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6월 5일자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6월 7일자로 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이 9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어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에 명시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 수납규정을 신설하고 균등할 납세 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본 조례에 자동차 세율규정을 신설한 안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 요청의 건으로 행정동 및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신관동과 금흥동에 인접해서 건립 분양된 현대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신관동 및 금흥동 지역에 현대아파트 2단지 775세대를 신축하면서 신관동 지역 일부와 금흥동 지역 일부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이를 현 지적대로 놔둔다면 한 단지 내에서 주민간의 이질감과 행정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검이 발생되어 어느 한 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세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행정구역이 조정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시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다각적으로 수렴한 후 주민이 이해하는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의견서 작성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심사 보고 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두 안건을 우선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요번에 토론에서 빼겠습니다. 두 개를 먼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 중 2건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발언권 주십시오.

잠깐, 잠깐 지금 제가 62조 제척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라 위임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상발언 입니까?

예. 그...

잠깐, 잠깐요. 이건이 아닌 신상 발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말이요. 제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총무위원에서 말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것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긍흥동과 신관동에 경계선 그것 애기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쪽에 있는 것을 신관동 것을 금흥동으로다가 해준다는 얘긴데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획이 거져있는 금흥동, 신관동이 거져있는 것만이 우리가 거론했지 이쪽에 있는 신관동에 있는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금흥동으로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저... 지금 오철수 의원님의 말씀은 아마 의원님들이 다 각자 알아들을 겁니다. 단, 본... 아까 심사보고 이외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넘어온 부수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배경을 설명한 후 이게 빠졌습니다. 본 건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집약키로 했습니다. 이상.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토론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상욱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심사와 아울러 주관부서의 도시과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다음 진지한 토론을 거쳐 집약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문제입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장래의 토지수요와 인구분포 등을 폭넓게 고려한 후 적정한 입지 및 규모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지역의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서는 미관지구 추가지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강북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신규지정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주대 정문 팡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학교라는 특수성, 정서적인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용도지구 다시 말씀드려서 고도지구 지정 문제입니다. 백제 왕도로써, 도시특성을 부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도제한지구 지정은 바람지한 면도 있으나 강남지역의 과도한 고도제한 지구지정은 도시 성장발전의 장애요소가 될 우력 있으므로 지정범위를 공산성 밑에서 송산리고분군에 이르는 지역으로 국한시켜야 하며, 시내권에 소재한 학교, 공공기관 등이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와 주택밀집 지역의 재개발 등을 고려하여 최고 고도를 상업지구 7층 21m, 그 외 5층 15m로 제한하는 것을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변경 문제입니다. 비둘기 아파트에서 공주여고 주간 25m 도로확장 문제는 교통난 해소와 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이란 점에 시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확장 구간에는 기존의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 사업비 확보대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폭 25m의 과도한 장기도시계획 도로지정은 시민의 재산권제약에 따른 민원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주대 부고 앞부분의 도로선형은 도시경관 및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직선화하여 수정토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먼 장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도면밀한 연구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도록 완벽하게 수립되고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을 견지하여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계획을 그대로 고수한다거나 잦은 용도지구 변경으로 인하여 신뢰성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관계에 얽매여 공정성이 결여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이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철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북지역의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서는 미관지구 추가지정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되어 있고, 또, 강북지역 일부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신규 지정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주대 정문 앞 일대를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학교라는 특수성, 정서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돼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북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공산성이라든지 그 무령왕릉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강북지역이라면은 지금 신관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건데 신관동 같은 데는 앞으로 계속 개발지역입니다. 이런 데를 갖다가 묶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주대학교 정문 앞에를 여기에서는 애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산속에 들어있는 학교 빼놓고 정문 앞이 녹지대로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건물들 다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단지 이게 손재탁씨라는 사람이 그 앞에 살으니까 이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보면은...

아이 가만있어요. 잠깐요.

의장님!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위원장이 아는 대로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신관동 공주대학 앞에는 녹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등에 건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 됐어요. 뭐 더 얘기 안 돼도 돼냐면 오의원님 말씀하는 녹지대가 아니라 지금 배상욱 위원장 말씀대로 주거지역하고 녹지대로 묶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가 있던 걸로 압니다. 지금.

아니, 저 의장님!

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주대 정문 앞에가 자연녹지로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주거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다 조사도니 거기 때문에. 예. 아니요 나도 그건 알아요.

아니, 의장님! 현재까지는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 그러니까 일반주거로 바꾼다는 얘기요. 전용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배상욱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서 있는 것이 주거지역이고, 지금 현재로는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이 자연녹지로 주거지역으로다가 풀어달라고 한 것을 다시 일반지역으로다 수정하는 것으로다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의원님 말씀하는 걱정하는 게 거기를 지적한 거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 주변을 공주대학 주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딴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의장!

예. 전봉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용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얘깁니까? 전용주거지역은 뭐를 하는 거요.

전용주거지역은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상가나 이런 기타 딴 용도로는 건축을 못하지요.

그래 현재는 그럼 전용주거지역이란 말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지로 돼 있다고 나도 들었는데.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잠깐, 저...

확실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잠깐, 발언을 중지 해주세요.

저... 발언 안 끝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학주변이라고 해서 녹지로 묶어둔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지역대학을 가든 대학주변에 학교도 집도 있고 무슨 집이 생기다 보니까 상다고 조그만 구멍가게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내가 공주 서울도 많이 가봤고, 서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어느 누구 개인을 생각할리는 없고 학교주변이라고 해서 녹지로 묶어놓고 집도 못 짓게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지금.

잠깐만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말이요. 어떻게 이 내막을 녹지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학 옆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야 같은 데는 녹지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땅, 땅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전체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부지역을 조금씩 푼다는 거는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줘야지. 그냥 무조건 다 묶어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셔야죠. 아 답변을 원래 위원장님이 다 해주셔야 하는 거여.

지금, 도시과장이 불참하셨으니까 도시과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이 도시건설국장님 말이요. 이 심의하는 데 과장도 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이 지금 서울 공청회 갔습니다. 아침 7시에 호남고속철도 공청회를 지금 건선설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말예요.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이여. 그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셔. 지금 얘기한데가 무슨 지역을 하는가 용도지역이. 아,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거 아녀.

글쎄, 그 내용이...

아, 계장이라도 불러서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도면을 보시면 알거 아녀.

알았습니다. 도면 가져오라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산업건설 분과 위원장 배상욱입니다. 아까 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동 공주대학 앞 지역이 1차 도시계획 안에 집행부에서 1차 전달된 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렸었습니다. 올렸다가 그것이 도에서 다시 반환되다 보니까 2차 계획안이 전용주거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계획에 입안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학교 앞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라도 조정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신도시의 형성으로써 신관동 미관지구에 대해서 오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묶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신개발지역을 미관지역으로 묶다 보면 개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때 신개발지역에는 분명히 미관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건 제제를 두는 것이니까 오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의원님 납득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