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학 의원 발언

이강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규정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구두 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왕에 제가 동의를 해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정위원님은 지난 13회정기회에서 96년도 예산 심의시에 어느 해보다도 알찬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평소 의정활동을 묵묵히 해 오신 분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시는 데도 가장 적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학 임시의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관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19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수입과 시세 전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등으로 3,917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우리 서울시 교육의 당면현안인 15개교의 주요시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나름대로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일이라 하지만 교육재정 운용의 낭비요인을 불식함은 물론 교육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12월 심의 의결한 1996년도 본예산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그리고 발전적 방향으로 면밀히 심의해서 서울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보다 훨씬 경륜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 교육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뒤에 실음) 그리고 곁들여서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일반적 사유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서울시에서 미리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계상하게 된 동기 이런 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6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페이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 8페이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9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경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지방자치제를 우롱하고 있고 또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점적인 행정과 교육자치의 역행에 대해서 매우 심히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예산에 관한 정책적인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속해 있고 서울시 교육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서울시로 하여금 올해만도 교원봉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339억원 전액을 지방세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작년 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까지를 고쳐서 서울시세인 주민세할을 7.5%에서 10%로 2.5%나 올려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에 995억원을 더 지급하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치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교육청의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특히 교원봉급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 앞으로는 국가사무에 대한 부당한 서울시 경비부담에 대해서 전액삭감 할 것을 의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교육청은 2,000억원이 넘는 교원봉급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급받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세인 교육청 교부금을 서울시에 더 많이 가중시키기 위해서 93년도에는 담배소비세 부담금을 그때 당시에는 30%였는데 45%로 마음대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 올해는 2,376억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현 정부가 정권만료시까지 교육정책을 실현한다는 그런 이유로 시세의 2.6%인 1,000억원을 강제적으로 또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추인만 하는, 법적으로 이미 세율이라든지 부담액을 다 결정을 하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5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서울시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할 권한은 물론이고 어떠한 인사권이나 감독권도 주지 않고 올해만 해도 법정전입금으로 정해진 액수 5,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교육비로 국세인 교육세를 한 5,000여 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20%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자동거세의 30%, 경주마권세의 50%, 주민세할 인상으로 해서 10%를 부담을 함으로써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하는 서울시민들의 부담액이 바로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 96년 7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액의 40%가 교육세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육세 부담액은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더불어서 지방세인 시세의 5,800억원을 이중으로 교육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교육을 위해서 국가에 내는, 교육청에 내는 돈만 해도 1조원이 훨씬 더 상회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조원이 좀 넘습니다. 추경을 모두 다 인정한다고 그래도 2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은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이중적인 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문제점은 없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으로 받고 서울시로부터도 받아야 되는, 양쪽에서 받아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는 재정문제만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게 하고, 고등학교는 지방 교육청, 그러니까 본청이죠, 지방 교육 본청에서 관할하게 하고,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에 맡기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교육 통치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권 확립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이중적 교육과세를 일원화하고 교육비특별회계를 교육청이 따로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고 지역 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교육청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회계를 독립시켜서 행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까지를 편성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교육행정은 중앙정부가 모두 통제하고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커다란 관심인 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 일원적으로 관리하게 해야 교육자치권도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이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는지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기획담당을 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지방세율까지 지방정부와 의논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올려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인데 교육청은 예산이 수천억 원씩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떤 중앙정부의 계획대로 한다라면 그렇다면 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올 대비를 어떻게 미리 했었는지, 이 수천억 원의 예산만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육청의, 물론 많은 해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이 아직도 엉터리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짚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직도 세출예산으로 줄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은데 교육청은 이미 1,300여 억 원을 받은 것으로 해 달라고 의회에 지금 현재 추경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금 중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액 301억원과 시세의 2.6%를 전출해야 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966억원 등 1.297억원을 받은 것으로 해 달라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이 예산을 전출하겠다는 의회에 승인요청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1,300여 억 원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세출이 잡혀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교육청이 미리 전입을 예산안에 상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법을 어기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구두로 서울시로부터 향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도 앞으로 안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 세출로 잡힐지 모를 것입니다. 물론 7월에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그런 소문은 있습니다만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분명하게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잘못을 시인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산편성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추경시기를 서울시와 달리 편성을 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었습니다. 작년에도 담배소비세 차액의 549억원을 5월에 미리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고, 서울시는 12월에야 이를 교육청에 주겠다고 의회에 제출하여 삭감 시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양쪽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씩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청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이러한 탈법성이 강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교육청이 해마다 저질러왔던 엉터리 예산편성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모든 재정의 운용은 가장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연도에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의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의 확보, 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정예산의 수정 시에 추경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번 96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듯이 수천억 원, 약 사천 몇 백억 원에 해당되는 세입부분에 추가경정예산의 확보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의 편성시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겨집니다. 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지출 내역들을 보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전에 순위가 밀렸던 사업이나 그리고 다음 년도 예산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는 이런 모순점을 낳았다고 보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식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는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제도적, 법적 개선을 포함하여 충분한 한해 년도의 재정운용이 계획이 되면 그 계획대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고, 그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지, 이렇게 돈이 몇 천억 원이 그냥 생긴다고 이 돈을 이전까지 못했던 사업이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97년도 예산이 갑자기 30% 증액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추경에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모순된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96년도 예산편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9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 예산이 과다 투여되는 그런 점들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육성회 기본경비 부족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대상이122개 학교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은 약 12억 원 정도 증가되고, 그리고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문제라든지, 학교 멀티미디어지원이라든지, 교직원 연수해서 초등 영어교사 연수가 1,400명에서 3,200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작년에 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영어연수가 필요해졌는지? 분명히 교육감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오백 몇 단어에 육백 문장인가 정도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준이라면 몇 가지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연수인원을 대폭 늘린다든지, 물론 연수는 꾸준히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연수인원을 늘린다든지, 또 학교 신설을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1,15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금년 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역량으로 어떻게 갑자기 96년도 추경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학교를 늘릴 수 있는지. 또 학교 이전문제만하더라도 기정예산에 8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3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겠다. 학교 이전이 하루아침에 가정집 이사 가듯이 이번 토요일 이사 간다 그러면 이사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공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오늘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서 놀란 부분이 고교생 위탁교육을 하는데 일반계 고교생 훈련기관 위탁교육의 인원변동을 보니까 공입학교는 숫자가 140명이 줄고 사립학교는 85명이 늘고 결국은 공입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직업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교육을 받아야 될 숫자가 이렇게 준다면 뭔가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얼마 전에도 TV에도 방영되고 했지만 실제로 인문계 고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실업반, 이런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지 공입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반에 들어가서 소외되기 보다는 대학을 못 갈지언정 그냥 일반반에 계속 편성되어 있는 이런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여해서 위탁교육이 안 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수는 줄이고, 사립학교는 신청자에 따라서 85명이 늘었으니까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모순된 예산을 추경에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고 올린 부분 자체는 전혀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더구나 지난번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현안문제가 되었던 초등학교 급식확대문제에 있어서도 전문위원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시설비가 부족해서 학교에 급식학교를 못했던 98개 교에 대해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 시설의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된다면 이런 문제도 이번 추경에서 차제에 해소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 급식학교의 승강기설치는 47개 교만 반영을 하고, 이런 추경에 중요하게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반영돼야 될 이런 부분에는 가장 일을 하기 편 한곳에만 우선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오히려 재정지원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교원단체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는 20억원을 주겠다, 10억원을 주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차제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ㆍ유아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공립학교에, 기존 초등학교에 여교사들이 많으니까 학교에 탁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한 공입유치원을 계속적으로 신설하고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제에 정책의 변화로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모르겠는데, 공입유치원의 증설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덕수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한 학급 증설해서 2억 6,500만원, 약 2,300만원의 예산증액,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것은 정책의 변화에 의한 추경예산의 편성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금번 추경에서부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순위가 밀려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예산을 과다 투여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그 후 년도나 차근차근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금번추경에서는 이런 영ㆍ유아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시설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복지회관 건입에 교육청에서 교원단체연합회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추경이 생겨서 돈이 사천 몇 백 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니까 아, 이것은 우이의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써보자, 생색이나 내자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액 삭제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금년도 예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반영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이 예산을 학교유아방설치라든지, 아니면 병설유치원의 신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의 노후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의 계수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진 위원께서 언급을 넘어간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행정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저는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 먹고 해서 몸이나 몸무게나 키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매스컴이나 사회환경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지능도 상당히 옛날과는 빨리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에 보면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별다른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은 수없이 늘어나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연 지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유아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유치원은 그냥 있어도 되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고 구청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도 어린이 유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육기관이다 해서 보육이 중심이지만 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보내냐 그러면 어떤 어린이 집 보낸다고, 거기가 어딘데 그러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을 교육의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ㆍ감독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교육에 합당한 어떤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못 되지 않습니까?