈에 띄게 잘 하지 않으면 망신스러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채화지가 되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운현궁에 관해서 문화행사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운현궁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그 일부를 혼례를 하는데 실비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수문장과 수문병을 2개조로 편성 교대의식 연출, 이것을 1년 내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국내는 제주, 경주, 속초, 또 국외에서도 방콕, 싱가폴 등 이런 곳에 우리 토속품을 판매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복됩니다만, 15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림성 같은데, 연길시 이런 데에 우리 도서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서는 그런 서적을 보내주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단 1권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사 이야기라든가, 남한의 사정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경이나 하노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반대로 저쪽 북경이나 길림성, 샌프란시스코, 하노이 이런 데로 가서 얼마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어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한국의 씨름의 실태를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지역, 전라도지역, 충청도지역, 또 서울지역 이렇게 각 지역별로 해서 지금 현재 왼씨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씨름의 장사들이 주로 경상도 사람들만 하는 지역씨름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른씨름을 하던 사람이 왼씨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또한 알 수 있다면 북한의 씨름까지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서 이것이 정말 전통적인 씨름이면 전통적으로 공히 어떤 결론에 의해서 임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정보화 도서관을 각 구별로 지금 관악, 성동, 중랑구에 20억씩이 확정이 되었는데, 원래 그 계획을 할 때에는 토지나 앞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건평에 따라서 토지매입은 각 지역구청에서 하니까 건평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공히 똑같이 2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얼마를 더 지원하는 것인지, 일괄 각 구를 똑같이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평에 따라서 지원김이 다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오맞이 민속대축제에 대해서, 단오맞이가 그렇습니다. 단오 때에는 무슨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정말 전통적인 것을 따라야지, 보기에 웅장하고 예산을 더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요사이 하는 일, 또는 옛날의 전통적인 것을 합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기 힘든 그러한 전통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전통맞이의 민속대축제다 하면 민속적인 맛을 보이도록 민속적인 면만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운현궁개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왕궁 전통혼례를 한 번쯤이 아니라 간혹 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우리 전통혼례를 그렇게 무료로 개관을 해서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언제쯤 그렇게 할 것이며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왕궁 수문장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가 보니까 사실상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도 처음 보는 것이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에 그래도 참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지만 너무 과장되게, 거기에서 거기 갈 정도다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정도는 되지만 너무 과장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왕궁에 문이 하나만인 것도 아닌데 수십 명씩 그렇게 서서 계속 수문장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너무 초라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과장되지 않게 엇비슷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동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동기위원입니다. 문화국장께서 외국의 도서관을 관람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과거에 없었다 그 말이죠?

제가 외국에 도서관을 직접 둘러본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대표로 동경도의회를 방문했거든요. 일본에 가서 도서관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그 나라의 도서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야말로 컴퓨터가 전부 시설이 돼서 책 한 권을 빌리려면 컴퓨터만 누르면 어디에 그 책이 있는 것이 딱딱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빌린 사람이, 언제 누가 책을 빌려갔는데 언제 책을 가져온다하는 것을 컴퓨터를 누르면 알 수 있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포도서관을 가 보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포도서관이 제일 잘 됐다고 하지만 그 도서관도 가보나마나 일본 동경도에 있는 도서관을 따라가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열악하지 않느냐, 지금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어서 각 구별로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현대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진국에 가서 한 번씩 도서관을 보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수문장 교대식이 말이죠, 영국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정말로 호화판,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대하는 그 때를.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그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면 그래도 외국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갔을 때 그 교대하는 것을 보려고 우리가 한참 기다렸다가 교대하는 것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마병들이 와서 하고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못 가더라도 과거에 그런 행사를 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다음에 중국에 있는 교포가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제가 중국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평양의 학생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 한답니다. 왜냐 하면 합창단을 구성해서 와서 여기 서울 학생들하고 교류도 해 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 한번 사적으로라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청소년합창단을 구성해서 한 50명 정도 내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중국 교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항상 우리 국장한테 상임위 열릴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도봉구 관내가 우이동하고 도봉산하고 두 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낮에 올라갈 때는 관광으로 가니까 돈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돈 받는 것은, 물 뜨러 약수터에 간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시비가 벌어지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특별히 지시가 안 됩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국장이 할 수 없는 일인지, 협조사항도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위원 입니다. 