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어떤 필연성이 있는 그런 교육대상들인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 종일 보육이 중심이니까 논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에 대한 어떤 감독을 못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교육부의 어떤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또 일부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어떤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 이전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유아들은 어릴 때 교육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어디까지나 어린이집에 모든 교육을 맡겼을 경우에 그러면 유치원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역할은 그러면 그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린이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이것은 분명히 교육이 중심이 될 때는 교육부에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린이유아교육행정이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을 감시ㆍ감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 예산 책정돼야 되고 기구가 설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도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디까지나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감시ㆍ감독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우선 지적하고, 지금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기존 학교 내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특별활동반 운영을 위한 컴퓨터실이라든지 무슨 그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실은 있는데 실지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놀 장소가 없어서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등을 전전하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갈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시 교육청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돼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그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수반해서 지금 현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생업소가 기존에 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행위의 업소를 철거해야 됨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유해업소가 96년 4월 30일 현재 1,266개나 되는 그런 업소가 잔존해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동안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정화 협조 요청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문, 소위 얘기해서 고정적인 탁상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엿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유해업소의 근절책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답변도 좀 아울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로변 학교에 방음벽설치를 꼭 해야 될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지난번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방음벽설치는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소속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육성회 재정 부족분을 각 지역교육청이 추경으로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육성회 재정을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구축사업에 있어서 94년도 8월에 국가기관 전산망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고, 94년 9월에 서울시교육청 전산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도 왜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디다 쓸 줄 몰라서 메우는 형식의 그러한 추경편성을 한 예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교과별 연구회 운영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9,290만원이고, 95년도에는 2억 3,700만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은 95년도 결산액보다도 그런데 줄어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을 요청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입학교 수준으로 정한 기준재정수요액보다도 기준재정수입액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액을 전액 사학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청 산하의 재단전입금이 1,000만원 미만, 법인수익용 재산 1억원 미만인 어떤 정의여상이라든지 광문고라든지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그러니까 많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전입금이 1억 원 이상 법인수익용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학교는 성덕여상 12억 8,000, 영동 9억 4,000,성남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이나 수익용 재산 등 법인의 재정상태가 월등하게 좋은 학교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아주 튼튼한 학교에는 훨씬 더 많은 교육청 지원예산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단전입금이나 법인수익용 재산이 취약한 학교일수록 더 조금밖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전입금, 수익용 재산 등 법인의 재정상태가 월등하게 낮고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책정하기 전에 재단소유 재산이라든지 재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91년도에서 95년도에 신설된 학교 중에서 본청 산하의 5개 학교와 동부교육청 산하의 3개 학교, 남부교육청 산하에 3개교, 북부교육청 산하에 11개교, 강동교육청 산하에 9개교, 강서교육청 산하에 13개교, 강남교육청 산하에는 6개교가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리를 해서 어떤 공사에 대한 승인,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러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학교의 건물들이 50% 이상의 건물이 등기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감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들이 신설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타당한 과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신설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아예 감리비 자체를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리비도 책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지금 현재 특수학교 신설한다고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건물들이 미등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구조적으로 교육청이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감리비도 책정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제 소관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기타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속해 있고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원봉급을 전국 유일하게 전액을 지방세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를 올려 추가로 995억원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참된 자치교육을 위해 바람직한가라고 물으셨고, 특히 교원봉급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연말 본예산 심의 시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여 전출을 의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청의 대처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자치기구입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중인 교사는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지방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고등교육을 제외한 교육사업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서울은 100%, 부산이 50%가 됩니다만 부담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교육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법제화된 사항인바, 이는 각 지방의 조세부담 능력사항에 따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봉급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만 전액 부담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위한 정책건의는 있을 수 있으나 제도개선 전에 법정 입금인 교원봉급 전입금을 의회에서 삭감하시리라고는 저희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역시 서울시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이고, 또 서울시의 시민의 한 사람인 교원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문제인 까닭에 법에서 그렇게 정해진 이상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로서는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교육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서 93년도에 담배소비세 부담을 30%에서 45%로 증액시켰고, 또 시세의 2.6%를 더 전출하게 하면서 서울시는 교육정책의 입안이나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청 5,800억원이나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국세로 교육세를 많이 납부하고, 지방세로 또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재정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질문을 주시고, 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본방향은 지역간 담세능력의 불균형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재정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에 대한 국고부담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개선되기를 극구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예산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데 따른 어려운 문제점은 법정경비로 부담되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양위원님께서는 교육자치권 확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이중적 교육세를 일원화하고, 교육비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 또 교육청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격으로 회계를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대한 법정 론리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47조를 보면 시ㆍ도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관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를 교육감이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설치근거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한 교육비특별회계로 별도로 계산 경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양경숙위원님께서는 대학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지방교육청 본청이 관할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볼 수 없는 교육통치방식이다.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학생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교육의 특성이 있으므로 일반시민 양성과 기초교육인 보통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학자와 고급인력 양성기관 같은 사항은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 일본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국립대학의 지방이양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 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경숙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육성회가 폐지되는데 육성회의 재정지원부족금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112개 국민학교의 육성회에서 쓰고 있던 임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육성회를 저희가 없애려고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당장 시행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육성회에서 교원들에게 주는 교재연구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육성회에서 임시직으로 쓰고 있던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육성회를 금년에 동결하는 관계로 112개 교에 대해서 육성회임시직원 수당과 교재연구비를 저희가 증액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시면서 지금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의 일부가 금년 추경에 계산된 사항이 있는데 사업순위가 좀 잘못된 감이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육성회 기본경비 재정지원금 112개교에 대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다만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는 저희가 작년에 50명을 자체 재원으로 40만원을 저희 교육청이 부담하고, 또 나머지 40만원을 지역교육청이 부담하고 학교가 한 가지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유숙은 학부모나 영어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일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수가 월 2,000불 상당 약 16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16만원 정도 되는 인건비를 저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50명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양성화시키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72억원, 이것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만, 해서 220명 분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70명의 영어 교사를 초청을 해서 각급 학교와 연수기관에 배치해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실생활 실용영어를 습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 멀티미디어설치 관계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46억 5,000만원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공입학교 11개 교, 사립학교 22개 교, 총 33개 학교에 대해서학교당 1억 5,000만원씩 지원해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교사 연수관계도 당초 계획에 1,200명이었던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4억 4,300만원을 추가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0명을 증원해서 내년에 3,200명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금년에 일정한 영어교수법을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교육을 담당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연수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시설비와 보수비 등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300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중에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금년에 공ㆍ사립학교에 1,300억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세전입금 2.6%에 해당하는 997억, 다음에 저희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또 보통교부금 지원받은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한 3,000억원 정도를 저희가 금년에 시설비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시세전입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일부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금년에 98개교 미설치된 급식시설비 114억원을 필두로 해서 교육시설을 금년 여름방학 중에 시작을 해야 지만 내년 3월에 학생을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래서 저희는 굉장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금년 7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면 금년 하반기에 자금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압니다만 이는 금년 7월에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추경이 되면 그때 처리가 돼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이강진 위원님께서는 교원단체연합회에 금년에 저희가 교원복지회관 건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서 5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원의 사회, 경제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인데 여기 제11조를 보면 교육법 제80조에 의한 교원단체와 지방교육기관과 교육부장관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단체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94년에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맺을 적에 교원복지회관 건립비가 전체 4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50%인 20억원은 서울교총이 부담하고, 나머지 20억은 저희가 부담을 하되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원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7만 여 교원이 여기에 괄목할만한 교육활동을, 자체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시설비가 필요로 하는데 사업순위로 봐서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생각할 때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에 여유가 생겨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교원단체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 교육감께서 단체협약을 할 때 교육감 임기 중에 이것을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서울교총과 저희와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저희 교육감님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만료되기 전체 다음 분에게 넘기느니 차라리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는데요, 교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단체교섭을 연제한 것입니까, 몇 년도에 했죠?

94년 4월 25일에 했습니다.

94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설립계획, 몇 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한다. 이런 계획은 언제 나왔죠?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교총에 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계상해 주면 현재 신문로에 150평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원복지회관 건립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냐고요?

금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은 94년도에도…….

94년도에 단체교섭을 했는데 95년도에는 돈 달라는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95년도 예산편성할적에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저희가 재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시의원님들 중에 내가 임기 내에 우리 지역의 학교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했으니까 그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꼭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해라 내지는 해달라 라고 하면 그것을 가장 우선 반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정의 배분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94년도에 단체교섭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95년도에 요구를 했지만 재정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가 이 자료에 보니까 96년도 1월 19일에 교원복지회관건립 보조금 신청을 하니까 96년도 6월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 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사리에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서울시에서 나머지 급식 미시설학교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면 올해 안에 모든 급식시설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급식시설이라는 것이 단지 주방용기기 놓고 이 정도 차원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급식을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급식시설 해 주는 데 승강기 설치는 왜 47개 교밖에 안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학교는 다 돼 있습니다. 47개 교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98개 교까지 나머지 신설급식학교 시설비 부족분을 다 충원을 해 주면 서울시가 전체다 끝납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31개 교를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는 현재 앞으로 폐교될 학교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또 건물 전체를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개축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그 개축은 언제 하는데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5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학교의 시설여건이 땅을 확보를 못해서 급식시설을 지을 만한 땅이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시설에 더 보강해서 급식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천상,

주로 그런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이죠?

동부에 휘경초등, 면목초등, 묵동초등 이 3개 학교가 있고, 남부에 구일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 학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급식시설 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형편인 학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급식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는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그리고 아주 오래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들에 급식시설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교가 오히려 급식시설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요, 실제로는.

물론 지을 땅만 있다면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급식 시설하는 데 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한 3ㆍ40평 규모는 지어야 되거든요.

3ㆍ40평 규모 지을 땅이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핑계가 아니라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골자는 뭐냐면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저희가 내년, 후년, 99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학생들은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교사들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우선되는 사업들이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가장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 급식시설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교원복지회관건립이라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원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아까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교원 단체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교사의 수가 가입대상의 52%이고, 그 52%중에서 교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측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가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원복지회관에 10억을 주는 가장 골자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었다, 단체교섭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불요불급하고, 사천 몇 백 억이 나오는 이런 추경에서 1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이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죠?