단오맞이 민속대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률 문제가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은 2억 4,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시민참여 적극 홍보하는 데 보니까 초청장, 리플렛, 포스터, 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청장은 어떤 분들에게 보내는 것인지, 또는 어느 만큼 수량을 보내는 것인지, 또 주신 리플렛은 수량은 얼마나 만들어서 어떻게 돌리시려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말이죠, 문화탐방교실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문화 형편을 구민들에게 일러준다고 하는 의미로도 대단히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여기의 이런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남산골 한옥촌 조성사업, 이것이 이름이 좀 변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남산제모습찾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변경됐나, 그래서 정말 남산의 원형을 되찾아서 옛스러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한 대로 초가도 좀 있고, 지난번에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에서 보니까 일석선생 동상을 어디에다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기에다 세운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슬슬 이름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어느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같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돈 들여서 하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정말 본래 처음 의도하신 대로 남산의 원형도 갖고 옛스러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매결연 도시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어윤경위원 말씀대로 연길시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다면 이런저런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도쿄리포트 만드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원래 기본사업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인지 하는 것하고, 100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시청에 있는 관계자들만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또 분량은 어느 만한 분량으로 하고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동경에 가서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체험하고 그들과 부딪치고 그렇게 하면서 얻어오신 경험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기본사업에 들어 있었는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닌데 우리 이영순위원께서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관계로 가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사업 중에 지역순회공연 한다고 하는 것 중에 어린이 연극 50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25회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때 아마 어린이연극에 관한 것을 이영순위원께서 이런 것을 좀 작품을 활용해 주면 좋지 않느냐, 서울시에 예산도 없는데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해 볼 계획은 없느냐 아마 그런 것을 제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못 들어서 한 번 여쭤봐 달라 이런 말씀이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현궁에 관한 문제, 저는 서울시내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그것도 볼거이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낮에 분수대 음악회인가요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잘 돈을 들여서 운현궁을 꾸며놨다 그러더라도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가봐줘야 값어치가 있는데 거기를 가 보려고 하면 운현궁 그것을 다 구경을 하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만 구경하러 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특수한 사람들 외에는 잘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늘 상설화한다고 그러면 간 김에 그것도 보고 가서 그 안에 있는 운현궁도 보고 전시된 것도 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내를 전부다 관광의 볼거리로 만들어서 가족들과 같이 그런 데를 나와 다닌다면 아마 청소년문제도 다 해결이 될 것이고, 골방에 앉아서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 있는 그런 꼴도 안보고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문화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걸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의 예산 중에 문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지금 여기 자매결연 맺은 이런 도시의 문화사업에 쓰는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2002년 월드컵도 유치해 놓고 아셈회의도 다 유치해 놓고 했는데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갈 것이지, 답답한 것은 그 기간 중에는 국립박물관도 문 닫아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딱한 노릇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사는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건전한 문화생활로 가도록, 그래야 여기에 붙어있는 삶의 질, 살맛나는 이런 것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살맛나는 것도 안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아주 전향적으로 바꾸셔서 과감하게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조상훈위원 질의하세요.

사실 김우석 문화국장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채 안됐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또 최근 방송을 통해서 보는 서울시의 문화행사는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화려해지고 많은 부분이 홍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최도 되고요. 또 시장님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도 여러 번 보여져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소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히 해외교류업무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천천히 자료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문화국이 대단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4월 임시회 때 미처 보고를 못 들었다가 4월 자료와 오늘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약 1/3정도 사업은 4월 내지 5월에 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6월 보고서에 그대로 다시 6월 중 계획입안 중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기본계획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각 구청과의 업무협조 부분도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사업이라서 일일이 챙기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또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두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밀히 4월에 나온 업무보고 자료와 6월에 나온 자료를 비교해 주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지역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비디오방 문제입니다. 이 비디오방은 사실 교육청에서 담당할 사안도 아니고, 또 중앙의 문체부에서 담당할 사안도 아니고, 실제 현장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사실 담당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도 각 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또 구청을 통해서 허가가 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회문제가 됐던 이 비디오방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특히 문화국에서는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유해실태나 또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대안을 만들어 준적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한 번 비디오방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행령 떨어지면 뭔가 해 보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 실제 그 피해나 위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사안입니다. 서울시내 비디오방이 앞으로는 비디오감상실업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비디오대여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행위를 하고, 칸막이를 쳐서 사실상 많은 청소년들에게 혼숙의 장소로도 제공이 되고요. 실제 과연 비디오감상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할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아마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면 모두 불법 폐쇄될 그런 비디오방인데,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행령 자료를 한 번 사본으로 주시고요. 이 대책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는 비디오대여점 문제인데요. 대다수 비디오대여점이 지금 굉장히 영세화되어 있습니다. 영세화되다 보니까 엄격하게 기준을 나누어서 성인용, 아동용, 청소년용, 또 성인용 중에서도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모두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대여점 시설이 대부분 굉장히 영세합니다, 4평 내지 5평.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인용 비디오테이프 옆에 아이들 만화가 꽂혀 있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그쪽으로 손이 가고 빌리겠다고 그러면 막아낼 주인들도 없단 말입니다. 비디오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보급되어 있고, 또 부모들이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중ㆍ고등학생, 또는 국민학생들까지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문화정서를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비디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비디오대여업에 대해서도 시설기준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4평이나 5평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10평 내지 15평 규모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각 등급마다 칸막이를 쳐서 함부로 비디오대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구청의 단속이 뻔합니다. 