520개입니다.

520개 중에서 지금 교사들을 위한 탁아시설이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성기선 37군데 있습니다.

보세요, 10%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갈수록 여교사가 많아지고, 전체 차지하는 교사들의 연령이 자꾸 올라간다고 지적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인데 어떻게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것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추가로 학교유아방 설치하는 데 초등학교 4개 교에, 중학교 1개 교 하는데 국고보조금 5,600만원 들이고 해서 1억500만원이면 5개 설치하잖아요. 10억이면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이에요?50군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작게 드는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교원복지에 관해 수육감의 공약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을 때 그리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 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전체 가입대상 교사 중에 52%가 가입해 있고, 그 52%중에서 몇 %가 이용하겠습니까? 10%나 이용하겠어요? 10% 이용하고 전체 교사 중에 5%가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서는 10억을 투자하고 전체학교 520개교 중에 50개 더 증설을 시키면 10%인데 그 10%의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자기의 자녀들을 맡기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쓰는 것은 아까워요? 이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물론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거기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유아방은 사실상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도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학교의 교장들은 그것을 많이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야 당연히 교무실의 냉방기 설치 이런 것을 원하지요. 이런 예산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집행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조건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나요?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주고 유아방 교사들 확보해 주면 할 것 아닙니까?

우선 하려면 유아방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 해도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추경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가 4,9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네.

그 중에 3,000억원이 학교시설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부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중에 교원복지를 위해서 실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교무실 냉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243교실, 중학교에 124실, 고등학교에 37실 해서 21억 8,100만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사무부담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용 기기인 퍼스널컴퓨터를 지원해서…….

그래서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요새 국민학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시느냐고요. 국민학교에 신문 보는 것, 우유 먹는 것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시느냐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개개인을 은행통장을 한 군데 지점을 지정해주어서 은행통장 개설해서 거기서 자동이체를 시키고 있어요, 국민학교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니까 해당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행정인력은 많이 필요하고, 서무과에서 일은 번잡하고 하니까 일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냉방기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다 통장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통장 못 가지고 가는 학생은 당연히 소외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제가 한 군데 학교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거의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안하고 영ㆍ유아방을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권장을 하니까 학교 교장들이 꺼린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런 교원복지회관건립비라든지 기타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기타의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입유치원의 신설이나 학교 유아방 설치 쪽으로 추경예산을 다시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입유치원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8개를 신설하도록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립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법인화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그런 예산들을 예를 들어 학교에 유아방를 설치한다든지, 또 유치원의 공교육기반 확대를 하기 위해서 8군데 공입유치원 신설하는 것만 가지고 공교육기반이 확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생색만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여타의 예산들을 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다시 재청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러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년간 투자액이 무슨 부분에 얼마, 무슨 부분에 얼마 해서 연간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여기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 같은 것은 저희 목적물량이 중앙정부에 전부 입력이 되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 계획과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임의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다니? 이 예산 자체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입했잖아요?

시설비의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같은 얘기입니다.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나요?

네.

어떻게 되어 내려오지요? 교육여건의 개선에만 쓰도록 되어 있나요?

네, 여기 그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입학교의 경우 1,04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교실 개축…….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어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에 73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설치라든지 이런 것 전부 목적 경우로 지정된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안 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원복지회관 건입지원 예산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재정운용의 절차상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면 금년도말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도부터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더 합리적인데…….

그런데 안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5억을 삭감하자고 의견제시를 했지만 전체예산 자체를 배정을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법적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단체교섭에 의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아니, 주는데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꾸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것만 좀. 금년도 1월에 어떻게 교섭이 되었든 지간에 상관없이 금년도 1월 19일 서울교련 제96-9호로 해서 교원복지회관건립보조금 신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서류를 받아서 교육청 내에서 초등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국별로 다시 예산편성요구를 받을 것이니까 그때에 서울초등교육국에서 이런 서류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반영되지요? 그 예산은 당연히 금년도말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의. 그렇잖아요?

이것이 96년도 당초예산편성한 작년에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신청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신청에 근거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 사업에 근거해서 나와 있잖아요? 교원복지에 관한 건립보조금 신청, 서울교련 제96-9호 작년 것은 폐기를 하고 올해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작년도에 폐기가 아니라 작년도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영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폐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해 서류를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니까 아마 보조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19일 올렸는데 추경을 한다니까 무슨 보조신청을 올려요?

네,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예산심의 실컷 할 때에 내년도 추경할 것을 예상 다 하고 예산안 작성합니까, 항상?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교련에서 제96-9호로 해서 96년 1월 19일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 예산은 당연히 초등교육국에서, 국별로 예산요구 언제하지요, 교육청은?

저희가 추경을…….

추경 빼고 본예산이요?

본 예산은 7ㆍ8월에 합니다.

당연히 이때에 1월 19일 이런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초등교육국에서 7ㆍ8월에 처음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로 올려서 그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인데 지금 추경에서 작년도에 밀렸던 사업이니까 이것을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지적했듯이 추경이 작년도 사업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 챙겨 주는 것이 추경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든지,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든지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때 추경해서 편성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근거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기준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 공문은 그냥 그대로 있고, 금년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밀렸던 사업을 반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추경반영의 원칙과 기본정신에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작년에 밀렸던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감이 임기도 다 되고 해서 공약실천사업의 하나로서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단체협약이 우선이지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감임기를 거론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지금 95년도 교육청 결산을 대충 하고 계실 텐데, 추산했을 때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96년도 이번 추경에 9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95년도 12월에 저희들에게 내시된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35억원이 포함되었고요. 다음에 보통교부금 증액분이 약 13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72억원입니다.

보세요, 돈이 이렇게 300억원씩 남고 이런 일은 해마다 일어날 텐데 작년에 이 사업을 뒤로 미루었을 때는 예산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업자체의 불요불급성으로 뒤쳐졌기 때문에 사업을 우선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뒤로 미루었을 것인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 사업을 꼭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가입 대상 중에 52%가 가입해 있고, 이52% 중에 반이 이용을 한다고 해도 전체로 보면 25%의 교부금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교총의 회원가입 문제가 52%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7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대학의 경우는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52%이지 사실상 교원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초등, 중등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서울시 대학교의 가입대상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로 보니까 그렇지. 가입대상 인원수로 보면 국민학교 교사들이 절대로 많잖아요.

70%정도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죽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타의 부분에서 예산들을 재조정을 해서 실제로 교원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은 학교 유아방 설치나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우선순위에서 다음 년도에 얼마든지 충분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교원복지회관 건립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다음 년도에 바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심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질의에 대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요청한 대로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재정계획을 교육부에서 직접 보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사업내용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 추경예산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주요한 교육부차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주요골자를 보고한 것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대체와 교원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서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시한 자료이고, 그러면 교원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는 교사들을 위한 어떤 탁아라든지, 또는 복리파트 탁아시설이라든지, 일선 교사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교무실 냉ㆍ난방시설이라든지 교장들이나 또는 교육청고위인력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적으로 보면 교육관계 하는 분들 내에서도 아주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산 자체의 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제시, 또는 지시되고 있다라는 것인지 아무리 이 법을 뒤져봐도 사업목적에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하라, 이 어떠 어떠한 환경만 개선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답변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 자리가 기획관리실장 개인이 편의적으로 생각한 답변의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그런 것이 안 되시면 법을 찾아서 다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답변 다시 해 보세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보면 제4조의 세출부분에 나옵니다. 다음 항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시에 교부되는 교부금은 첫째, 각급 학교의 노후교실과 책ㆍ걸상 대체비입니다. 두번째가 각급 학교 교실의 난방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 급수시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입니다. 세번째가 각급 학교의 교무실, 교원휴게실 및 교원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네번째가 각급 학교 시설의 안전제고, 기타 필요한 경비 이렇게 순이 나와 있고, 이 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 목적사업이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교실 개ㆍ보수비라든지 화장실, 책ㆍ걸상, 천장텍스, 바닥, 급수시설, 창고, 변소, 여러 가지 사항이 항목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투자할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저희가 냈는데 당초에 저희가 내기를 1조 5,77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 금년에 1,30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약 8,000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적에 나머지 7,000억 정도라는 것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존속하는2000년 이후에 그래도 7,000억 정도가 모자란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5조원을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의 지침사항은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무실이나 교원 휴식실 및 교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읽으신 대로. 교원의 편의시설을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 스스로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원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휴게실, 담배피는 휴게실 만드는 것을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 교육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양호실을 더 많이 개설하는 어떤 사업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우선적으로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계속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 일선 교육공무원들의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탁아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요청된다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추경이 편성되야 되는 것입니다, 추경이든 예산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지금 기존의 권위적인 틀 내에서 고위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고위공직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원휴게실해도 일반 교사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혹시 담배를 즐기는 분은 담배도 필 수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의 휴식을 위한 장소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지금 계속 학교 유아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계속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유아방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가만히 따져보면 학교 유아방은 어느 정도로 보면 보육시설이나 탁아시설의 성격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육기관에서 과연 탁아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학교에서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해서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 때도 저희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묻는 건데요, 저도 저희 선ㆍ후배, 동료들이 교사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평소에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탁아시설, 유아시설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520개 학교 중에서 37개만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483개 학교 중에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탁아ㆍ유아시설을 할 학교를 신청 받는다면 그 정도 학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원회관 관련해서는 사실 그 교원회관을 이용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지 아주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원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꼭 특별기금처럼 꼭지 달아서 나온 돈이 아니라면, 꼭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을 고집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일선 교사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회관 10억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일반 여교사들, 특히 할 수 있는 탁아, 유아시설에 10억을 배정하고, 일선 학교로부터 이 만큼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내지는 선별해서 여건이나 빨리 시설 가능한 데 여건을 봐서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는다면 500개 가까이 되는 학교에서 그 중에 50개 교 신청안 들어오리라는 보장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일반 교원의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학교 유아방 문제는 담당국장님이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유아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993년부터 유아방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아방을 설치할 학교는 희망을 받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설치희망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초등에 네 학교, 중학교에 한 학교 해서 다섯 학교만 희망을 했습니다. 저도 불광초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80명되는데 유아방을 설치하면 유아를 맡기고자하는 선생님 수를 물었을 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7개는 기설이 되어 있고, 금년에 다섯 개를 설치하면 42개가 됩니다. 이미 설치된 학교 중에서 서부에 홍은초등학교, 남부의 동구로 초등학교, 윤중 초등학교, 강동 한산초등학교는 맡길 아이가 없어서 폐원을 했고, 또 강남의 서초중학교는 2명, 역삼 중학교는 3명의 아이를 유아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개 중에서 4개 원이 폐원을 했고, 33개 원이 실제로 남아 있는데 거기도 다니는 아동수가 교직원 자녀가 233명이고, 주민의 자녀수를 맡아서 보육하고 있는 애들이 124명입니다. 첫째는 우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망우초등학교면 망우초등학교 근처에 선생님이 다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우학교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망우학교에 유아를 맡기려면 먼 데서 출ㆍ퇴근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싣고 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구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아수가 적어서 희망을 하지 않다가 첫 번째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이고, 두번째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비를 2,1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시설이 끝나면 운영은 수익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맡긴 유아가 2명이면 보육사를 한번 고용했다고 하면 두 아이의 부모가 보육사 봉급을 주어야 되고, 모든 이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번째는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유아방은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질적인 2개 기관을 관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장인 교장이 보육기관의 장인 보육시설책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업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법상으로 안전사고 시에 책임을 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행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유아방을 맡아서 운영할 때의 안전사고 시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이라든지, 운영비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희망도 하지 않고 운영도 되지 않는 이유는 유아 맡길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유아원이나 탁아소는 보육기관이라고 구분하는 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 유아방을.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여교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형편일 텐데 그분들이 교사로서 전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유아원, 탁아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것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별도의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부터 저는 오히려 예산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번째로는 일단 보호시설이나 기타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만한 시설이 거주하는 인근 마을 근처에 있는 것보다 시설이 좋다고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탁아소나 유아원에 맡길만한 자녀들을 가진 여교사가 맡기지 않는 이유가 두번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번째로는 운영비를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두 아이면 두 사람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있던 유아원, 탁아시설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답변 얘기를 보면. 그렇다면 저는 그런 제기되는 문제를 오히려 교육청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여교사가 있습니까? 특히 초등학교는 더욱 더 많고요.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인근 마을에 있는 유아원에 맡기는 것보다도 학교에 있는 시설이 좋고, 돈이 덜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출근지인데 그쪽에 맡기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여건들을 개선해서 아이를 가진 여교사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여건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들이지, 그러한 것을 핑계로, 또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자체가 유아원이나 탁아소를 늘리지 않게 되는 이유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근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건들을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그 교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경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에 제1차적 요소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점도 교육기관이 아니고 보육기관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우선 유아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고요, 두번째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희생 봉사적으로 교장들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안전사고 시의 책임문제라든지 재정적인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적인 장치 없이 교장들에게 무조건 강제로 해야 된다고 떠맡길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와 같은 처지에서 안전하게 맡길만한, 누가 책임을 지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제가 자녀를 데려다 맡길 형편이 못 되고요. 그나마 동네에 있는 유아원, 탁아소에 맡기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데 비싼 돈 들여서 아무리 출퇴근하는 데 편리하다 하더라도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에 안전사고 시의 책임이라든지, 운영보조비에 관한 것을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미 설치된 것도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교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73.5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유아원이나 탁아소에 보낼만한 연령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평균 %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그러면 1학교 당 대략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아들이나 유아들이 있다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나 이후 보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이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위원님, 한번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시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A학교에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근처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유아를 싣고 와서 맡길 형편이 어렵습니다. 출퇴근도 어려운데 애기까지 데리고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거주지와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애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아니, 거주지와 직장이 다르더라도 지하철 타고 가고, 또 밀린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애들 업고 데리고 다니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도 보통사람 다 같이 살고, 그분들 말씀 듣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마을에 떨어져 있는데 애기 데려다 주고 일찍와서 찾아가고 하기보다도 학교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느냐는 얘기 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맡길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문제나 들어가는 경비문제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고, 그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신청할 만한 학교가 왜 없겠어요, 그것을 맡길 아이들이 없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한,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저는 거의 별로 없을 것 같고, 예산배정도 마찬가지로 연차적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미미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것 아니지요?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제 소관은 우선 답변을 마치고요.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문제나 또는 교원봉급이 부당하게 서울시에서 2,339억원이나 부담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이 질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육에 관련된 법을 검토했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검토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질문이 길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교육재정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또는 청사진을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 이러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물었는데 그냥 몇 마디로 지금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 교육예산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좀더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지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고 계시고, 또 교원봉급에 대해서도 분명히 11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결을 거칠 것이에요, 그 계획 지금 재무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이 의결이 다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원봉급에 대한 부당한 경비부담을 절대 전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하지 않을 것을 본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할 것인데, 법정 전출금인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답변을. 이럴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의회에서 세우고 있다라고까지 밝히면서까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답변 자세입니까? 계속적으로 적어도 제가 교육청 기획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한테 질문을 할 때에는 돈이 수천억씩 이렇게 중앙정부가 5조나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예산에 환경개선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도 상당히 최소한 수천억을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떠한 준비를 미리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육부가 지시하기 이전에 적어도 진취적이고 나름대로의 교육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고, 또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현재 문제점이 우리는 중앙정부는 이러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라 이전에 나름대로 그러한 청사진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서울 교육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원봉급전입금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입장이 못 되는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물론 자치시대에 지방의회에서 그런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 잘 아시겠지만 전체 중 자체 수입재원이라는 것이 17%밖에 안 됩니다. 17%밖에 안 되는 저희가 그 막대하게 많은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충당을 하겠습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교육청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교육재정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짚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계속 답변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꼭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돈을 우리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판단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현행법만 가지고 계속 거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행법 나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물었던 것이지, 현행법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몇 조 몇 호에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교육청보다는 서울시 교육청이 그래도 가장 교육의 중심이고, 또 가장 많은 책임과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막중한 임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재정문제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평가기준과 판단과 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서울시는 거의 권한도 없습니다만 서울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앞서서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부당하다고 정육부의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재정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할 줄도 아는 진취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자세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촉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절차상의 하자문제 부분은 다른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1,300억에 대한 전출추경이 잡혀 있지 않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미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추경을 제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소관 답변사항 아닙니까?