비디오대여업 같은 데 가서 단속하는 것이 고작 아이들 만화 가운데 성인용 테이프가 꽂혀 있으면 그런 것으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렇다면 규모와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비록 지금은 자율경쟁체제에서 상당히 많은 비디오업소가 문도 닫고 영업을 안하고 망해 가고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비디오가게만큼은 상당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엄격하게 칸막이를 해서 아이들이 성인용 테이프를 빌려가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작년 예산 중에 아주 특이하게 각 대학에 400만원씩 서울시내 50개 대학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사업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4월 보고서도 그렇고 6월 보고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전혀 각 구청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실제 이 활용에 있어서는 구청이 주도권을 쥐고, 대학패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형태의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축제, 또는 대학생들이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뭔가 하고자 해서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사업에 포함시켜서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돈을 얼마 주려고 하는 정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는지, 분명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시에서 분명한 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각 구청에 지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입장에서 이 예산을 배정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구청에서 하듯이 구청 사업에 대학생 문화패거리를 끌어들이는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걸맞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각 구청의 이른바 공보실 기능이 거의 구청장의 홍보업무 또는 대언론업무, 지역신문이나 중앙 일간지에 한대 얻어터지면 쫓아가서 로비하는 공보실이 구청장 홍보하는 데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국의 손발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뭐하나 만들어서 신청하라고 그래도 제대로 신청도 안 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각 지역도서관에 문화정보센터, 지역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조속히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문화원과 연계해서 그런 지역의 문화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문화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은데, 구청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구청의 홍보사업이고, 주민들한테 잔치 한 번 베풀어주는 사업으로밖에 쓰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은 체제를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만들어지면 다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연구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 만들어지면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역공보실에 의존하지 않을만한, 적어도 그러면 관리감독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연계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 질문입니다. 하나는 아차산성 현장발굴이 예산이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발굴작업이 용역의뢰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현장간담회는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아차 산성이 일부 사학자들의 입장에서 비추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그리고 워커힐 뒷산에 작게 남아 있는 모래로 쌓은 성곽만이 아니라 아차산 전체가 상당한 산성이고 요새며, 아차산 곳곳에 고구려시대, 백제시대의 유적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커힐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 문화재위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유적 복원이 될 사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이 되고, 그 용역도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용역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번째는 얼마 전에 SBS인가요? 철원군에 세트를 만들면서 약 33채의 오두막, 망루, 난간 이런 것 만들면서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남산골 한옥촌 저자거리나 선비들의 그런 집을 만드는데 저희 문화교육위원들이 구상했던 어떤 선비촌을 건설하는데도 삼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쪽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전통적인 촌락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필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더욱 2002년의 월드컵 유치를 맞이하여 우리 관광업소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문화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고향친구들이 와서 임진각을 갔었는데 물론 거기는 관광업소는 아닙니다만, 임진각에 어떤 분이 드링크를 4개를 사서 밖에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저것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흉한 인상을 쓰는지 진짜 그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추한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먹지 말고 그냥 가자. 저 인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저 드링크를 마시겠느냐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시간이 바쁘지도 않아요. 아주 한가하게 놀고 있는데 드링크 4개를 사서 위에 얹어놓은 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추한 인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 정말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비단 그 가게의 그 아가씨 뿐 아니라 이제 정말 관광업소에서는 정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윤경 위원 말씀하세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서울에서 내놓는 문화, 서울에서 보는 문화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문화의 얼굴이라고 하겠는데 아까 이선재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월드컵이니, 아셈이니 하는 세계적 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박물관이 없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7월부터 중앙청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또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먼저 아마 박물관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그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 가만있어야 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마침 조선일보에 사설로 그 문제가 다루어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철거하는 중앙청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문화를 관장하는 우리 문화국에서 어떤 결심 내지는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소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상 답변을 듣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아주 부득이 한 건, 한두 건 정도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회기 전까지 서면답변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사항은 속기록에 남겨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께서 시립극단 창단과 관련해서 현재도 세종문화회관에 공간이 부족한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연공간은 소극장을 활용하도록 했고 평소의 연습장소는 남산, 종전의 안기부 건물에 100평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 예술단체와의 공간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서울문화상품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상품전에 제출이 되어서 입선한 가치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제도라든가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작품에 대한 인증과 또 인증된 작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그리고 앞으로 운영되는 각종 전통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해서 판매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들이 해 주신 질의도 대단히 많고요, 또 일부 질의는 자료 또 세부적인 계획일정까지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모두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꼭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금 하시지요. 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괄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문화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