네, 제 소관입니다. 모두에 제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사라고 양해를 구했던 바가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45 % 해당액하고, 시세전입금 2.6%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공사를 발주하는 기간이 3ㆍ4개월 걸립니다. 금년 7월에 서울시에서부터 전출금을 받아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계상해서 일을 한다면 금년 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곧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그래야 지만 우기가 닥쳐오고, 또 방학 중에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사기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데 시설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교한다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양해사항으로 합의한 가운데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제도는 물론 작년에도 추경예산할 적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워낙 사정이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그냥 몇 억, 또는 몇 천억도 원칙적으로는 절차가 하자가 있고, 잘못돼 있으면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부분을 몰랐다라고 하면 몰라도 의회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가 같이 잘못된 절차를 승인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1,300억을 구두로 양해를 하는,

저희는 물론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서 저희가 빨리 환경개선 사업을 필두로 해서 학교급식문제 이런 급한 사항이 있으니 빨리 처리 좀 해 달라고 이래서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 다만 서울시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을 주기위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전출금으로 얼마 계상되어야 된다는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공문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입예산제도가 꼭 100억이면 100억이 확정되어서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니고 각종 세법에 따라서 만약에 100억이 필요하다면 85% 이상, 90% 정도 세입에 계상해서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 시행시기가 금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자금은 3월 26일에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578억이라는 것이. 그 같은 논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당 그렇게 해야 지만 이상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금운용 상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법률상으로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추경을 5월에 올립니까, 한 3월 쯤 올리죠. 그렇게까지 시급한 사업이라면. 서울시에서는 7월에 추경을 올린다고 한다면, 서로 합의된다면 서울시에서 추경 올리는 동시에 교육청도 추경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을 보류해서 다시 그것을 올린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다 무산되는 것처럼, 사업 전체를 다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데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기간이 보통 7ㆍ8개 월 걸립니다. 그런데 7월 이후 되면 우기, 장마가 돌아오죠, 공사 못합니다. 또 7월 하순되면 학생들 방학을 합니다. 개축공사는 그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저희는 추경작업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578억도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그래서 내시를 받은 시간이 걸리고, 또 노골적으로 서울시세전입금 2.6% 이것은 주민세를 소급하는 것을 문제로 해서 지방세징수조례인가요 거기에 시의회에서 조금 시간이 늦춰진 것도 한 원인이 되겠고, 저희가 4월에 추경예산을 확정해서 교육위원회에 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5월 24일입니다. 추경을 한 번 하자면 저희 실무선에서는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래서 늦어진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서둘러서 했는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산규모가 양해사항으로 의결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규모가 아닙니다. 1,300억이면 전체 3,900억, 4,000억 정도의 추경을 올렸는데 1/3입니다, 거의. 1/3의 예산을 절차상의 하자와, 사실상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는 편법을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편법을 승인해 달라, 추경예산의 1/3의 편법을 승인해 달라는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양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수백만의 학생과 7만 여 교육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환경이 개선된 사업에서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작년에 교육청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수백만의 학생과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교사들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냈으면 될 것입니까? 왜 그런 부분은 안하고 지금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예산안이에요.

양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세입재원이 있어야 추경이 되는 것이지 세입재원 없이 그럼 가라로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양위원님,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입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가 공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정회시간에 예결위원들이 전부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 보기로 하고 양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이것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위원회비 있죠, 그것을 이번에 추경안 내실 때 5,500만원 해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400만원 곱해서 12월, 25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7,800만원 증액된 것을 올리셨죠? 그런데 그것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시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활동비가 사실상 내무부에서 일반 시ㆍ도의회의 의장단 활동비와,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이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시ㆍ도교육청 공히 시ㆍ도의회 의장단의 활동비와 상응하는 예산을 추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까닭에 저희도 당초에 이번 추경에 의장활동비를 월 400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 활동비를 월 250만원 해서 올렸는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장은 월 300만원, 부의장은 월200만원으로 감액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감액부분 말고 12개월로 전부 소급적용 했냐고요, 근거를 어디서 잡아서 하셨냐고요?

저희가 교육위원회의장단 활동비는 사실상 당초 예산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1인 당 경비로 해서 사백 몇십만 원 곱하기 25명 이래서 연액이 나왔습니다. 1억 얼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활동비를 사실상 얼마정도 인정해서 의장이 150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이 100만원 해서 그것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 활동비가 400만원으로 계산해서 12달분을 해 줘야지 만 위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1인 당 경비 그것이 충원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6개월 분으로 깎아 놓을 경우에는 기왕에 집행된 부분이 블랭크가 생기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서 교육기능까지를 수행하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데 관할이 다르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소견을 말씀하라고 그러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놀이방들의 보육시설에서도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장부서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장학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 유아기에 있어서의 보육기능과 교육기능의 구분이 사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육시설에도 교육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장학지원활동을 해야 된다고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95학년도부터 한두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장학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결과를 검토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장학인력의 증원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학원 위탁학생 수가 공입은 작년에 비해서 140명이 줄고, 사립은 85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학년도 위탁생은 총 공ㆍ사립을 합해서 796명입니다. 공입이 293명, 사립이 503명이 였었습니다. 그래서 96학년도에는 95학년도의 인원을 감안해서 위탁교육생을 900명으로 저희가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공입학교에 350명, 사립학교에 550명, 사립학교가 더 많은 것은 사립학교수가 공립학교 수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한 1.5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명을 세워서 모집을 해 봤더니 모집이 지금 900명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총845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공립이 210명이 63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은 모집인원에 140명이 미달했고, 사립은 모집인원보다는 한 85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탁생은 주로 제조분야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3개 직업학교, 아현직업, 서울직업, 종로산업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진학이 어렵고 본인이 또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학교에 2,495명을 저희가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학원에 845명 계 3,340명을 지금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립학교는 예상인원보다도 약 140명이 줄어든 것은 주로 공립학교는 3개 직업학교로 많이 학생이 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중등교과교육연구회 추경예산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은 96년도의 예산은 국고 1억 4,600만원, 지방비 8,400만원 해서 합계 2억 3,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2,050만원을 국고로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이 추가로 지원한 액삭는 수학과 교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의 비용으로 2,050만원이 더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2,050만원의 증액으로 2억 5,0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일반계 고교생위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845명, 공입에 210명, 사립에 635명을 지금 3개 직업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845명은 학원에 위탁한 학생입니다.

어떤 학원이지요?

예를 들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과에 주로 직업학교에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과에 지금 학원에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학교에 없는 과에 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직업학교에 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직업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과가 있는 학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생 중에 직업학교를 같이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직업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그 학생수가 2,495자 입니다.

이것도 인문계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료입니다. 이용부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주변에 잔존해 있는 유해업소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은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해업소가 이전폐쇄기한이 지났음에도, 작년 11월 30일이 전부 이전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은 요소들이 1,266개소가 됩니다. 이 1,266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인ㆍ허가관청인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총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들 대부분들이 생계형 업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법이 90년 11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기득권보장을 요청하고 있고, 또 이에 이전하려면 막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분위기 조성만 하고 있고, 자꾸 좀 학교주변의 유해자료, 교육에 영향이 많으니까 빨리 좀 이전폐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대책이라고 해서 지난 3월에 범정부적으로 지금 현재 유해환경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중점적인 추진과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한 유해업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만 믿지 않고 정부방침에 발맞추어서 우리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님을 통해서 환경의 날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위 유해환경업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애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부 위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방안과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급 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마땅한 문화공간시설이 없어서 저희들 교육적으로 상당히 생활지도상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하나는 학교 내에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밖에서 확보하는 방안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를 학교 내에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전에도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방과 후 특별활동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취미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놀이마당이라든지, 또는 레크리에이션 등 학생들이 소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건전여가 선용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현재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일보해서 학교시설 중에서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시설 같은 이런 시설을 완전개방해서 방과후 학생들 자기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바깥의 문화공간 확보는 사실상 저희들 힘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 구청별 청소년문화회관 그것도 자유스럽게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문화공간시설을 별도로 어디 하나 만드는 것도 서울시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협조를 서울시와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이강진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신설학교 9개교, 이전되는 고등학교 2개교의 예산관계를 과연 집행 가능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소요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이강진 위원님께서 공립 유치원의 활성화방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부 박시하 위원님 질문과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공입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립 유치원 1개 원을 포함해서 병설 유치원의 총계가 53개 원이 있습니다. 총 135학급에4,328명의 원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공입유치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8개 유치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7개 원, 98년도에 17개 원 포함해서 총77개 원을 저희가 공입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수 초등병설 유치원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학급증설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337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84개 원이 사립입니다 또 그 중에서 저희가 흔히 말한 임대 유치원 1학급내지 2학급 규모의 유치원이 842개 원 해서 총 62%가 임대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자율화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정부가 물가안정정책과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감안해서 사실상 수업료를 억제하고 했기 때문에 몹시 유치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로서는 저희가 우선 95개 원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5개원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95개 원에 대해서는 우선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유치원교육이 활성화되고, 사실상 공교육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 31일 교육개혁1주년 즈음해서 교육부장관께서도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인건비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서울시내에 4,725명의 유치원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84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학교 법인화된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유치원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공교육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와 협조하여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단전입금이 많은 학교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재단이 취약한 학교는 적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또한 재단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재단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한 심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은 학교법인의 재정형편이 양호하거나 열악한 것과는 관계없이 공립학교수준의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 등의 재정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법인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교에는 법정부담금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규모의 외형적으로 많고 적음은 학교규모나 교원호봉에 몹시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립연도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재정지원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반납조치, 재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93년도에 17억원, 94년도에 7억원, 작년도에도 7억원의 재정제재를 가해서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91년부터 95년도까지 학교 신설시에 감리용역을 시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신설한 학교가 총 79개 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9개 교는 저희가 감리를 실시했습니다. 감리용역을 저희가 하지 못한 50개 교에 대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말 이전까지 표준설계도에 의한 공사를 시행했는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예산회계법상 기술직 공무원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 감리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94년 1월1일부터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용역을 주고 있고, 50억 이하의 공사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건축법 제21조에 의해서 건축사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무허가건물 같은 그런 사유는 없고, 다만 저희가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사유는 과거에 사전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과거에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 증축한 결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양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에 특수학교 감리비도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특수학교신설이 4개 교인데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 지금 올려있는 추경에 4개 교에 대한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6억 100만원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 질문에 답변하신 유치원 부분,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서울시내의 지금 소음피해학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로소음이라든지, 철도소음, 항공소음에 대해서 지금 소음발생시설관리 기관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시설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니까 항공소음피해학교시설 해서 14억 7,732만 4,000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왔는데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국항공관리공단에서 72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처음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음에는 도로소음하고, 항공소음하고, 철도소음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항공소음입니다. 그래서 항공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72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사상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특히 문화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혜학교를 늘리는 38개 학교에서 수혜학교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지역의 여론하고, 교육위원회 여론, 학부모 여론은 전부 다 개별식난방을 요구했습니다. 개별식난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21개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22개 학교까지 저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난방에 따르는 실외기 설치문제, 또는 소음문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개 학교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만10개 학교로서는 72억원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고 인근학교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학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추가되는 경비가 약 14억 7700만원.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만은 가능하면 수혜의 폭을 넓혀주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앞으로 한국항공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도 자구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14억,77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설을 조기에 치유한다는 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시설이 설치될 당시에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교육청의 책임은 없나요? 불요불급하게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기에 민원도 줄이고,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소음시설에 대해서 14억 7,732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계시죠?

네, 어쩔 수 없이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정도 예산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항공소음피해학교에 자체 관리하고 있는 학교까지 해서 43개 교인데 그러면 우선 15개 정도 학교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학교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반발하고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한국항공관리공단하고…….

그 정도 시급하고, 그 정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다면 전체 학교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상 어쩔 수 없는 편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당초에 한국항공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줄 적에는 22개 학교에 주는 그런 요구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개별식 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한공관리공단에서 72억 6,000만원 이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22개 학교를 개별난방 식으로 하라는 부분이 사전협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협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왜 그렇게 의사를 관철하지 못했나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난방하는 경우에는 학급이 4ㆍ50개 되는 학급에 일일이 실외기를 달아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한 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합의했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22개 교라는 것을 못 박지 않고 의한 결과, 21개이내의 학교에 설치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72억 6,000만원 받아왔을 때는 21개 학교이내를 했던, 어떻게 했든 간에 개별난방 식으로 설치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돈을 가져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개별난방, 중앙난방 같이 병행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개별난방을 주장하는 것을 저희는 중앙난방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 예산 14억 7,000만원을 증액으로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항공공단에 추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청구를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항공관리공단하고 접촉해서 더 많은 예산이 저희한테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인 지침이 다 마련돼 있고, 법에 제도적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법적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원인자가 부담해서 당연히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항공소음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몫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노력해서 저희가 받아왔기는 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소음피해지역이 광역화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 과연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얼마를 꼭 받아오고 14억도 나중에 받아오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자신 있게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항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사실 옛날부터 죽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문제점을, 피해예상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협상을 했다면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공히 문제점을 다시 협의해서라도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추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당연히 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받아온다는 자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어떤 결과가 미치느냐면 학교주변의 방음벽을 서울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에요, 민원인들 교육청으로 보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에 준해서 법적 대응이라도 불사해서 받아오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지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번에 72억이 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육청에서 지금 항공소음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낙 광범위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직접 소음측정을 해서 이 학교는 항공소음의 피해학교다, 아니다라는 것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광범위하다고 그래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당연히 이것은 항공소음에 의한 피해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학교주변에 있는 방음벽 세워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도로의 자동차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교가 교육청에 가서 우리 수업에 지장 많으니까 방음벽 세워주시오 하면 교육청에서 세워줄 것입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우리 동료 이용부 위원 질의하셨듯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고 당연히 받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잘 못해서 예산을 안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례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제 항공소음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번도 이런 피해보상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금년에 72억 6,000만원이라도 받아왔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하자책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모든 법적책임은 민법상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4억 7,000만원을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에 사용해서 우선 사용하지만 이 부분은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해당 원인자에게 청구해서 받아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원칙을 왜 준수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편의상 위험할지 모르지만 원칙은 지키셔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소속 임종화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 특별추경예산에 대해서 전 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고지원이 약 1,600억원, 그 다음에 서울시 전입금이 1,300억원, 그 다음에 자체수입이 약 1,000억대 해서 3,900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가 의결위에서 국민학교 급식시설 270억원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므로 150억원을 특별예비비에서 우리가 지원해 달라 했을 때 내년 5월에 추경을 해서 약 1,200억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찍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5월에 추경을 해 주겠다고 우리 예결위원 앞에서 확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전입금 1,296억원은 교육청 예산이고,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써야 되는데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어서 추경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근본적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손발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의가 없지. 왜 그러냐, 7만 6,000의 교원이 있고, 많은 서울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만약에 추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서울시민과 서울에 있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모든 계속사업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이 있어서 심의를 거치고, 또 교육부, 서울시, 예결위 거치는 사항이 많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일을 회피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협의를 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